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삭감 총 금액은 41억6,38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증액 요청한 부분은 10억2,269만7,000원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10월20일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1년7월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전세자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정이 50%이상인 건축 시설물에 대하여도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며 안 제6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다.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이며 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위해서 현행 매각대금 5년 이내, 이자 연8%인 것을 개정이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는 연5%로 분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 제24조에서 구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마항에 안 제24조의 2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두 번째는 전세금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기준은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구에 유리할 때 또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또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전세금의 산출방법은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중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대부료.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함이고 수납 및 반환절차 전세금을 징수한 때에는 세입세출 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함이며 이 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되어 중도해지 이자가 그 때까지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산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바항에 안 제2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에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기타 관련법규가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도 이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도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의2는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매각, 교환, 양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서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3항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공유재산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동조제11항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함은 동규정을 안 제6조제11항에 포함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1조는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자귀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나 동조제2항 안 제12조 등의 개정 취지로 볼 때 제1항의 사용허가도 사용. 수익허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도 자귀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관계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동조제4호의 내용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함은 동 규정이 2000년12월31일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동조동항 제5호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동조동항 제7호는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의 개정은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고 동조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1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제5호도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 조례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수용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22조의2제2항을 삭제함은 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의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가 도입됨으로 인해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2조의3은 관련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4조제2항을 신설함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24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구도 재무회계규칙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4항에서 서울특별시의 재무회계규칙이 아니라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각 항의 내용을 통합하고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27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제7항의 매각대금연체 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7조의2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청문규정을 신설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을 준용한 것이며 안 제38조는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와 첨부 자료를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정할 것이 나옵니까?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무부 준칙안하고 서울시안하고 같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 보면 내무부 안을 서울시에서 조례를 임의대로 서울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준칙안을 내려온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맞추다보니까 내무부 준칙안과 자치행정부 준칙안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정호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구에 맞추자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수정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입니까?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수정안대로 받아들입니까?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윤판열위원 등 다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의중 김동학위원님께서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위원님 수정제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을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승인 신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받아 시행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취득 건설, 토목 장비, 자재, 차량 및 가로정비수거물품 유치. 보관용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460-4외5필지, 충무로5가79-2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460-4외5필지는 7,216㎡이고 추정가액이 18억5,54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충무로5가 79-2외1필지는 대지가 2,989.6㎡이고 시가가 106억4,297만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속건물이 있는데 건평이 1,535.2㎡ 추정시가가 1억6,3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취득 재산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 설명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취득일반회계로써 구립 청소년문화정보실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신당3동 372-819번지외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구역내 공공의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정가액이 23억8,000만원 설계비 부대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구립 청소년문화정보실을 계획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먼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로부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각종 장비나 자재, 수거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두건 모두 공통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60-4외 5필지의 매입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대상토지가 6필지에 면적이 7,216㎡(2,183평)이고, 소유자는 2인으로 모두 개인소유로서, 매도추정가격은 1,855,405천원이며, 충무로5가 79-2 외 1필지는 대상토지가 2필지에 면적이 2,989.6㎡(904평)이고, 소유자는 계산산업(주)으로 매도추정가격은 10,642,976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개별공시지가기준), 1,000㎡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매입예정 토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보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자재나 장비, 가로정비 수거물품의 보관장소가 필수적인 바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여건상 지가가 높고, 관내에서 필요한 여유공간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신당1동의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부지는 곧 공사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자재·장비나 수거물품의 보관장소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두 건 모두 지난 11월 27일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얻었습니다. 투자심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었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부지는 10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외지인 취득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유로 조건부추진 의견이 있었고, 충무로5가 부지에 대해서는 10명의 위원 중 향후 생산성의 고려 및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조건부추진이 2명,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1명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물건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김포매립지 통행도로변으로써 중구청으로부터 약 34㎞ 떨어진 거리에 있어 도심에서 통행하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도심에 그러한 부지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5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는 그리 멀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활용용도 측면에서는 토목과의 경우 각종 제설 및 수방장비와 도로,하수 및 조명관련 자재 등의 보관, 건설관리과의 경우 현재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정비 수거물품의 보관, 이외에도 필요시 암롤박스 보관이나 기타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예정 토지 6필지의 지목은 3필지가 임야, 2필지가 답, 1필지가 대지로써 근저당 등 권리설정관계는 없으며,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녹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54조 및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하여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가 적용되고, 시설녹지의 경우는 개발행위 등에 제한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행위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의 활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충무로5가 소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물건은 퇴계로변으로 삼성제일병원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구청과 도보로 2∼3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거리상 적합한 위치에 있으며, 그 활용용도 측면에서는 재난대비나 긴급복구를 위한 행정장비·자재·기계, 차량 등의 관리를 위한 공용장비·시설의 보관 및 유치목적입니다. 매입예정 토지 2필지의 지목은 모두 대지로서 근저당 등 권리설정관계는 없으며, 그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의 단층건물이 있고 대부분이 점포로 이용되고 있고,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는 최고고도제한지구로써 5층 이하 18m 이하의 건축행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활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물건의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사용할 예정인 바 이는 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동기금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잔액이 202억4,745만9,000원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상기 두 건의 매입예정토지는 활용목적상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구청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그 활용시 긴급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용도가 중복되지 않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이나 입지하는 시설 등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충무로5가의 부지는 그 지상에 점포 30여 개가 활발한 영업활동 중에 있는 바 매입시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다음은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12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로부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정보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당3동 372-819일대 577㎡(175평)는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용청사부지로 기부채납된 것으로, 이 계획변경안은 동 부지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23억8,0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취득예정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신축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얻었고, 투자심사도 전체적으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10명의 위원 중 1명이 재검토, 1명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남산타운아파트의 입주로 인하여 약 5,000여 세대의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임대 아파트와 인근의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공간에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며,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나 청소년의 정보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 부지의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공용의 청사로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54조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제56조,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의 제한을 받는 바 바닥면적이 345㎡로서 상한인 346.2㎡ 이하로서 적합하고, 건축 연면적은 1,275㎡로서 상한인 1,731㎡ 이하로서 적합하며, 또한 동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시설면적 200㎡당 주차장 1면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지하에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인 바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한편 당해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99조에 의하면 정보문화시설은 공공청사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청사부지에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정보문화센터가 들어서기 위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계획변경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이런 땅들을 사기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시 보고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가져야 할 성격입니다.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사실 저희가 계획안을 올려도 현실적으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한 건이라도 했으면 참 좋은 뜻인데 한 건도 하지도 못하고. 특히 충무로 대지는 문제가 있어요. 30개 넘는 점포가 있고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깊이 고려해 봐야 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점포가 있고 시설이 있는 문제는 매입을 하면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승인을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노력을 하겠끔 적극적으로 이 안을 통과 해주고 또 우리가 사긴 사야하니까 금리도 낮고 돈만 200억 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은 하려면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동학위원
인천 것은 군사지역이 해지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군사보호지역이라 해도 일정비율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인근에 건물들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방안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뭘 하겠다는 목표도 없이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재무과장
이 땅의 조건이 땅의 감정가격이 2,000만원을 상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땅을 매입하겠다는 총괄 부서에 있지 않고 단지, 실무자 선이고 이 땅을 매입 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고 또 그러면서도 의회하고도 협의할 사항이지, 지금 우리는 땅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좀 사족 같습니다마는 이 땅의 조건이 그 땅의 감정가 가격은 거의 2,00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가 공시지가대로 1,000만원 수준에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6억을 했던 것입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구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해주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별도로 또 협의해서 설명도 하고 하겠지요. 돌아가시거든 또 부서에다가 의회하고도 땅 계약하기 전에 상의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질의토론 의결 하겠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청소년문화정보실 건립 예정 부지로 여기가 적합합니까?

조영훈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예. 현장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신당3재개발 구역내 대단위 아파트와 신당4동의 인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교육 공공시설로써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인근에 있으니까 청소년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청소년문화정보 시설로 해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9월1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 매입에 한정이 돼있어서 충분한 시설이 좀 미흡해서 그 인근에 청소년문화정보실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학위원
재개발사업과 계획변경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처리 됐습니까?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난 이후로 시설 변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꼭 올해 2002년도에 신축을 해야 됩니까?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설계 공모와 설계를 하고 2003년도에 시공을 하면 예산이 다른 업무와 분산 투자가 되니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계 공모 어쩌구 하면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돼요. 자꾸 설계 공모하고 그러면 일만 늦어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잘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이 땅에다가 지어주십시오 맡기면 잘 하는데 쓸데없이 설계 공모하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좋게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설계도 잘 한단 말이에요. 공모해서 누구를 또 좋은 일 시킬려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 예산 지금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수정안 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선
하홍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