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 2억9,47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1,246만1,000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1,773만1,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임대수입, 주차수입은 큰 변동이 없고 진료비등 11개분야 부분에서 약 1억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고, 과태료수입이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신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비보조금 문제입니다. 국비보조금 총액은 내년도 4억6,999만7,000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1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금연사업이 200만원 증액이 되겠고 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나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시예방접종비, 가족계획사업비 등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고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작년대비 약 7,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국가암검진사업이 1억2,900만원정도 새로 세입이 되겠고 구강보건사업이 4,693만2,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분야입니다. 총 2억2,597만7,000원으로서 작년대비 3,100여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시예방접종, 가족계획사업비 등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약 3,5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겠고,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은 4,454만8,000원, 구강보건사업은 2,346만6,000원이 추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은 51억9,1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약 5억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38억7,248만3,000원, 작년대비 4억4,7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 부분에서 인건비가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상승부분과 처우개선비의 편성으로 인해서 3억9,406만9,000원이 증액편성이 됐고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총 14억1,608만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대비 약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상황판 및 게시판제작,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청사 버티칼교체 및 걸레받이도색 등으로 인해서 약 3,1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큰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약 7,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등 민간이전 등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총 1억5,281만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약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에는 없고 민간이전부분에서 내년도에 안내도우미 용역비로 약 3,07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부대비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1억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방역소형화물차와 공기살균기, 인증기 등의 구입비로써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입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1억4,022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2억3,000원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약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눈높이 성교육 홍보물하고 간호사 피복비 문제가 추가돼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비는 특별한 변동이 없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억7,725만4,000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2억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보조사업이 2억800만원 증액인데 일반운영비가 금연사업홍보물 및 강사수당이 신규로 인해서 약 3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5만원, 민간이전비가 신규사업으로 약2억4,000, 국가암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2억4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가 큰 변동이 없었고, 예비비등 배상금 등은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총 1억7,847만4,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에 비해 약 9,300만원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약 500만원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비에서 약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의 삭감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9,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억9,66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93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34.5%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보건소 사무실 임대수입 38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98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자유총연맹 임대면적이 증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보건소주차수입이 720만원으로 보건소주차가능대수가 26대가 됩니다. 금년도 주차수입 기준으로 볼 때 평균 60만원정도로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44쪽하고 4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인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로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신체검사비까지 예산으로 총 3억8,565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해 가지고 1억15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의약분업이후로 진료환자가 증가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가 증가 됐고, 또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신체검사에 따른 검사비 수입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38억7,24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4,799만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가 증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우리 보건소 정원 8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전년대비 3억9,406만9,000원이 증가된 23억358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 2.9% 또 처우개선비 8.5% 상승률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총 2억5,60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17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소모품경비는 가급적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으며, 증액편성된 예산으로는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직원들 명함제작비가 82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보건소 전직원에게 명함을 제작해서 민원인에게 드림으로써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을 보겠습니다. 상황판 및 게시판 제작에 따른 예산으로 보건소 일부 게시판과 상황실 현황판이 오래돼 가지고 이에 따른 교체 예산으로 548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보건소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청사 유지를 위해서 청사버티칼 교체 및 걸레받이 도색비로 757만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7,112만원으로 전년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보건행정 및 광역등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유관단체등 간담회비로 저희 보건소와 관련된 단체인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등에 간담회비로 월20만원으로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1억6,092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보건소 정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7,448만9,000원이 증액된 5억6,6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0만원이 증액된 1,8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93만4,000원이 증액된 68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보건소 공익근무요원배치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 배치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045만6,000원이 감액된 2억9,35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보증금비율이 5.5%에서 1.948%로 감소되었고, 또 퇴직수당부담금이 7.45%에서 3.091%로 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입니다. 전년대비 1,527만8,000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예년에는 연금지급금인 공무원재해보상금을 민간이전비로 편성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금부담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이유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친절한 자세로 민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 용역에 따른 예산안을 3,072만원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한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비 예산으로 1억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담장 개방화사업 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셨던 사업입니다. 늦게나마 추진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배부한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대비 6,003만1,000원이 감액된 2,11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방역차량 예산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한 대가 구입한지가 1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에 한 대를 교체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폐결핵 등 전염병보균환자의 왕래가 늘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민원인을 보호하고자 공기살균기를 구입해서 민원실 또는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는 민원실에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기위해서 수입증지 사용 대신에 인증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보건소 세입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증감이 많이 돼있는데 지금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례해서 우리 강서구 보건소는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담장개방 및 녹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90만원이죠?

예.

1억9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9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녹화사업으로 1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조경 현재의 면적이나 아니면 나무식재는 어떠 어떠한 나무로 하여금 식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같이 투입한 그런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받은 예산이 실제 금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지출액이 한 2억 정도가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가 금년 실적에 비교하여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각 구의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조경면적을 제가 문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건소 전체 조경면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43.82㎡, 그렇죠?

예.

현재 보건소 전체 조경면적인데 지금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시설비로 1억이 잡혔는데 지금 조경이거든요, 순수한 조경인데 그러면 이 면적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담장을 헐어내고 헐어낸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배치도에 보면은 노란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죠. 그 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이 조경면적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뒤에는 주차장을.....

현재도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돼있는 부분도 조경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담장을 헐어 가지고 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거기다 저희들이 확실한 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봐서 구배가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헐어 가지고 자연석도 놓고 해 가지고 층계도 만들고 그래서 바로 앞이 주차장이죠. 거기에서 또 좀 쉬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희귀성 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불용이 한 2억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억이 문제가 아니라 각 구마다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귀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이 있어도 지금 잘 모릅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있어요.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홍보하고 무슨 방송 케이블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건 잘 모르고 있어요. 현재 까치신문을 통해서 나가고 그건 자료가 많이 옵니다마는 우리는 관심 있게 읽어보지마는 일반 구민들은 홍보 안되고 참 관심이 없어요. 또 물론 찾아가신 분은 가시겠지요. 그러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춥니다, 병을. 그러니까 이런 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보다도 더 많이 타와야 될 텐데 돈이 불용이 돼 가지고 지금 남아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혈우병하고 근육병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증 환자, 주로 이 세 질환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대게 만성적으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게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같은데 등록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동에 또 홍보를 하고 까치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 프랑카드도 붙여서 홍보를 하고 최대한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에 등록된 환자외에 추가로 계속 한두 명씩 새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앞으로 혜택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 합니까? 케이블 같은거, 강서방송이나 유선방송이나 돈을 주고 광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이 외에도 희귀성 병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규명을 못하고 치료도 안되고 있는 병이 많잖아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질병에 대해서

있어서

예, 딱 정해져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까?

금년에 두가지 병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클론시병이라는거 하고 베체트병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

? 새로운 병이네요.

예.

어떤 것이에요?

눈, 구강, 성기 등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오래 지속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희귀성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병명을.

예.

이 외에도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보조를 합니까?

그건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가 없고요,

아, 지정된 거 외에는 도와주지를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병이 자신들이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압니까?

본인들이 대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치료한 병명이 있습니다. 있고 이미 진단이 확인이 돼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생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아마 의료비 지원차원에서 아마 하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53만 속에는 많이 있을텐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요. 지난 회기때도 우리가 이걸 지적을 많이 해서 희귀성병이나 이런 악성 병들은 관심있게 관리를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 했는데 예산이 나온 것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배정이 됐는데 그 추정이 실제 금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보니까 좀 오버돼 가지고 과잉 편성이 된 그런 상황이 돼서 내년도 예산은 거기 에 맞춰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똑 같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받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환자를 예상하고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를 누구든지 관계없는 일반인들도 보고 알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케이블방송이나 유선방송을 이용을 해서 환자 증상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생생하게 환자 인터뷰도 하고 그런 홍보가 없이 글자로만 나가면 몰라요. 지금 유선방송 보면은 글자로 뭐한다, 뭐한다, 예를 들어서 대한건강관리협회에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 이렇게만 해서 하는데 직접 소장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건강관리협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하고, 신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TV에 한번도 뜨지도 않아요, 글씨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나가서 병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병은 그 환자를 얼굴을 가리더라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알고, 또 아! 이거 이상하다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대부분이 글자로만 나오고 말로만 나와요. 아나운서 말 몇마디 하면 누가 압니까? 좀 관심있게 해서 돈도 안 남고, 좀더 많이 끌어다가 강서구 구민 모두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방역 소형화물차를 올해 샀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죠?

왜 작년에 올라왔는데 안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작년도에는 앰뷸런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간호차를 샀습니다.

? 어떻게요?

방문....

샀다?

예.

못알아 듣게 해요. 그러면 내년에 살 겁니까?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마을 민간단체에서 방역하러 다니죠? 그 분들을 화물차에다 싣고 다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사가지고 편리하도록 하시고요, 민간도우미를 고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특히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친절히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착안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약자고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자도우미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는 구청에 한사람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청에 무슨 사람입니까? 청경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도우미를 말이죠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두명을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경하고 남자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앞에서 만약에 불편한 분이 오시면은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없겠습니까?

예.

지금 주차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주차요금정산소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주차요원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돈 받는거 있지 않습니까?

아, 청경 한사람입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예산에도 지금 현재 기타직보수로 해가지고

예산으로 나가죠?

예.

그 직원을 한달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뒤에서 도와주세요. 팀장이나 누가 잘 알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을 보통 봉급을 100만원이상 줄 겁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액수하고 지금 보건소 주차장에서 수입된 요금이 지금 800만원으로 여기 나와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속된 말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이거죠. 그러면은 구민은 구민대로 불편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믿지는 장사를 하고 앉아있고, 지금 보건소 간부들이나 직원들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차료를 안 받는 데는 경찰서, 법원, 검찰은 안 받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세수를 올린다고 지방자치단체 다 돈을 받고 있어요. 영안실에도 받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몇 시간까지 무료입니까? 한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입니까? 그럼 좋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청장님한테 특단의 보고를 하세요. 왜냐, 믿지는 장사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구민들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걸랑. 그러니까 전 국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1등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도 타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개선을 하고 함으로써 구민한테 편리하고 선진행정을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이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장을 허물어서 녹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적다 말씀이에요. 물론 녹화사업은 좋은 거예요. 정원을 만들고 휴식처를 만들고 이런 것은 좋죠. 그런데 과연 이거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담장을 허물었으니까 거기다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건지 이 요금이 억 단위로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예산을 조정하고 하는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야되겠지만도 주차장을 확대를 하면서 정원은 어떤 조경을 위순이 아니라 사철나무같은 것을 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박기덕 위원님께서 담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취지는 주민들의 폐쇄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지금 추세가 관공서의 담장을 개방하는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담장을 손을 댐으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지형이 절개지 지형이기 때문에 일단 담장을 헐게 되면은 경사가 지기 때문에 아마 몇도정도로 깎아 내려야 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식재돼 있는 수목을 가능하면 살리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경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개방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주차장은 안되고, 어차피 안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차면적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없겠어요?

예.

이게 지금 7페이지에 파랗게 칠한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그 면적은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했는데 지금 제일 경계부분이 담장이 되겠고, 이 폭이 제일 긴 폭은 약 한 4m, 3.5m, 평균해서 3m에서 3.5 폭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m면은 주차가 가능한 거죠? 경사가 돼서 안됩니까?

예, 경사가 한 1.5m정도 경사가 집니다, 절개지라.

우리가 구청에 본 위원이 2대때 구청담장 허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줘서 허물었는데 그 후에 다시 정문, 후문을 벗어나서 옆으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문하고 후문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파란 데로는 나무만을 심고 정원으로 해서 출입문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출입문요?

다닐 수 있게 만드는거냐 이거죠.

그렇죠, 바로 헐게 되면은

이거 파랗게 녹화사업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는 문이 없잖아요?

담을 헐게 되면은 솔기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기존 도면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헐고 거기 경사도로 완만하게 하고 또 수시로 올라가는 층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또 휴식의자도 하나 놓고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바로 담장 헌 그 부분을 통해서 나무 심어져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 7페이지에 나와있는 폭이 3m라는 것은 차가 1m 한 30이면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건 최종적인 게 아니고 의회에서 또 예산이 통과되고 그래야 되니까 생각하시고, 구청에서 담을 그전에 무조건 허물었는데 하고 보니까 담 있는데 그때도 등기소가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허물었어요. 그래서 2차 공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하실 때 다시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치료정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국민의 건강은 보건소의 정책이 예방차원으로 가야되는데 자꾸 치료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방차원으로 가려면은 각종 그동안 결핵이라든가 애들 각종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MRI라든가 CT촬영이라든가 이런 고급장비를 들여와서 우리 다수의 어려운 구민들이 값싼 돈으로 건강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강서 보건소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몇차 례에 걸쳐서 보건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압측정기가 좋은 혈압기를 샀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혈압기가 대체적으로 자동혈압기가 20에서 30정도가 오르내려요. 그때 워낙 세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자동혈압기에 손을 넣었을 경우 심지어는 한 50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민들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넣었다가 한 50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고혈압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다른데 가서 재니까 의외로 그렇게 고혈압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동혈압기를 사시더라도 좀 구민들이 그렇게 놀랠 수 있는 혈압기를 사시지 말고 구민들이 놀랄 수 있는 혈압기를 사시지 말고 정밀하더라도 주민들이 쉬었다가 하든가 할 수 있도록, 진짜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는 자동혈압기가 아니고 좀 고급품을 사셔 가지고 구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지난번에 자유총연맹 강서지부에 김흥영지부장도 거기다 넣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넣었다가 깜짝 놀랬어요. 화는 저는 못 내고 웃고 말았는데 자동혈압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의사선생님들이 좀 고단하시더라도 직접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자동혈압기 말고 그전에 쓰던 고급혈압기를 쓰면 그게 거의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돌리신다든가 해서 구민들이 놀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 올리신 것처럼 자동혈압기가 좀 더 돈을 줘야 된다면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구민들이 놀래지 않을 수 있는 자동혈압기를 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보건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내용이나 또 광역단체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지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보건소장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에서의 업무는 병이 났을 때 진료업무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의 업무가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러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쪽으로 공공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러나 보건정책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지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혈압측정기 문제는 이게 자동혈압측정기가 좀 예민도가 있어 가지고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도로 성능이 좋고 오차가 적은 걸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신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가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보건소가 너무 방대하게 키워가면서 치료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들의 선심성 보건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보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걸 미리 차단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혈액검사는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세요.

예.

지금 CT는 됩니까? 우리가.

MRI, CT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아주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 억대가 넘는 장비인데, 그런 장비를 갖추게 되면은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보건소 실정에서는 MRI나 CT 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료위주 보다는 검진 또는 예방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신체검사라든지 직장검진사업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이런 검진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말씀하신 CT나 MRI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립병원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시립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는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 CT촬영이나 MRI가 들어온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려다 말다가 하다가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또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또 공무원들께서도 예산편성에 엄청난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소장님 4부, 과장님들 2부, 그것이 적절한 편성이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인쇄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필요성의 적정성 여부, 인쇄물 잔고파악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고, 세가지에서 민간이전 목에 안내도우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관단체 간담회는 어느 유관이며,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은 보충질문은 답변한 다음에 그 때 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문구독료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장실에 4부가 들어가고, 각 과에 2부씩 이렇게 전년도나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바로바로 질문을,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한가지씩 그 때 그 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논리라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네 부를 보는데 정보랄지 여러 가지를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가 기대효과가 됩니까?

효과라고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협조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솔직히 답변하고, 어저께도 질문답변해서 나온 사항인데 소장님실의 네부는 많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줄인다면 줄여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정책적으로 네 부를 고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에다 한 부만 보고 소장님 두부하고 과장님 한 부만 보면 되지 굳이 그렇게 네 부, 두부씩 볼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어느 정책에 의해서 보는 것 아니냐! 소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여섯 부 보겠다면 여섯 부 봐집니까? 그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인쇄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건강진단서나 결과서, 또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 같은 것을 인쇄를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산수납영수증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76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7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원을 접수하면 그걸 가지고 각 과로 돌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접수와 납입영수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인쇄비가 많이 돈은 좀 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구입은 단순화가 돼 가지고 조금 구입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팀장님 일어서봐요. 어떤 분입니까? 지금 잔고파악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운영팀장 이성범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아니라 잔고가 어느 정도나 파악됐느냐 이 말이에요.

잔고가 1만5,000매 정도 있습니다.

몇 프로수로 따져요. 그렇게 따지면 어렵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전산시스템이 돼서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전산 영수증 납부를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건증부터 시작해서 건강진단서 전부 다 그걸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내방 민원인이 어쨌든 한 500에서 7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 영수납부를 이용하게 돼있고, 그 영수증 납부가 한 400매에서 500매인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이 8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이면 한 450매에서 500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를 내년도 한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됩니다. 영수증은 계속 줘야 되고.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버린다는 쪽이 아니에요. 너무나 과잉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적당히 쓰고 버리고, 휴지통을 한번 보세요. 팀장님 한번 보시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보는 것 같아도 가면 그냥 봐요. 휴지통 한번 보면은 좀 틀리면 집어넣어 버리고 집어넣어 버리고 그런 식의 낭비하는 그런 인쇄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정,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아껴 쓰자! 아껴 써보자 그런 쪽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안내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많이 협조한 덕분으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친절. 그리고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안 해 가지고 구에서 한 것을 한 명을 도와주라고 해 가지고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 또 와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타 구에서도 그걸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 보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그거죠? 옷 잘 입혀 가지고. 그럼 과장 임의대로 직원들 한 사람씩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느냐고. 꼭 그 사람들이 나와야 친절해지고 직원들이 하면 친절 안해지나요? 구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요? 나는 이것 필요 없이 우리 과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해서 이런데 착안을 해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에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갖다 놓지 말고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수표창 받는 친절봉사하는 강서보건소 되는 그런 행정과장이 한번 되어 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도우미 필요 없습니다. 예산 잘라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사업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구에 와서 저희들이 저번에 각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배우려고 각 보건소에서 왔어요, 왔는데 거의 다가 아주 호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지금 보건소 인력이 90명 정도에서 현재 81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 인력구성이 전문직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전문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인력에서 빼 가지고 안내도우미를 하다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업무량은 점점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출해 가지고 안내도우미로 해서 그 업무까지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걸 삭감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이 왜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가지고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현재 직원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의 수가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출해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겉인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직원들이 도우미가 돼달라는 얘기예요.

물론입니다.

도우미 겉으로 인사한다고 해서 그게 친절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기본이고 또 로비에서 안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땄던 것입니다.

행정감사때 청원경찰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원경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딱 들어갔을 때 지적사항이 기억 안나세요. 그런 사람이 도우미만 갖다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건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또 네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의 유관단체가 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 의료심의회가 지금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소속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지도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또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따른 업무등 여러 가지의 자문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시책의 조정같은 것, 이런 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비에다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돈이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돈이에요, 필요 없는 돈. 누구 정책적으로 내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숨겨 놓은 돈. 이렇게 볼 수 밖에는 없어,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 다들 줄일 수 있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줄일 수 있죠?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가족보건사업과 건강관리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11억4,02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이 9억900만원으로 2억3,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5,320만원으로 291페이지 취학전아동 눈높이성교육리후렛외 4종 제작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어 예산이 2,23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294페이지 민간이전비는 1억500만원으로 보건교육사업용 검사재료비 등이 증액되어 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으로 금연사업관련 홍보물 제작에 325만원 등이 증액되어 33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297페이지 민간이전비는 9억5,900만원으로써 298페이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예산이 5억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에 국가암검진사업은 2억5,800만원으로 신규증액되었으며, 299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역시 9,000만원이 신규증액되어 금년도 예산 7억5,400만원에 비해 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으로 조금전에도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동혈압기 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44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2002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총 1억7,847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37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6,708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6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963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560만원, 내용은 전산장비 운영비, 전자복사기 운영비, 팩시밀리 토너, 방사선폐액 처리비, 임상병리실 폐액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사진필름 및 현상비, 인쇄비, 의료법관련법령집, 약사법관련법령집, 방사선기사 피폭선량 측정비,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수수료, X선필름 관세 및 제반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으로는 총 105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는 총 103만5,000원으로 의사 및 검사실직원 피복비, 민원인까운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총 1,3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체력진단실 장비유지비 12종, 검사실 장비유지비 20종, 물리치료실 장비유지 10종, 내과? 치과?한방과?약국 장비 10여종, 방사선 장비 6종에 대한 총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총 3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1억3,385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비해서 45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필름 598만9,000원, 간촬, 복사용필름, 직촬필름, 안저카메라 폴라로이드 필름값입니다. 또 공기살균 램프 36만원, X-선 필름 판독비 110만5,000원, 의약품비 1,922만9,000원, 검사실시약 3,1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실 시약종류로는 검사실시약, 간염시약, 생화학검사시약 18종, 세균배지 11종, 기타시약 50종이 되겠습니다. 결핵균진균도말검사 의뢰비로 10만4,000원, 자궁암검사 의뢰비 61만2,000원, 방사선 약품비 총 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상액, 정착액, 피크린(현상·정착), 스타타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재료비는 총 1,776만8,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주로 검사실 재료 1,305만5,000원으로 내용은 심전도 페이퍼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페이퍼, 일회용주사기, 시험관, 채수병, 배양용기 등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재료 등입니다. 물리치료실 재료비로 48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진단실 재료비로 148만5,000원을 책정하였고 내용은 운동처방지, 마우스피스 등입니다. 치과재료비등 위생재료로 274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치과용 석션팁, 리도카인, 기타 15종 등입니다. 물리치료실 약품비로 21만6,000원으로 물팝로션, 스프레이 파스, 마데카솔이 되겠습니다. 한방재료비로는 736만4,000원을 책정하였고 주로 호침, 수지침, 도장침 등 기타 침종류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품비로는 4,691만9,000원을 책정하였고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인쇄비로 240만4,000원을 책정하였고 내용은 약봉투,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포장비, 의약관련 서식, 진료챠트 등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138만8,000원을 책정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9,939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1,138만8,000원인데 공기살균기 176만원, 간섭파치료기 900만원, 적외선 치료기 52만8,000원, 가습기 1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화학무기 때문에 시끄럽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약품이나 예방차원이나 그런 얘기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하시니까 묻습니다.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비는 지금 보건소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예.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준비는 전혀 없습니까?

국가차원에서 아마 대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 그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대사관이 있는데 그런 균 같은 거, 봉투가 날아오면은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탄저균테러에 대비해서 싸이프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 종류인데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외국인도 많이 드나드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그런 또 불미스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그런 설명은, 그런 중요한 것은 대안도 없고 설명도 안하고 여기에 대비책이 어떻고, 지금 내려왔다는데 왜 빼놨어요? 그런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또 하나는 더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약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약제가 지금 열 가지인데 해마다 이게 일정한 숫자란 말이에요. 한약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수백가지를 처방을 해야만이 환자가 낫는데, 고정적으로 감기약 그러면 위장약하고 감기약 판콜하고 몇 가지 넣어서 감기약 그러는데 한방도 이렇게 규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방약품비로 열가지가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한방의 범위가 침·부황 등 여러 가지 치료행위와 첩약은 안되고, 지금 현재 과립제로 나와있는 약만이 처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첩약이 빼진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시중에서 나와있는 첩약의 종류가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종류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한의사가 쓰는 약품들이고 한의사가 요구한 약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요,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노인성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질환이 거의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쓰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열 가지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한의사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또 더 필요한 약을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과립제로 나와있는 약품 중에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국에서는 수백가지를 현재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첩약이죠, 첩약.

, 과립제도 많이 있잖아요?

과립제는 가미소요산 하면 여러 가지 성분을 과립제재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한의학생산업체에서 나와있는 약품이거든요. 이거는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어 있고, 첩약이 아닌 관계로 일단 일정량의 실험을 통해서 된 약으로 돼 있습니다.

, 한약제 생약을 가공해서 과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이 약국에 가면 수십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수백가지예요. 그런데 무엇인지는 모르지마는 이것도 더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더 숫자를 늘려야지, 어떻게 환자의 약이 맞도록 하려면은 열 가지고 하느냐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예산도 거기는 증액이 별로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과감히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의사선생님이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아니면 그 중간이라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약들은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한 체력단련실 체력증강실 진단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해 체력진단실을 7월달에 완료가 돼서 지금 총 12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 100건에서 150건 이상씩 우리가 체력진단과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