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원창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주민자치과(계속)
어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를 중지하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일선 동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 명단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통장, 무슨 공중위생관리소,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을 한 분이 맡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감독을 좀 하셔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데에 이분들이 시간을 빼앗기면 그 분들에게 불평불만을 줍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초창기에 명단이 들어 있던 분이 현재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교체가 되면 바로 바로 주민자치과에 보고가 되어서 주민자치과에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과장님이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하셔서 꼭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일선 동장님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구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해서 이런 분이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마무리 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고 좀더 마인드를 접목을 시키면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잘못된 행태들은 감사가 끝나면 바로 과장님께서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동에 잘못 들어가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문을 띄우셔서 해주시고 아침에 제가 몇 군데 접한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다만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각 동으로도 회장들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사항들을 열거를 해서, 왜냐 하면 마치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동에 있는 동 회장이라든지 동 부녀회장들은 마치 저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적된 사항들을 열거를 해서 지회장은 잘못된 부분들을 즉시 시정하라고 좀 촉구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자치과장님께서 동 업무 지도감독 현황 중에서 동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이 있었죠?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작년부터 4번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동 점검을 나간다는 의미나 취지는 뭡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흐트러지지 않게 근무하도록, 그래서 대민봉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복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정범석위원
? 그런데 획일적으로 동 평가라든가 중점과제 평가라든지 거의 획일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진한 부분이 동별로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 복무활동 상태 점검 결과 직원과의 상호 협심 노력으로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 허주사님, 왔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별로 친절치를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평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거리가 좀 먼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저희들 지금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동이 우선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획일적으로 이런 평가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간은 2년에 4번 정도 하는 것은 기간은 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숫자도 좀 적어요. 자치센터로 전환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과도기적인 여러분들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동직원,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친절봉사 집합교육을 1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내용적으로 동장이 한다고 보는데 동장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동 직원들이 그래요. 동장이 순환보직제를 한 다음에는 동 직원들이 고가점수 때문에 동장한테만 열심히 할 뿐이지 대민봉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좀 등한시 하더라. 친절봉사도 1회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의장터 실적보고가 있는데 나눔의장터를 과장님, 이 앞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고뇌를 하면서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예산 세울 때 640만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이렇게 문제점을 인정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인정되는 부분들은 다른 방면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심오한 연구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직동에 했던 중앙로 디자인거리 용역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세울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열악한 예산의 과정에서도 저희 남구에 월드컵을 맞이해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지리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용역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이 곧 다가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100만원이라는 혈전을 들여서 계획만 세워놓고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안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용역결과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중앙로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곤란해서 위원님이 알다시피 시의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 협조 요구를 해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는
거기서는정범석위원
뭐라고 합디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지금 확답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중앙정부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간 줄 아십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의 자주적인 사고를 발견치 못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국에서 디자인거리 도시로 몇 개가 결정이 된 줄 아십니까? 3개 됐어요. 구청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여당 도시로서 세 군데 중에 광주가 한 군데 된 겁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올려놓고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디자인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끝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시에서, 구청 내부에서 과별로 하는 일도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는 서로 이기적인 어떤 상급기관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끼워넣을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강운태 의원이 남구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힘을 써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실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남구에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밖에서나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대한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부분별로 구간 구간 나눈다든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월드컵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앞전 의원님들 구정질문에서도 월드컵을 맞이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연구를 좀 하시고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무조건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안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안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이것 해가지고 점수 받을 일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선전효과 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이 가장 알차게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연구하셔요. 미뤄놓지 말고요.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내년도는 특화사업을 한두 개씩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를
연구를정범석위원
해서 선전만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제2건국 추진보고서가 있는데 제2건국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했다는 사업들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나요?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특별히 건국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없고요, 캠페인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간 여비에 한정해서, 830만원입니다.
비가
구비가정범석위원
830만원이요? 그리고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제2의건국 추진실적 자료 보셨죠? 거기에 왔는데 대 쪽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전체가 지금 도로변에 프랑카드 거는 것이 전체 일이더라 이것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양해가지고 순수한 예산이 쓸모 없이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분들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회의 참석한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갔어요. 이런 것도 지양을 합시다. 앞으로 실적부분도 지양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바르게살기 있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각 동에 명단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길게는 말씀 안드릴려니까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하되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대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출위원장, 박용화간사와 사회교대)
박용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먼저 질의할게요.
박용화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유휴청사 건하고 관련해서 여쭤볼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행정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과거에는 동들을 많이 분동을 시키고 또한 적은 인구가 있어도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구 방림동 방림2동사무소, 서1동사무소, 월산1동, 월산3동, 송암동, 월산2동,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앞으로는 동에 있어서 동 간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지 동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사회적환경 자체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시스템들 또 꼭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만 민원서류를 떼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의해서 바뀌나 본데,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처음에 구조조정 이후 동에서 인력이 감축되어가지고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불편한 분들은 남구청 직원들이지 주민들은 사실은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민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소 개선할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동사무소부분에 관하여서 더 축소 또는 통합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현재는 안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하고 각 동마다 관리는 복지과소관이겠습니다마는 다 경로당들이 있어요. 경로당들이 다 있고 또 그와 한편으로 요즘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현대식의 복지회관을 또 짓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에 노인복지회관, 최근에 오픈한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나누고 앞으로 새로운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각 동사무소도 월산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만들어 주라는 요구사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나가면 오래된 부분들에 관해서 오래 됐다 해가지고 문화재처럼 보존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갈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부동산에 대한 개념들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갈 부분들이 과거 공공용청사 자체가 부실하게 지어졌다든가 아니면 요즘 현대에 맞게끔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편하면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불편합니다. 지금의 그 재산적 가치가 특별한 어떤 지역이 개발되어가지고 주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가치보다도 먼 미래에 있어서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부분들은 더욱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놔두다보니까 군경3단체, 보훈단체 주민의 자치센터로 활용 자원봉사센터, 현장민원실 이런 부분들로 별 유용성 있게 안 써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는 비었을 경우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유휴청사의 활용계획이 나와서가 아니라 비어 있다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주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차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사실이 그렇고. 남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남구자원봉사센터 사용,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나간다면 이 건물이 남구 겁니다. 그러면 남구자원봉사센타를 나중에 개보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 월산3동사무소 현장민원실 사용, 지금현재 현장민원실로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월산동이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월산3동. 지금 뭘로 사용하더라?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김치센타로 사용합니다.
김치
김치안원균위원
, 그것도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앞으로 나가면 개보수비 나갈 것이고 전기세 나갈 것이고, 관리비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 송암동사무소는 이전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매각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매각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구 서1동사무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지금 거기는 사직동자치센타에서 쓰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가끔씩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러실 텐데, 사구동사무소도 보훈단체에서 사용하지요? (예) 그 다음에 방림2동도 사랑의식당으로 사용하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에 관해서 올해 노력한 부분은 뭡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이런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용도에 맞지 않더라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의 요건이 여의치 못하는 부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라고 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처분과정에서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처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에 맞춰서 그렇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그때 그때 사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못 쓸 것에 대해서 처분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음 어떤 새로운 필요부분에 대해서 창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안원균위원
매각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최소한도로 과거 행정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상도 못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한마디 더, 경로당 문제도 그래요. 어차피 지금 경로당 문제에 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하고 기획감사실 이렇게 대책회의를 한번 가지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사구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해서 입주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한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정범석 위원님, 사구동사무소는 새로 신축해가지고 한 5년 정도밖에 사용 안했지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별로 사용 안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앞날을 안 내다보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월산1동사무소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이 안 넘어갔습니다. 자치시대가 되면서 91년에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95년부터 민선청장으로 인선되어서 재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경로당 사건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1억 내지 1억5,000만원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경로당을 다 지어줘요. 지어주면 민원도 해결되고 박수도 쳐주고 감사패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다 편해요. 그런데 몇년만 지나봐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로당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이후에 이용 안 합니다. 현대식 시설 물리치료실과 여러 가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최첨단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어서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경로당 이용 안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올해도 경로당 구입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해서 미리 예방 예측경제를 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를 사더라도 규모가 있게 사고 추후에 그곳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 크게 재산이 안 들어가도 규모 있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방향에 관해서 200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의 주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건상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것과 경로당이 복지시설의 포괄적인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몇년 후에는 경로당 자체의 무용물까지도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으로 묶어서 면모다운 복지시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경로당 규모라든가 재건축적으로 수용되는 부분이라 민선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이 분출되는 충족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소규모 경로당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발전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학문적 검토라든가 현실적 검토를 보다 심도있게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과 같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만이 그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게
간단하게안원균위원
끝내겠습니다. 감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는 유휴청사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청사매입이라든가 자산취득에 관해서 과거의 관행처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2001년에 해오셨는데 2002년에는 좀 틀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환경의 변화는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사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대리
예,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암동 교통과에 들어 서 있는 게 송암저수지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거기
거기안원균위원
일부 부지부분에 관해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지요? 안해 주고 있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매립지에서 일부 다른 지역에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다 관리하고 있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건물내에 교통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고,......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 말고.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 부분 이외는 없습니다. 그 땅이 전면 매립되기 전부터 옆에 보면 클라이스자동차정비공장이 일부 경계선에 조금,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왜 없다고 합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쪽
그쪽안원균위원
지역에 일부 지금 남구소방서입니까? 공공청사로 하고 있는 부분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유휴지로 보고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현 여건을 검토한 바 뾰족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립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위 돌덩어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다 흙으로 정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우천시에 보면은 물이 스며들면서 흙이 자꾸 돌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만이 위에를 정비해서 활용 방안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는 지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보니까 흙을 좀 쌓아놓고 아니면 주변환경 자체가 자동차정비공업사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폐차, 때로는 어떤 각종 정비공업사와 관련되고 있는 쓰레기, 때로는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흙을 많이 쌓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일종에 남구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풍암지구하고 송암동지역 부분들을 남구중심으로 할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풍암지구 한번 보세요. 풍암지구는 잘 되어 있잖아요. 시비ㆍ국비ㆍ구비가 잘 투입되어가지고 그런데 남구쪽으로 넘어온 순간 어두침침하고 주변여건이 공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도로변 옆에 교통과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놔둬버리니까 산만하고 왠지 고물처리장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는 적극 행정을 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노면을 정리해놓고 나면 비가 오면 땅이 다져져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잘 정리해 놓으면 잡석이라도 깔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통과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위임을 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라도 노면에 놓지 말고 거기에 놓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년도 단기 임대를 내 줘가지고 임대 주체들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임대 완료가 되면은 토지를 원상 복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 부분들이 뭔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이 그 토지도 나중에 유휴있는 땅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토지를 조성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한 가지는 일정 정도 정리해서 단기임대를 해가지고 토지를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공청사 소방시설을 짓고 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로 놔누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조금 심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원균위원
하면 세외수입과 국 공립재산 임대수입료도 있어가지고 실적도 올라가고 적극 행정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 받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박용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에
거기에박칠규위원
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할 때 건축할 수 없는 큰 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죠.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규위원
그걸 전부 파헤쳐가지고 그 돌을 실어 나르고 있죠? 그걸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파서 실어 나른 것이 아니구요. 그걸 말씀하신 대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수해복구지역 같은 대촌동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이 없다보니까 거기 것을 파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공사하는 일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못할 위치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파 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규위원
하고나면 거기 매립해서 사용하기가 더 쉽잖아요. 왜냐 하면은 저희같은 경우 그런 돌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 수 있죠?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돌멩이 같은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좋은 흙으로 매립을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박칠규위원
계속하면서 매립되어 있는 돌들은 모두 파낼 수 있잖아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지금 당장 파도 소요처가 없습니다. 소요할 양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볼 때는 거의 다 파낸 것으로 보이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칠규위원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옹벽설치 공사가, 소방서 진입로.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옹벽설치 공사요, 거기는 예산관계로 전면 다 하지 못하고 시비를 얻어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길이는 다 못하고 내년도까지 해야 도로 부분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현재 필요한 부분만 돌을,......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필요처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위원님께서라도 민간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칠규위원
상당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던데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좋습니다.
그걸
그걸박칠규위원
한번 구에서도 신경써서 필요한 곳에는 재정수입이 되겠더라구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돌멩이를 판다라는 차원보다는 누가 그냥이라도 가져갔으면 우리가 활용도면에서라도 더 낫지 않은가 오죽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처만
수요처만박칠규위원
있으면 그게 괜찮은데, 거기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가져간다면 그렇죠.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써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장대리
예, 박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그에
그에안원균위원
관해 보충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여돌이죠? (예) 여돌이면 땅 속에 묻혀서 깨끗하지는 않겠습니다. 비 맞으면 깨끗해질 텐데 깨끗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석축 쌓는데 유효하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석축을 쌓을려면 면석이 필요한데 가공이 엄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쌓인 돌이라,......
속된
속된안원균위원
말로 자기 마음대로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봉선동택지개발지역 있죠? 현재 봉선동택지개발지역에 있는 많은 흙들을 현재 밖으로 들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표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현재 상태 속에서는 도저히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흙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흙들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송암동으로 반출하는데는 옆 뒷부분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시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돌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돌들이 다른 공사현장에 쓰일 수가 있고, 또한 저기에 있는 일반 양호한 흙이 그쪽에 메워진다 하면 사업하는 업자들도 좋을 것이고, 구청도 좋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적극 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보다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일단 종료하되 추가적인 것은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지방세과
다음은 지방세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순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소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업무,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용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사회도시하고 기획총무하고 오늘 12시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 구 의회의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재원
자주재원정범석위원
확충에 있어서 목표액, 부가액, 징수액이 있는데 다른 년도에는 목표액 비교 징수액의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금년도가 1.2% 정도 더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거의 목표액을 대비해서 징수액은 100% 이상이 됩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거의 다 100%는 찹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아, 그래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그래서 추경의 목표액이 늘어나게 되고 징수가 더 되게 되면 목표액을 더 늘리거든요. 추경에 의해서 또.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부가액에 대한 징수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약 94% 내지 95% 정도가 체납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시세
시세정범석위원
말고 구세를 놓고 보았을 때 이번에 부가액대 징수액 비율이 75%라는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프로나 됐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지금현재 75% 되어 있는데요. 종합토지세가 12월 독촉고지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독촉고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75%로 되거든요. 그런다면 약 92%, 93% 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아, 12월 징수액이?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렇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래요
그래요정범석위원
,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현황을 봐도 저희들이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전년도보다는 더 발전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지방세 세무조사 부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조사방법에 있어서 직접 방문조사, 서면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던가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서면조사 방법으로 하든가, 또 방문조사를 하든가 해서 지금현재 실제액이 약 5억3,300만원 지금 올렸습니다. 실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 폐지가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인원도 적고, 또한 이렇게 본인들이 숨기고 은닉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것이 외적으로 가서 방문이나 서면조사를 해서 그게 발각이 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상당히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자기들이 돈 벌 수 있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더 정확히 조사는 해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용정보회사에 전부 다 등록을 해놓고 또 거기에 체납, 모든 자료를 받고 거기에 연관이 된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렇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탈루.
범석
정범석위원
그 부분이 여기 안 나타나 있길래. 탈루세원 발굴시 특별조사를 하는 기법에 의해서 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나 우리 직원들의 서면조사 뿐만이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총동원 해서 은닉이나 탈루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욕에
의욕에정범석위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제가 수년 동안 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봤어요. 왜냐 하면 저도 광주시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낯익은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00만원 이상이나 되는 세금을, 사실은 세금을 걷으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것을 다 결손을 시켰다니 참 어안이 벙벙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지금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의 재산은 많이 있지만 실제 본인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분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본인 외에 재산이 있는 사항까지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했냐, 그런 규정이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세법에는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으로 본인 외의 재산이 있더라도 추적, 실제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세무전문가로서 이런 상식적인 의미의 징수세율의 목표가 있고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인한테 옮겨놓았다든지, 자식들한테 옮겨놓았다든지, 그럼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국세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체납 당시에 같이 공유로 있었다든가 또 압류를 한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가 하면 그 사항이 바로 승계가 되어가지고 납세의무가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기 이전에 이동이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현재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누차, 우리도 회의할 때나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어떠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혹시정범석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 없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법에 규정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드린 말씀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세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국가적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해준 것만 갖고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이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줄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명단을 쭉 보고 하니 입장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도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근무를 안하고 있으니까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하셔가지고 국가를 위해서나 지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도 입법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훈 위원님.
하게
간략하게문성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대금을 카드로 한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만 하신 이유가 뭐죠? 비씨나 비자 카드도 있는데 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에서 뭘 줍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만 한 이유는 카드사가 여러 회사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만,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제도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현재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가 아닌 회사들도 실제 다 해주잖아요.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를 취급하는 기계를 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것 두 개만 한 것 아니냐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들은 비씨나 비자를 다 갖고 있는데 하필 엘지하고 삼성, 과장님이 이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두 개 회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통보되어가지고 두 개 회사만 지정해가지고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더 늘리지 않고 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가 다 빼보면 비자나 비씨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삼성카드도 없고 엘지카드도 없다면 필요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더 늘려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앞으로 여러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문성훈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대해서,.....
내년
내년문성훈위원
상반기까지는 제가 아마 의원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이 국가기관에서 엘지카드니 삼성카드니 이것만 놔둔다는 것은 좀 그래요. 봐줄 바에는 전체적으로 봐주는 것이 편리했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2000년도 결손처분대상자가 14건이고 2001년도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대상자가 118건이네요? 결손처분대상자들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바로 바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신용정보등록자 명단 내역을 보면 지금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4건이 등록자 명단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가 2000년도 14명, 2001년도 118명, 그러면 여기 외에는 없습니까? 결손처분대상자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소액짜리는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 500만원 이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대로고요? (예) 그러면 자료가 132건이거든요? 정보등록자 명단은 94건인데 나머지 건수는 등록이 안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지금 휴면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계좌는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돈이 몇천원에 불과한 금액이 소액인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소액이라도 신용정보에는 등록을 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분이 현재 잔액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나중에 입출금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금액을 많이 입금시키고 지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일단 결손처분대상자는 전부 다 등록을 해놓는 게 타당성 있는 것 아니에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담당직원을 하루에 관내라도 직접 가서 지켜 서 있으면서 계좌가 예금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바로 예금압류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금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무조건 계좌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박칠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금액이 계좌는 있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등록해 놓으면 그 분이 모든 예금거래의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빨리 갚을 수도 있는 방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소액이라도 정보불량자로 등록을 시켜놔야만이 그 사람이 예금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에 빠진 사람은 예금계좌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좌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액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한 건지.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대부분 계좌가 설정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규위원
건수가 지금 신용정보 등록자 명단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명단하고 조금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예금계좌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대상자하고 등록자 명단하고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죠? 왜냐 하면 결손처분대상자 중에서 정보에 등록이 안된 자는 따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방세
지방세박용화위원
과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을 보니까 무허가 증축 건축물 조사 196건 적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자료요구는 못해서 깊이 있게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증축이 월산동만 있는 겁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가옥 일제조사라고 하면 일시에 전 남구 관내를 광범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월산동하고 내년에 주월동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에 월산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동만
월산동만박용화위원
나와 있고 다른 동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한 것으로,......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과년도 체납징수부분에서 금년도는 13억 이상을 하셨는데 참 고생들 하셨는데 실제 여기에 민간인들도 포상금 기준이 되고 있는데 실지 민간인이 한 분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조례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탈루세원이나 발굴사항이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올해 특수시책을 봅시다. 신용카드 있죠? (예) 이용실적이 27건인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저조한데 저희 남구 구금고가 세 차례 회의 끝에 광주은행으로 결정이 됐죠? (예) 그러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돈 내는 것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특수시책이지 카드로 현금 빌려가지고 돈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로 돈을 내가지고 돈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
카드사용안원균위원
수수료가 연리 9% 내지 12%예요. 카드사용 금액이 은행에 에 따라서 틀린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조금 국민 정서에 안맞습니다.
되면
연체되면안원균위원
연체가산금하고 이것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훨씬 높습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일부 계층에서 몇 사람이라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광주은행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남구의 지방세에 한해서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한 무이자 6개월까지 분납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갖다가 광주은행측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금 목적으로 카드를 긁었을 때 무이자 6개월까지는 분납이 가능하다 하면 세금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넣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광주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돈 꿔줘가지고 19% 이율을 받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광주은행에서 그 돈 꿔주고 결국 그 사이클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은행부분이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정신을 차려서 공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를 납부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몇 개월까지는 무이자로 한다고 하면 내지 않겠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남구청에서는 지방세가 많이 체납이 되면 그 부분들이 갈수록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떤 형태든지간에 받아내고 정 안된다면 지방세에 대해 대출에 관해서는 고액대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부분에 관해서 한다든가 무이자로 한다든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이왕 나온 김에 구 금고에 있어서 올해는 제가 구금고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가서 내용을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이 없고 결과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양새상으로는 과거보다 내실있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회계와 모아서 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것은 지방세과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구금고선정위원들 9명이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단수 금고로 정한 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명입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명 중에 2분이에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원균
안원균위원
9명은 누구입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위길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최병남, 구의회 김성경 운영위원장님,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변호사 김장승, 광주대학교 오승택 교수님, 세무사 천행관, 공인회계사 이승로, 한국은행광주지점 기획조사과장 윤용진 9명입니다.
에는
과거에는안원균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가지고 두 군데죠? (예) 올해는 합쳐가지고, 그 자료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나누어서 복수 금고를 지정한 부분에 관해서 뭔가 폐해점이 있었다든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때문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장단점은 그때 구금고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그 사항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눈데도 우리가 거수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셔야지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거기는 제가 구금고선정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균
안원균위원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이용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데 다른 구청하고 일시적으로 동시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금년에 상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 12월에 계획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체적으로는 몇 번 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자체적으로는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계속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평상시에는 이 단말기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직원은 활용을 못하고 징수팀하고 체납처분팀으로 활용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안원균위원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야만이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을 올해 한 번 했어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전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타 업무가 침체되어 있고 단말기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징수팀으로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구청에도 다 단말기가 있죠?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거의 다 구입했습니다.
이런
이런안원균위원
부분들은 금방 다른 구청에서 우수사례로 본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차라는 것이 움직이는 도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야만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만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차가 외지로 가지 않은 광주 관내에 있는 차들은 어느 정도 영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다른 업무가 많고 다른 업무를 볼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전체적으로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징수팀하고 체납처분팀 두 팀이 계속해서 관내를 또 인접 시군구를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할 필요까지는 현재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북구에 있는 분들이 하면서 남구 것까지 해다 줍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치된
영치된안원균위원
번호판을 다 전달 해줘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합동으로 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 번호판만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착각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남구차량 있으니까 영치된 차량을 보내준다는, 등록된 남구가 25번이잖아요? 서구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18번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8번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시 차원에서 5개 구 합동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12월달에 합동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시는
시는안원균위원
단말기가 없잖아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 사항은 시 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이고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5개 구청 각각 담당자들을 한 사람씩 오라고 해가지고 5개 팀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지 남구에서 주관해가지고 5개 구청을 팀웍을 구성해서 하지 못하거든요?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합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5개 구청 합동이라 해가지고 전체가 팀을 짜가지고 하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영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올해 한 건밖에 안한 이유가 있나보네요? 영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핑계 대고 안해버리면 갑갑하죠. 단말기를 이용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부분들은 광주시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올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안된다면 5개 자치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쨌든 번호판 영치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지적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과장님, 27건의 신용카드를 광주은행카드로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그랬죠? 6개월 무이자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 제가 물었을 때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만 쓰기 때문에 27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무책임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로 대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광주은행을 물었잖아요. 광주은행카드로 했을 때를 이야기했는데 광주은행카드로도 대답이 예, 제가 물었을 때는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밖에 안됩니다. 지금 27건이란 자체가 안된 이유가 꼭 삼성하고 엘지카드를 썼기 때문에 적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예, 6개월 무이자로 해서 광주은행카드로 해서, 광주은행카드가 아니고 다른 카드로도 광주은행에서 무이자로 해줍니까? 자기들 카드로 해야 해주지. 광주은행카드가 아니면 안된다 해야 되는데 예, 속기록 한번 보세요. 엘지카드하고 삼성카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지 무조건 물어보면 예,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예고 이것 무책임 하잖아요? 카드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것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광주은행에 비자카드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서 얼마든지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것이지, 삼성,엘지만 해놓으니까 카드 연회비 1만3,000원 냅니다. 엘지카드나 삼성카드를 가지고 가야 카드사가 인정을 하고 돈을 주고 자기들은 이자 받고 그럽니다. 우리 구금고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광주은행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엘지하고 삼성카드만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늘리겠다. 아까 안원균 위원님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 이것은 안된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은행이 우리 구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비자와 제휴를 해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남구발전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주시
광주시문성훈위원
남구발전카드라 해가지고 이 카드를 지금까지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프로 들어온 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광주은행에서 이런 것을 발급해 주라면 이것을 찍어서 보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기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걸 많이 써줍니다. 단 1원이 됐든 아, 이것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겠구나. 넘어갔으면 왜 지금까지 이런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허점이 있다고 아까도 지적할려다가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해서 말씀 안드렸는데 카드 한번 보실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그 사안이 좀 오래 된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담당팀장님도 모르세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지금 우리 심정은 엘지카드도 쓰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쓰면 몇십원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발전카드를 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좀더 치밀하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발전되게 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체 계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라고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같은 근무 조건이고 어떤 업무평가를 해 주신다면 세무과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130억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성경위원
얼마였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150억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경위원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사람 수는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130억에서 법인세가 얼마입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법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약 90억 되겠네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80억 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여기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우리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체납세의 총괄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체납세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다 모든 자료를, 서로 간에 전화 한 통화를 했더라도 거기에다 기재해 놓고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해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나 금융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제재를 해가면서, 또 저희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까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부동산이 있을 시에는 즉시 압류하고 또 압류된 부동산이 우리가 1순위였을 경우에는 공매처분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가
법인세가김성경위원
약 80억에서 3,429건이네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람이
사람이김성경위원
하는 것은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체납액이 된 것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세가 문제거든요. 지금 이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지금 법인으로 살아 있더라도 전부 선순위 압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더라도 압류순위가 늦어가지고 금액이 우리한테 충당이 안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이 사람들 회사가 있는 곳은 없지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부도업체에서는 회사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법인이 언제 해산되었나 그것까지 전부 확인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법인체라도 명의만 살아 있더라도, 지금 세무소에나 등기소에 법인 해산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속 처분해가지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법인세는 뭡니까? 결손처분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한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시한은 부과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는데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든가 추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를
법인세를김성경위원
작년에 결손처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남은 것 같은데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우리 관내에는 큰 신규법인이 새로 들어오는 법인은 없거든요. 그전부터 법인이 계속 이리 넘어와가지고 부도난 상태에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인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경위원
봤을 때도 법인이 체납된 게 문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100만원 고액체납자가 얼마입니까?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97억5,300만원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97억이죠,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1만4,776명이네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체납처분팀하고 징수팀하고 2개 팀에서 약 15명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100만원을 넘겨본 결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몇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두 사람은 받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입장은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회수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명단에 실질적으로 이름을 알리신 분도 계시지만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가족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 외에 타 재산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압류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의 계좌추적을 해가지고 채권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이 사람들 전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거죠?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다 등록시켰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경위원
구청에서요? (예) 과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은 더 잘해 줄 것으로 믿고, 성현출 위원장님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만큼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리라 믿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받아들이고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지방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의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도 여기서 종료하되 추가적인 감사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7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과 다른 추진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현황보고가 다른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생략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73회 임시회 때 다 한 내용, 그대로이고 특별히 다른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구요, 자료요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항상 잘하니까 위원들이 많이 봐준 편인데 보충자료에 보면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이 나와 있네요. 29쪽인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예정 강제금 해가지고 총 금액이 약 7억 이상 되고 그 다음 10% 과세 해가지고 7,000만원 좀 더 되는데 지금 김이남씨가 위반자로 되어 있지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국 재산조회 결과에서 무재산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각화동 금호타운 11동1403호 이것은 김이남씨 명의로 안됐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실제소유자는 김이남씨인데 자기 친척명의로 되어가지고 명의신탁 등기자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 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지금 10%를 가산한 것입니다.
그걸
그걸박용화위원
압류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지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근데 그 부분이 김이남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경매가 되어가지고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거든요.
빨리
빨리박용화위원
알아가지고 딱딱 처리해야 하는데, 요즘은 다 알아가지고 편법을 써버리니까 받아낼 길이 없어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문제가 그럽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화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신설도로가 나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는 당연히 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도로명판도 또 해야지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화위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선뜻 우리가 알아야 될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도로명판이 아직 안된 곳이 사실 더러 있거든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안돼 있는 도로요?
서는
구에서는박용화위원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실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기독교병원이 대형 기독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90도 각도로 트는데 거기다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가 삼거리인데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병원을 찾는 분들이 혼선이 와요. 그래서 병원을 찾지 못해요. 그런 곳이 더러 있더라구요. 남구에서.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요?
박용화위원
예.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후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행정자치부 기준으로는 1,665개를 설치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완해야 할 그런 지구가 약 25군데로 파악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계약부서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입니다.
혹시
혹시박용화위원
우리 직원님들이 조사한 것이 25개인데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그런박용화위원
경우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그 예산은 처음 나왔을 때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 만약 이렇게 추가로 했을 때는 구비로만 합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현재 추가 발주분은 시비가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집행잔액 가지고 발주하고,......
구비
구비박용화위원
없이?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빨리 해야죠.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안원균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남구 새주소안내도 2회를 배부 해가지고, 그 이유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25일날 통ㆍ반장 회의할 때 가서 안내도를 배부한 것을 봤어요. 이것 지금까지 총 몇 부 만들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4만부를 제작했거든요. 지난번 1차 배부 때 약 7만부를 배포하고 이번에 약 7만부를 배포했는데요.
남구
남구안원균위원
전체 세대가 몇 세대인데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약 6만5,000세대입니다.
이것
이것안원균위원
제작비는 어떻게 합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제작된 부분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안원균위원
만들어서 배포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이 1차적으로 구조계획사업이 종결된 것 아닙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안원균위원
당초계획이 14만부예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안원균위원
집에도, 흘러넘치고 있어요. 각 집에 7만부를 1차적으로 배포했다.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수요를 제외하고는 저희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주소지하고 사는 데가 대부분 일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현대식이 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주소만 되어 있지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4분의1 내지, 5분의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몰랐는데, 또 거주개념이 한곳에서 일정하게 머무는 거주개념 부분도 있지만 사무실 비슷하게 다닌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 형태로 자는 사람이 있던데, 7만부만 해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7만부를 배포하다보니까 남아돌아가지고 굉장히, 저도 제 차에 하나 저희 집에 하나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 하나 이렇게 3개를 보관했어요. 이것을 꼭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었어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이해가 제일 안되는 부분이,......
원균
안원균위원
한 부당 소요액이 얼마였어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14만부 해서 2,3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4만부 제작한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예를 파악해 보니까 대개 가정에 배포하다 보면 가정집에서는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고 이것은 또 한 번, 1회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라든가 많은 유통기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 계속 배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으로 배포된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1, 2년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는 차원에서 14만부를 제작했거든요.
니죠
아니죠안원균위원
, 방금 과장님 말에 따르면 1차에 7만부를 배포했고 이번에 또 7만부를 배포했다면서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세대에 6만5,000부를 배포하고 또 공공기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기관에다 많이 배포했고 타 구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달에 동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때 배포한 지가 약 3개월 됐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주민들, 통장님 요구사항이, 처음에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그런 주민이 많다고 추가로 배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건의가 16개 동에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당겨서 동에다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앞으로 배포할 것은 몇 부 보관해 놨어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약 4,000부 아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년 내지 3년 꾸준하게 배포할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4,000부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포를 못할 것 아니에요. 이제 관공서라든가,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 동사무소, 택배회사 이런 데서 하겠는데 배포하고 나면 떨어져버리잖아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4,000부를 아껴놨어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방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소요를 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구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1년 정도 이후로 판단됩니다마는 그 이후로 도로개설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도로명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개정판이 새로 제작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계속해서 일년에 한 번 정도 개정판을 만들어야겠네요?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으로는 약 2년에 한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봤을 때는, 이것도 상당히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전체 세대수에 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우체국 아니면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공공 광고들도 잡아가지고 개정판 부분은 수시로 만들어야겠지요. 일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지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절하게 배포가 되고 또한 남구새소식지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떤 한 곳에 가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다중시설, 공공시설에 갖다 놓아도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것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했는데 아까 세대수가 6만5,000세대지 노인분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학생들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있으면 좀더 아껴가지고 한 3～4회 정도 나눠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비치를, 모든 전 세대에 안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비치를 해서 예산절감적인 차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배포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배포하고 과잉 배포로 인해서 예산낭비성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배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체크하고 또한 수요처도 파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국소관의 감사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감사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나 자료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11일 월요일에 이곳에서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