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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현구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2001-12-07

조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10월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치수팀장 정기수 팀장입니다.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기전팀장에 성시영 팀장입니다.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제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6,928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인건비 일당 3,732원의 인상에 따른 퇴직금과 보험료, 인상수당 등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억9,244만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빗물펌프장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의 지출내역을 토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수해상황 발생시에 응급조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편성액이 소액이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3쪽입니다. 재료비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85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예산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맨홀, 시멘트, 록하드등 재료의 구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 않도록 857만1,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2명이 새로 2002년부터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383만2,000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5억4,366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5억4,37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돼있는 보수공사가 전년 대비해서 2억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사유는 4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긴급한 하수관련 민원과 하수시설물의 개보수공사등 적기 시행이 곤란한 그런 공사를 대비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개념으로 전환하고자 일단 도급공사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 노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1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중 노후와 부식된 기계를 개량하고 교체해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입니다. 5쪽입니다. 편성액이 1억인데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물의 내구성 증진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곡 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엔진펌프의 감속기와 주변부속을 정비하여 펌프가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화곡동 저지수로 바닥슬라브 돌출부 정비공사입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화곡 저지수로 일부구간에 바닥슬라브가 돌출돼서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배를 조정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공항동 50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편성사유는 기존 하수관의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배수가 불량함에 따라서 개수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염창동 88~82번지간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편성액은 1억5,000입니다. 기존 하수관의 단면부족 및 노후로 배수소통이 불량하므로서 개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중 전년 대비 207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시설비 대비 편성액으로 전년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목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하수도준설공사비로서 수시로 준설이 가능하도록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1억4,986만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2,160만6,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준설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용과 각 공사별 폐기물반입수수료가 공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38만원 편성액입니다. 전년 대비 4,98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첫째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으로 4,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그에 따른 전산장비가 필요해서 4,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시설물 보수장비 구입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하수도 보수공사시 각종 장비를 가동키 위한 발전기,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과 신속한 연락을 위한 무전기등 소소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내부거래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000분의8을 적립하는, 전년도보다 보통세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학수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하수과장 말이죠, 김광헌 위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해서 화곡동 저지대 침수와 관련돼 갖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특히 또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수관 형태라든가 그런 문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도 많이 또 확인도 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하수도 관로의 어떤 그런 준설문제 있잖습니까? 준설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줄어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2억이 줄었습니 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내년에 우리가 신정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다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시 사업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신정유수지는 아직 확장계획까지는 검토가 안됐고요 화곡 저지수로의 박스신설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업예산은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라 시 보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시 사업으로?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우리 하수과 볼 거 같으면 특히 포괄사업으로 해서 어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라든가 등등 준설공사라든가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단위사업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시 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는냐? 특히 하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의 어떤 시 사업과 관련된 단위사업의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하수과장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무슨 시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히 어떤,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화곡동···.

김광헌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어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한 8건 됩니다만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역하고 도면을 별도로 서류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그렇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그렇게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어제 토목과도 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토목과, 하수과 특히 어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세입의 어떤 한계라는 것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어떤 노력,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슨 노력의 어떤 흔적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 다시 결산하고 난 후에 다시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갈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김광헌 위원님,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비가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아마 각 국별로도 줄어들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우선 긴급한 사항부터 처리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에다가 그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까지 최대한도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요,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6,928만7,000원이 인상된 걸로 계상이 됐는데 임금인상부분이란 게 뭡니까? 이게 어떤 하수과에 있는 상용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기동인부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상용직?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직을

상용직을김광헌위원

얘기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게 지금 몇 % 인상 예상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상용직은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를 조정합니다, 단체협약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3,732원인가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몇 % 인상된 겁니까, 그러면?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약 10% 내외의 인상입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우리 상용직에 대해서 2002년도에 임금인상분을 적용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 그러는데, 편성을 했다 그러는데 자, 그럼 과장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다른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공히 다 일정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상용직 인건비는 일정합니다.
제는

어제는김광헌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용직에 대해서도 어떤 공원녹지과와 타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들 이해를 했는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녹지인부는 제조 쪽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원래 다소의 임금격차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어떤 상용직에 대해서 구가 공히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인상됐다면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에 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 좀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우리 하수과에 단위사업으로 보게 되면 총괄적으로 전체 투자사업이 약 9건이 되는데 9건으로 해서 전체가 28억3,000만원, 여기에 포괄사업비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적어도 단위사업이란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님?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래서 무슨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 마곡 빗물펌프장 엔진펌프 정비 등등 이런 단일공사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말이죠 여기의 어떤 설명자료로 봐 갖고 조금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예를 들어서 무슨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하는데 1억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견적을 좀 받아본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조현구위원

하수과장 말이죠, 지난 수해때 지금 여기 화곡동 저지수로 일부구간의 바닥슬라브 돌출되었다고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이죠 근본적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한 양천지역에 수로를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정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돌출될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조현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또 양천지역에서, 신월동지역에서 수로를 90도각으로서 물을 갖다가 질러 가지고 그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돌출되었고 그리고 모터펌프 12개중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 가서 설명을 듣고 다 그랬어도 그때 고장났다는 걸 말씀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감사원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4대인가 6대가 고장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숨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지수로변 해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구배조정을 해서 1억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화곡 저지수로 주변 침수해결을 위해서는 시 예산 197억을 확정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진도가 5억5,000을 용역비를 배정 받아서 지금 용역발주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1차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착공사항은 아직 주민들한테는 피알이 안됐지마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주민들한테 피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한테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가 아직 종결이 안됐지마는 거의 200억을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의 해결될 걸로 확신합니다.

조현구위원

그 지역이 그럼 양천지역이 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에 별도로 수로를 설치해서 유수지까지 끌고 가는 거 그 설명한 자료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이거조현구위원

통과가 됐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현구위원

197억이?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그래서 이거 승인돼 가지고 시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설계중입니다.

조현구위원

설계중이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조현구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설계가 6월까지 되면은 6월초에 발주를 합니다.
금년

금년조현구위원

6월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내년 6월이죠.

조현구위원

아, 내년. 내년 6월. 그 다음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양천구청에 수직으로 연결된 박스 그것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온 직결된 수로가 그 물은 양천으로 내려가고 우리 물은 별도로 해서 고속도로로 빼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아, 그걸 별도로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조현구위원

그 다음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 다음에 펌프고장 사항요. 이것은 1,200마력짜리 12대와 450마력짜리 6대가 있었는데 양천에, 그 6대가 구펌프장으로서 낙뢰했다고 이렇게 보도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점검을 할 때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받고 위원님들 한테도 기 통보해드린 바와 같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 당시 양천 하수과장이 위원님들한테 고장이 안 났다 한 것은 상당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무리가 많았어요, 양천에. 그래서 우리가 양천구청에도 문의를 했는데 양천구청장님이 시민들한테 보내는 안내문에 분명히 이것은 낙뢰로 인한 고장이었다 하고 양천구청장님이 해명을 한 문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뢰에 의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우리 강서구 하수과장은 집행부와 집행부사이에 오고가는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때 당시 그럼 하수과장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관계를.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낙뢰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공문상으로 분명히 12대, 100% 가동 이렇게 몇 번 받았거든요, 공문으로. 그런데 최근에 그게 대학교수들하고 진단반이 점검을 할 때 6대가 안 돌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도상에 의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했습니다마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다 해 가지고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그 당시 말이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하수관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장이 나지를 않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한말이 전부다 거짓말이 됐어요. 특별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했던 일들이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허망하니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민을 우롱하는 것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솔직히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노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명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전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집행부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양천구청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장이면은 처음부터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주민들한테 대한 거짓말도 아니고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고 했더니 그 보도에 의해서 일부 진정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화곡동 주민들한테 진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양천구청과 시에서 낙뢰에 의한 자연재해다 해 가지고 해명을 우리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양천구청 하수과장이 그 당시에 낙뢰로 인해서 6대가 고장이었습니다고만 말씀드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만 양천구청의 하수과장이 이상이 없었습니다하고 보고를 한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로

실지로조현구위원

특별위원회 구성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낯뜨거워서 돌아다닐 수 없었던 그런 실정이었고요. 내년 6월달에 시 예산으로서 197억이 편성돼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꼭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님!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양천구청장이 주민들한테 배포했던 사항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거하고 지난번에 낙뢰사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한 관련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다 나눠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되는대로 해서 다 모아 가지고요. 다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입니다. 하수과장 말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자료

보조자료이명호위원

예산설명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해 가지고 8억이 돼 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시는

보시는이명호위원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준설공사가 결국은 중요한 건데 금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관로가 막혀 가지고 넘을 수도 있고, 중요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작년 예산이 남아있어요, 아 올해, 올해 예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00% 다 소모했습니다.

이명호위원

소모했잖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런 예기치 않은 재해가 올 때 사실은 준설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기초적으로 그런데 지금 12월달인데 예산은 없고, 그런데 전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 없을까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실 이 예산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2001년도에 준설예산이 사실 구청에서는 8억을 확정해 주셨지마는 그래서 사용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시비예산으로 약 16억을 가져다가 준설을 했습니다. 이 예산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내년도에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시예산을 좀더 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아마 준설공사 같은데 하수과에서는. 이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내부거래 해 갖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년대비 한 400만원정도가 증가됐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금에 대한 어떤 아까 얘기하던 법적인 어떤 조례 저것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좀더 이렇게 기금을 더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적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재해대책기금도 기준은 1000분의 8이라고 돼 있지마는 사실 재해대책기금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있다거나 긴급한 사항은 또 구청의 다소 예비비, 또는 시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재해대책기금으로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공사한 건도 못할 금액입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확보해 놓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재해대책기금은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상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항상 뭐든지 시를 바라봐야 되고, 또 현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이게 말이죠. 수해나 재해 같은 것이 이게 예상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하는 그런 견해가 들어서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청장, 또 서울시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예산 같은 것도 다른 데를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좀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면은, 보시고 계시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명호위원

엔진펌프감속기 교체가 3대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부속기기 교체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우리 마곡펌프장에는 엔진펌프 1,200마력 5대와 전동모터펌프 5대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펌프에 감속기가 문제가 있어서 3대 교체하고, 다른 엔진부속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유류압축펌프하고 몇 가지 기기가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3,000은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이 조금 증감은 예상되겠지만요. 자세한 설계는 없고, 현재 개략적인 예산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견적이라든지 그런 게 받은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어느 데나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기계 구입 년도가 얼마정도 됐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엔진펌프설치가 8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명호위원

89년도?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명호위원

10년이 넘은 거네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안에는 보수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수시로 보수하고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고치고 점검하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고치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이 정도 금액 갖고 가능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런데 감속기가 한 대에 약 3,500만원정도 지금 시중에서
기에

그러기에이명호위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래서 우선 3대 정도만 고치고요. 사실 우리 펌프장 구조로서는 엔진펌프가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덩어리인데요. 우선 5대를 다 교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3대 감속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5대에 대한 일반 부속품 정비 등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100% 정비하자면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내가 당부를 드리자면 구청의 모든 과가 다 중요하고 다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필요한 과인데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수해, 재해 같은데 직결되는 부서고 예산이 물론, 구청 차원에서 예산이 좀더 여의치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하수과장님께 제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호위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라도 앞으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를 보니까 오히려 내년 2002년도부터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유도하여 청소개념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사실 준설 예산도 1억 정도가 더 편성됐으면 합니다마는 구 예산형편상 2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러면 사실 금년도까지는 도급자한테 이 준설을 도급줘 가지고 도급자들이 준설하고 운반했는데 내년도에서는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뒷골목하고 고지대 또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자기집 앞 준설은 자기가 하도록 그렇게 피알을 하고 그 준설을 한만큼 현장에서 직접 돈을 지급할 그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소당 약 2,000원 내지 3,000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이 준설하고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잔토를 치워서 운반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준설 지선도로에 1만8,000, 간선도로에 한 5,000개가 됩니다. 준설을 다하자면은 예산은 한 5억이상을 가져도 부족합니다마는 일단은 구 예산형편상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누가 뒷골목 같은데 우리집 앞에도 빗물받이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누가 그걸 준설공사를 누가 준설을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도 스티커 같은 게 골목마다 아주 하얗게 늘어져 가지고 비만 오면 그게 전부 빗물받이로 쏟아져 가지고 모래며, 청소해 가지고 다 집어 넣어버리는데 그걸 과연 그게 내가 봐서는 지금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가면 저지대에서 완전히 침수가 되고 이런 형편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지금 예산대로 2억을 가지고 준설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가 보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4억, 5억을 들여서라도 사실은 이게 지금 준설작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앉아서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주민이 자발적으로 준설공사를 해내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 철저히 좀 내년부터서 2002년부터서는 정말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광호위원

다하다니, 말만 하고 이거 탁상행정가지고 행정을 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우리 동네 밤낮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비만 오면 나도 그냥 침수된 데 가서 그거 긁어내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꼭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다음 곽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투자사업에 관련된 부분보다 자기 지역 여건들을 하소연하시는 그런 예산심의장 같아요.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 강서구 21개동 중에 제일 고약한 동네가 저희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 동네를 포함해서 방화동 일대, 또 발산동, 가양동 이런 동네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론 잘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 왔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구조물공사 해서 10억 반영하셨네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예.
정을

걱정을곽판구위원

아니할 수가 없어요. 2001년 올해에도 이 구조물공사에 대한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았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곽판구위원

어떤 뜻을 말씀 드리냐 그러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돈을 만들어 놨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긴급으로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인데 이 10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내년에, 2002년도에 충분하겠어요? 부족한 듯 싶지 않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사실 주관과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하죠

부족하죠곽판구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부족합니까 라는 말씀을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공사를 조금, 소위 연기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거론한 동네, 이 동네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이해합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준설공사, 또 빗물받이 공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획정리가 완벽하게 된 지역들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6개, 7개동은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속에서 가는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참 포괄적인 이런 어떤 공사비라든지 또 구조물공사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줘야 여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사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물론 이 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진 않겠습니다마는, 불용처리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부족하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잡아야 돼요. 더 잡아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2002년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 시간에 한 번 다시 한번 논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수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전체 직원이 31명 정도 됩니다.
수과

하수과송영섭위원

직원이 30명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우기철에는 이 인원도 부족하죠, 많이?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하수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기철만 지나고 나면 천재냐 인재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하수사업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여러 가지로 우리, 또 지역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우기철만 되면 또 의원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마 의원님들 치고 밤잠 안자고 비 쏟아지면 집에서 동네로 안 쫓아나오는 의원님들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빗물받이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기준은 원래 하수도시설기준에 빗물받이는 간선도로일 경우 20m당 한 개소, 지선도로일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강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 기준은 거의 무시하고 각 코너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연속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약 10억 편성을 해서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가 지금 500개소로 돼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3페이지에. 맞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500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설치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 작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를 했습니까? 우리가 대략 빗물받이를?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우선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계장 말에 의하면 700개 정도 설치가 됐는데요 700개 정도 설치가 꼭 신설뿐만이 아니고 파손된 빗물받이라든지 또는 옛날 구형, 아주 소형일 경우에 다시 확대했다든지가 포함됩니다. 금년 500개가 도로상에 신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개보수, 그러니까 노후돼 가지고 파손된 거, 또는 옛날규격이 20㎝에 30㎝ 소형 빗물받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0에 40㎝, 40에 50㎝ 등으로 규격이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큰 걸로 개수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 개보수가, 주로 개보수다, 설치가 아니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송영섭위원

설치는 대략 새로 설치할 곳은 예상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빗물받이만 특별하게 몇 개 해서 예산 잡은 건 없고요 지금 그래서 개략적으로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주요 시설인 3개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빗물받이 설치요청이 많이 오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한 지역에 빗물받이가 빠져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기가 지나면 여기 여기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주민들이 우기철이 지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우기철에 필요한 이 빗물받이를 우기철이 지나서 꼭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설치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미리서 우리 인원이, 내가 아까 인원을 왜 물어봤냐면 인원이 적지만 좀더 그런 부분을 미리서 파악을 해서 우기철 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그게 바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항상 보면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꼭 아우성이에요. 여기도 설치, 저기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은 인원이지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두 번째로 우리가 빗물받이 준설 1,500개소×3이면 1,500개소를 세 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만5,000개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1만5,000개를 세 번을?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가 준설을 꼭 세 번씩 해야 됩니까, 빗물받이를 1년에?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개략 3회인데요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대 같은데는 않고 그 다음에 저지대 가각부분, 또는 골목 만나는 부분은 한 10번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흙이 자꾸 밀리는 지역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비만

비만송영섭위원

오고 나면 차는 게 흙이고 그러니까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순찰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대략 3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냐면 어떤 곳은 1년 내내 그대로 있어요. 흙이 차서 아예 빗물받이가 보이지가 않아. 그런 곳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1만5,000개라는 이 부분을 전부다 일일이 매일 검사해서 세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1년 내내 아예 빗물받이가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하수과가 고생하시고 항상 적은 인원에 일을 하시느라고 참 불철주야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단 말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볼 때는 “아, 빗물받이 준설에 돈이···” 암만, 그런단 말입니다. 2억 그러면 “오, 2억이나 갖고 빗물받이하는데 우리 지역은 계속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겠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좀더송영섭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4번에 우리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공사인데 도장공사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이거를 매년 하진 않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중요한 시설은 2년, 그 다음에 좀 경한 시설은 3년, 5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빗물펌프장 도장 및 방수는, 방수가 지금 각 펌프장 옥상에 크렉이라든지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가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항펌프장이라든가 몇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제 기기가 한 2년 이상이 지나 가지고 도장할 곳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예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주로 건물이네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계가

기계가송영섭위원

아니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닙니다. 건물에 있는 기기, 기게 또는 전기시설, 기계시설 이런 것입니다. 건물 벽에다 도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 빗물펌프장 자체가 또 이것도 우기철만 지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계가 고장이 났었느니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갔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즘은,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답니다, 아니 내년에도 방송을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홍영유위원

포괄적으로 이건 답변도 필요없고, 본 위원이 11년간 예산 다루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 하수도 개량, 노후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특히 또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데 근본적으로 11년간 그렇게 해봤으나 각 동마다 특성있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봤을 땐 예산낭비부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자성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수과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1대때부터 배우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봤으나 결론은 근본대책을 해결하지 못한 현 하수과라는 걸 지적하면서, 전 그래요. 포괄사업비, 입때 11년간 제가 구의원되고 합하면 아마,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 국장이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준설이다, 빗물, 저는 솔직히 이 시점에서는 집중호우때 보면, 빗물받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했지만 본 위원은 빗물받이 무용론을 지금 이 시점에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도로공사할 때 경사만 잘하면 빗물받이는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집중호우가 되는데, 물이 안 빠지는데 빗물받이 암만 뜯어고쳐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준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입때 막대한 예산 들어간 거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봤으매 지금 이 시점에는 허탈한 감 내지는 허무한 심정뿐입니다. 그러니까 각동에, 이번에 조사특위를 처음 구성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봤는데 각동에 반드시 근본문제점이 있어요, 하수에 대해서 집중호우시. 그러니까 향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예산편성해서 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근본대책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데, 좀 치수사업에 신경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거기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어요. 이 메타세콰이어는 아주 고약한 가로수예요. 집중호우때 바람만 불면요 그건 쓸지도 못하는 낙엽이에요, 그거는. 그게 어디 가냐? 전부 빗물받이로 들어가고 또 요새 동절기에는 그것도 낙엽인지 떨어지면요 쓸기도 고약하고. 어제 방화2동 관내 행사가 있어 가지고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쭉 걸으니까 빗물받이가 거의 막혀있어요. 왜? 청소를 해도 그거는 잘 쓸리지도 않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어디 갈데, 경계석 때문에 인도로는 못 날아오니까 빗물받이로 쌓여 가지고 전부 이게 막혀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동절기에 또 눈이 많이, 얼마가 작년 대비해서 또 많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신경 써주시고 청소행정과하고 가로정비팀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치워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건 예산이 잘됐다 못됐다 그거보다도 예산편성 오기 전에 각동의 수해침수 근본대책을 좀 발견해 가지고 그걸 시정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을 한 번 보십시오. 거기 재료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800만원 정도 감소요인이 있는데 그 감소사유가 전년도 불용액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있는 건데 특별한 불용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이게 하수도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 보수재료비였는데요 사실 재료비를 너무 과다하게 좀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흄관이라든지 시멘트를 많이 구입해서 보관해놓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창고 여건상 쌓아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흄관 같은 것은 사실 구매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적당한 만큼 구매를 했고 금년에는 사실 구조물보수공사에다가 약간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재료비는 약 한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됐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2001년도 예산중에서 약 9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여로 남아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불용액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예산이 남아도 엉뚱한데다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않겠는데 아무튼 가능한 한 좀 예산을 잘 정확하게 통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리고 4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한 번 열심히 해보시려고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자기집 앞에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지향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염려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고지대나 이런 쪽이죠, 거의?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뒷골목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우리 하수과에서 생각하기에 여기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될 수 있는데다 라고 아마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일단 인체적으로 본다면 입에서 또 우리 항문까지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식도라든지 이런데서 막힌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취지야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 우선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 시행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시범동을 몇 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내 집앞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했을 때 강서구 전체 동에 확대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사실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아직, 내년 3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내년에 해보겠다 라는 것인데 그 안에 문제가 혹시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 하수문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밀접돼있습니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로 하셔서 일단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숙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10일자로 주택과에서 저희과로 발령 받은 방광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방광근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10월12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과로 발령 받은 최병관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병관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운영비는 2억9,695만6,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4,819만8,000원이 감소 되었으나 이는 가양동별관의 청사관리부서의 이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2001년 2,592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던 여비가 2002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1년에 비하여 252만원이 증가한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1년에 비하여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 비해서 228만원이 증액되어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수업체의 간담회비가 2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신낙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3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보상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등입니다. 2001년에 비하여 83만9,000원이 감소한 1억934만3,000원입니다. 이는 신규 충원인력 감소로 인해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001년에 비하여 720만8,000원이 증가한 1,155만8,000원입니다. 이는 우리과의 세수입 체납액이 67억1,600여만원입니다. 전체 세수입 체납액의 한 30%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01년에 비하여 100%가 새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편성이 없었는데 이거는 늘어나는 방치차량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8,849만2,000원으로 2001년 대비 1억1,738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비가 450만원은,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2001년 대비하여 1억6,639만원이 증가한 4억7,98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2001년에 비하여 1억6,225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4억7,57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41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로안내표지판의 일제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 버스 승차대 및 의자설치비로 9,570만원,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사업, 이면도로정비사업으로 1억3,0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사업비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비하여 4,500만원이 감소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방화2동으로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반사경,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추진토록 돼 있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방화2동외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의자설치와 승차대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 비하여 8,070만원이 증가한 9,570만원입니다. 이 역시 월드컵 전까지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고, 거리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비하여 700여만원이 감소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발산초등학교에서 발산1동사무소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행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통학생의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드컵관련사업으로 한자 명기나 로마자 표기법의 변경 등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는 시비로 내년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 도로인 팬리스로 그리고 방화동에 있는 속초길, 또 가양동 호서전산학원에서 마포중고등학교 뒷길인 공항로는 구 예산사업으로 월드컵 전까지 모두 교체토록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형편상 부분적인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대상지역은 김포교통버스 종점에서 삼정중학교, 그리고 방화5단지를 거치는 약 1.5㎞구간 중 한 600여m를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하여 5,350만2,000원이 감소한 415만2,000원입니다. 큰 폭의 감소사유는 전용차로 전산장비와 단속용 카메라를 금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자산을 취득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큰 폭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착석)

신낙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

질문송영섭위원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업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가 우리 근린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김포교통에서 지금 방화역까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방화근린공원에서 삼정중학교를 돌아 가지고 방화5단지 방화역 들어가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설명이 잘못됐는데 왜?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토끼굴 들어가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강서공고 앞길 그쪽으로 변경을 할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방화근린공원에서 방화5단지 사이가 맞습니다.
전거

자전거송영섭위원

도로 이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들이, 주민들이 즉, 말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받기로는 그렇게 안 봤고, 지금 방화역에서 방화2단지 즉 말해서 양천길에서 가는 길까지로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육갑문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금 하는 걸로, 내년도에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역에서 육갑문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화역에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역에서 내리면은 방화역에서 자전거를 타면은 육갑문을 통해서 여의도, 또 저기 잠실까지도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그렇게 지금 연계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등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 도로는 아직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돌아가는 자전거도로는, 그 도로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상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2002년도에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할 계획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 구비를 2억을 올렸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화역에서 강서공고를 거쳐 가지고 시 예산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 그 도로까지 연결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는 당초의 4억을 하고자 했을 때는 방화근린공원에서 5단지를 거쳐서 시 사업으로 하는, 토끼굴까지 가는 전용도로설치는 가능한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반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하면 시비도 1억을 지원해 주고 ,2억을 반영하면 시비도 2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50대 50이니까요. 그런데 1억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해줄 금액도 1억입니다. 그래서 그 2억 가지고는 제가 설명 드린 방화근린공원에서 방화5단지까지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까맣게 흑색으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2억 가지고는 효율적인 사업은 방화역에서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중인 방화1단지 거기까지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저기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해당 그 지역 구의원님하고 좀더 더 자세하게 상의를 하시고, 결론을 좀 이렇게 맺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장에 무슨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송영섭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과장님! 자료하고 예산액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서 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그리고 말이에요, 어차피 당부하는 말씀이니까 당부를 드리렵니다.
예.

곽판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곽판구위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설치 사업해서 1억이 반영됐죠? 이게 강서구 사업이에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

강서구곽판구위원

사업이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동에 국한된 사업이잖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그 동 출신 구의원이 이 지금 예산 다루는 현장에 와서 둘이 논의해야 되겠어요? 그거 설명 안됩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저....
둘이

둘이곽판구위원

머리를 맞대고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하고 와야지 이걸 가지고 여기 와서 둘이 또 논의를 해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이게 뭐 준비가 안된 거예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곽판구위원

자, 1억이 왜 반영됐다 이거야. 그럼 위원님한테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뭉개든지 말이야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이런걸 가지고 말이지 여기 와서 전혀 준비가 안된 거 아닙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아, 출신 동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하고 와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회의장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든지

얼마든지곽판구위원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예를 들자면 공항동에 관련된 사업이라 그러면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좌우지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의원님! 힘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죽어도 안됩니다. 뭐 정리가 돼서 올라오면 회의가 원만하게 가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둘이 앉아 가지고 말이지....

신낙형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지역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해당 꼭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사업은 사전에 서로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요

됐어요홍영유위원

, 됐어.

신낙형위원장

아, 예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김광헌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께요. 지금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 중에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비해서 7,86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지금 버스정류장 승차대는 우리가 과장 말이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2001년도에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한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죠 올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요?

김광헌위원

예, 있었어요, 올해?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올해가 아니라 예년에도 거의 뭐 자치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승차대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알고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왜 그러냐면 버스정류장 이 부분이 보니까 승차대를 전문하는 업체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왔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부득이 내년도 월드컵과 관련돼서 필요하다 라면은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몇 군데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은 13군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3군데? 13군데를 해야되고, 그러면 그 뒤에 전과 같이 어떤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차대를 갖다 설치했다 라면 모르겠는데 이제까지는 안 해 왔거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민자가 해왔고 광고유치 이렇게 해 갖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에 구청에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버스승차대 관리는 시청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도폭이 4.5m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한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도폭은 4.5m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속 민원을 냈던 그런 지역이 관내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앞이라든지. 보건소 앞은 인도폭이 한 2.5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

김광헌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조현구위원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우리 강서구 자동차 정체된 상황이 어디가 제일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양천길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앞의 화곡로 그것이 주축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는

다른데는조현구위원

이상이 없고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지금 정체가 되는 곳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곳은 그렇습니다.

조현구위원

교통행정과에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5,2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 자세가 말이죠 꼭 포상금을 주어야 일을 합니까? 국장, 답변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자체만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세금을 갖다가, 체납세액을 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의 일정액을 갖다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지급액수를 갖다가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가 떨어져있었던 사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나마 직원들의 사기를 좀 앙양해주고 보다 더 노력을 하고 분발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속에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상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걸 편성했다는 건 조금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국장으로서 말이죠, 아까 교통체증이 양천길 쪽이나 강서구청 로타리 거기가 정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까치터널 앞에 곰달래길이 얼마나 정체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조현구위원

말이죠, 국장님 말이죠,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능력개발을 좀 하란 말이요. 지금 말이죠 인천 전화국 옆에서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목동사거리, 오거리까지 거기 말이죠 고가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구상도 한 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발전적인 뭐가 보여야지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앞으로 시에다 건의하도록 해주시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내년 TIP사업이 방화2동인가요?
숙우

정숙우교통행정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물론 해당 구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겠지만 TIP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일방통행이더라고요. 일방통행 지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역 해당 구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요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 더욱 더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백운석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 대로 투자사업 예산에 따라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해드린 2002년 예산안 설명보조자료 주차관리과 자료입니다. 보조자료 8쪽입니다. 먼저 화곡8-2지구 주차장 증축예산으로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8-2주차장을 평면식 34구획에서 2층3단 80구획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2001년도 부지매입분 예산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빌라라든가 연립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에 굉장히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개소정도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외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수만 해도 50여건이 넘는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매도의사가 없거나 매도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강제수용도 검토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택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지원하므로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1억2,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내집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을 추경에서 더 반영시키고 우리구 예산도 반영시켜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내집주차장갖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예산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배정하므로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규모가 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야간개방을 하고 야간개방을 주민들한테 배정해주므로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관내 공공기관,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우리 구청, 세무서등 공공기관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구청장님 명의의 공한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할 경우에 보안문제라든가 시설물 파손문제, 그리고 주차된 차량이 그 다음날 일과시간에 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해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이 보조금액도 더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한 주민 여러분들께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일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축중인 화일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개소수를 늘리고 가능한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서울시에서 학교주차장을 한 개소를 만듭니다. 올해 자료수집을 해서 예산심의까지, 예산투자심사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만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한 개소도 저희들이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화일초교 같이 4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하기보다는 시비를 50% 정도 유치해와서 건설하는 게 예산면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화일초교 주차장건설 이외에도 저희들이 더 많은 개소수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2개소 예산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완화예산으로서 2002년도 부지매입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2개소의 부지를 매입하고 2개소 건설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 이 2개소 예산으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준은 지금 금년말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3개소씩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소씩을 반경 300m의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각 동별로 한 개소씩 해서 22순위까지 매긴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엔 추경예산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6개소를 건설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게 2개소가 있고요 화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입분과 금년도 매입분 해서 3개소를 건설해서 총 6개소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6개소 정도가 되겠지만 이것도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주택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대수가, 의무대수가 0.7에서 1대로 늘기 때문에 빌라 재건축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는데는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 우리구 자체도 추진하지만 외부조달방식으로 전면적으로 한 번 해볼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가 구청에서만 추진할 때와 구청과 외부조달방식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많은 개소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등촌2동 531-5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1억9,25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10년 연부로 부지를 매입한 등촌2-1지구 공영주차장의 분할납부금 납부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예산으로 1,7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이용안내 및 유도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노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시범설치 운영하므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노상주차장의 낮시간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불편 및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 지역 같은 경우에 낮시간대는 주차공간은 비어있는데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려면 지금 현행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20면당 한 명씩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00면당 한 명 기준으로 지금 관리인력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인력으로 낮시간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0면 정도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우선 시범설치해서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에 좀더 다른 지역에도 전파를 해서 낮시간대에 다른 외부차량이라든가 방문차량이 주차하는데 주차공간은 있는데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1억5,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확대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확대에 따라 견인 위반한 차량 증가가 예상되어 견인차량의 보관장소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견인은 됐는데 소유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차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의 수용능력이 내년도에는 한계에 다다를 거 같아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임시보관소지만 견인보관소를 확충해서 그 여유공간에 위반한 차량들을 저희들이 보관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사업예산으로 3억7,9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주차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주차구획 수시정비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우리구 전 동에 대한 주차구획 및 번호부여사업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문앞이나 상가 출입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차구획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차구획을 설치한 다음에 건물주나 상가 이용하는 상가주들한테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주차구획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마는 주차구획 설치가 설치 위치라든가 면수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백운석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곽판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 이전에 우리 주차관리과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매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과 상당히 밀접된 피부로 닿는 그런 중요한 사업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02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한,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침에

지침에곽판구위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조사업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주민과의 마찰을 예상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구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더 많이 받아와야죠. 자기네들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달하면서,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왜 우리구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지침도 있어요? 지침이 안 맞잖아요? 지침을 내렸으면 죽기 살기 내려줘야 맞죠. 우리구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 여기 예산 다 편성하느라고 다른 중요한 부분의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기준은 시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곽판구위원

과장님! 규정, 서울시에서 100억 예산이 필요한데 규정, 자, 50억은 우리 시에서 내려줄 테니까 50억은 니네가 투자해서 해라 이런 규정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규정 반박해야죠. 아니, 세수가 부족한 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니, 강남하고 강서하고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곽판구위원

자, 강남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하자 라고 보면 우리 강서구 여건을 말해야죠. 어떻게 받아만 옵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건은 이렇다, 그럼 70 대 30으로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어떤 끝까지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줍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구가 자꾸 어떤,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꾸 답보상태, 답보상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조사업이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업이에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 거부해 버릴까요? 우리 과장님이 거부를 해야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예산편성은 시에서 내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기준

기준기준곽판구위원

, 지방자치의 정의가 뭡니까, 왜 기준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내년도에 시와 협조를 해가면서 예산을 더 확보할 노력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자, 우리 구의 교통여건은 이렇다, 우리구의 주차여건은 이렇다, 우리구의 세수여건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제안이 나와줘야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되고 지침이니까 턱 받아 가지고 상부명령이니까 그냥 집행하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관련 지금 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얼마나 시급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달픔을 당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번쯤은 우수운 얘기로 애들 얘기처럼 버팅겨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곽판구위원

25개 구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규정지침으로 간다라면 우리 강서구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잘못 짜였다라고 말쓰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쯤은 그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얻고 해 가지고 힘도 같이 발휘하고 말이지 또 우리 서울시 뭐 의원님들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침이니까 턱하니 주면 받아 가지고 그냥 죽기살기로 마지못해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입장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이 될지 안될지는 여러분들 여하에 달려있고, 부족하면 같이 가잔 말이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거의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시비와 합쳐져 있습니다. 시비보조 50%입니다.
것도

이것도곽판구위원

공히 마찬가지로 싸그리다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용역을 줬잖습니까? 용역을 줬는데 아까도 제가 하수과를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화동 일대, 공항동, 가양동, 발산동 일대는 구획정리가 안된 곳이 많아요.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선긋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집은 그렸는데 왜 저 집은 안 그렸느냐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검토해야 돼요. 자, 어떤 검토를 하느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아무 것도 모르는, 지역실태를 아무 것도 모르는 용역업체가 현장에 나가본들 뭐 별 볼일 있어요?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실시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그저 마찰만 일으킬 뿐이란 말이죠. 주민들하고 마찰을 왜 일으키게 합니까? 시간 없죠? 내일 모레 곧 실시 해야죠? 시행착오요? 시행착오 겪기 전에 사전에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실시를 해야 맞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저 실시하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납니다. 쌍소리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과 맞 접하는 우리 마지막 정부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달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결론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린 뭡니까? 세금 내가면서. 시에, 나라에는 세금 안 냅니까?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죽기살기로 그냥 방침, 지침, 규정 내려주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하는 겁니까? 나는 그거 부당하다라고 봐집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2002년을 대비해서 예산안 상정을 해왔고, 어차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뭔가 여러분들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원회 멀거니 앉아 있다가 예산심의하러 온 거 아니란 말이죠. 주민들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여기 가서 봐야 되고, 저기 가서 봐야 되고.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도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행정부의 여러분들은 여기 문제에 대한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당연히 한번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줘야 맞다. 뒤에 계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자들로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대처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구획정리된 아파트단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무런 하등의 걱정거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거론한 고약한 동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행위까지 나올 것입니다. 자동차유리 깨트리는 거, 빽밀러 깨트리는 거, 지나가면서 타이어 빵구 내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부지기수란 말이죠. 앞으로 뻔합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잡음을 줄여가면서 가지고 갈 것이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선을 긋고 지금 현재 미비된 부분, 내집은 그런데 저집도 하나 그을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을 아무 것도 모르는 용역업체들이 와서 골목보고 이렇게 보고 긋고 가고 긋고 가고 그리 해서 그런 폐단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고 실시하기 이전에 조그만 자리라도 이 자리는 그어놓을 만한 자리다, 그어서 세수도 올리고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그어놓은 선 내에 차를 주차시켜서 안도 있는 그런 어떤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또 인력 레카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 폐단이 단 한 대라도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홍영유위원

오늘 예산을 증액하자 깎자 그거보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책을 할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민원을 접할 때마다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다른 일반적인 민원을 받았을 때는 자신 있게 분석도 해보고 판단도 해서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는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우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은 이걸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은 이게 군대는 물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시대는 단체장은 주민을 위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단체장이, 서울시장이 강서구에 거주자우선주차 실시 해라 그러면 이게 법령에 의한 거면 건설교통부에서 쭉 내려온 거라면 그건 뭐 단체장이 아야 소리 못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침상에 방침, 방침은 단체장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물론 따라가야 되지만 주민의 반발이 이건 눈뜨고 뻔한 사실인데 단체장이 거기에 수긍한다는 거는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단체장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고, 못하면 국장님이 대신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사실 저희 걱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 거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테니까요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례 다룰 적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분명히 했어요. 각 동에 공용주차장 아니면 학교개방을 운동장 개방을 해서라도 거기에 신경을 쓰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동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공항동, 방화1, 2동은요 화곡동이나 방화3동하고 아파트단지 가양동, 등촌동하고 주거지가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에 의한 주택가 형성이 된 게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옛날 농수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는 지금 이런 공항동이나 방화1, 2동 같은 데는 거주자우선은 과연 해야 되나 이게 큰 문제거리가 돼요. 그런 거 지역 형편을 알고 해야지 덮어놓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차 있는 사람들은 지고 자요, 이고 자요 이걸? 그리고 이런 실시할 때 주차관리과에서 충분한 통계자료를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거주자우선주차면수 플러스 개인주차장 또 요새 내집 주차장 갖기 그거 전부 그거 플러스시켜 가지고 방화2동 예를 들면 전차량대수하고 비교통계 낸 게 있어요? 아니, 글쎄 나중에 자료로 주든가 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도시계획이 잘된 주차장 건물이 많은 데는 많이 확보가 되지만 방화2동은 순 주거지로 형성된 마을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책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선 정책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료위원들도 유사한 발언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이따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주차관리과의 연간 예산이 250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치단체에 더더군다나 특별회계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250억이라는 정말 엄청난 예산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과태료 세입부분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소위

소위김광헌위원

말하면 주차딱지 끊는 거 아닙니까? 4만원짜리 있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이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고, 각 구청별로 과태료 수입과 관련된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전년대비 했을 때 어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입부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도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낙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세입부문에 대한 평가는 현황파악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에 평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은 주차단속 건수랑 비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차단속 건수는 25개 구청 중에서 7위에서 10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가.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근거는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와 현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1일평균 단속건수가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건 1일 건수로 해서 그걸 1년으로 했을 때 현년도 예산이 되고요, 과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제까지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체납액 분에 저희들이 받고 있는 %를, 30%정도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편성근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전년대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사실 목표관리제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과태료 수입예산이 20억이면 내년에는 22억, 내후년에는 24억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당하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이거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01년도에 목표가 10억816만원 그렇죠? 올해 목표가, 그러니까 내년 예산 다루는데 올해 목표가 말이죠, 과태료. 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올해에 2001년도에 목표, 그러니까 과장! 자, 올해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10억800만원이란 목표를 잡았다하면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매월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그 다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 세입으로 잡힐 거란 말이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올해 2001년 12월 현재 목표랄까 여기에 얼마까지 지금 징수가 됐어요, 세입부분에. 그거 대략 파악 좀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몇만 단위까지는 안나오더라도 적어도 몇%라는 어떤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냐 말이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주차과태료 10억8,000만원은 현년도 분에 대한 과태료 예산이고요. 그 다음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돼 있는 게 11억3,000이 이게 과년도 분
년도

과년도김광헌위원

분이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까지 부과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은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기준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주차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예산 부분이라는 게 스티커를 발부했던 부분들, 그렇죠? 그게 이제 잡혀와 있고, 누적돼 있는 바로 이런 예산이란 말이죠, 특별회계고. 그랬을 때 어떤 불법주정차와 관련돼 갖고 항상 민원들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따라서 어떤 그런 근거라는 부분들이 각 자치구청별로 차량이 등록돼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좀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와 관련돼 갖고는 항상 뭔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23명으로 돼 있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여자단속원들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화장품을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예산이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또 동가홍상이라고 이쁘게 하시고, 또 피부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 올해 예산이 216만원에서 내년도에 345만원으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적어도, 자 그럼 이들도 어떤 행정 단위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이들에 대한 불만들이 뭔가 좀 어떤 너무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좋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떤 그런 예산 중에서 뭔가 좀 증액을 시켜서 한다라면은 어떤 대민원관계의 서비스 부문도 뭔가 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한번 얘기를 하고싶네요. 그리고 차량유지비 증액이 승합차가 1대에서 6대로 5대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승합차 1대에서 6대로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차량입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차량, 승합차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차량을 증차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주자가 전면시행되게 되면···.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승합차를 증차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5대를 증차하겠다는 얘기이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재는

현재는김광헌위원

아직 구입되어진 상태는 아니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향후

향후김광헌위원

어떤 간주처리해 가겠다 이런 얘기시구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런 내용으로 가겠다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과 관련돼 갖고 지금 우리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엄청나게 공영주차장 건설이 많이 되므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민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위탁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가는

올라가는김광헌위원

게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주는 예산서 내역 올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5억 얼마 잡혀있죠? 그렇죠? 내년도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54억.

김광헌위원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 해 갖고 54억7,928만1,000원. 이 내용, 그렇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35억이 다시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54억에 대한 이 내용을 말이죠, 서면으로 좀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공단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액만 확정돼서 저희들이 확정되는대로···.
액만

총액만김광헌위원

개략적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개략적으로?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래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있어 갖고 자본이전하는데 있어 확정적인 게 안됐지만 적어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방향을 잡았을 때, 적어도 이 정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가안이랄까 어떤 잠정적인 안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산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 이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얘기인지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것, 공단대행사업비 증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총 수익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들어온 거 가지고 인건비조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한명철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낙형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이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주요사업 11개가 있는데 이중에 보면 안내표지판하고 나머지 견인차량보관소를 확대하겠다 하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부 지금 주요사업으로 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만큼 이 회계가 특별회계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똑같이 반복되면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거기서 제가 가장 꼽는다 그러면 주요사업현황의 네 번째에 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인데 문제점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 모양 문제점도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이것을 똑같은 얘기로 반복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 분들에게. 아니면 지방자치시대 우리 주민들을,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그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맨날 그냥 이게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이건. 자,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주차장도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수십 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더라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과 같이 연계되어있는 분들, 학교 운동장, 어디 가든 다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못한다 그런다면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나아갈 방향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 문제점도 알고 계실 거며 우리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나간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갈 문제점은 뭐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강서구의 지방자치에 따른 방안은 지금 무엇이다. 그걸 간략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답변만 좀 듣는 걸로 하고 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명철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일보를 보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습니다, 신문,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서울시에서는 강행하려고 하고 각 구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래서 사업의 졸작화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2년 정도 유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런 언론보도도 오늘 났습니다. 그리고 3일전에 서울시에서 바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대책이라는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놓고 조금이라도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불편을 줄여나가겠다 라는 취지를 갖다가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과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또 새로이 어떠한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금 강구해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야간에 차가 많이 몰집되는, 소위 외부차량이 몰집되는 유흥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주간에 상근자들이 근무하는 오피스빌딩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 단독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이렇게 대별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돼온 거는 이러한 지역적 특색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대책으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어떠한 대안이나 시행방법, 여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저희가 약 90개 정도 대블럭으로 이걸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을. 그러면 90개 정도의 대블럭을 이러한 특색별로도 나누고 또 그 지역단위별로 현재 각종 거주자주차구획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노상·노외주차장등 모든 주차가능면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차량등록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대수, 면수하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놓은 면수하고 큰 차이가 없는 지역도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굉장히 앞으로 민원이 폭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블록단위별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구가 자치할 수 있는 여력이, 소위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교부금을 많이 타내는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력은 약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시에다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종합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께는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지금 내년도 시행입니다만 시행하기 전에 아무튼 이러한 대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하는 행정부나 우리 구청이나 참 참담한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한명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한명철위원

빠트려서 그런데요 3번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있잖습니까? 그거 현황조사를요 한 번 좀 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느 집에 내집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집이 있는지를 좀 한 번 현황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그건 당부의 말씀으로 하고?

한명철위원

예.

조현구위원

위원장, 잠깐.

신낙형위원장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조현구 위원님.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서 2억원이 지금 편성돼있거든요. 이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골목길 3m도로거든요. 이런 담장으로 주차 통행이 원활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몇 군데 실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본문제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먼저 건설해놓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파트나 이런 부유층에 있는 그런 동네는 사실은 해결이 원활히 좀 됩니다. 그러나 아주 서민이 살고 있는 밀집된 일반주택이 산재돼있는 이런 부락은, 동네는 굉장히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치중을 안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2대때도, 사실은 공원이 입지적 조건이 잘 돼있어요. 아마 300평을 보유하는 대지를 확보하려면 주차장 만드는데 아마 여섯 집을, 50평 기준하더라도 여섯 집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원은 입지적 조건이 잘 조성돼있는 그런 장소를 이용하고 한 서너 집만 사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방치해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건의하니까 그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만 제가, 주차관리과장님.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11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것만 해도 2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접수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100여건이 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숫자는 12월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2억정도의 돈이면 저희들이 한 200면에서 300면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는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금액을 100% 해주는 게 아니라 80% 범위내에서 최고액이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유형별로 돼있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은 한 면당 1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면당으로는 조금 더, 70만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원이면 200면에서 300면정도 사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먼저 건설하고 거주자를 시행하는 게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공청회에서도 주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지금 현, 그러니까 연초 기준으로 지금 현재 불법주차돼있는 차를 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36조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6조라는 예산은 개략적으로 지금 서울시 본청 예산과 각 구청 예산으로 했을 때 한 200년 가까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2,000억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게 10년 정도 후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조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숫자는 개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차량이 증가하는 속도하고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하는 속도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손을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90조라는 건 불가능한 액수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하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좀 많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현구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저도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원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지하주차장 같이 지금 현행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과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밖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에서부터 20m내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지만 볏고을공원 같은 경우엔 1,200평의 공원입니다. 그랬을 때도 지하주차장을 넣었을 때 100면을 건설하는데 4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개략치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하는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4동과 같이 소규모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를 만드는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20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올리는 것도 1층2단으로 길에 고저차를 이용하는 것 빼고 만약 그 안에 램프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20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240평정도 되는데 고저차만 이용하면 53대가 나오는데 램프 만들어서 2층3단이 나오면 50대가 또 안나오고 예산은 또 그만큼 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활용면에서는 저희들도 그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면이라든가 실제로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위원

양해보다도요 그것은 말이요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차원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줄 걸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아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 아까 250군데 하셨다고 했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50군데가 좀 넘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조현구위원

나는 왜냐면 2억이 편성된 것은 너무나 적지 않는가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내가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해보니까 한 133 그런 정도뿐이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억 정도는 너무나 적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관계 알고 넘어가고요, 다시 아까 우리 4동 같은데는 공원이지만 굉장히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도로가 네 군데로 돼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지금 형성이 돼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검토를 해서,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데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조현구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
잠깐

잠깐홍영유위원

, 하나만.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주차난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개구리주차라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보면

보면홍영유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강구해보시라고, 개구리주차.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아무튼 열악한 조건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이하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를,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