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규모는 2001년보다 9.2%가 오른 45억 8,100만원이 증액된 540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기침체가 인상되어 법인세할 주민세가 1,300만원이 감소된 10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건물 4개 동 기타 건물 신축 등이 예상되어 7,000만원이 증액된 35억 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 자동차의 연식 적용에 따른 감면으로 20억 3,600만원이 감소된 71억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현재 대농가의 증가로 1,8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2001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액의 상향조정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 상향조정으로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127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1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9,100만원이 증액된 56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되어 45억 9,300만원이 증액된 6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1년 세입증가율 적용으로 5,300만원이 증액된 4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도 2001년 세입증가율 적용으로 8,800만원이 증액된 20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001년 평균 징수율과 징수에 대한 노력으로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1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수수료수입증지수입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수수료 등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하단에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27%는 기획예산과로 직접 도 교부금으로서 교부가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30%를 전액 계상했습니다만 27%를 교부금으로서 교부하고 3%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합니다. 그래서 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리하락으로 4억 5,700만원이 감액된 28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결산이자수입 또한 금리하락으로 290만원이 감액된 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이 작년도에 한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3,1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세정관리로 9,500만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 수당으로 7,1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일반운영비가 2,223만 8천원 계상했고 지방세 고지서 및 과세내역서 제작비 4,200만원,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458만원, 276쪽 지방세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208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189만원, 지방세 단말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터 유지관리비 1,200만원,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50만원,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현원 계상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정원이 40명입니다만 현원이 38명이기 때문에 38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 4명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하나 더 배치받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성실체납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279쪽 자동이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 포상금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시상금 800만원이 감액된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지방세 홈페이지 개편 등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관련 심의회의를 거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납세 홍보 홍보차량 앰프 방송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입니다. 276쪽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0만 건에 대해서 500원 즉 작년도에는 수수료를 3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세무과 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리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거의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계상해서 50만 건으로 잡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300원였는데 올해는 200원을 증액시켜서 500원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200원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치상으로 봐서 실지로 통리장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세무과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전에 동 직원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고지서 송달 징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제 전적으로 거의 통리장들한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대비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통장이나 이장들이 마을에 아니면 기 방문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279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보상금 500만원 계상했는데 2001년도에 보상금 지급한 것 있습니까?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자동이체 시키는 것에 대한 몇 %입니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동이체는 자동이체를 한 사람에 대해서 1,000원씩,

정액 1,000원씩 그렇지 않으면 자동이체 시킨 금액에 대한 퍼센트가 아니고 1,000원씩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500만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늘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자동이체 시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된다는 데이터 있습니까?

금년도에 3,400건 정도,

일단 여기에서 많이 시켜야만 아까 통반장들이 배달하는 건수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아니 고지서 송달은 되는데, 고지서 송달을 해야 자동이체도 하죠.

아니, 자동이체를 시키면 고지서를 보내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고지서는 나가야 됩니다.

고지서 나가고 자동이체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자동이체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3,400건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 이 제도를 우편이나 그런 것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실은 관외보는 우편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실은 소요 예산에서도 반송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통리장들이 하면 집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찾아가서 전달하고 하는데 등기우편물은 반송율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반송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송도 있고 또 확실하게 고지서를 받았다는 우리가 대장이 있어서 도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달을 하면 사인을 맡던지 전달자 이름을 적을 대장이 있습니다. 전달대장이, 도장을 맡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중에 고지서가 송달이 안되어서 안 냈다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도 있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고지서 한 장 나갔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대가성을 그것도 좀 모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차원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279페이지 방송장비 체납차량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성능이 굉장히 나쁩니다. 웅웅 울리고 좋지를 않습니다. 잘 안들리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또록또록하게 잘 들려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보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잘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소리가 잘 들리는 것입니까?

예. 상품으로 200만원 정도 되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입니까 훌륭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8쪽 승용차 자동차세가 연식으로 하다 보니까 감면이 되어서 자동차세가 사실상 2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율을 90%로 잡고 지방세수입을 잡았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 세무직들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90% 징수를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읍면동에 있을 때에는 독려를 해서 지방세 자동차세를 많이 납부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들어와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년에는 90%로 징수율을 잡고 하면 전반적으로 90%가 달성이 됩니까?

자동차세는 비교적 잘 거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회만 체납을 해도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자동차세는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치를 한다면 90%를 더 상향조정해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3년 평균을 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라는 것은 3년 평균을 내서 세액을 잡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차세를 전액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징수율을 좀더 올려서 우리 자립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세무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10쪽 보면 주행세가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연식별 감면하다 보니까 주행세를 인상시킨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치단체에서는 손해를 안봅니다. 주행세가 당초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대폭 인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기능전환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들어온다면 자동차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등초본에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팩스민원과 무인발급기해서 2,18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호적 과태료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8,613만 7천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민원봉사과 세입은 1억 1,7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7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297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호적 편제 관리 인부임에서 280일짜리 2명을 계상했으며 저희 호적전산화인부임에서 225일짜리 2명을 계상했습니다. 호적 전산화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산시가 호적전산화대열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 3명에 대한 것인데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시 읍면동 민원담당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선진지 비교 견학으로 900만원 계상했으며 읍면동 민원종합평가 우수 시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종합상담실 저희들이 법무, 세무, 소비자 상담해서 상담요원들 교통비조로 1만원씩 계산해서 1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총무과 예산 속에 수정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가 작년에는 1억 7,360만 9천원였었는데 올해는 2,169만 7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병무관리가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정부 시책상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항입니다. 738페이지도 병무관계 여비 국비에 대해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병무 행정은 국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 7월 1일자로 병무 업무가 다시 병무청 국방부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예산을 부담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인력 문제 보조금도 저희가 인건비도 받았는데 인력문제를 지금 행자부하고 상의해서 우리는 인력도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서 인력도 말하자면 가져가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업무만 가져가고 인력만 처지면 그 인력을 우리가 전부 과원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면 병무 인력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병무청으로 업무가 전부 이관되어서 지방자치에서 그 인력을 전부 안으려면 과원이 생기니까 인력도 행자부하고 국방부하고 당신네들이 해소하시요. 하여튼 전원은 다 해결이 안될 망정 다만 몇 분이라도 국방부에서 또 병무청에서 인력을 같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형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원실 안내 도우미 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안내도우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본청 7급 이하 여직원으로 해서 연인원 1,100명이 투입되는데 하루에 4개조로 2시간 30분 윤번제로 청사안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출장, 회의, 교육, 근무 그런 것으로 청사안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도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산뜻한 맛이 감소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 전문 안내도우미로 운영해 보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3,3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데 2명의 전문안내원이 근무를 하면서 상냥하고 산뜻하게 우리 시청을 찾는 시민들한테 기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반영에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간략하게 알기 좋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지금 예산 관계입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수정예산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본 예산에 수정예산까지 미리 가산해서 보충설명까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직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서 민원실 안내를 시키니까 불평등하고 고충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몇 번 건의가 와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위원님 질의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할 것이 있지만 피하고 오늘 이렇게 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269페이지와 210페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총액 예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1억 7,400만원보다는 약 7억원이 증가한 8억 7,4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로는 전년도 8,700만원보다 6억 9,100만원이 늘어난 7억 7,8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는 전년도 2,093만 1천원보다 11만 8천원이 증가한 2,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은 전년도 6,613만원보다 872만 9천원이 증가한 7,4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주민자치관리는 7억 7,8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1,400만원, 기타운영비로 1,97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4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타시군 비교 견학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상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조성시설비 부족분 12개 동과 1개 면에 대해서 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암동사무소 증축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억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생활민원관련 일반운영비로 8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120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통계업무관련 일반운영비 2,17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2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도 12월 17일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옥구읍과 18개 동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대야면 이렇게 해서 20개 읍면의 자치위원님들은 미리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선진지를 다녀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269쪽 자치센터 강연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7만원씩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서 편성지침상에 일반강사는 7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 특별강사는 10만원 이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210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도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계업무가 기능전환이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18,200원 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보조요원은 33,000원, 집계요원은 25,050원으로 지정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단가대로 계산하면 2,080만 6천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1,730만 3천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340만원 정도가 부족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이번에 자치센터 장소가 좁아가지고 증축할 때 사전에 구조안전은 진단하고 증축에 들어갑니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경암동사무소같은 데는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몇 평 기준으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이 증축공사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뒷집에 일조권문제로 해서 증축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회계 특별회계로 그쪽에 뒤쪽의 창고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조권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했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컴퓨터나 헬스기구 사전에 각 읍면동에 살 것 받아가지고 세운 것이죠?

이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금액이 금년도 추경에 2억 2,400만원하고 내년도 방금 설명드린 1억 1,800만원해서 3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응접셋트나 인터넷전용컴퓨터, 헬스기구, TV, 음향기구를 사다 놓는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은 집기를 사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는 읍면동 당 약 1,9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센터 개설되는 데는 자치센터에서 요구되는 것을 판단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잘 들었고 우리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을 비교하겠습니다. 여기가 1통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통장 한 분이 소수의 주민을 가지고 통장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통은 굉장히 인원이 많으니까 본 위원 취지는 조정을 해서 통장을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통장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일부 주는 제도로서 2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통장을 줄이는 방안을 조정해서 군산시내 전체적인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 반 조정이라든지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읍면동의 행정구역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9월에 왔습니다만 그때 와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면한 선거가 있고 해서 상급기관에서도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2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연을 20개소를 계획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읍면동이 20개가 아닌데 혹시 자치센터가 20개로 줄어들 것을 생각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번 정도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자치센터는 저희 계획에는 읍 하나, 면 하나, 동 18개 동해서 20개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이 세입부분 보조금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세입 하나 묻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입니다. 116페이지 과장님 세입예산이 잡혀야 세출을 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설묘지 같은 것은 작년에 200기를 사용 및 관리비로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150기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기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팔리는 것은 150기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설화장장은 어땠습니까?

공설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을 해 보고 거기에 평균수치를 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추세가 납골당에 많이 가는 추세이고 공설묘지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표치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홍보도 않게 되고 세입이 줄어들면 우리가 세출을 그만큼 쓸 수가 없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을 안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인데 1억 3,300만원을 거두어들이고 거기에 세출로 나가는 것은 1년에 약 8,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얼마 나가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세입을 조금 잡아놓고 세출을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입을 조금밖에 안 잡으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150기 잡아도 200기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세입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세입은 57억 8,9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과 금년도 총 예산은 444억 4,440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 5,2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4,5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에 근무하는 인원 초과근무수당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장려수당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보훈의날 행사추진 현충일이나 광복절 행사추진비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에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56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합 3,200만원입니다. 내역적으로는 저소득층 복지향상 추진비 300만원, 환경보존업무추진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예술활성화 업무추진 150만원, 지역 체육진흥 업무추진 200만원, 좋은 식단 및 반찬 가지수 줄이기 업무추진 150만원, 환경, 위생, 체육, 문화 등 시정업무추진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직책급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비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도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군경합동묘지 수목병충해방제 약품 구입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군경합동묘지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3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경합동묘지, 독립유공자 기념탑 3.1운동기념탑 제초비로 21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열시민 장의비 이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 시민이 있을 때 장의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대비하여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도단위행사 참석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걸스카웃 참가보상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4,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행사 참석지원비로 4개 단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사업 지원으로 3,70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 지원으로 1,85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2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 보조로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에 2억 2,89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9,26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로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지역봉사 산재보험료 1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 군경합동묘지 옥향이식 및 통로 복토작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군경합동묘지 안장비석 제작지원 10기를 예상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보강사업 담장 보강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운2동 게이트볼장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공4단지 노인정으로 노인수가 약 700여명인데 옆에 있는 삼학동 게이트볼장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또 거기에 시유지가 1,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경합동묘지 제초용 제초기 대체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다음에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3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아장애인 수화통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육비 보조 3,5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5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1,92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 수련회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 880만원, 지체장애인 창업교육 강사료 보조 36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8,6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44만 8천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5억 8,58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1,920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2,945만 2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2,684만 8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309만 5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432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8,7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3,515만 3천원, 이것은 캐더린 목양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44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이 신문은 장애인신문입니다. 1,08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8,676만 8천원, 목양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 밑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전혀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로 겸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m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시 소유 건물 보수비로 2개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7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활복지업무추진에 175만원, 국민기초대상자 책정에 280만원, 저소득층 실태조사확인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으로 100가구에 3,000만원,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 똑같은 생계보호입니다. 위는 준거택구호로 생계유지가 극히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30만원을 주고 아래는 저소득자로서 20만원씩 400가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 1,2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구입에 1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2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56억 6,08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22억 6,72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0억 8,22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으로 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화장실 개선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랑인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 5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건강관리비 110만원, 행여자 간병인 인건비 509만 6천원, 부랑인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신애원 사무보조 인건비 509만 6천원, 부랑인시설 옷걸이 구입 이것은 의원님들이 초도를 할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8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건물 도색 자재구입비 페인트, 붓 등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 3,6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3,9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세탁기 구입 80만원, 부랑인시설 주방장비 구입 283만원, 부랑인시설 컴퓨터 구입 100만원, 부랑인시설 의료장비 구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운영 의료비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9억 8,105만 2천원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30만원, 행사지원비 어린이날 기념행사 업무추진 운영비로 170만원, 여비로 6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불우아동 시설 위문에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실비보상이 261만 4천원, 시설아동 하계 군입영 훈련참가자 실비보상 79만원, 시설아동 및 모범 어린이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가에 50만 7천원,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중앙교육참가 이것은 예비 부모교육이 되겠습니다만 163만 8천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으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추진보조비로 200만원, 야간 보육시설 운영비 2,6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 어린이날 기념행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 8,112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1,241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4,973만 9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8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1억 3,297만 5천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4억 6,893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48억 6,784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1,81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개보수에 2,871만원, 아동복지시설개보수에 1억 1,146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 25%, 교육청이 75%를 부담하는 사업로서 5,492만 2천원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1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장묘시설의 기름대 공공요금이 약 8,0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에 50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시설장비 임차료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1,35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6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벌초작업 재료 구입으로 26만원, 공설묘지 벌초작업 인부임에 355만 3천원, 노인의날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 31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실비보상에 412만원, 어버이날, 노인의날 유공자 및 모범노인 시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대한노인회시지회 운영보조로 1,000만원, 대한노인회시지회 운영비 2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에 300만원, 노인회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 보조에 150만원, 노인학교 학생 급식비 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제6회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9,979만 2천원, 경로당 난방비 보조에 4,725 만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 27억 4,320만 4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58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경로 교통수당 23억 9,583만 7천원, 경로당 간식비 7,517만원, 경로당 난방비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묘문화개선 현장교육 이것은 민간을 데리고 가는 차출견학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544만 9천원,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 특별지원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이것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3개소 4억 7,999만 2천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1억 2,768만원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보은의집 5억 2,434만 1천원, 노인 주간 보호사업 4,850만원,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48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비 232만 2천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제5회 노인의날 행사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범납골묘 설치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로시설 부대시설 설치 9억원입니다. 이것은 수심양로원이 금년에 부대시설을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로시설 장비보강이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800만원, 묘지제도개선 납골묘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풀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풀 5,400만원, 읍면동 경로당 집기구입 TV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8,000만원을 기 적립을 했고 2003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하는 것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가 350만원, 대불금 회수수입이 45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1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초과진료비 회수수입이 50만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38만 6천원, 도비보조금 3,0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7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도비 1,176만원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4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비 융자금 1,9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비용의 예탁금으로 9억 7,706만 2천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비까지도 도에 보내서 도에서 다시 의료공단에 내려와서 의료공단에서 병원에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사 지급등 업무위탁 수수료로 28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대불금 상환 및 이자 반환금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박풍성 위원입니다. 469쪽 군경합동묘지는 군인 출신이나 경찰관 출신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원호처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원호처에서 추천을 받아야 나운동에 있는 군경묘지에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석 1기당 50만원씩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화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골함까지 다 합쳐서 50만원 입니까?

유골함은 별도입니다.

아니, 우리 2대 때 같은 시의원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작년에 거기에 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문영실 위원님.

그분께서 월남 참전용사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갔군요!

원호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508쪽 경로 교통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들 23,108명에 대한 23억 9,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 산출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인당 1매에 750원씩 1월에 12매를 줍니다. 그런데 1매에 750원씩 작년보다 30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웃 익산도 750원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와 형평을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750원씩 증액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750원씩입니까? 750원 하면 금액이 맞지 않는데,

예. 조금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군산시조례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에는 720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시의 방침으로 750원씩 주기로 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시가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할 때는 750원으로 하겠다,

예.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경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지역에 시내버스 요금 12회 이상을 지급해라 하는 것이 도 지침이죠. 그런데 12회가 아니고 서울시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한번 타면 서울시 어디를 가든지 이쪽에서 저쪽 끝을 가더라도 600원이면 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군산시민들은 모든 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빈약한 데에서 한번 승차하는데 시민이고 노인이고 간에 120원을 더 줘야 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하면, 그런데 서울시는 분기별로 36,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월 20회씩 줍니다. 그런데 이 지급기준이 720원씩 12회 이상을 주라고 했으니까 16회를 주던 18회를 주던 서울시처럼 20회를 주던지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지 720원씩 승차요금인데 750원씩 환산해서 몇 회 하면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전부 12매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에서 매수를 올려주면 또 다른 시군 노인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올리자 매수는 올리더라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올려서 줘야지 어느 시만 올리면 그것이 또 말썽이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금액을 올리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시장 군수 자량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에서 내적으로 조정은 해줍니다.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수별로 증액을 해주면 몰라도 한번 승차하는데 720원인데 730원이라고 해서 12회 한다면 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위원님 12매 이상은 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금액을 올려서 주고,

그러니까 올려주는데 12회를 14회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720원씩 승차요금인데 750원이라고 해서 주면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2회를 주다가 14회를 주면 바로 인근 익산이나 전주시에서 왜 군산은 14매를 주는데 우리는 12매를 주느냐고 떠들고 일어납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장의 자량에 맡겼는데 지침에 12회 이상 주라고 했지 꼭 12회만 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600원씩 해서 20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량껏 해야지 이웃 시군 눈치만 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들의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서 아주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 삶의 질을 넓히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산시는 서울시보다도 교통요금을 더 지불해가면서 생활하는데도 정부에서 주는 돈은 더 적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추경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좀더 증액을 해서 획기적으로 노인들을 우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189개소 945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개소당 분기별로 61,25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12,500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여름에도 연료비를 주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연료비는 월동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주던 것을 1/4분기하고 4/4분기 이렇게 2번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기에 약 22·3만원 돈이 나갑니다. 석유로 하면 약 2드럼 정도 됩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줍니까?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첫째는 오·폐수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고 또 천정이 새고 있고 장애인들이 주공4단지에는 많은데 장애인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오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오폐수관계는 예산이 적어서 그것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471쪽 사회단체보조금 2001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3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 재활교육비 보조해서 4개 단체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1개 단체는 1,000만원씩 2회 2,000만원 보조금을 주고 3개 단체에는 250만원씩 3개 단체에 2회로 해서 1,500만원 주는데 그렇다면 위의 1개 단체는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고 밑에는 두 번을 해도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단체가 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단체입니까?

이것이 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1개 단체는 지체, 신체, 교통, 재활협회 이 4개 단체는 팔다리가 다 이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통합은 안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로 창구를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1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갈 때에는 1,000만원이 4개 단체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5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밑에 3개 단체는,

3개 단체는 장애인 부모회, 시각장애인, 농아 그렇게 3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은 250만원씩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해서 8개 단체라고 올라온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8개 단체가 맞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도 8개 단체이고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도 8개 단체 그리고 그 뒤에 472쪽 보면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은 5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단체는 갈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장애인기능대회는 지체, 시각, 농아, 신체, 교통장애인 본부에서만 중앙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만 보내기 때문에 5개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는 중앙의 기능대회를 안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중앙에 전부 중앙회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 시각, 농아, 신체, 교통 장애인협회에서만 기능대회를 열고 다른 단체에서는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참가하는 5개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509쪽 맨 하단에 무료 경로식당 지원 280명이라고 명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숫자를 이렇게 했습니까? 무료 경로식당은 몇 곳이나 됩니까?

무료 경로식당이 역전, 노인종합복지회관, 군산종합복지회관, 나운종합복지회관 4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료로 식사를 하시는 노인들이 저희시에서는 약 1천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280명은 국도비가 붙어서 중앙에서 해주는 280명분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상 280명만 여기에 세우는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720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10쪽 시설비 시범납골묘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금 납골묘가 상당히 전파가 잘 되어서 그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홍보용 시범납골묘 설치를 내년에 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용으로 해서 시군별로 시범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할 때 장애인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에는 없다고 했죠?

예.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서가지고 과목이 바뀌어지니까,

민간및단체보조로 그대로 온 것이죠?

예.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라고 하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없다고 하니까 새로운 부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10군데 짓겠다고 4억원 계상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풀입니다.

경로당 10개소 신축하는 것 4억원도 풀입니까?

신축은 18개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개소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 제6회 노인의날 행사 시도비 320만원이 있고 또 507페이지 제6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 해서 2,700만원이 있는데 틀린 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07페이지 2,700만원은 그날 참석하는 노인들을 평균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대, 교통비 또 노인의날이니까 그냥 말 수 없으니까 수건이라도 하나씩 선물 사 주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시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국악인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국악인 초청비,

작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 월명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품구입비 그렇습니다.

금년에 여기 보니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어떻게 가지고 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1,900만원 서 있는데 풀보조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풀보조에서 2,700만원 줬으면,

풀보조에서 2,7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받아서 했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600만원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예?

올해는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2,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풀비 600만원은 깍아도 되겠네요?

깍여가지고 600만원을 받는데 600만원을 깍으면,

여기서 600만원을 살려주면 저쪽에서 깍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 금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추어서 세웠습니다.

그 말이 맞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510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510페이지는 도비를 붙여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대설치 홍보비 거기에 대해서만 도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469페이지 나운동 게이트볼장 장소를 동사무소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공4단지에 있는 노인정 옆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2명 그 아래보면 자립정착금해서 2명 이것이 나쁜 짓 해서 저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것이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홀로 내보내버립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지금 보면 국도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일인당 200만원이고 도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일인당 14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게끔 찾아준다든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정착하겠습니까?

240만원 주는데 100만원, 140만원, 240만원 주는데 사실은 이것가지고 참,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가 있는 직업학교같은 데를 나와서 잘 풀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잘못 풀리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509페이지 장묘문화개선 현장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장묘문화가 자꾸 매립에서 납골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종합교육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에 참석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보상 점심대랄지 교통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511쪽 공설묘지 무인경비시스템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 동안에 문만 단단히 잠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납골을 해놓으면 뼈가루를 훔쳐다가 약이 된다고 해서 먹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서 도둑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축 해서 4,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받은 것이 아닙니까?

18개소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18개소는 신청을 받았고 이것은,

18개소 중에서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어야 합니다.

지금 군산시 경로당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295개소입니다.

그러면 10개 지으면 내년에는 305개소인데 노인 경로당을 자꾸 신축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한번 해 보세요.

아직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지어야 할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짓는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하나하나 신축할 때마다 규정도 좋지만 충분히 그 지역에 가서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인가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이용할 사람은 몇 프로나 되는가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파악이 된 후에 경로당을 신축해야지 사실 보면 경로당 신축 건이 다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부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풀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것 있고 512쪽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풀 해서 5,4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시 소유는 무엇이고 읍면동은 뭡니까 시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은 것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거나 또 저희시 소유지에 경로당을 지어서 시 재산이 된 것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민간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은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줘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400만원은 우리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 해서 5,4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까?

예. 마을 소유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대비 3,485만원이 증액된 2억 6,3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증지세입으로 영업허가 신고 2,820만원, 영업허가 변경이 6,625만원, 영업지위 승계 976만 5천원,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8,400만원, 식품위생과징금 교부금이 5,7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민간융자금 폐수이자수입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민간융자금 폐수수입으로 1,2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계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과 공중위생법과태료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990만원으로 3,0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정도관리유지비 2,826만원,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교육운영비 100만원,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 1,000만원으로 3,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세출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4,393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8,05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 총액 관리로 인하여 환경관리 통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 우편요금 등으로 6,3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환경및위생관련 업무추진여비로 3,399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 4,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9,50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배출및폐수,대기오염관련 재료구입으로 832만 9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부분 조사인부임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밝음이 청결화장실 선정에 따른 부상금으로 2,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정도검사비로 2,600만원과 측정망 현지확인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 부품구입과 관련해서 재료비로 2,58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대기오염도 측정 데이터 관리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음 측정기 구입과 복사기 구입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405쪽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민간위탁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측정망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산초교하고 두산백화, 개정동사무소에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시가 추가됩니다만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도에서 일괄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금 2,4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일괄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다 위탁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묶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404페이지 시도비 할 때 퍼센트가 자연보호 어린이 운영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활동비 해서 도에서는 100만원 주는데 시에서 400만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사업계획서에 도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400만원 부담하도록 사업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떤 보조금 받는다면 시도비가 올 때 보면 어느 것은 50% 어느 것은 10% 다들 틀린데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100만원 도에서 100만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지 또한 시에서 1,0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주십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왜 우리가 400만원 도 100만원 해서 5대 1 비율로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그것이 틀리다면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많이 부담되고 시비가 적게 부담되어야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좋은 것인데 지침에 그렇게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의 도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50대 50으로 시작한다든지 그 뒤로는 점점 우리 지방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방 앞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50대 50정도로 해 주고 점점 갈수록 우리 지방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앞으로 좀 뭐라 할까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하셔서 그것은 어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발전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1년 예산 편성할 때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도비 받아오는 것은 꼭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우리가 400만원이 크고 100만원이 작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에서 하자고 해서 사업계획도 나오고 주로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계획이니까 이런 안이 생기면 도 의원님들에게 도에서 예산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도 여기서 부담하겠습니다. 시가 재정이 열악합니다 라고 그런 건의를 해서 하다못해 반반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0 주고 우리보고 400을 부담하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런 쪽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당초 우리가 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사업을 말하자면 자연보호 보전활성화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으로 내려옵니다.

100만원 줄 테니까 500만원으로 군산시에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 했는데 환경보전마을 선정된 곳 있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매년,

그런데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금년에는 대야 탑동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할 때 2군데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선정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할만한 것이 되면,

읍면동에서 환경위생과로,

읍면에서 하나씩 추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399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0% 정도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료검토)

전년도 예산액이 4,494만 3천원인데 올 예산이 6,333만 1천원으로 상당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사업량이 대폭 증가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400쪽 제일 위에 보면 지방의제 21 책자 발간비해서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책자 발간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의제라든지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지방의제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책자 내용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책자는 간담회 하면서 앞으로 환경보전의 활성화에 관한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표현을 지방의제로 하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해야지 환경에 대한 것으로 써야지 지방의제로 하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금년 7월에 조례로 새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새로 생긴 업무로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채택이 되어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시급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로 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3쪽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금 1,530만원 있는데 올해 얼마 지원됐습니까?

5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30개 업소에 업소별로는 내용이 틀립니다.

물 쓰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30개 업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50개로 늘렸는데 왜 20개를 늘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군산시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37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3개를 더 늘린다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방금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 집행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자료검토) 추경에 800만원이 서 가지고 900만원 있었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집어넣었어야지,

수정예산에 얼마라고요?

800만원, 본예산에 100만원 서고 금년에 900만원 예산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선발하려면 공정성이라든지 선발하는데 부작용이 없습니까?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지급방법 이런 것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식사류만 취급하는 업소 중에서 심사선정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그런 것이 이행이 잘 되었을 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위원회에 김종식 의원님도 들어갔고 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 추천을 받으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먼저 세목별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31억 6,19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0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11억 8,650만원으로 8,18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116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5,51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미공군비행장쓰레기처리비 2억 5,0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대형.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1억 6,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4억 1,16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20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 구입 인쇄물에 9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9대를 요구했습니다만 2대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되고 7대로 서 있습니다. 9대가 아니라 7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인건비, 수당 이것은 법정경비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도 청경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임차료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재활용 선별창고 공중화장실 매립장 해서 6,75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비로 1억 1,01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중장비 7대 유지비로 4,400만원, 차량 4대 유지비 1,340만원, 수질검사 전기안전검사 차량 및 중기보험료해서 1,900만원, 기타 일숙직비 시설유지비 등 해서 3,3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비는 직영청소 읍면동 커버하는 직영청소 차량 9대 유지비로 1억 2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 1억 1,2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도부터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2004년까지 전부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통 구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매립장 감시 초소 등 해서 44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 화장실 청소도구 물품구입비로 114만원, 기타 공동화장실 수수료 34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보충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과 전체적으로 4,59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외에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2,1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계 재활용 선별장 지도 및 재활용 물품 회수 출장비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리계 정화조 수질검사 시내 출장 관내출장으로 77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시설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관내 출장으로 1,0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로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사항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명절휴가비가 계산 착오로 2,155만 4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가보상비도 1,616만 6천원이 계산 착오로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도 5,388만 2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4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처리 재료구입비로 1,7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내초도 매립장내에 선별창고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선별되어서 압축해서 묶는 끈이라든지 크릴이랄지 바구니 같은 것 570만원 했고 분리수거대라고 해서 아파트별로 패트병 또는 분리수거하는 것 100개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진마스크 등으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운영 작업재료 구입비로 2,15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약품 1,450만원, 피유공관 3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등 해서 176만원, 로프 전선 등 공구구입비로 231만 9천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 재료비로는 적환장 및 차고지 방역소독비로 278만 5천원, 공중화장실 소독비로 376만 2천원, 간이화장실 5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 기타 청소재료구입비로 795만 6천원해서 1,70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공한지나 취약지 정비인부임으로 35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 25명분으로 7,93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1,26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34개소 월 10만원씩 해서 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부상치료비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인부 산재보험료로 4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1명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2,03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로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영청소 34명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신고자 보상금으로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현재 9월말까지 집행 실적은 127만원 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3만원이고 사업장 쓰레기는 3만 5천원에서 1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소추진 유공시상금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월말까지 63만원 시상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포상금으로 37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 아파트 잘 되는 데를 보상금을 관급봉투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및 환경대청결운동 추진 우수읍면동 시상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하우스나 못자리 이런 비닐을 수거하는 것으로서 키로그람당 50원을 주는 것인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거기에서 통지오면 줄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29페이지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금년 추경에 430만원 세워가지고 한번 했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근로자 체육대회날 체육대회같이 한 것인데 그간 안 했기 때문에 산업시찰로 4만원씩 해서 868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회에 650만원 신규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서해 환경이 217명이 있고 저희가 34명 있어가지고 약 250명입니다. 거기서 우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99년도 2월 9일 대통령하고 환경미화원대표들하고 청와대 오찬시에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그전에 3억원하고 거기에서 1억 2,0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자분으로 90년도 부터 지금까지 573명 해서 3억 3,570만원의 장학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관리비 및 이윤은 총 지출액의 7%로 4억 8,1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사무원 인건비 매립장 인부임, 중기운전원 인건비, 사업소세, 환경미화원 부담금, 지입장비 감가상각비, 적환장 임대료 같은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시설보수비로 대야, 옥서 2개소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룡동 군산대학교앞에 주공아파트 짓고 적환장용으로 11평이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휀스를 치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적환장 차폐시설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으로 월명동 1개소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침사지 및 조정조 악취 흡착시설 보수공사로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빼가지고 1차 침전하는 데가 87평으로 890ℓ 용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냄새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활성탄 통과 여과시키는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감사 대비를 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배관 및 방류수 펌프시설 공사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1공구가스 배재충 및 가스포집 소각시설 공사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공구에 간이소각시설을 16개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스가 덜 나오면 불이 안으로 들어와서 역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기술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16개를 연결해서 4개 집합시켜서 역류 방류시설해서 태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매립장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단속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콘테이너하우스 1개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룡적환장 미화원 휴게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직영미화원 휴게실 가스온수기 1대 50만원, 청소차 수리용 에어임팩 나사 빼는 기계입니다. 50만원, 재활용선별장 대형 진공청소기 구입 130만원, 재활용선별장 선풍기 8대 40만원, 재활용 선별장 난로 구입 60만원, 선별장 세척기 370만원, 매립장 오폐수용 수중 펌프구입 546만원, 매립장 연막소독기 57만원, 매립장 주변 잡초제거용 예취기구입 30만원, 다음에 출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7,08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영향지역 즉 시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액수의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지방채 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지방채를 당초 원금 70억원, 이자 30억 9,000만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 이자 상환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차입금 원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원금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세입을 한번 묻겠습니다. 122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데 부기에 보면 수입인데 어떻게 판매할 때 업소들한테 장수로 팔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장, 160만장, 170만장, 160만장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그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장 사갔다 100장 사갔다 하면 부기도 100장이 나와야 하고 50장이 나와야 끝자리수가 나올텐데 이렇게 숫자가 나왔고 혹시 판매하고 재고량도 있습니까?

재고량 있습니다.

여기 또한 가지 수입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역시 똑같습니다. 월에 400만원인가, 평균치로 월에 400만원 했겠죠. 그러면 불법투기도 가격단위가 얼마로 과태료가 묶어졌는가 몰라도 400만원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수입이 4,800만원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5ℓ 100만 매 했습니다. 그것은 3년간 거의 평균치를 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평균치를 내도 장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가격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전부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남은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시 재고량이 없으면 판매처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대략 내년 1월까지 사용할 재고량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0쪽 보면 공중화장실 개축해서 월명동 3,500만원 1개소 했는데 위치하고,

월명동 활터있는 밑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화장실이 4칸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몇 평입니까? 평수로는,

평수로는 5평 정도,

5평 정도 평수에 화장실이 좌변기가 4칸인데 비용이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이 좀 중턱에 있어 가지고 밑에까지 하수관을 연결하지 않으면 수세식으로 못합니다.

하수관 연결비용이 많이 든다,

예.

건축비는 얼마 듭니까? 여기 보니까 개축인데 신축도 아니고 개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의가 고치는 것 아닙니까?

수세식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건축비는 얼마 들어가고 하수관 묻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안 했는데,

아니, 사업비를 올렸으면 나와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강병근 씨 댁 뒤에 경사진 부분인데 그 동안 이것을 못한 것이 하수구가 안 들어가서 못했는데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개축으로 되어 있지 거의 신축해야 될 형편입니다. 하수구도 수질관리과에서 다시 묻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구 때문에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면 주택이 꽉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5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5평 개축하는데 3,5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무슨 화장실,

평수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나 확실히 모를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고 왔다는데 모릅니까?

말씀이 맞는데 평수를 확실히 말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하단에 보면 매립장 주변 잡초제거용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청 산림공원과에 예취기 많이 있는데 잠깐 빌려쓰면 안됩니까 꼭 사야 합니까? 산림공원과에 예취기가 많이 있으니까 잠깐 빌려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하나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600만원이 늘었거든요. 큰 금액만 가지고 늘은 요인 몇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예산에 단가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은 사실 내년 1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9억 6,000만원은 이미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지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 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9억 1,600만원은 금년 1월에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624만원이 늘었습니다. 늘려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늘린 부분만큼 이미 추경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만 대비한 것이고,

그 이후에 9억 1,600만원은 2회 3회추경 때 들어갔단 말입니까?

인건비가 12% 상승되고 기타 제세 공과금 등 17%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죠? 지금 현재 인구 대비 위탁하고 있는 용역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통상적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억 1,600만원 더 편성한 것이죠! 그 중에 장학금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600만원이 아니죠. 올해 신규로 1억원 장학금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추경 때 포함되지 않았던 돈이지 않습니까?

보충자료로 증감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알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예년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익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우리 청소과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IMF로 인해서 주부들이 봉투 사는 것도 돈이니까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 500만원이 줄었고 그런데 올해는 1,100만원이 늡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7월부터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줄어야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인데 쓰레기봉투 값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잡으면 세출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한 것을 용역을 한 것은 없는데 추측으로는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값이 오른다고 해서 가 수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니까 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7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늘어나고 봉투를 많이 팔면 분명히 뭔가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리고 올려야 될 요인도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가 썩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썩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무지 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세입이 많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세출이 많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세수에서 잘못하면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일단 쓰레기봉투가격이 많이 증액되는, 조금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비 1억 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 하고 아까 장학금 1억원 환경미화원 기금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서해장학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억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자가 인하되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이자도 인하되고 그전에는 사실 미화원이 수입이 약해가지고 아이들도 못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없이 대학도 가고 수요는 많고 돈은 적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매립장에서 근무한다면 청소원들이 어디 가면 옆에 있으면 냄새도 나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세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물었고 지금 보면 대학교까지 회비 지원 않고 있죠?

보충자료에 보면 자격이 대학생은 학기말 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60만원 주고 또 갑자기 가장이나 누가 아파서 질병이 있다고 할 때 중학생 30만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생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아버지가 질병이 와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동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