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우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014억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35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8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2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 180억 3,100만원, 보조금 212억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499억 5,500만원, 지방채 70억원, 보조금 9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보다 34억 3,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1,569억 1,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90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578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32억 9,100만원, 사업예산 782억 8,700만원, 채무상환으로 74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구획정리사업 31억 7,000만원, 공영개발사업 8억 8,300만원, 주택사업 97억 8,300만원, 도시교통사업 29억 3,300만원, 하수도사업 49억 5,100만원, 상수도공기업 361억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금년 회계별 세출예산보다 80억 3,5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시 2002년도 총예산 3,296억 8,200만원 대비 30.8%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는 금년도에 156억 4,591만 5,000원였으나 내년도에는 6%가 증가된 166억 5,4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입니다. 507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은파 음식점 부지 매각에 1억 2,600만원,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에 35억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에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 48억원으로 연안도로에 6억원, 미성대학로에 24억, 미장로에 18억원 계상 했고 시의시도로 총 22억 중 명산 해망로에 16억원, 남북로에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금 7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2억 1,000만원, 군산 의료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부분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수당에 5,815만 5,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259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43페이지 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에 2억 4,017만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200만원, 국토이용계획 입안공고료 2,4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수당이 54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563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업무 협의 405만원, 국가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540만원, 기타 여비로 2,472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사업추진 555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 330만원, 주택사업 추진 460만원, 도시교통 업무추진 300만원, 하수도 사업추진 55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2,265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재료비로 1,336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미성 대학로간 개설공사에 40억원 계상 했습니다. 미장로 개설공사에 24억원, 명산 해망동 도로개설에 24억 2,0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7억 3,478만원, 관광지개발에 13억 9,788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군산의료원 진입로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에 감리비로 명산해망로 월명터널 도로개설 감리용역비로 1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739만 8,000원, 관광지 개발이 211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고 운동장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대학로 공사에 10억원, 나운택지 연결공사에 10억원, 대야파출소 도로개설에 7억원, 구암선 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4억원, 미장 10통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경문교 번영로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수송동 문화연립 뒤 도로개설공사에 1억 1,000만원, 수송 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중앙여고 옆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풍 10통 도로개설에 10억원, 신풍 경로당 옆 도로개설에 2억원, 나운종합상가 뒤 도로개설에 4,500만원, 나운2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미룡동 해피데이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남중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해망로 연안도로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조촌 삼성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조촌 8통 소로개설공사에 1억원, 송창 17통 도로개설에 4억원, 신호마트 남초교간 도로개설에 4억원, 금강동 고지대 도로에 5억원, 오룡동 고지대 도로개설에 2억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동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중동 도로개설에 2억원, 경암동 새한아파트 도로개설에 2억원, 소룡동 월명여중 주변 도로개설에 1억원, 삼학빌라 중앙의료기 도로개설에 1억원, 다음에 550페이지 입니다. 신흥동 서해슈퍼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신흥동 성락교회 옆 도로개설에 5억원, 구암 현대아파트 구암선간 도로개설에 5억원, 구암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에 1억원, 구암 1통 도로에 3억원, 옥서 옥봉에 1억 5,000만원, 옥산 봉동에 3억원, 개정 대황부락에 1억원, 대야 우덕에 3억원, 임피 읍내리에 5억원, 문화동 해동약국 뒤에 3억원, 백년광장 유지비에 1,000만원, 은파 순환도로 용지매입비에 7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 도로확장에 10억원, 호원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금강호 도로개설 용지매입비에 3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사후관리 용역에 2,800만원, 보안등 위탁관리에 2억 6,516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2억 1,350만원, 보안등 점멸기 설치에 2억원, 노후선로 교체에 2억 4,478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화장실 보수에 4,000만원,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성산, 회현, 서수, 준도시지역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1억 5,000만원, 소룡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룡 5통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삼학 조양수퍼 옆 개설공사에 3억원, 도시계획 사유토지 보상에 3억원, 선양고가교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창성동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도로개설에 2,186만 7,000원, 은파유원지 조성계획변경 공고수수료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예산은 보조자료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549쪽 밑에서 여섯번째 보면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 옆 도로개설 공사인데 경기장 있는데 그 옆에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원 (도면 설명) 사정동 금호아파트 바로 옆에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대한공업사 뒤로 해서 아파트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시청으로 나오는 데 선형 했고 그 옆으로 나가는 선입니다.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이죠?

직원 (도면 설명) 옥산 쪽 들어가는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547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의 순환도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파 기존에 하다 말은 데가 있습니다.

직원 (도면 설명) 은파 순환도로가 주변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개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600ｍ 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 완료하면 여기 까지 개통됩니다.

최창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창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가로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은등과 나트륨등의 차이가 뭡니까?

과거에는 수은등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나트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등은 가격을 보니까 2만 1,100원이 있고 수은등은 얼마 갑니까?

지금 수은등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은등을 썼는데 요즈음에는 수은등을 안 쓰고 전부 나트륨등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수은등하고 나트륨등하고 가격 차이를 알아보아야 하고 또 수은등과 나트륨등의 전구 수명도 알아보아야 되고 또 수은등과 나트륨등의 밝기 차이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나트륨등 보다도 수은등이 형광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런 것을 착안할 때 나트륨등을 권장해서 쓸 때에는 수은등 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쓰시겠지만 수은등과 나트륨등의 구분 차이를 확실히 알고 썼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아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547페이지 남북로 7억 3,000만원 세웠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공단대로 까지 되어 있는데 공단대로에서 나운동쪽 사정동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1차선으로 가감속 차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남중앞 도로라고 했는데 큰 도로를 건너서 입니까? 안 건너고 입니까? 안 건너서는 도로를 낼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모정이 있습니다. 모정 앞으로 나갑니다.

건너서이군요?

남중학교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옥서 옥봉 도로개설, 옥산 봉동 도로개설, 개정 대황부락 도로개설, 대야 우덕 도로개설, 임피 읍내리 도로개설 이것이 다 도시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임피도 도시계획 되어 있고 대야도 되어 있거든요.

아니 지난번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에는 도시계획 지구가 대야 임피까지밖에 더이상 없다고 했는데,

대야, 임피하고 군산시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잖습니까?

되었습니다. 옥서는 도시기본,

그러니까 계장님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에는 군산 대야 임피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잘랐는데 여기 예산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기존 읍면지역에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취락지역, 거기에는 저희가,

우리 서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도로 내다 말은 것 얘기하니까 도시계획 지구 아니어서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확인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을 잘 하세요.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어물어물 알았습니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개정은 대야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도 저는 모르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수도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쫓아갑니까? 하다 말은 것 해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건설과하고 기반조성 해서 해야지 안 된다라고 몇 번을 해서 말았더니 결국 과장님 거짓말 해서 저한테 따돌린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가 취락지구로 된 지역은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서수는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어느 위치인가 모르지만 파악해서,

이런 것도 넣어주려고 하면 똑같이 넣어주어야지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도시계획지구 아니라고 못한다고 잡아떼고 똑같은 사람 놓고 기분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정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군산하고 임피, 대야 도시계획구역은 재정비 때 검토한 사항이고 지금 면소재지권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옥산, 회현, 옥서, 성산, 임피, 술산, 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가셔서 도시계획 지구 아니라고 한 것은 제가 보아도 좀 혼이 날 사항입니다. 제가 혼 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항이 오면 정확히 짚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더라도 준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화가 날만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내부적으로 혼 좀 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안등 점멸기 1등 하는데 12만원정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551쪽 하단에서 네번째,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요?

설치하는데 교체하는 것이 12만원 들어가는가, 여기는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하는데 12만원 들어갑니까?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

아니, 보안등 점멸기 설치하는데 한 등에 12만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까?

551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등이나 했습니까?

547등 했습니다.

여기 농촌지역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촌 지역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옥상에 전파 쏘는 기계가 있어서 농촌지역까지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시청 옥상에서 전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667등이면 카바할 수 있습니까?

다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개, 일곱 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67등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운동장에서 제일고 가는 도로가 97년도에서 200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2003년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금년에 설계변경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서 금년 마무리는 불가할 입장입니다.

고도를 좀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박스 연장되고 고도 낮추기 때문에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부득이 금년도 마무리가 어렵고 구조물은 거의 완료하고 내훗년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200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연말까지 합니까?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70m하고 23m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재 일부 구간만, 금년말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공사도 중단했다가 지금 재기했거든요. 민원쪽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되고 한 집만 안 되었는데 그분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거기 수질관계가 오염되었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상수도 급수로 대체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질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수도 놓아주었는데, 제가 소주를 했습니다. 집 몇 채가 어렵다고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집만 그렇지 다른 집은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48쪽 보면 전년도 대비 550억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신규사업이 11개, 계속사업은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서 끝내 주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하고 무엇을 하다보면 늘어나고 말이죠, 그때그때 제대로 못하고 자꾸 연장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일시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재정상 일시 투입이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뒷받침이 안 되었다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시청 주변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구상하고 내일 그런 사업은 끝내주어야 할 입장인데 일부 구간은 금년도에 하고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항상 지지부진하고 주변에 민원이 제기됩니다. 마무리하고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 되지 않는데 자꾸 신규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민원이 더 생기잖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하고 용지매입 하다 보면 최하 빨라도 3년 이상 걸립니다.

뭔가 일을 끝내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본위원만 하더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서 주민들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참 고통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때제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저는 백년광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년광장 유지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부족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년광장은 군산시민들의 쉼터이지만 특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쉼터입니다. 그런데 백년광장 조성은 실 공사비는 6억원인데 부지가 2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용하고 있지 않고 군산시에서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백년광장이 올해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이렇게 가물어서 백년광장 주변에 조경시설 되어 있는 수목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물 한번 주지 않아요. 그러면 백년광장의 유지비가 있으나 마나 하죠. 백년광장을 민간인에게 위탁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질책하자는 것이고 아니고 서로 발전을 위해서 잘못하신 것 앞으로 잘 챙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풍부한 유지관리비로, 지금 현재 백년광장 1,000만원 나왔지만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나무도 솔직히 비싼 것이 없고 싸구려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제대로 안 주어서 나무가 고갈되고 있고 또 백년광장의 무대를 보면 젊은 층들 노는데 조명이 다 깨져있고 무대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와서 춤추고 놀고 패기 있게 어떤 즐거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싸웠는가 어쨌는가 쇠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쉼터라고 할까요?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 시설을 잘 하여 놓았는데 주변에 풀 한번 뽑은 일이 없어서 모기 파리 서식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백년광장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습니다. 설치한 지 한 10일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 깨져 있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유인물을 받아볼테니까 제발 청소년들이 쉼터를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광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백년광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꼭 피부에 닿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549쪽 해망로 연안도로간 개설공사가 어디입니까?

현재 선경목재 있는 데에서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연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안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억밖에 안 세웠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우리 연안도로에서 해변쪽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경포천 그 구간은 선형을 도시계획재정비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부분은 전혀 선형 변경이 안 되고 언제인가 해변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저쪽 거꾸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거기가 지적분할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시 재정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용지매입도 들어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발상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시급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암선 개설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구 도로하고 구암선 개설 잔여구간, 개정에서 인터체인지,

480m 구간이 미개설입니다.

아직 토공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호덕 교차로하고 연결부분에서 신호체계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괜찮습니까? 연구 많이 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지금 익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거기에 지하 보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쪽 구암동에서 성산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하 보도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지하 차도요. 호덕 교차로 관계 말씀하시잖아요?

교차로에서 구암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신호체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되어서 익산청에서 설계변경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호체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41쪽 지방채 상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41쪽 지방채 상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억 6,000만원, 연안도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억 5,000만원, 제일고 잠두간 도로확장 공사 이자가 6,400만원,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대로 문화삼성간이 6,400만원, 제일고 종합운동장간에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 이자에 1억 1,000만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 이자상환에 2억 2,000만원,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1억 1,000만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에 2억 7,500만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 이자에 2억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에 4억원, 제일고 잠두간 2억원, 공단대로 문화삼성간 2억원, 제일고 운동장간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입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2억원, 연안도로 개설에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차입금 관계 설명 드렸습니다.

차입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입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금년도 원금 이자 지방채상환 총 금액이 97억 2,78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린,

아니 저희과 것 말고 다른 과 것 포함해서 총 97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원금 이자 합쳐서 지방채 상환이 약 98억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89페이지 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7,0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7억 9,980만원, 이자수입으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세출부분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세입 부분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구획정리사업 31억 7,00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구획정리 4,5,6토지 지역에 대한 흑자금액이죠?

흑자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체비지 매각을 전부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구획정리 지구 내에 흑자 난 것은 구획정리 지구 외에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법적으로 위배되는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시라고 했는데 답이 없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 지구 내 외에다 집행한다고 앞으로 세출부분이 나온다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구 외에 투입한 것은 다 회수해서 그 지구 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구획정리 외 지구에다 흑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항시 그 지구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은 다른 외 지구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헌법 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헌법 소원 결정이 나야 이 조례로서 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는 사항이 된다면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라도 주라고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제4,5,6토지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면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한 20여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찾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다 못 잡아도 현재까지 정리된 것이라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문제는 엄격히 얘기하면 심의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세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세출은 여기에서 심의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그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입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끝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기왕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왔다갔다 하는 것을 지금 잡기는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감정수수료 1,500만원, 체납 청산금 징수 여비로 300만원, 79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임피구획정리사업 공원조성 및 시설물 보수에 6억원, 시설부대비로 432만원 계상 했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5억 4,773만 7,000원, 과오납금 교부금으로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구획정리사업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공영개발로 넘어가세요. 다음 공영개발로 넘어가세요.

공영개발사업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택지분양 수입에 9,600만원, 분양택지 매각 분활상환 수입에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조촌택지 감정수수료 1,000만원, 조촌택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4,442만원 계상 했습니다. 807페이지 입니다.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개발로 해서 택지 개발된 것이 필지 수로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매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대개 어느 정도죠?

총 개발면적은...

아니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여 놓고 지금 매각이 안 되어서 회수가 안 됩니다.

아직 회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몇 필지나 팔렸습니까?

60% 팔렸습니다. 40% 남았는데 단독주택지만 지금 40% 남아 있습니다.

면적, 투자된 금액, 매각된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조촌택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394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320필지 중에서 197필지가 팔리고,

팔린 금액으로는 얼마 입니까?

매각 금액이 352억원입니다. 그래서 242억원이 매각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수 안 된 것이,

110억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도로 굴착 허가시 점사용료 입니다. 세입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120페이지 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한 수입 3,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입니다.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간접복구비 예치 금액입니다.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입니다. 저희 소관은 시의시도,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4건에 12억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원당 봉서간 외 다섯 건 34억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4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예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수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 예산 외 7건 73억 2,942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 163페이지 입니다. 서수지구 일반경지 정리 사업 외 7건 15억 7,79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의원 사업으로 참고로 164페이지 미성 옥성마을 도로하고 대야 상리 도로포장공사, 대야 고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회현 용화 방채간 농작로 포장, 대야 보덕리 내덕마을 공동작업장 포장공사 4건에 6억 3,000만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573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를 5,055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재료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574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3개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9억 5,598만 2,000원 계상 했고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3억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8,042만 3,000만원, 옥봉 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억 4,670만 1,000원,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사업비 4억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26억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667만 5,000원, 여기에 따른 환지비 1,059만 9,000원, 일반경지정리 서수 관마지구 7억 1,377만 6,000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옥구 가산 수산갑문간 농로포장 공사 6,500만원, 신덕 개정간 3,000만원, 신흥 원오곡간 1,500만원, 원이곡 용연선간 1억원,

하천관리 얼마 안 되니까 하천관리까지 하죠.

하천관리 하세요. 하천관리 하세요.

6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1,000만원, 수문유지관리 사업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상 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691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하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해대책 넘어가세요. 없으시면 재해대책 넘어가세요.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경포천 4억 9,6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7억 7,68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2,392만원 계상 했습니다. 693페이지 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864만원 계상 했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8건에 20억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룡동 재해 위험지구 석축 보수 공사 5억원, 소룡동 절개지 정비공사 11억 7,400만원, 시내일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3억원, 나포 군둔천 보수공사 5,000만원, 소룡 2통 석축 및 휀스 공사 1,500만원, 삼학동 축대 1,500만원, 소룡 3통 휀스 1,500만원, 도선장 주변 해수범람 방지시설 3,400만원을 계상해서 20억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97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소룡동 절개지 정비공사, 정정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 597만 2,000원 계상 했고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1억 7,702만 8,000원 계상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00% 계상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절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695페이지 재난대책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에 사업예산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70만원 계상 했는데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비 재료비입니다. 697페이지 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비 2,015만원,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비 1,920만원 도합 3,9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서지역 마지막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난 기금 8,85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대책과 재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과 재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사업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도서지구는 전부 소화기가 들어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지역 추진실적이 9개 도서에 580개를 보급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선유도 113개, 어청도 93개, 2000년도에 7개 도서로 374개를 했는데 비안도 99개, 장자도 29개, 무녀도 138개, 신시도 40개, 방축도 24개, 야미도 20개, 관리도 2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면 개야도 190개, 죽도 10개, 명도 20개, 연도 72개, 말도 20개, 두리도 19개 해서 기타 399개를 보급하면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씩 보급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1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02페이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04페이지,

넘어가시고 705페이지부터 하시는데 711페이지까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특별하게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하세요. 넘어가시고 705페이지부터 하시는데 711페이지까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특별하게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하세요.

712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712페이지에 지난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소규모 사업 생활민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사업들이 읍면동에 있으면 그런 사업비를 어떻게 계상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풀예산으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설명할 것 하세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설명할 것 하세요.

지금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도 올해하고 똑같이 풀사업비로 10억원 계상 했고 특히 표지판 정비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불용지 3억원 계상 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내 주요간선 도로 덧씌우기 10억원, 도로 소파 보수 5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소규모 사업도 계속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그것은 지난번 2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 해서 올해 용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1억 5,000만원 계상 해서 봉황공원하고 공설묘지 두 입구를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마무리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문 입구는 상관이 없던데요, 호수를 끼고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거기를 넓혀주어야 되겠던데요.

이쪽 지방도 부분을 해서 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가각을 잡아준다는 것입니까?

가감속 차선 같이 그렇게 잡아줍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7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숙원사업 풀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지금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전체가 모정 및 회관설치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풀비 3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5,000만원 계상 했는데 회관이나 모정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모정 및 회관 설치인데 예산이 계획되지 않고 이렇게 1억 5,000만원 세웠으니까 모정이나 회관 설치 신청만 하면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풀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정 문제는 어느 정도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잡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 풀비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민원성이 있다든가 했을 때 처리할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숙원사업 풀비는 어떤 것입니까?

숙원사업 풀비는 일단은 이것을 어느 항목을 딱 찍어서 사업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의원님 필요할 때 하도록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풀로 10억원을 잡아놓았고 또 민간자본 풀비 3억원, 모정 및 회관설치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올라온 근거 주어보세요.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2억원이 또 있고 풀비성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풀비를 10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했다고 의원님들 핑계 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다 시장이 갖다 쓰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갖다 쓴다고 의원님들 사업, 의원님들 사업 핑계 대는 것입니까?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이고 말 없는 사람은 의원 몇 년 동안 풀비 한번 갖다 써 본 일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씁니다. 예산을 정확한 부기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풀비 성격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의원 핑계를 댑니까?

제가 표현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을 때 항목별로 집어넣어야 합니다만 우리 일반 민원들이나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자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원님들 사업 도와주기 위해서 풀비로,

예.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그때그때 즉시즉시 대처하는 민원소지가 있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항목을 세워놓아서 추경에 반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여기 708페이지 보면 덧씌우기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데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초에 일반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2,30년간 경과 되면서 노후되어서 콘크리트가 탈락된 그런 부분들을 덧씌우기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많이 다녀보아서 아는데 그런 데 덧씌우기 하는 데는 좋은데 여기 올라온 것이 수십 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데가 확실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목에 올라온 대로 현장에 가서 의원들이 보았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도로입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이후에 현장 나가 보아도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잠깐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시가지 덧씌우기하고 농어촌 도로에 포장문제에서 오래된 것 덧씌우기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산시는 토질자체가 워낙 연약지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 다니다보면 균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는데 물론 전주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월드컵을 하는 손님들이 군산시에 왔을 때 군산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느냐 해서 평년도 보다 덧씌우기를 많이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문제도 딱 찍어서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여름철 되면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증가 시켰습니다.

물론 덧씌우기 하면 보기도 좋죠. 없는 예산이니까 가급적이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혜택조차 못받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새마을사업 때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도로가 워낙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수고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집수정 이런 것들이 도로면과 안 맞아서 자동차 다닐 때 통행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느 것은 이가 안 맞아서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텐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덧씌우기가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13쪽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 615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0쪽 건축허가 수수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쪽 주거환경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으로 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2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예탁금 해서 총 합계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8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7억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 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4쪽 일반운영비 국민주택 대위등기 비용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이것은 세입과 동액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업무 추진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주택과 소관 총액예산 산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5쪽 국내여비 2,204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7쪽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538쪽 일반운영비에서 주거환경업무추진 일반운영비도 총액예산 산출 자료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아파트 도배지원으로 227세대분 6,810만원 특수시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넘기고 540쪽 하세요. 넘기고 540쪽 하세요.

540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동흥남지구 해서 15억 4,800만원을 했는데 동흥남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협력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한주택공사에 이전을 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900만원, 금년까지는 30만원씩 보조를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폐기물 처리비도 충당이 되지 않아서 5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보조를 하여 주려고 18동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세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저희가 철거를 명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광범위 하잖습니까? 땅이 불법일 수도 있고 건축물이 불법일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타 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저희는 건축법 위반 부분만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에 불법으로 건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건축법 위반 부분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위반만 주택과에서 취급한다?

예를 들면 산림지역에다 또는 농지에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단위는 60평까지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은 불법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면 그것은 농지관련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하고 해당이 없고 단순히 건축법 관련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은 건물은 불법 아닙니까?

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합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않기 때문에 이행시키기 위해서 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아까 그 금액으로,

금액은 건 별로 틀립니다.

1,800만원 부과를 하는 군요?

몇 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0만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0만원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치로써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시내 어디 불법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 다니면서 보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살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도 주택과에서는 하나도 못 보았는가 봅니다.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많은 숫자를 고발도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2001년도 현재 이행강제금을 26건에 5,373만 5,000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불법건축물로 짓고 세금도 안 내고 살았는데 중간에 면이나 동에서 찾아 가지고 세금이라도 내고 살아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 냈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 면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세금을 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 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건축법상에 법에 하자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벌을 준 다음에 추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허가를 해주는 추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와야 적법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세금 냈다고 해서 적법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이 있는데 해마다 시행하여 왔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건축조례에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IMF이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하다가 금년에 IMF도 졸업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지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연말에 전체를 한번 평가를 해서 좋게 건물을 지은 사람은 상을 주어서 도시환경을 조금이라도 증대를 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건축 시상을 받을만하게 한다면 어떤 기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준 여건은 있습니까?

현재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는 기준여건은 없어도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방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서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준도 건축위원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위원이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아름다운 것은 미적 가치가 있는 예술성입니다. 그래서 꼭 건축을 하시는 건축가들이 조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학계에 관심있는 분이라든가 또 군산시민으로써 어떤 미적 감각에 뛰어난 자질과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각층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고 아름다운 건축시상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금년에 부기상으로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상으로 보아도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아이들 사탕 사주는 장난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지어서 금상에 돈 50만원 받고 은상에 30만원, 20만원, 무슨 주택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더라도 외국 같은 데 보면 어떤 성당을 짓는데 1세기를 들여서 만드는 예술성을 가지고 하는데 50만원, 30만원 너무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싱가폴에서는 똑같은 도심권에서도 5층 이하는 못 짓게 하고 5층 이상을 짓게 하고 또 5층 이하 금지구역이 있고 주택가는 주택만 짓고 또한 동일 건물 빌딩이 똑같은 건물이 들어오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각각 건물 하나하나가 특색있게 아름답게 짓는 것이 싱가폴 아닙니까? 우리 군산이 뒤늦게라도 이런 시책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선진국의 사례와 또한 여기에 부합해서 군산시민이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이라도 예술성을 갖고 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휠씬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540페이지 동흥남지구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 15억 4,80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동흥남 지구는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다 주택공사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만이 공동주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주택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하겠지만,

지금 동흥남동 개인 사유지는 철거를 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유지란 말입니다. 사유지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개발이 되었는데 그 위에다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주택공사에다 이 돈을 지원하여 주고 개인적인 사유재산은 어떻게 해서 되돌려 받는데 뭔가 주택으로 되돌려 받던지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호수가 얼마나 되고 그 해당된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철거한 가구 수보다도 더 많은 가구 수를 지을 텐데 그런 데다 국도비 보조를 하는데 납득이 안 가서, 개인 재산도 있고 특정인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 들어올 사람도 있을 텐데 국도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흥남 지구에 주택공사를 끌어들인 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여를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동흥남지구 고지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전부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동흥남 지구에 관련된 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주택공사 하면 사업자체가 완벽하고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 있는 여러 저소득층들도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 집행할 것을 주택공사에 대행하여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양은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하여 주고,

보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업비를 그대로 대행해서 주택공사에서 해달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분양자체는 주공에서 분양합니다. 실제로 주공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을 전부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공이 착수합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만 주택공사는 그러한 이윤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가도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면적이 얼마나 되고 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안 되지만 주공에 주면 자기들이 실시설계해서 사업타당 성 요구서를 검토해서 주려고 합니다. 1단계는 현재 주공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은 신년도 업무보고 때 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538쪽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 장애인 아파트 도배지원 227세대라고 했는데 227세대는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이것은 복지과에 주공 4차 아파트에 장애인 세대 260세대가 입주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 4차에 해주는 것이다?

주공 4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세대,

거기가 지금 몇 평 입니까?

7평, 9평 그렇습니다.

30만원이면 7평, 9평을 한다, 그리고 조촌2지구 주차장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경포초등학교 뒷쪽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지구가 91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3개년 사업 일환으로 건교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542쪽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섰었죠?

추경에 3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전부 시행 했습니까?

예. 시행했는데 30만원 보조를 하니까 폐기물 처리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어서 조금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8건이면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30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만큼만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앞으로 몇 채나 남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이 75채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75채 입니까?

예.

그동안에 많이 늘었군요?

농촌지역에서 빈집이 자꾸 생깁니다. 저희가 철거를 해도 도시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농촌에 빈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주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거든요. 얼마 들지도 않는 예산인데 일시 정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시 정비도 사실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한다고 해야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비는 힘들고 앞으로 이것도 금년까지는 읍면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실제 건물주를 만나서 1대1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일시정비를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때 팔십 몇 채가 있다고 해서 일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도비가 그때 15만원씩 받았죠. 그것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체 시비 들어가는데 일제 정비를 할 수 있잖습니까?

금년에 55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에 55동 한 것은 재작년에 잡혀 있는 것을 금년에 있습니다. 또 신규로 발생한 것이 75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30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상 18동만, 일제정비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 이렇게 예산 세워서 깍여서 올라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시정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 문제는 주택과장이 70 몇 동 해보아야 얼마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른 데를 깍더라도 이런 것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18동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로비를 못했던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여 주시고, 최정태 위원님. 그 정도 하여 주시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동흥남 지구 15억 4,800만원을 우리가 주게 되었는데 대행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 이렇게 들어가는데 통상 우리가 보면 국도비가 5대 3대 2나 5대 4대 1이나 이렇게 안 나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에는 국비 25% 시비가 75%였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 지정하여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함께하는 복지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라 해서 3개년 사업을 건교부에서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75% 부담하던 것을 40% 부담했으니까 굉장히 향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15억 4,800만원을 주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토목공사까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4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옥서, 대야, 회현, 나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세요.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세요.

특별회계 세입분야 74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지방채 7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 투융자금 이자상환이 2,645만 5,000원하고 74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원금 4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영1차 임대아파트 임대료 4,032만원, 시영 2,3차 상가임대보증금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 7,40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4쪽 양도성 예금이자 수입 1,292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시영 2,3차 미분양상가 분양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2억 7,51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원금 6억 5,51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6쪽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으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815쪽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이라고 했는데 6억 5,513만 1,000원이 100% 거치는 금액입니까?

2002년도에 거쳐야 할 금액입니다.

100% 계상된 것입니까?

100%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로 넘어가세요.

819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영 2,3차 미분양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운영비로써 33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추진 여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20쪽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시설보수 2,000만원 계상 했고 시영 1차 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160만원, 다음 821쪽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17억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72억원, 시영1차 임대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비 6억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2쪽 과오납금 등 해서 시영 상가 및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뭡니까?

저희가 시영 1차, 2,3차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도 나가지 않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놓아두면 자꾸 훼손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보수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살고 있으면 보수할 것이 없어도 살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훼손 됩니다. 저희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상가가 몇 개나 됩니까?

상가가 산북동 시영 2차에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미 입주 되어 있고,

2개는 분양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4개중에 2개는 분양 되었습니다. 2개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촌동에 16 상가가 있는데 분양이 4개가 되어 있고 임대가 5개, 비어 있는 것이 7개가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이 총 9개가 됩니다.

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습니까?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여 볼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주택기금 금년까지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전부 상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개인별로 월납으로 받아야 할 금액 이자 합산은 국민주택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하고 되어야 되는데 이번엔가 작년인가 제가 대장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대장의 총합계를 따져놓고 보면 받아들이는 것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과거에 수 십 년 동안 누적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오차만 없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장만 옮겨가고 돈은 어디로 새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영개발사업 굉장한 적자가 나 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구획정리 흑자를 메꾸고 이런 것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온 것이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 아닌 것도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시중에서 본 위원에게 들려올 때까지는 그 나름대로 안에 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실패를 합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재정을 메꾼다고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말아야지 이것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 시설보수를 2,000만원 해 가지고 현재대로 그렇게 하느니 5,000만원이라도 들여서 보수를 잘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2,000만원 해서 안 나가고 그냥 말 것 같으면 보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더 늘여서라도 잘 해서 상가로써 분양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해줘라, 그냥 이렇게 놓아두고 사용을 안 해서 어디가 부패되어서 다시 해야 되고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려하여 보세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보수비는 잘못하면 관 같은 것이 다 썩습니다. 그때그때 조치 안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속이라든지 하는 것의 보수가 들어가야지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는 건물 통째로 못쓰는 오류를 범할까 궁여지책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고객이 와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보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썩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지은 지 지금 3,4년밖에 안 되는데 건축물이 썩었다고 하면 호박도 아니고 말도 안 됩니다.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몇 년 내에 썩었다고 하면,

아니요, 제가 표현을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특히 건물 같은 것은 일정기간 보수를 안 하여 주면 그것이 급속도로 노후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가, 정정하겠습니다. 썩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 되다 보면 그때그때 조금만 손 댈 것을 나중에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유지보수하자는 것입니다. 2,000만원 세웠어도 내년에 2,000만원 다 쓰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약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0페이지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6,500건이 1,300만원, 자동차 말소등록 350만원, 이전등록 1,200만원, 구조장치 변경 90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1,800만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35만원, 임시운행허가증 2,880만원, 자동차 근저당권 설치 2,500만원, 건설기계 신규등록 40만원, 건설기계 등록변경 60만원, 등록증 재교부 70만원, 등록원부 50만 7,000원, 조종면허증 발급 50만원, 자동차 사업등록증 80만원, 자동차 양도양수 26만 4,000원, 이상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은 715쪽입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 급식비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6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1,691만 9,000원, 기타 교통 현안사업 운영경비로 총괄적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력서와 같습니다.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 1,367만원, 직책급 생략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전체 생략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교통문화예술제 지원 장애인협회 52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장애인협회 예산은 한국장애인 협회 주관으로 교통문화 예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고 폐차와 현장사진 표찰제작 예술제 공연 경비로 해서 520만원 세운 것입니다. 7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책임보험 가입촉구 우편물 발송 1,468만 8,000원,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제작 1,296만원, 무단방치차량 장소이전 견인료 900만원, 기타운영비 5,126만원이 되겠습니다. 720쪽 국내여비입니다.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 1,1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조사 인부임으로 240만원, 자동차등록 및 손해배상 보장법 전산업무처리 인부임 1,982만 4,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6명에 대한 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유공시민 표창 시상금, 교통사고 줄이기 선행시민과 운전자에 대한 2회에 12명 120만원 시상금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피복비 1,130만원을 금년에 최초 계상 했는데 익산시와 전주시의 예를 말씀드리면 익산시는 계속 3,950만원 지급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전주시는 8,18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시는 시내버스가 적자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보상차원에서 최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택시운전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도비 150만원과 시비 150만원 부담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12개소에 금년에 830만원씩 저희들이 신설을 하기 때문에 9,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581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어 있고 민원성으로써 많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선인데 읍면지역에 농촌형 벽돌로 20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가리고 지장을 초래하는 것 10개소를 5,000만원 계상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도심권의 1개소를 200만원 들여서 승강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표시판 정비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 시내버스 안내표시판이 5년 전에 일제 정비를 했는데 다 노후 되어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표시판 10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화재예방에 따른 이면도로와 불법주정차 일방통행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긴급차량 통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 계상 해서 전 시가지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심사 결과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123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718페이지 교통문화예술제 지원 장애인협회 520만원 주는데 이것의 용도가 뭡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데 그런 참상 같은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고현장에서 난 차량을 전시하고 또 아주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갖다 보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술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무대와 음향 설치를 해서 장애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내년에 처음 시내버스 운전자들한테 제복을 마련하여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600명 정도 됩니다. 2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복은 일시에 다 못해주겠군요?

사실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깍여서 한번 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밖에 못해서 다음에 예산 형편을 보아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되면 1,10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너무,

지금 1만원짜리 제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2만 5,000원 정도 해서 400명만 우선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000명이나 됩니까?

400명인데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유개승강장 500만원 들어가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은 83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승강장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개승강장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여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해서 보이는 쪽에 터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는 시내버스가 잘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옮겨서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옮겨지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역 설치 및 일방통행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세우셨는데 군산시 전체를 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시가지 전체입니다.

지금 이 사업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면도로에 왜 차를 세우겠습니까? 내집 앞에 땅이 있으면 내 집에 세워놓고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세우지 왜 이면도로에 세우겠습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계용역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데는 시민생활 공간이 협소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홍재동 화재사건 이후 에 각 시군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충분한 의도를 알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화물차들이 화물주차장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큰 화물차들이 이면도로에 해놓으면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시설계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 자체가 무용지물이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6m 미만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상주차를 허용하기 위해서 조사해서, 지금 어느 지역은 자기 집 앞에 하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결과에 의해서 노상주차장 허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교통안전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7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1억 3,440만원, 이것은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신호기 130개, 경보기 6개 전기요금에 해당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교통시설 선진지 시찰 등으로 해서 295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724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에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1억 71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기, 경보등 보수 1억 2,475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ITS 사업인데 20억원 계상 했습니다. 신호기 신설 4개소에 1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보기 신설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및 보행등 7,500만원 계상 했고, 저희들이 교통안전 표시판 시내 전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시설들이 전주, 군산, 익산 3시 중에 저희시의 모든 표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200개를 2억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체 500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신호기 철주, 보행철주 교체정비 소룡동 외 49개소에 3,000만원씩 10개소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집중 호우시에 누전으로 불합격 판정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차선 재도색 시내 일원에 거쳐서 차선 도색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 전체 302k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도 100km,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115km, 시군도로 82k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5억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 대비 시가지와 공단 외곽도로 전체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선보수 단가계약 도로포장 등으로 인해서 지워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흥남동 부속초등학교, 문화 지곡 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창호 초등학교에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측주식 개량형 주차금지 표지판 10개소에 1,050만원, 섬 어린이 교통교육장 신설 어청도가 있는데 섬 어린이들이 시내에 나왔을 때 표시판을 잘 모르고 지나가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도서어린이에게도 교육을 하겠다 해서 어청도 초등학교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 재이월이 어려워서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서수면 내에 있는 주유소 외 3개소에 라운드어바우트라고 해서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것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인데 지금 신호등은 백열구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광 바이오드로 교체를 하면 지금 신호등 보다 먼 곳에서 보아도 환히 보이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이것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호 계량기 설치 7,000만원 계상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신호등에 있는 모든 전기요금은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고지를 해서 내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마다 필요한 전기량을 계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신호기를 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83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지금 어청도에 하는 교육장은 어떤 내용의 교육장입니까?

미니로 조그만하게 지금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그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횡단보도 모형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교통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여 보는 것입니다.

어청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넘어가세요. 특별회계 넘어가세요.

특별회계 87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억 2,112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 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 7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교부금 525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2억 7,84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억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과년도수입 6,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8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추가 시간외 근무수당 1,658만 5,000원, 휴일근무수당 1,657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29만 1,000원, 국내여비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5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지금 5개소에 25억원 계상을 했는데 신풍동, 선양동, 영화동, 삼학동이 신청 들어왔고 그 외 신청을 더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정비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정비보수 8,000만원, 시설부대비 831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8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무단방치차량 우편료 2,678만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화 작업 150만원, 불법주차 야간단속 급식 150만원, 여기에 기타운영비를 요구했는데 880쪽에 여비로 계상을 잘못해서 목 변경해서 계상 하도록, 1,650만원이 국내여비 중에 계상 되었는데 그것은 처리과정상 문제가 있어서 정정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불법건설기계 단속 380만원, 자동차 관리 사업 및 손해배상 보장업무 추진비 252만 2,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216만원, 기타운영비 1,656만원은 앞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이 그쪽에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윌액여비 주정차 단속요원 8명에 1,104만원, 예비비로 1억 8,02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지나간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724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2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올 봄에 저희에게 설명을 했던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쭉 하여 왔습니다.

도대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는 신호등을 개설하면 현재 신호체제 보다 20내지 30%의 교통이 빨라집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1km 도로건설에 100억원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주민만 빠르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 시가지의 교통이 완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그동안 교통개선팀에서 파악한 것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20억원 가지고 신호체계의 1단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억원을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일단 마스터 플랜을 해놓아야 중앙에 가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마스터플랜 되었으니까 시비는 더 못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그냥 방치할 수 없고 1단계로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는데 신호체계부터 잡아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원 들어갑니다.

과장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부르면 다시 설명하여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폐쇄회로 다 장치해서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거든요.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부르면 다시 설명하여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폐쇄회로 다 장치해서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거든요.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시설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경찰이 합니다.

모니터는 전부 경찰서에 있죠? 모니터는 전부 경찰서에 있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기본 사업계획이 3단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신호제어기를 일단 교체하고 2단계는 통신선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광케이블을 전부 깔고 난 후에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을 완전히 하고 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를 가서 보니까 금암동 산꼭대기에 이미 조그만한 소극장처럼 전체 전주시의 교통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서, 우리는 신호기를 작동하면 이틀이면 다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방향을 다르게 신호등을 다섯 차례 그 센타에서 조정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것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교통개선, 항시 보면 ITS라고 용어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부 기본설계까지 마스터플랜 했는데요, 군산시는 와보니까 군산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는 밑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그림을 그려놓고 2 단계를 갈 때 최종적으로는 아까 정보센터 건물을 지어서 경찰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전부 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이미 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완전히 걸음마인데 전주시가 빨리 했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잡아야지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합니까?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합니까?

20억원은 교차로 20개소에 제어기 교체를 하고 지금 번영로, 중앙로, 공단대로, 대학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제어기만 바꾸어준다는, 1차적으로 제어기만 바꾸어준다는,

일단은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를 바꾸어서 신호기대로 제어를 하고 그 신호기에 맞는 시스템을 들여서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방금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은 기본설계가 없이 지금까지 얼마 얼마 했었는데 내년에 완전히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정하여 주신 대로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기본계획을 다 마쳐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20억원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 가지고 최신형 제어기만 바꾸어놓고 용역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20억원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 가지고 최신형 제어기만 바꾸어놓고 용역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용역은 금년 예산이 있는 대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을 놓고 1차적으로 그 사업 들어가고 2,3차 해서, 기본 용역을 놓고 1차적으로 그 사업 들어가고 2,3차 해서,

그래서 200억원 전체가 소요되는데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예산을 지원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월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현재 용역발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받아서 3개월 동안 해서 상반기 끝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실지 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실지 몰라서,

지금 제가 설명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국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현황을 직접 답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