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창영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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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59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로 방금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사항과 병행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600페이지, 60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60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일간신문 2개 이상에 14일간씩 알리기 위한 공고료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이 돈이 1,000만원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00만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입안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한 번할 때마다 공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회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금년에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해야 될 사안이 작년보다 훨씬 많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내년도 것으로 1회당 신문 공고료가 가장 적은 게 100만원인데, 2개 신문사를 하면 200만원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5번정도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해서 얹은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4개 팀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2부이고, 지방지가 4부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장님하고 우리과에 하나 해서 2부입니다. 중앙지가 국장님 방에 하나, 우리방에 하나 들어가고, 지방지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로 국장님 방에 1부, 도시관리과에 1부씩 그렇게 들어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60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604페이지, 605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606페이지, 60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608페이지, 60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노점상관리 청원경찰이 4명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로 어디서 단속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바닷가하고 신시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투입되는 데는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대천공원 입구입니다. 일반 건설인부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건설인부들은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이 사람들은 해수욕장 야간근무 등에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 근절을 위해서 몇억을 들여서 한 군데로 몰았으면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 관내에 단속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근무지를 바꾸든지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오히려 경비를 강화해서 발을 못붙이도록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이 없다면 돈 몇억이나 들여가면서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도 가보면 포장마차가 약 30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에 포장쳐놨지, 차 대놨지,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면 60면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정도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이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이 4명이고 610페이지를 보면 신시가지 노점상단속 급식비에 11명입니다. 또 613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에 11명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신시가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각과에서 예산이나 단속이나 정비될 것은 신시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로 인해 구청이 생긴 게 아닙니다. 반송동·반여동 하면 인구가 약 15만입니다. 신시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운대구청에서는 신시가지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청원경찰 4명이 대천공원 입구와 해수욕장에 있는데 해수욕장 부분은 노점상이 혹시 이탈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신시가집니다.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구청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륙지역은 지금 알다시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슬쩍 밀어놓고, 신시가지에만 역점을 두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청원경찰이 있고, 611페이지에 해수욕장 및 신시가지 노점상단속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명으로 청경하고 고용, 사무실 직원 합동단속을 할 때 상시단속비로 주는 겁니다. 그 뒤 613페이지에 있는 11명은 사무실요원 계장하고 실무자가 나갈 때 합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있는 것도 야간단속 나갈 때 저녁에 밥을 먹도록 5,000원씩 주는 여빕니다. 일단 어느 쪽이든 포장마차 단속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시가지에만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표현만 그렇게 된 것이지, 신시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반송은 소외시키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표현이 “신시가지 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61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활동비가 11명이 있고, 그 밑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신시가지노점 합동단속여비에 10명이 있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에 있는 비용은 상시단속 요원들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 단속여비는 수시로 단속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목이 다 신시가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표현이 “등”이지, 신시가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천마을이 신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다른 지역을 소외시켜서 그 지역에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신시가지 및 내륙지역이라든지 재송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단어 2, 3자만 넣으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륙지역에도 단속을 좀 잘해달라는 겁니다. 사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석대부터 반송, 반여동까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물론 장사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비켜서 하겠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동은 부산시내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옷장사니 온갖 장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장사하기 때문에 세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가 돼야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충분한 대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노점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도 결국은 인건비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해수욕장 포장마차를 단속하면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가끔 사무실이나 바닷가에 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집중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8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녁 5시부터 1시나 2시까지 하고, 또 교대를 해서 새벽 4시나 5시까지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한 팀이 계속해서 8시간 하고 끝내서는 근본적인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도록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력들이 좀 더 소요가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6억 가까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외 건설과 인력도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합동단속할 때 건설과 직원은 안나갑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건설과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노점상 청경요원비만 8,600만원, 뒤의 것이 신시가지 다 합치면 팔천몇백만원 등 포장마차 옮기는데 3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압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결과는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해수욕장 내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오창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편중적인 행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운대에 포장마차가 근절됐다. 그러면 2차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없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반송쪽하고 송정쪽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운대해수욕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면 그 쪽도 구상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질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해운대 정비가 끝나면 송정이나 반송지역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 라고 나오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해운대가 잘돼도 그 뒤는 어떤 계획도 없고, 저러다 흐지부지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주관부서에서 밀어붙이다가 역량이 부족하면 돈만 들여놓고 손을 놓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포장마차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뿌리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지구도 좀 단속하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야 됩니다. 100%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나오는데 무슨 재주로 100% 없앨 겁니까. 그래서 100% 없애지 못할 거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단속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시관리과 이제 몇 장 안남았는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점상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노점상관리 청원경찰이 4명이 있는데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어떤 성격의 청원경찰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일단 상용택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근무해 오시던 분들이다 그렇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명칭상으로만 노점상관리 청원경찰이지,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다음, 613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 11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나가는 직원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이 사람은 앞의 청경하고

정춘

윤정춘위원

앞의 부분은 청경 4명에 대한 봉급성의 인건비이고, 뒤에는 수당격으로 얼마씩 주는 거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앞에는 4명인데, 여기는 11명이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11명은 청경 네 사람 있고, 고용이 네 사람 있고, 사무실의 실무자 세 사람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이것은 밥값은 아니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정액여빕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10명이 있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수시단속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직원들 외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직원들이라도 합동단속을 나갈 때 하루에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죠.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1만원씩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녁에 나가면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해놔야지 왜 1만원으로 해놨어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여름 성수기 해수욕철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식대가 5,0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여름 해수욕철에는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대 5,000원하고 간식대 5,000원 해서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밤늦게까지 있다 가다보면 차도 타야 되고 해서 1만원을 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다음, 615페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난번 신시가지 대천공원입구 포장마차 단속을 하다가 직원들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안돼서 용역을 준 일이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주로 어디 할 건데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에 50일간 용역을 삼성에스텍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요원을 충원했고, 지금은 한국보안에 포장마차 정비하고 나서 내년 1월20일까지 50일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고 나면 내년에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으 겁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노점상 때문에 청원경찰 4명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에 용역비까지 합치면 내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기는 신시가지 등 해서 다른 데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일일이 따져보면 해운대 바닷가 말고 다른 데로 갈 인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종사원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종사원은 별도로 놔두고 1억 2,000만원 예산중에 해운대말고 다른 데 단속할 인원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구의원 7, 8년을 하면서 듣는 답이 맨날 이렇습니다. 문과장님 답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온 대답이 그렇습니다. 한 번 따져봅시다. 노점상 청원경찰 4명, 일용인부 상용이니까 직원택으로 고용을 해서 쓰는 부분이고, 단속활동비도 직원들이 수시로 투입되는 것이고, 노점상용역비 6,500만원도 바닷가하고 이 주변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으로 보면 다른 데로 빠질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안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오창영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왜 그 쪽에만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그 쪽만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조금씩만 더 편성하면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께서 아까 송정동 출신으로서 답답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 어나고 있는지 저녁에 한 번 가보십시오. 주차면 60면만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러면 또 그 때 가서 6,000만원이나 1억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단속용역비가 6,500만원이 드는데 공무원 손으로 도저히 안되겠다면 1,000만원을 하든 2,000만원을 하든 송정해수욕장에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왜 안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창영위원께서 반여·반송지역 인구가 15만이나 되는데 왜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신도시에만 관심을 두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신도시에는 높은 사람들이 살고, 고발하는 사람이 많고, 안하면 구청장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쪽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하게 살고, 또 구청에 와서 헐뜯는 사람없이 사는 그런 지역은 구청 업무가 외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좀 과한 말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과장님들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위원들이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구분하겠어요. 모든 예산이나 행정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바닷가지역, 내륙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도록 행정을 펴나가면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조금전 과장님께서 신시가지 등이라고 해놨지만 다른 지역에도 가겠다고 했는데, 좀 관심있는 분들은 이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신도시만 도시고, 반송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넣어달란 말입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으로 감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길이 없어요.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대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노점상 중점단속 지역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중점대상 지역이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집중단속할 지역이 예를 들어서 아래반송은 도서관주변 한 곳입니다. 반송2동에 부산은행이 있는데 거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면 반송에 두 곳, 반여2·3동에 한 곳, 예를 들어서 재송지역에 한 곳, 몇 군데 안되는 이 지역을 왜 빠뜨리냐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이 예산만 갖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모자라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단속 좀 해주이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안되거든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보고 억지로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6,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집중단속 지역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와서 해도 노점상 근절됩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좀 편성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분산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면 뭐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11시50분까지 마치자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고

원주

한원주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20년에서 25년 미만에 11만원입니다. 장기근속자는 과별로 다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과별로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오래 하면 할수록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허가민원과도 15년에서 20년이고, 건설과도 15년 20년사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유일하게 도시관리과만 20년에서 25년으로 되어 있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각 과별로 근무연수를 파악해서 얹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과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침에 맞춰서 얹다보니까

원주

한원주위원

1명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2페이지에서 626페이지, 특별회계는 697페이지에서 711페이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5,747만원이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 말고는 특별회계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700만원의 예산이면 살림이 잘 살아지겠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노점상 관리단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해야 되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나 도로부분 노점상 단속에 특별회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쓸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차면이나 도로부분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쓰는 것은 없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과나 노점상 단속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송정 호안도로에 있는 노점상 차량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와 합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가 더 비중이 큽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차량쪽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가 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관리과는 노점상관리 단속하는 용역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업무는 부산시민이 잘 알고 있지만 복잡하고 센텀시티와 BEXCO, 또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으로 인해 업무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특별회계를 써서라도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세워서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직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사역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차량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해서 계속적인 과태료를 매기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일반인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공익을 데리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예산 심의중인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에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앞시간에 도시관리과에 말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안해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구청 안에서 협조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국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노점상 관리하는 청원경찰에 연간 1억 가까이 쓰고 있어요. 인건비 등등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많이 있고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면 지역을 정해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었으면 그런 측면에서 인력충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점상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고정식 포장마차이지만 요즘은 이동식 포장마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나올 수도 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할 수도 있는데, 도로에 나와서 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는 청원경찰이나 인력을 써서 해운대의 도시환경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해서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이 있고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이 있네요.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은 어떤 겁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과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은 둘 다 시 단위에서 각 구별로 선진교통문화와 주차문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운영토록 지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진교통문화는 말 그대로 아주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주차문화, 교통질서 등 아주 복합적인 사항이고,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은 그 중에서 주차문화와 관련되는 사항만 별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주차문화선진기획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둘 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주로 어떤 사람을 참석시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은 각종 교통문화와 관련있는 봉사단체, 그리고 교통업을 하는 교통업체의 분들, 그리고 교통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더라도 해운대 전체적인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민간단체, 이런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선진기획단은 전문용역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전문교수 이런 분들을 주로 많이 포함시켜서 주차문화를 개선하는데 자문을 받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예산하고는 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우2동같은 데는 BEXCO 행사할 때나 센텀시티 주위교통이 엄청 복잡한 것은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저희구에서도 BEXCO 개관이후에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특히 지난 번 국제모터쇼를 개최하면서 우2동 지역을 포함해서 해운대 전역이 교통 체증으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나름대로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BEXCO 주변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첫 번째는 주차공간 부족문제, 두 번째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센텀시티 단지내 도로나 주변의 광역도로망 개설없이 BEXCO가 개관 운영됨으로 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충문제는 근본적으로 약 4,000면정도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혹시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에서 마련한 것이 씨네파크 지하에 3,500여대 규모의 대형 지하주차장을 민자 또는 기채를 발행해서 건설하는 문제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의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광안대로를 조기 개통했습니다마는 그 외 지하철 2호선, 수영3, 4호교 등 광역도로망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아시다시피 우2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시내 나갔다가 들어올려면 전에는 20, 30분이면 됐는데 지금은 3, 4시간씩 걸립니다. 주차위반 때문에 정체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완화될 때까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주변을 보시면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김영수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차량노점이 단속을 할 때는 없어졌다가 철수하고 나면 재유입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송정 호안도로의 주차공간이 성수기 두 달동안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을 함으로써 관리가 되는데, 비수기 열 달동안은 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의 봉사단체 전체가 모여있는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송정 주민들이 주변환경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송정발전협의회측과 계속적으로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발전협의회가 그걸 관리하려면 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측에서 법인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화가 되면 그러한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행정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가 될 때까지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발을 못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저녁 10시나 해서 한 번씩 가보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대놓고 장사하는 자동차가 한 30대 됩디다. 야간에는 파킹해 놓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와 같이 고정된 부분은 뜯어내기도 하고, 또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도 붙이는 등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야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좀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야간급양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놨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하고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서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척도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척도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세출항목으로 쓸 수 있는 성격으로 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시켜서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편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626페이지 보면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래가지고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도록 해놨거든요?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주차장이나 주차단속과는 다른 성격의 시설물들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나 주차장 확충, 주차공간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10억이라고 했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원은 뭡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그리고 적립금을 운영하는 수입,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우리구에서 과년도 체납금도 수입원으로 잡아놨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과년도 체납금을 93년도부터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10년전 일이 지금 잘 이루어집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압류를 시켜놓은 체납금에 대해서는 10년전 것도 받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과장님께서도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 본위원 얘기가 동의가 되시거든 정책방향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이든 어떤 것이든 차량을 압류했는데 이 사람들은 차 압류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낼 형편이 안돼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압류 때문에 차를 팔지도 못하고 폐차도 못시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압류를 해서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정작으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험금중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책임보험도 연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에 대한 원망이 말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들추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니까 공무원들은 감사시 답변자료도 없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풀어주고 폐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해운대구 관내에 비일비재한 현상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될 일이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납금액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분들한테 통지서도 보내는 그 짓을 10년동안 하다 보면 낭비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편료 얼마라도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책 입안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알고 계시면서도 법에 묶여서 처리를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곳이 두 곳입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주차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내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가 있었고, 동사무소 동장하고도 전년도부터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반송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에 명명을 할 때 주차장 검토부지라고 구간을 자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검토부지라고 해놓고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검토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되어 버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듣고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송3동사옆 자연녹지지역에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폭 12m로 개설되는 도로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동에서나 윤정춘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외에는 사실상 적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고자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7월12일부로 공교롭게도 건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자연녹지지역내 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2층내지 3층 등등이 주차타워 형식의 공작물이든 건축물이든 광역시조례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평면으로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법령 개정사항을 미리 체크하고 문제점을 체크해서, 반송3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주차장도 4층 내지 5층으로 만들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운대구같은 경우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느냐면 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게 되면 주차타워 건설, 옛날에는 공작물은 3층으로밖에 못만들었는데 공작물이든 건축물이 3층, 4층, 5층,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해 6월하고 8월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하고 교통국 교통관리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되면 그 지역을 단면으로 해서는 40, 50면밖에 안나오지만 4단정도로 하면 160, 170대가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됩디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는 시의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반송3동의 건뿐만 아니고, 몇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식의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공교롭게도 법이 그 시점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해운대구 전체를 두고 정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법령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옳으신 일이고, 방금 설명한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욕심입니다. 반송3동같은 부지는 앞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3단이 되고 4단이 될 때는 그 때 가서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은 10면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절감효과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그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해보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당장이 답답합니다. 될 가능성이 90%있다 치더라도 그 법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검토부지라고 해놓고 주차장이라는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의성 문의가 대단히 많이 오고, 지역의 의원으로서 곤경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주차장이 되더라도 지난번에도 만들었다 아닙니까. 1, 3동 공영주차장할 때 단을 지어서 밑에도 하고 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단면이라도 계획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작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이 힘을 합치면 본위원이 바라는 쪽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지역민이 원하는 쪽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실적 1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오래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0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1,955만 8,000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가계지원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으로써 봉급액의 50%를 1년에 다섯 번으로 나누어 줍니다. 주정차 단속원한테

정춘

윤정춘위원

정규직도 이런 가계지원비를 받습니까?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에 준해서 주차단속요원도 가계지원비로 산정을 해주는 인건비성이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