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1년 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증액된 것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인건비 성격의 업무추진비하고 세 번째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우선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2002년도 봉급이 인상됨으로써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15%씩 삭감한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5%씩 삭감해서 2001년도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되살아났습니다. 15% 삭감하지 않고 원래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거기에 특이한 사항으로는 새로 증액된 것으로 전문위원실의 1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업무추진비에서 순수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구의회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에서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정동일 의원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1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이면 7월부터 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지방자치법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늘어날지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3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초 내년도 중구의회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 12억7,347만4,000원과 의정운영비 3억1,656만원 중 총 15억9,003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 예산액에 11.17%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총 15억9,003만4,000원으로 전년도 14억8,181만5,000원에 비하여 7.3%인 1억82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요인을 보고드리면 첫째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비율이 4.7%에서 8.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1억54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의 전년도 예산 절감분 15%가 반영된 85%에서 100%로 되고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예산 120만원이 신설되어 1,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급여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복리후생비 1,793만9,000원이 증액되고 연금부담금 감소요인으로는 적용 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4.6%인 1,60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이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관련 장비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4,008만5,000원이 감액되고 의회비중 결원의원 충원 및 의정공통경비 1인당 편성액이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입니다. 중구홈페이지 제작으로 2,000만원, 동영상비, 데이터개발, 의원개인별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리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1,6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3,6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을 의정동향을 컴퓨터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다양화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청취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3대 중구의회 의원 공로패 제작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6월 중구의회 의원 임기의 만료에 따라 재임 기간중 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공로패를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정 홍보 관련 중구의회보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나 의회 업무를 책자로 발간해서 의정홍보활동에 기하고자 연2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발간하고 있는데 1회당 1만6,000부 제작 계획으로 예산은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구의회 의원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제4대 중구의회의 새로운 원구성에 즈음하여 변경되는 의회 현황 및 관내 기관현황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관단체, 기관 및 의회 방문객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500부정도 늘린 2,000부를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및 방청기념품을 구매하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방청 기념품 약 2,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3,000개를 제작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 및 내방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홍보물 방문 기념품으로 2만원 상당의 물품 200개 소요되는 경비는 약 4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총 1,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대외적인 의정활동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 외빈인사 초청입니다. 자매결연도시간 상호 문화교류 및 중소기업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외빈들을 초청 양국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과 똑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홈페이지 제작이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다고요?

예. 설명을 소상히 드리자면 이것은 우리가 발주를 2,000만원 필요하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해 달라 한 것이 아니고 당초 3,000만원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서 일괄구매해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하라 그래서 2,000만원이 될 것이다해서 2,000만원 받아놓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3,600만원 아니면 안된다 최소한도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비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들어갑니다.

해외연수비가 없는 것 같아요. 해외출장여비 국내여비 1,000만원입니까?

예.

기술지원은 해준다고 그랬어요?

배병국 예.

그런데 홈페이지 만드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데.

예산과장님이 이유를 이야기해봐요.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을 당초 지원팀에서 3,000만원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좋겠다 당초 했었습니다만 우리 과의 예산심의를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심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팀장한테 홈페이지 제작이 과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족한지 분명히 답을 물어봤어요. 그 당시 지원팀장이 2,000만원 정도면 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팀에서 2,000만원이 좋겠다고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사무국의 요구를 보니까 3,600인데요. 3,600 올라온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아마 동영상 제작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더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계장 맞습니까?

유세현 당초에 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자체 홈페이지만으로써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왕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좀더 동영상이라든가 선진 기법을 도입을 해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개인별로……

알았어요. 예산계에서 오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안했어요? 임의대로 예산을 잘랐습니까? 아니면 의회 국장이나 과장, 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세현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 책정해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설명도 안듣고 내려왔지요?

유세현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예산은 예산 올리면 설명도 안 듣고 심의도 안하고 예산과 마음대로 자르고 말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몇 번이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한번도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하고 1,000만원 잘라버리고.

예산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2,000만원 예산을 줍니까?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의회의 홈페이지 제작이 시의회나 타구의 의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화 사업이 필요하다 사실 예산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우리 예산과에 편성을 했을 경우에 의회나 보건소나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의회사무국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한 것이고 2,000만원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컨텐츠 개발은 3,000만원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본적인 콘텐츠 개발은 2,0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짜리 홈페이지를 만들겠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짜리 홈페이지를 만들겠지요. 콘텐츠 내용이 뭐냐 기본 프로그램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2,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죠. 이것은 더 증액해서 한 단계 높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야겠으니까 집행부에 올렸겠죠. 그러니까 예산정보과에서는 담당팀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 봐서 2,000만원 정도면 의회 홈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한 것입니까?

예.

유세현 의회에서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홈페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힘드니까 구에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에서는 처음에 3,000만원 책정을 했다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구의회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2,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2,000만원 예상한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원팀장이 자기 경험에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한 것 아닙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주시죠.

중구청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의회는 지금 홍보하는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소신있게 일을 해요.

왜 예산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깎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재승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회의록을 홈페이지상에서 구민들이 요구하면 회의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도 구성하고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서버가 썬엔터프라이즈3500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거기에 다 올려놓고 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것인가 일단 먼저 이걸 개발했던 업체입니다.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금액을 뽑아와라 했더니 여기 보시면 3,000만원을 뽑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했더니 여기서는 제일 좋은 방식은 앞으로 언어 구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엑셀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3,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하면서 여기보시면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를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계속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뽑은 것이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10% 빠져 있어요. 일단은 옛날에 했으니까 3,000만원 선 이하로 개발을 해보자해서 처음에 3,0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책정을 한 원인이 뭐냐하면 제가 사업을 했을 때는 3,000만원가지고 한 것이고 제 손을 떠나서 그 다음에 공문으로 다시 의회에다 편성을 하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보낼 때는 제가 그것을 개발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는 시에서 요구한 기준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다시 의회에 통보 오게 된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의회사무국에서 지난번에 3,000만원이 거론이 되었으니까 다시 시장 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금액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제대로 만들려면 서초구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을 선택하면 360。돌려보면 화면으로 보여지고 각 방도 보여지고 필요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추가를 하자 해서 금액을 뽑은 것이 3,6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선택을 하시든 3,600만원을 선택하시든 제 소관 사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2,000만원을 선택하면 2,000만원 공사를 할 것이고 3,600만원으로 하면 3,600만원 공사를 할 것입니다.

시의 기준액은 뭡니까?

이재승 서울시 의회인가 거기서 2,000만원 정도 확보해달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2,000만원을 봤을 때는 이런 기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처음부터 3,000만원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죠.

이재승 그렇죠.

계장님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계장님이 견적을 받은 것이 3,000만원이고 부가세까지 해서 3,300만원이고 서울시 기준에서는 2,000만원으로해라 해서 계장님 손에서 끝났고 우리 의회에서 기준이 3,600만원 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럴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의회사무국도 이런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시장조사 해보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승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