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규칙을 만들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해야할텐데 주무과로 알아봤더니 잘 만들려고 연구 검토하다가 늦었답니다.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제정이 가능할 것이고, 제정된 후에 그에 따른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간 경계 조정 관계는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주무 과장이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ㆍ군 경계 조정 관계는 군 자체에서 못하고 해당된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민원과장이 오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22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이며, 한건은 완결하고, 두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0회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조성 관련 향후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 55억 5,400만원 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17억 5,000만원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 관광개발은 92년도에 전라남도 권역별 종합계획에 운주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개발계획은 운주사와 세계유산고인돌, 온천 등을 연계한 개발 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97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에서 취해온 조치와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기금예치 현황과 그간의 조치내용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기 보고된 사항으로 그 동안 군에서는 2001년 7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1년 9월 17일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당시 실무자인 조인용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채택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선임 변호사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군민회관 민속자료실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실은 84년 10월에 설치되어 현재 103종 483점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26일부터 전시대 내부 바닥천 그리고 조명등을 교체하고 전시장에 방염, 방충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훼손된 베틀과 가마를 원상 복구한 후에 실내 차광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하자보수 철저 이행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를 변경하여 금년 12월중에 발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수콘 등 하자보수 건은 시공업체에서 기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세계유산 등록 홍보 자료 2,000부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2001년 4월 18일 체결하여 12월 31일에 용역결과를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남면 벽송리 지석묘군 주변 정비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고인돌군 사적지내 토지 23필지를 19억 6,8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적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도암 운월리에 고인돌군의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안내판 및 음수대를 설치하고,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군민회관에서 최경회장군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정도 및 전황도를 제작 설치하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 논개 영정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천사 대웅전 복원 사업입니다. 전통 사찰이며 불교 천불석탑인 개천사의 불교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발굴조사 및 대웅전 복원을 완료하였고,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석축 및 배수로 설계가 끝난 후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 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사 신축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리사는 2002년 5월까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념관 완공후 개관 및 관리 방안은 후손측과 재단법인설립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에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기념관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및 제1회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입니다.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는 11월 1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체육행사 4개 종목과 민속놀이 경연을 실시하여 남면이 종합우승, 도암이 준우승, 도곡면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능주면 정승호씨가 군민의 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는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호남고고학회 주관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군 현장에서 고인돌 기원제를 끝내고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고인돌 축조과정 재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행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건실하고,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6회 화순 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운주대축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과 고인돌공원, 운주사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한마당 잔치로 3개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세밀하게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한 결과 군민들과 외부 출향인들로부터 발전하는 단체로 발전하는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주축제는 금년도 행사를 거울 삼아서 미흡한 점은 더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선하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독창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천불천탑 운주사, 뛰어난 절경 화순적벽 등 천예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런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화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19군데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화순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화순의 관광명소를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 41개소를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년 1월 18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방문할 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출향인 자녀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고장에 발전된 모습과 훌륭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로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고장을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재경향우회 학부모 18명, 학생 27명을 초청하여 고향 관광명소와 유적지를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보람을 느꼈다는 감사의 내용이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도 재경향우회 부모, 학생 40명을 초청하여 12월 22일부터 1박 2일 동안 향토 체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매년 함께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님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역을 돌아가면서 향우회 별로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군에 수려한 자연관광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축제에도 전국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전국사진동호회장 그리고 전국기초단체장 등에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 홍보물 3,000부를 홍보하였으며, 한국사진책자에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사진전시회 때 홍보물 1,200부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운주축제시에는 홍보물 1,000부를 관광객들에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장소에 출장하여 홍보 리후렛을 배부하고, 2002년 3월경에 전국사진동호회 홍보물 3,000부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군홈페이지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진은 내년 8월에 접수하여 9월에 심사하고, 내년 제7회 운주대축제 때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천예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관광명소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 계약을 지난 7월달에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온천, 사찰, 휴양림, 고인돌 등 관광명소 41개소를 리포터가 나와서 설명하면서 기존에 평면적인 사진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이미지 상승은 물론 문화자산에 디지털화로 문화의원형을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년 군민의 날과 운주축제시에 시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 일어 등 다국어를 제작하여 세계속에 관광화순을 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에 대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2동을 보수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 계속사업인 화순온천 기반조성은 사업비 4억원 중 군비 2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12월중에 발주 의뢰하여 내년 6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배드민턴부는 제40회 도민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40회 도민체전에서 종합성적은 저조했으나, 입장상 1위를 받는 등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로는 화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과, 남면 동네운동장시설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체육행사와 선수 육성에 대하여는 제13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에 참가하였고, 제4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학교 체육이 사회 체육에 연계되도록 10개 학교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정 건립 공사와 남산공원 근린생활 체육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종 체전 참가시에 군비에만 의존해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각 종목별로 자생력을 길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실시하였고, 86명에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재육성기금 장학생을 52명 선발 3,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중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고유 미풍양속 및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청소년들에 수련활동 참가와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겠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월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55억 5,400만원 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성토 및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및 잔디구장조성 등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으로 현재 변경 계약이 체결중에 있고, 공설운동장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상시관리 인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육상 트랙에 우레탄 설치가 현재 설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도 권역별 관광지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중간 보고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운주사권은 빠져 있습니다. 5년마다 개발계획이 서는데 92년도에 섰다가 97년도에 누락되었습니다. 넣어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 종합개발 계획은 5년동안 추진할 것을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평에 있는 드들강 유원지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만약에 개발을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한다면 아무때나 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운주사권은 관계된 토지주민들은 난개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저난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7년도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군세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과 화순군간의 소송에서 우리 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당시 예치할 때 담당자였던 조인용씨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다른때는 예치할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시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이 패소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담당자를 증인 채택해가지고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에 도록작성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문화재가 46점이고, 국가지정하고 우리군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가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143호로 지정된 대곡리 팔두령은 필요합니다. 마을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발굴조사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조사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도지정 153호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당초 예산을 단체에게 주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홍보비가 400만원 나갔습니다.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우리 화순군 4계절을 찍어 가지고 심사해서 상을 주고 전시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보니까 내년도에 시상할 부분 시상금 등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 질문사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한 관광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관광사진전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려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잘 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다른 군 단위는 사진단체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줘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상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중국어를 반영해놨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다보면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또 도비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활용이 가능한 마을 인근에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군부대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가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연초에 선정된 수급자 1,878세대 3,535명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 등으로 251가구에 548명이 제외 되었고, 정기조사 및 일제조사를 통해서 335가구에 672명을 추가 책정하여 11월말 현재 1,962세대 3,65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41억 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 법정기일을 준수, 군에서 가구 대표자 계좌에 일괄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로는 306명에 1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으로는 128명에 2억 7,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전기료는 1,902세대에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는 35명에 900만원을 12월중에 지원하게 되며, 생활안정자금은 3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수시 파악하는 등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545명에 대해 1억 8,400여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과 사무실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받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동목욕봉사단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80명에 대해 연중 목욕은 물론 내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지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공문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의5.2%인 2,079가구에 4,061명에게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8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2,4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불금 체납액 25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재산 및 금융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1,877명에 7억 7,0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65세이상 전노인 10,500명에게는 8억 8,200여만원의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276개소에 1억 8,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노인의 날 행사비 600만원과 13개 읍면 경로위안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족납골시설은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은 1개소를 완공하였고, 동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면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현재 6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2억 3,3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보육료 33개소에 10억 6,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19세대 23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 1,900여만원과 대학진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203명에 대한 급식비 1,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36세대에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모ㆍ부자가정 현장체험학습은 하계방학중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프로그램에 위탁하여 무상 운영함으로써 행사소요 경비 전액을 절감하였으며, 여성직업훈련으로 컴퓨터 조리반 2과정 60명에 대하여 1차 필기시험에 38명이 합격하고, 2차 실기 27명이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술교육으로 간병인 양성반, 헌옷 및 옷만들기, 발관리 등 3과정 90명을 실시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정보화 능력배양교육으로는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227건에 연인원 1,098명의 봉사활동 실적을 거두었으며, 푸드뱅크를 운영 740여만원의 기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배양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1,286개소에 대하여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을 편성 상시 지도 체계를 유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위생검사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 1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9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반하면 반드시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99개소에 대하여 관련 직능단체에 위탁, 특별위생 교육을 시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7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과채류 등 122건을 수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121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된 1건에 대하여는 제조회사 관할 행정청인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터넷을 띄워서 모집을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접수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뒤에 못 받은 인원은 별도로 ...

50여명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군 기획감사실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분을 시도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2월 20일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동안의 소득이라든가 운영사항을 분석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인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실지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40여개 이상 되는 단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들에 복지증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은 정부에서도 우선 지원을 하자고 관계법을 내놓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달라, 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군이 시군 장애인단체 예산 편성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료를 보고 너희들 자료도 가져오라고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해준데가 없습니다. 화순군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시ㆍ군 보다 관심이 저조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 61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은 화순읍 등 8개 정수장이 있으며, 능주면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2000년 9월부터 폐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185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8개소, 기타수질 오염원 현황은 20개 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 총 50톤을 미화요원, 운전원 등 69명과 청소차 12대, 재활용품 수집차, 손수레 33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66.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1개소에, 면적은 53,947㎡로 소각로 4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원회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5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ㆍ남면하수처리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지방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주암호 수질오염방지에 효과가 높은 남면하수처리장을 우선 추진코자 남면 사평리 일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환경부에 장기저리 상환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추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1년 6월 24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시 도비지원분에 대하여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7일 민자유치사업 수행방안을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코자 내부방침을 확정하여 2001년 5월 15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 추진중 2001년 10월 15일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이 제정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01년 12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암호 등 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은 정부의 시책 추진 사항으로 수변구역 지정 최소화와 행위제한 완화 요구를 3회에 걸쳐 건의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상부기관에 진달 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주민지원조례 제정은 추진사항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으며, 2001년 4월 17일 영산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통과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 보성 등 3개시군 의회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제정을 원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사평초등학교에서 500여명의 주민과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법률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장별로 그 규모와 관리인원 및 관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능주정수장의 폐지일시와 사유, 폐지이후의 활용실적, 활용치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은 14페이지와 같으며, 능주 정수장은 원수가 지석천 복류수로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에게 주암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0년 7월 5일 전라남도에서 폐지되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2001년 6월 11일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염소중화장치 등 기계는 춘양정수장에 활용 예정이며, 용도폐지후 2001년 6월 12일 재무과로 관리 이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몇 개소나 되며, 피서철 유원지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추가 지정해야할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만연폭포, 용소계곡, 베틀바위, 귀미뜰, 송석정, 영벽정,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연둔유원지, 사평폭포, 장전유원지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을 말씀 드리면 7월 ～ 8월을 여름행락철 중점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유원지별로 관리인부 1명씩을 배치하여 현지에서 행락질서계도, 쓰레기 관급봉투 사용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ㆍ유관기관ㆍ임직원 등이 월 1회 이상 청결운동 실시하고, 행락질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사전점검은 물론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우리 화순을 찾는 행락객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가 지정해야할 자연발생 유원지는 없습니다만 여건 변동으로 많은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 새롭게 발생될 때에는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지연되었으나 2001년 11월 10일자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석명절 이전에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주민ㆍ공무원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 대대적인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환경명예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명예감시원은 91명으로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위법사항 발견시 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2001년 운영실적은 13건 신고 접수하여 고발 2건 현장지도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야생동ㆍ식물보호입니다. 자연생태계 파괴원으로 부터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으로 2000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23건의 수렵조수포획 승인에 수렵장사용료 1억 2,2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멧돼지, 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포획을 20건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20,698건 6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7,593건 5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2월중에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육성입니다. 2000년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우리군 북면 노기리에 대하여 지난 3～4월에 2001년 추진할 사업내용을 주민들과 협의 결정하여 환경친화마을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 하천변 친자연형 화단조성, 재활용품 보관창고 정비, 마을주변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감도 설치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인근마을로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 녹색 사업장은 연1회, 적색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이중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하였으며, 8개소에 3,300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8개소에 238만 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7개소에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대기배출시설 특별 감시 계획 수립하여 예방차원의 특별감시활동 및 합동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강화입니다. 수질오염의 주 오염원인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및 취수시설로부터 500m이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와 병의원의 단독정화조 1,944개소 중 784개소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97년 9월 18일 이전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모두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상시설 73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23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대책 지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던 음식점 및 숙박업소 20개소 중 1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2002년 7월말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휴일 우천시 야간 잠복근무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 방류업소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전담반을 1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15%인 3,945대를 점검하고 점검대수의 3%인 118대를 단속 목표로 설정, 추진한 결과 13회 실시하여 4,142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4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2회 8일간 실시하여 총 817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차량 55대에 대해서 정비업소와 협조하여 무료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의식 고취로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은 우리군의 제일 큰 현안 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님비현상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1년 11월 10일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 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은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작업 완료 후 이적을 마친 상태이며, 콘크리트셀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능주ㆍ한천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변경 사용토록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변경사용 승인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매립장에 이적하여 처리하고, 위생매립장을 설치 동복면 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위생매립장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설치 승인시 공사계약 입찰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 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양면 용반리 능성영농조합 퇴비화 공장에서 퇴비로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용기 1,800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일반 음식점 911개소에 분리배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재활용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장려금을 42개 마을단체에 1,394만 9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재활용품 수집을 독려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 불법투기자, 소각자 등 82건을 적발 과태료 61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2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2001년 토양측정망 18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적합하였으며, 우리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업소 62개소에 대하여 검사기한 도래업소 및 변경신고 업소 18개소에 토양오염 검사결과 적합통보 되었으며, 토양오염유발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된 오수를 정화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주암호 상류지역 9개소, 동복호 오수처리 대책지역 주변 10개소 등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7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19개 사업대상자로부터 2001년 9월 오수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교부결정 및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여 2001년 10월 현재 1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중간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도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2002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부족 행정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춘양상수도 공사를 총사업비 56억 4,000만원을 투자 1일 2,000톤 시설규모를 설치코자 97년 12월 착공 현재 종합공정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사업비로 26억원 투자하여 200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본예산에 11억원 확보 계약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제2회와 제3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준공시기 연기가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조기에 준공되도록 조기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원활한 식수 공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순～능주간 4개 마을에 배수관로를 2,323m에 7,700만원으로 4월 28일 착공 6월 26일 준공하여 상수도 수용가 202가구 162전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풍ㆍ이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대하여도 3개 마을에 배수관로 2,654m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착공 8월 6일 완료하여 상수도 수용가 100가구 100전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화순읍 정수장시설 개량사업비 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급속 여과기 3기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노후관개량 사업비로는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5개 지역 노후관 L=2.9㎞ 개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70%로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 점용 혐의가 완료되면 2002년 2월까지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29개 마을에 총사업비 6억 1,600만원을 투자 개ㆍ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22개소가 준공되었고, 7개소는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어 2002년 2월까지 준공하여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11페이지의 질의사항 처리결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유치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지난 6월, 7월과 9월 4일 의원총회에서 설명 드린바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화순군 전체 104.1㎞를 168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하여으며, 2001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벽라리 일원, 12.2㎞를 2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2001년 6월 5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11월 23일 발주의뢰 하였으며, 계약이 완료 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찻집하여 처리하고자 3개소에 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 하수도설치사업 협의 완료후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기한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이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2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시설이 18개소이며, 금년도 시설계획인 3개소까지 총 21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1회 수질검사와 연1회 슬러지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2회 정도 순회하여 기기상태 점검과 주변청소를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하수처리운영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산정용역을 2001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와 계약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인 읍ㆍ면 청소차량 통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배치가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청소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 5,000명 기준으로 2개 면씩 통합 운영 2001년 7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써 청소차량 4대, 운전원 4명, 환경미화요원 10명이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청소예산을 약 5억원 절감하는 등 통합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전 읍ㆍ면 청소차량을 통합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늘 푸른 화순21협의회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주도의 사회개발운동으로 승화코자 지난 3월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사랑 으뜸학교로 지정된 사평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수산종합관 등을 견학시켜 생태기행을 체험토록 하였고, 또한 환경사랑 백일장 개최와 환경관련 사진을 제작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전시ㆍ관람토록 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 시켰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호남광업 폐수정화시설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탐방하여 수질을 채수 분석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기준치 초과시 인근 농경지 토양, 지하수에 대한 수질을 재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 그린티어리즘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우리군 지식행정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어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양은 아직 ...

아닙니다. 2회 추경에 ...

예.

용역이 12월 19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화순21 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해주신 내용가지고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책 이유까지 끼어 들어가지고 결국 형식화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자문 및 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행사하시고 하는 것은 다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 취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회고 그런 기구인데 그것과 관련된 올해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련해서 자문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가 협의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에서 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돈을 도에서 다시 관리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서 도로 반납만 하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수질보존과장께서 가급적이면 화순 관내에 사업을 다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지석천외 지역을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정도의 오염된 지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오염하천을 정화하지 못해서 25억원 전량이 아니더라도 부분적 이라도 추진할까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저희들이 도에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영산호 준설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야 저희들이 관여할 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

작년에 온 사업 5억원 있고, 금년 예산만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5억원 중에서 ...

그래서 그제 화순천 동면 일대를 둘러봤습니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만한게 없습니다.

기본설계만 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