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12월6일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학원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학원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과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 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 및 동, 보건소,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검토보고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12쪽부터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75쪽에 보면 세입, 재산세가 8,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줄을만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당초 예산을 높게 잡아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관계는 작년도 12월29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재산세로 부과되던 승강기하고 20㎾이상 발전시설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만4,988건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소된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법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145쪽 동예산, 401-01 시설비 정림동에 에어로빅 및 스포츠댄스장 바닥교체, 1식해서 800만원 올라왔죠. 이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예요? 이것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추경때 전체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니다 해서 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고 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본예산에 서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의회쪽도 생각하셔 갖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차추경에 반영요구했다가 삭감된 내용을 다시 요구를 하면서 현장을 그래서 일부러 한번 다녀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을 때 하고 따지고 보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인데 거기서 스포츠댄스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닥이 고무매트로 돼 있다 보니까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 해서 시급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때도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득히 올리게 됐습니다만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가볍게 생각했던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예산에 오르기까지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스포츠댄스하고 에어로빅 운동하시는 분들이 약 150명 가량 되는데요. 이것이 계속 뛰고 하다보니까 밑바닥이 다 부서져 버려가지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쓰레트 세 개를 깔아올려 가지고 하니까 만에 하나라도 발목이 삔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급을 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서너번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채찍질 하기 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직접 목격해 보시면.....,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태빈
한태빈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정순 위원님! 들어보세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들 하세요. 정정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는 예결위예요, 기획감사실장한테 궁금한 것만 물어보세요. 그 이외의 말씀은 이따 간담회시간에라도 충분히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만 해 주세요. 개인적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의원 상호간에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묻는데 감정적으로 동료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못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 앉아보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이 얘기해서 질의한 부분을 위원이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한다면 예산 뭐하러 심의하느냐구요! (장내소란)
재찬
남재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이 다 다루었는데 이 부분은 안 다루었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 204-01 복리후생비 기정이 13억2,300만원, 그런데 이 2,990만원이 어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 동에서 소요되는 복리후생비의 부족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1개 동 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앞으로 12월말 며칠 안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는데 약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며칠 안남은 금년에 이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타 업무추진비나 기본급이나 기본수당, 복리후생비가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해서 맞추어 보니까 이런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달 20일날 지급되는 보수성격을 가진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그대로 계상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정 1년 예산이 13억6,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으로 봐서도 엄청난 예산인데 연말에 와서 약 3,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부족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각 동별로 부족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산출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정림동 문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고 그 밑에 탄방동에 60만원, 소방시설 수선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탄방동에 설치돼 있는 소방설비중에서 선로 일부가 노후되고 감지기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시간차를 두고서 변동이 생기니까 이해가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인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175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건소 수선 해 가지고 1식, 600만원 했단 말이에요. 1식이 뭐예요, 어떤 것을 수선하는지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보건소가 20년정도 돼 가지고 건물이 현재 노후화 돼 있습니다. 내부벽 도색하고 출입문 서너개 하고 변기가 현재 고장나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하는 수선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할 때 구보건소 수선하고 가로 열고 거기다가 실내 도색, 그 다음에 출입문보수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그냥 구보건소 수선 해 가지고 1식이면 뭐를 고치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가로 열고 뭐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으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헌성
임헌성위원
106쪽에 보면 둔산선사유적지 정비해서 시설비로 1,92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선사유적지를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유적지의 화장실하고 또 움집보수 관계하고 음수대가 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주차장이 통제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안내판이 오래돼서 이것이 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4,480만원을 주셨구요, 이것을 정비하는데 한 6,400만원 들어가는데 포괄사업비로 4,480만원을 주셔서 이것이 70%구요. 우리 구에서도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이번에 1,92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전에 시비 올 때 같이 붙여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는 시비대로 지출하고 다시 우리 구비 30%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시장 포괄사업비가 조금 늦게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10월말경에 왔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4,480만원은 기 와서 있구요, 저희들은 구비 부담금 1,92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같이 보태서 이 사업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시비 4,480만원은 별도로 어디에 서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별도로 예산 내려와서 어디에 편성을 해서 같이 써야 될 것 아니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일상 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잡지를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떻든 무슨 돈이 내려와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상경비로 그냥 현찰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일상경비로 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에 부담하는 부담금 30%라구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1,920만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집행해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107쪽 207 연구개발비 01,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남선실내빙상장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실내빙상장이 지금 같은 추세로 하면 내년 4월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 실내빙상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이 말하자면 수지분석도 하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정리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정별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을 해서 2월말 안으로 납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자를 모집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추경에 세워주셔야지만이 내년 4월달이나 5월달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같네요,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204 복리후생비 총무과에도 2,200만원이 서 있네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본청분입니다. 본청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본청 전체에 2,200만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과에서 봉급을 계상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대한 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1,3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이유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동안에 통반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통장자녀장학금을 전체 통장의 15% 범위내에서 저희가 매년 책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졸업을 하고 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소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만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선정은 1,300만원 돈이 안남게 선정을 다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다른 데서 장학금을 탄다든가 졸업을 해서 남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고 통장이 다른 데 전출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졸업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잔액만 이번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시다면 내년도에는 졸업으로 인해서 1,300만원이 남지않도록, 어차피 통장들한테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졸업하는 애들 그것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대개 예정됩니다. 그런데....,
헌성
임헌성위원
예정돼 있는 애들을 선정을 해서 1,30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만큼 통장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동감합니다. 당초에 매년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연말에 좀 바쁘다 보니까 연초에 자녀들 숫자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정이 안돼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생겼다면 이해를 하는데 졸업이라는 것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그중에는 중간에 잘 다니다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성적계산하는 데서 일정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애들은 책정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도 있고 졸업도 있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아까 졸업만 많이 대두를 시켜서 졸업하는 것은 미리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선정을 안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안해서 내년에 반영을 잘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자치행정과에 129쪽, 307 민간이전, 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00만원 감액 된 것 있잖아요. 이것 뭐 원래가 기정 예산은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많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액이 1억9,2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를 절감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가구요. 세무과에 133쪽, 303 포상금 있죠. 01 포상금, 기정예산 1,280만원인데 이번에 16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쓸 돈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우수부서 공무원하고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때는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징수에 5개구 중에서 최우수로 해서 1억의 시상금을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제2차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기 확보된 것으로 할수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동까지 세외수입 가지고 이번에 자체 경진대회를 갖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는데요.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기정예산 가지고 12월 정리나 이런 것이 다 끝나야지요. 이제 12월달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해 가지고 언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미리 다 했었야죠, 적어도 11월전에는 다 해야죠. 홍보도 그렇고, 시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끝내놓고 지금은 그 결과를 추수릴 때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부분만 계상을 했고....,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사실상은 연초부터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동안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만 치중을 둬 왔고 세외수입은 별로 신경을 안썼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는 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최소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추경전에 추경할 때 계상을 해서 그 때 전부 해야 됩니다. 12월달은 수확할 때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세외수입 부분이 각 과에서 액수가 적지만 연말에 좀 더 거두어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154쪽에 시설비에서 오동 상이용사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포함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상이용사촌은 '98년도에 고 이헌구 청장님 계실 때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용운동에 있는 상이용사촌을 우리 서구 오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33가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김학원간사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택은 33동을 전부 착공해 가지고 한 90%정도 준공돼 있구요. 기반시설은 2억 들여서 진입로포장을 해 줬구요, 또 단지내 도로포장, 하수구 의 기반공사를 우리가 완벽히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진된 부분이 절개지 부분에 옹벽 녹생토 부분이 미진돼 가지고 이번에 시에 시비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마을 회관, 목욕탕 이 두가지를 요구했는데 우선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2억을 특정교부금으로 내시를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봄에 복지회관과 녹생토 조성사업을 하면 상이용사촌은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간사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일찍 올렸는데 시에서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정산하다보니까 좀 여유자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쪽 상이용사촌에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화조도 용역이 끝나서 잔액을 감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김학원간사
회관건립은 1억9,860만원 이것이면 회관이 완공될 수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억을 올렸는데 밑에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2억이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절개지 녹생토도 8,500만원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지에 가 보시면 지금 절개지 녹생토가 집에서 가까운 부분은 우리가 기 공사를 다 해 줬구요. 산 중턱이후 부분에 절개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이면 완벽한 공사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상이용사촌내에는 집행부에서 살펴보건데 주민들이 원하던, 목욕탕 이외에는 부대시설 모든 것이 완비가 되는 것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역경제과 169쪽에 보면 쌀소비 촉진포장재 사업에 대해서 1,3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수매량이 감소되고 수매가도 그 협정에 의해서 인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물가는 오르고 농민들이 참 경제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 쌀소비촉진에 대한 포장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농협에 1,325만원을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도 50%를 부담해 가지고 촉진포장재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쌀포장을 청결미 식으로, 만약에 포천 쌀이라든가, 무슨 청결미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매노동에 있는 정미소에 구에서 50%, 농협에서 50% 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해 가지고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가면 포장을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타 자치단체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강원도 지금 쌀에 고유명칭을 붙여서 나오는 것 있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쌀을 포장을 거기다가 상호를 넣어서 하는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포장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진 무슨 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포장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물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포장 브랜드는 우리가 20키로 단위, 10키로 단위로 만들 계획이구요. 명칭은 현재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고래실쌀, 기성 청결미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재찬
남재찬위원
고래실쌀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 고래실에서 나오는 쌀이 옛날부터 유명하다고 해서요, 있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고래실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 고래실 쌀 이렇게 할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타 자치단체도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몰라도 사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타 시도 지방 그런 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대덕구에서도 실시할 계획이구요, 지금 우리 대전만 늦게 시작하는 것이지, 지금 농촌지역은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전에 타구에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예산 세워준 곳 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대덕구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구요, 대덕구에서는 간접적으로 기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포장공장에 갖다주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간사
157쪽에 다른 국·시비 지원은 다 감을 했는데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만 증액이 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건비, 시설 특별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연말에 해마다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다른 시설은 다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보육사업만 특별히 부족하다고 하면 시설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부는 종사자수가 증가한 예도 있고요, 또 개소수가 늘은 데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 증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보육시설은 영세민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서구 노인복지회관 내부 도색이 시비 600만원, 우리 구비해서 서 있는데 내부도색이 필요해요? 현장확인 해 봤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95년도에 지었습니다만 그후에 도색을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시비 50%를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도색을 해 주려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3억5,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1년 복수지구 지장물보상과 이자지급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 3억5,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시 2000년12월까지 차입한 61억6,400만원에 대하여는 작년말에 결산하였고 불법차입한 부분의 처리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기타 회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집행된 사실대로 결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차입한 3억5,1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2000년도 결산에서도 작년과 같은 동일한 문제발생이 예상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부득히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3억5,100만원은 기 차입을 했던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월달, 2월달에 차입을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받기전까지 1월달, 2월달 이자 지급분하고 지장물보상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3억5,1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감사원 감사 오기전에 그때도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저희들이 65억원 차입한 금액내에서 이자지급을 하고 일부 지장물 보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지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지금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45만원밖에 안나갔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밖에 안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1년동안 1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그 동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추진상황같은 것도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내년초에 개최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복수지구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 45만원 나간 것은 개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개개인 통장으로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회의참석수당 처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은 안 하면서 수당만 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추진위원중에서도 저희들이 참석한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추진 선진지견학은 흑석지구나 복수지구 계획은 세웠었는데 두군데 다 견학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통신망 같은데서 정보를 전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실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복수지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추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돼가고 있는 편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만큼은 정상적으로 안나가면 안되요. 지난번 1차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또 구획정리 특별조사특위까지도 구성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계약분에 대한 것은 내년 9월까지 완공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9월까지 틀림없이 완공될 자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대물정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는 나중에 현금이 없을 때는 대물로 한다는 계약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만 요새 건설회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산성동 그쪽에 나가서 사글세 살고 있으면서 한번 가 보세요. 낮에면 전부 둑방에 나와서 얼마나 되는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마음만 가지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님의 아주 강력한 추진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은 많습니다만 각별히 이 복수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건설과 192쪽에 보면 원정교 가수원교 가설공사 해 가지고 1식해서 4억9,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철도청으로부터 가수원교 가설공사 해 가지고 공사비가 40억정도 들어갑니다. 1차로 저희들한테 5억원중에서 그 부대시설비를 뺀 4억9,865만4,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5억은 저희들한테 지금 입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세입예산에 부담금으로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 질의한 사항 보충 좀 하고요. 원정 가수원교 공사하는데 총 40억 든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 5억 특정교부금 내려온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나머지 35억은 다음에 구비로 투입할 건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액 40억 철도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구비 앞으로 하나도 안들어가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이번에 특정교부금을 남선실내빙상장 5억하고 원정가수원교 공사 하고 5억하고 10억 이번에 증액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철도청 교부금입니다. 남선 빙상장은 22억중에서 5억 남은 마지막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김학원간사
마지막 5억 내려와서 이 5억이면 남선실내빙상장이 완전히 끝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년에 특정교부금이 22억이 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22억중에 나머지 5억만 들어왔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금년분을 얘기한 겁니다.
김학원간사
아까 남선실내빙상장 활용 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내년 4월이면 완공된다고 했는데 내년분 22억은 언제 내려와야 준공이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내년 추경에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더라도 공사비는 5개월내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김학원간사
준공후 5개월 이내에만 잔액을 지급하면 되도록 시공사와 시와 우리 구와 다 같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 구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교부금은 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미 시장님 결심이 다 돼 가지고....,
김학원간사
그러면 금년 22억중 남은 5억이 들어온 것이고 내년 22억은 준공후 5개월이내에 주기로 시공사와 구와 약속을 하고 시에서 내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장님 결심 나 가지고 공문으로 온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교부금중에서 또 감액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구봉산 등산로 정비 5억하고 정림 우성아파트에서 흑석리 사진개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이 감액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구봉산등산로 5억, 사진개 5억 했는데 비목변경돼서 관저동 복지관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학원간사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갔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 부분이 특히 민원이 됐던 부분인데 구봉산 등산로 정비하고 우성아파트에서 흑석동 사진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답니다. 추경때요.
김학원간사
내년도 추경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요.
김학원간사
이것도 내시 받았어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못받았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학원간사
구봉산등산로 정비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원간사
내년도 6월말로 3대의회 끝난다고 그냥 그 이후로 구민들이 모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계속 추진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81쪽에 둔산대로변 초록화단조성 및 4개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1월26일날인가 내려온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천상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이 돼야 되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시기가 안좋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시
김경시위원
11월달에 내려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1월26일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갈마도서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갈마도서관장이 공석이라서 지휘감독하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12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해서 34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가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34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직급업무추진비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직급업무추진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많지 않는 돈입니다만 본예산 편성시에 부족된다는 것을 모르고 편성하셨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그때 표준직급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상위직급이 나와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표준직급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직급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얘기할 것 있어요?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6급이면 18호봉인데 19호봉짜리가 가 있으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제세공과금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영업배상 보험료는 우리 남선빙상장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영업배상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깎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예 깎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예산이라면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98쪽 206 재료비에 1,300만원 감액된 부분, 썰매장 매점 및 자동판매기 물품구입비, 기정 예산이 2,293만2,000원 약 2,300만원인데 감액이 1,3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근 50%정도, 발생요인이 뭡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발생요인이 썰매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점에 물건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까? 1,300만원이라면 우리 관내 급한 사업을 하나 했어도 될 예산이거든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사전준비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10쪽 207 연구개발비입니까? 1,200만원 계상된 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1회서부터 현재까지의 회의록 디스켓이 다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작업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3분의 1정도의 디스켓이 없어요. 보관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페이지수로 한 1만2,000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자가 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소요액이 2,5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6,000만원 예산 선 것에서 계약때 4,675만원에 했기 때문에 잔액이 1,32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소요액에서 1,325만원을 빼니까 한 1,200만원정도가 있어야 이번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부서에 최초 예산요구한 것이 6,000만원이었느냐....,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예, 6,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별개로 자료구입하는 것으로 별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결국은 최초에 예산요구를 섬세한 준비단계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의회에서 회의록 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전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1,2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혹시 일이백 같으면 그 과정에서 노출이 돼 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6,000만원에 1,200만원이 몇프로입니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당초에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계획단계에 좀 저희들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이 없어서는 안될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당연하죠, 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산요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양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총 3건에 총 사업비는 8,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는 연광원 기능보강사업비가 4,8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538만5,000원,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 우수 상사업비로 2,800만원, 도합 총 3건에 8,138만5,000원이 되겠고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된 수정안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0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