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2001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118조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127억 40만 2,000원 대비 21.8%인245억 3,190만 5,000원이 증액된 총1,372억 3,230만 7,000원을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인 150억 1,154만 3,000원이 증액된 1,147억 7,303만 6,000원, 특별회계는 73.6%인 95억 2,036만 2,000원이 증액된 224억 5,927만 1,000원, 이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의 주요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국세 중 내국세가 초과 징수됨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9.6%인 95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양여금이 52억 4,300만 원의 추가 지원 및 관광벨트화사업, 강원의 얼 선양 등 관광개발사업과 현안사업에 국도비 52억 5,7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2001년도 세입의 건전성과 순증으로 인하여 채무부담사업을 배제하는 반면, 채무상환액의 감소와 금리인하 요인에 의거 전년대비 10억 3,027만 6,000원의 채무상환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이 4년간에 걸쳐 각각 240억 원, 4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으며, 특히 시작년도인 2002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9억 9,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1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이벤트사업, 문화현창사업을 위한 사진박물관 건립 12억 원, 김삿갓유적지 개발사업에 6억 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4억 원, 군도정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인 문산교 가설 등 91억 540만 1,000원, 폐광지구개발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인 상동 마차시가지 정비 등 76억 7,887만 2,000원, 별마로 천문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41억 3,580만 1,000원, 특히 간이급수시설,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간이상수도정비 6억 6,500만 원, 군도 및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29억 9,200만 원,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7억 5,4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독립채산기반조성을 위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업법에 의한 영월군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지난 임시회기에 승인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 취지에 맞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기업회계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예산안 중 영업수입이 15억 6,651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30억 7,924만 2,000원의 50.8%밖에 충당되지 않고 톤당 요금은 502원이며, 생산원가는 1,092원으로서 현실화율 38.8%밖에 점하지 못함을 볼 때 향후에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공기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자원이 풍부한 본 군으로서는 살아 숨쉬고, 역동적인 문화관광지역으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사진마을조성, 관광벨트화사업,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의 사업성과가 거양되어야 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한 지원 협조체제 속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세가 2001년도보다 무려 19.6% 추가 지원과 수질개선사업 등 잉여금 44%가 증액됨으로 인하여 각종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영월의 정체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새해의 설계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금년도 보다 18억 618만 4,000원이 증액된97억 2,9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예산의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4,889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2,8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난해에는 28시간 내지 30시간을 계산했는데 금년에는 45시간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부서운영비를 3,672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서운영비와 군정백서 발간, 군정보고서 작성 등이 되겠는데 지난해 보다 약 9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명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추진하는 관계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160만 원은 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이 1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실장기준액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를 4,998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1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정원이 증원되는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군민아이디어뱅크 시책제공자 보상비를 금년과 같이 14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를 금년과 같이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시스템 영상물 제작용역을 금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LCD프로젝트로서 시설비는 재산운영분야에 계상을 했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저희 분야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군정홍보아취정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억 6,58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6억 9,756만 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능전환으로 읍·면직원이 본청에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본청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수당도 8,46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같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6,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에 2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1,684만 4,000원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운영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8억 2,0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억 2,81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읍·면 직원이 군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 원이 증액에 대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지난해와 같이 54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역시 같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없던 것인데 신규개선을 했습니다. 애향파수꾼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를 5,335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를 지난해와 같이 500만 원 계상했고, 재료비를 1,1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85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계조사 같은 것이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넘어오는 관계로 본청에 인부임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내빈초청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추진을 금년과 같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금년과 같이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시설을 위해 별마로 천문대 관광안내판 설치예산으로 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별마로 천문대 태양관측용 필터구입비를 1,3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를 16억 9,5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589쪽과 590쪽의 읍·면예산 총괄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73쪽에 별마로 천문대 관광안내판설치에 9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장소가 천문대 정상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골쪽이나 삼옥재 중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위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문대안내판 설치위치는 삼옥교 입구에 1개와 속골입구에 1개, 정상에 1개 이렇게 3개로 삼옥재 중간과 별마로 천문대 올라가는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밑에 군정홍보아취정비 1식을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군정홍보를 아취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아취정비 예산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둥근 아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아취에는 군정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문안을 고치거나 다른 도색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이렇게 표시해서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지요. 지금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못 봤고 기억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는 물론 글씨도 다 쓰긴 써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색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애향파수꾼연찬회 참석보상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애향파수꾼이라는 분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파수꾼은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각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부당한 일, 해서는 안되는 사항같은 것, 공직사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에 보고를 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자세히 모르지만 금년 하반기에 연찬회가 도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73쪽 별마로 천문대 태양관측용 필터관계인데요. 보통 필터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문대시설을 거의 다 갖추었는데 또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터는 소모품은 아니고 앞으로 비품으로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별을 보는 사람은 밤에 망원경으로 보면 되지만, 낮에 오는 사람들은 태양을 봐야 되는데 별도 태양광을 보는 망원경을 설치하게 되면 억 단위 이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망원경에 필터를 설치하면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별도의 망원경을 확보 하지 않고 필터 2개로 낮에 오는 사람들이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문성이 있었더라면 당초 계획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검토를 못했다가 이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명년도에 확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군정홍보시스템 영상물제작 용역의 필요성과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군정홍보시스템 영상물 제작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군정홍보를 책자만 가지고 했는데 지난 번 영주를 다녀오신 위원님들은 영주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각종 군의 소개라든가 이런 사항을 LCD프로젝트라는 영상물을 통해서 비추면서 거기서 바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비는 재산분야에 반영을 했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 수준으로는 제작이 안 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1인당 월 10만 원씩 12월을 계산해 250명에 대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군청과 가까운 근거리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니는 공직자도 있고, 또 영월읍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 제천이나 원주에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도 있으며 또한 차량소유가 공직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중에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 하는 등록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모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고 거리가 멀고 가깝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250명이라면 본청 공무원에 한해서 250명을 계산한 것인지 읍·면은 읍·면 단위로 계산이 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청의 것만 계산했습니다. 읍·면이라든가 회계를 달리하는 부서는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이던 엄창석 담당이 환경보호과로 가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엄기옥 담당이 민원봉사담당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민원봉사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총 예산은 4억 2,767만 2,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억 8,33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된 요인은 공무원 수당 등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매년 추경에 확보하던 것을 국비 보조내시가 금년도에는 당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8,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곱째 줄의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은 6,542만 2,000원이면서 4,299만 5,000원이 늘은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해 22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18만 2,000원인데 금년도보다 2,311만 2,000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하던 가이드북 제작을 당초에 편성하고, 민원근무복, 주민등록증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없어지고 전부 군비로 계상하게 되어서 보조사업에 계상되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2,311만 2,000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 79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48만 원, 특근매식비 480만 원, 민원실 운영에 따른 각종서식 등 인쇄비 1,645만 원, 민원근무자 피복비가 770만 원, 이것은 동복, 하복으로 남녀를 구분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1,185만 2,000원,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군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960만원인데 18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민원봉사실 기구개편에 따라서 토지 조사요원이 4명 늘어서 여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648만 원으로 444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민원업무추진에 1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에 42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26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 카메라, 주민등록증보관 이중금고가 군과 읍·면 3개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어 줄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주소인쇄기는 인구가 많은 영월읍 주민등록지에 전입오면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쇄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150만 원 들여서 이번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은 5,225만 7,000원이고 지난해 보다 85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1,965만 1,000원인데 작년도보다 감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한 사실도 있어서 필요량만 확보를 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의견제출, 이의신청 이것도 전부 감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서식인쇄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그대로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직원이 4명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늘은 것입니다. 재료비는 1,875만 원으로 102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인부임인데 공시지가 조사요원입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단가를 25,000원으로 확보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6만 원입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매식비로서 작년에 48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36만 원을 세워서 12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은 3,536만 7,000원이고 1,098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사업에 따라서 등사용지대 같은 것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내용은 전부 수용비쪽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여비는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내여비의 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105만 4,000원입니다. 1억 1,580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87쪽을 보시면 지적도면 전산화DB구축사업이 4년차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1,052매, 2001년도 608매를 해서 현재까지 39%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00매를 하고 2003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도면전산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15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지적공부 서가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앵글로 벽에 붙어 있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캐비넷식으로 되어 있는데 밀면 옆으로 붙어서 그 공간을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영구보존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공사 같은 데는 전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못했고 또 지적 서고가 자꾸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또 보관에 철저를 기하려고 금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노후가 되어서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79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사항 중 위·변조방지 보완발급이 182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변조방지사항이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을 봐서는 기 발급된 주민등록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발급자에 대한 변조방지를 별도로 500원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변조방지 보완발급이라는 것이 단가가 500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발급된 것에 코팅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에 코팅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꺾이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 코팅을 하겠다고 원하시는 분들께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원이고 재분실 및 신규발급은 코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 코팅을 하는데 500원 주고 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위·변조방지를 위한 코팅이라면 주민등록이 분실되었을 때 위조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강제성을 띠워서 전체적으로 코팅처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우선 본인들은 위·변조에 도용될 범죄행위를 생각지 않고 거의 안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영월군 전체적으로 강제회수를 해서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코팅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코팅을 하는 것을 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로 보내야 됩니다. 조폐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당장 쓸 수도 있겠지만 노인분들이 사실 어려우니까 일단은 7.66%에 대해서만 이번에 확보를 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서 일단 분당에있는 조폐공사로 저희들이 우편으로 부쳐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해서 보내면 받아서 나눠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변조방지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