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용수운의원, 김관용의원, 배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수운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란 슬로건으로 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의원에게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봄부터 계속된 사상유래 찾기 힘든 가뭄과 갑작스러운 폭우속에 수마가 할퀴고간 농경지를 바라보며 한해속에서도 올한해 농사를 일단 마무리 지신 농민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군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해의 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이끌어준 4백여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년을 마무리 하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누구나 할 것없이 과연 한해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 자신도 지난 3대의회에 입성하고 지나간 세월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고 뒤돌아 보고 싶습니다. 뉴밀레니엄이라며 들떠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말없이 흘러 벌써 2002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월드컵이란 국가적 대사도 있고 바야흐로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차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농민은 농사가 흉년이 되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풍년이 되어도 가을수확기에 시작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난달 농민의 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이런 무거운 마음은 이제 우려로 변해감을 느낍니다. 농민들의 잔칫날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위한 공연무대가 펼쳐져 노래와 춤이 흥겹게 돌아갔지만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우스광스러운 광대노름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잔치에 흥이날리 없는 농민들이 한켠에서 소주를 들이키며 현실을 한탄하는 소리가 진정한 농촌의 현실이였던 것입니다. 이날 몇백만원 예산이 소요된 농민의날 행사는 마치 상가집에 가서 춤추고 잔치를 벌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잘 알고 있지만 그저 판에 박힌 듯이 행사를 치루는 군정이 도대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의 현실을 알게하는 것인지 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춤과 노래로 위로받을 우리 농촌의 현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그날 행사에 소요된 예산으로 좀 더 농민들의 아픈마음을 위로해줄 묘안을 찾을 것이 자치행정의 참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남면을 둘로 가르고 있는 오미재고개의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인제군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상남면은 취약한 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약한 상남면 지역에 군종합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생산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주소득원인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훈련장으로 인해 30%가 줄어들었고 이로인해 지역경기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면세마저 상남면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오미재고개로 인해 양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미재 고개 북쪽인 하남리 일대는 험한 고개로 인해 상권과 학군은 기린면에 예속되어 버리고 겨우 행정업무만 상남면에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만 오면 고개를 넘기 힘들어 하남과 상남을 연계하는 버스는 두절되기 일수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작물의 반출도 애로가 많아 지역경기활성에 장애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미재 고개에 터널이 개설되면 우선 상남면이 산으로 통과될 수 있고 나아가서 상남면이 인제군의 남쪽 관문으로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남면을 오미재 고개로 인해 양분된채 내버려 둔다면 국가적 사업인 군훈련장으로 이렇게된 상남면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 기린면 진동리 양양구간 조침령을 1.4킬로나 되는 터널을 강원도가 착공테이프를 끊었으며 강원도에 장기적인 계획은 14군데에 터널개설을 한다고 한 오미재터널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방도가 아닌 국도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과연 인제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 어떤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상남면민의 온 숙원사업인 오미재 터널 개설사업을 군에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푸른고추 가공공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남면 일대에 군종합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타격을 입은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인제군은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남면에 푸른 고춧가루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생산기반이 열악한 상남면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희망처럼 다가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군수님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국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50-60% 지나지 않은데도 이 푸른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해 지원은 순수한 자체 사업비로 80%란 가히 특혜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고추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늘리고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5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이 공장은 연차적으로 생산금을 확대해 2000년도에는 지역생산농가에 70여톤의 푸른 고추를 사들여 연간 15톤의 푸른고춧가루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공장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은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관계자도 사실상 현상유지 밖에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에서는 올해도 1,000만이상의 도비,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푸른고춧가루 공장에 붉은고춧가루 가공등 대체품목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코멘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추재배 현실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얼빠진 관계자가 책상에 앉아서 나오는 지원비만 전달해서는 농촌의 가공공장들이 자립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능력도 부실하고 마케팅 경험도없는 농민들에게 그저 사업비만 지원하고 내버려 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군수님의 선거공약처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푸른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막대한 군민에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부실한 경영한 무책임한 지원 감독으로 인해 꿈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제라도 책임을 규명하고 새롭게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리 의식동 저수지 확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극심했던 가뭄은 굳이 우리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90년만의 가뭄속에 이제 겨울을 맞아 계곡마져 말라붙어 식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저수율이 사상최저인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은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남리 의식동에는 6만여평의 논이 있어 상남지역에서는 비교적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이 6만여평의 논은 의식동에 있는 저수지의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수지 용량이 적어 주민들은 저수지 확장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년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내린천을 앞에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난 봄에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한 온 마을이 물전쟁을 치루기도 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진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저수지도 바닥이 나 몇백미터씩 수십개의 호스로 연결해 밤낮으로 물을 퍼대 겨우 모내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식동은 올 봄같은 가뭄은 아니더라도 저수지 용수량 부족으로 매년 물을 놓고 긴장하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내린천을 바라보면서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밤새워 함께 양수를 해보지 않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봄에도 물이 부족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굳이 가뭄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물부족이 연례행사처럼 돼왔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은 함께 걱정하고 덜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봉사를 진정한 행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차제에 농민들의 시름을 근본적을 덜어주기 위해 의식동에 저수지 확장요구와 현재까지 저수지에 대한 진행과정과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해야 함은 물론 각종 경비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범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남북리 아취탑 부근 IC 4차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사업비 5,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으나 예산승인전 사업을 착공함에 있어 본회의 예산승인시 본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행정비 과목으로 예산요구한 래프팅 장비구입비 800만원 역시 예산승인전 사전구입 사유로 삭감한바 있고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비는 예산부족으로 2,500만원을 본회에 추가 요구한바 있으며 재료비 및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수준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에서 지난 1,2차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승인의 적절치 못한 사유를 들어 상기 지출한 예산항목을 삭감한 바 있으나 남북리 아취탑 IC 4차선 확포장 공사와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공사는 예산삭감한 금액만큼 공사규모를 축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비를 전액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래프팅장비 구입건도 사전 구입한후 현재까지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절차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삭감후 본의회와 현재까지 사전 아무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건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침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사업발주부터 공사비 지출까지 과정은 어떤절차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어느 의원님이 의정활동 경험담을 실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타하였지만 두루뭉실 넘어가는 현실의 내용을 읽었을 때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솔찍한 답변을 바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할줄 알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인제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한달만 지나면 우리는 또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묵은해를 정리하는 것은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맞자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월드컵이란 국가적 대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픈 곳을 행정이 하나하나 어루만져서 대망의 2002년을 모두 기쁜마음으로 맞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수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마지막 한 장남은 달력이 말해주듯 20여일만 지나면 아쉬운 2001년의 막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봄에는 가뭄으로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여름은 엄청난 수해로 이내 많은 군민이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지었으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되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조속히 피해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발주해서 관내 어디를가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장비들의 움직임을 보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도 실감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 인터넷 보급을 위해 위성인터넷 보조확확대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계농산물 시장의 개방압력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영을 합리화 해야 하고 생산만 하면 판로가 보장된다는 순진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시장정보나 농업기술 및 경영기법의 개발없이 노동력에 의존한 전례답습형의 생산과 판로로는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농민의 전산 정보요원화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ADSL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위성인터넷을 확대보조하여 고속인터넷을 통해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영농기법을 습득하게 하고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도록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보탬을 주고자 함입니다. 2002년 예산상에 보니까 6회선을 계획하고 있으나 좀더 확대하여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우개량을 위해 우수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축산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생산기술면에서 많이 낙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여 계획성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청정인제에 걸맞는 한우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량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수한 양질의 정액을 선정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우리 인제군의 한우도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되어 전국 제일의 한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 한우 가임암소 2,000여두, 젖소 가임암소 100여두가 사육되고 있고 일등급의 정액을 한우 3,000두, 젖소 10,000으로 계산하면 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군비보조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담수부족시에도 빙어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이나 개최한 바 있는 빙어축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잘알려진 겨울철에 가장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여 현재상태로는 빙어축제가 개최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소양댐 특성상 빙어축제를 위해 발전용 방수를 중단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면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하면 이런 걱정없이 또 개최장소의 변경없이 빙어축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중보 건설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강원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에서 주민계도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혁의 물결속에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변화를 뒤로한채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이익을 제공받으려는 것은 언론이라는 또다른 힘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도 이제는 모두가 변화되어야 하기에 우리 강원지역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의 정당한 주장이 각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사고와 자세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계도지를 폐지하라 각종 연감등 간행물 강매를 중단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자실 운영을 개선 또는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인제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동참을 하였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한 사업책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남면 수산리 통골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350미터의 농로포장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5월 20일 남면 정자리 통골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400미터의 농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한차례 지나간 10월 24일 정자리 통골 400미터 포장이 끝난 지점으로부터 다시 300미터에 3,400만원을 들여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정자리 덕둔지에 380미터의 농지에 3,800만원의 예산이 시행결의되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농지가 한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나면 일이 벌어져 닫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네건의 공사중 세건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했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전화로 항의하는 현지 주민들이 있어 본의원이 현장을 모두 답사했습니다. 세곳 모두 비포장에 험한 도로를 수킬로씩 지나서 마지막 산밑에 위치한 농지였습니다. 마을길을 벗어나 골짜기를 오르다보면 여러사람의 농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첫 입구로부터 포장을 하여 수혜자가 몇사람씩 있다면 질문할 내용도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모든 농지를 지나치고 집도 절도 없는 하늘과 맞닿은 최고 정상에 사업을 책정해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올해 시행결의한 공사명은 수해복구공사로 되어 있는데 수해가 나면 최상류가 하류보다 피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입니까. 또 이 모든 공사는 순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군수실에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면사무소를 떠들썩하게 들었다 놓으면 한건씩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인제군 주민중 누구라도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면 공사를 한건씩 계약해 줄겁니까. 그것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이 아니고 시행자가 자기 땅에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행정을 알면서도 뭔가 두렵고 무서워서 항의전화 한번 못하며 마음속으로 울분을 삭히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이제는 이러지 맙시다 제발 만인에게 공평한 행정을 합시다. 표현을 할줄 모르는 민초들의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찾아 오도록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양호 의원님 벌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금수강산 아름다운 나무들과 천혜의 보고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군전체 면적의 80%이상 차지하는 산림을 우리군민이 미래의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아주 높은 부존자원이라 하겠습니다.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아름다운 산하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장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체장은 항상 미래를 바르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장의 판단이 잘못되면 조직과 지역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게되고 혹독한 역사의 시련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은 평상시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조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민선단체장에 있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반인을 훨씬 능가하는 도덕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의사과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배려하는 만큼 군수님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며 지방자치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은 열린행정을 구현한으로서 민원없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대표이며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의원들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전에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눔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를 사전에 조율 편성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최소화 될 것이며 합의점을 찾을 것입니다. 직급에 맞는 인사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직에 맞는 인사행정을 바로 알 때 위민행정을 구현하며 군민이 무한히 뻗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인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직에 맞지않는 인사를 단행하므로써 군민에게 불신을 주고 그 조직내에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서는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위민행정을 구현할 수가 없어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장, 과장, 면장, 담당, 평 공무원 그 직에 맞도록 인사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동화 서화면장은 각종 면단위 행사에서 선입권자라고 말하면서 의원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이나 지방의원들이 다른 지역 .예를들 필요도 없이 우리지역 타 면도 그렇게 합니까? 타 면도 면행사시 철저히 주민을 섬기는 주민대표인 의원참여를 배제합니까? 타 면도 행사때 의원참여를 배제한다면 본의원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군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귀감이 되어 공무원 우선의 정신이되어 군민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근무시간에도 근무시간외에도 술이 만취되어 직원들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로 추태를 부리는등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군수께서는 11월 27일 행정감사시 답변에서 우리의 농촌 관행상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허다함을 양해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반주 한두잔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허나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공직자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주민들에게 주태를 부리는 것은 품위유지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알것입니다 답변에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이냐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징계사유 3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서화면장은 '99년도에 부하직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후 근신하면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2000년 6월 20일경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주민을 폭행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본인이 본연의 업무에 부단한 노력을 할때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직에 전문성이 없으면 타 시군에서 전문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위민행정 구현을 위한 직급에 맞는 인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생산기술파트와 산업경제과 농업정책 유통파트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농업정책, 유통, 생산, 기술 상호 교감대가 낮으므로 농업정책에 대한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은 상품의 브랜드화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그 피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가 합치는 방안 그에 상응한 핵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예산삭감한 사업을 재추진한 계요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아취탑에서 남북 IC 4차선 확포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요 진입로인 44번 국도 접속 지점으로서 차선 협소로 인해서 교통정체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험구간을 시급히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안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요구한바 있으나 삭감조치 되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인제읍에 남초등학교에서 한전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입찰잔액 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진한 사업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 건입니다. 추진경로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도비 사업 3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제방과 교량, 주차장, 기반시설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불편없이 맞이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축하고자 신축사업비 1억2,200만원중 9,5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2,6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사항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부족했던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해서 예산에 정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경관형성 사업비 잔액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던 집행사항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준 자료는 이 사항이 자세히 안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집행부서에서 조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없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500만원을 불용해서 사업시기가 오래된 사업시기는 9월말 현재까지 입니다만 우선 전용요구와서 예산전용요구를 해줬습니다 전용을 해줬는데 전용은 예산상위법에 절차에 의해 예산전용을 해줬는데 예산전용하기 전에 사업발주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한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업시행을 해서 2,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발주를 했고 계약을 해서 추진한사항이 문제가 돼서 이 사항은 회계질서 문란 관계로 인해서 추후 감사부처나 종합행정 확인시에 지적이 돼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장비구입 건입니다 우선은 군공무원을 대상으로 래프팅 동호회를 조직해서 급증하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구입활용코자 금년도 11월 8일 569만2,000원을 시청각장비구입 잔액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으로서 삭감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기존사업비 잔액중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이고 이러한 일들이 예산성립전 사업비 투자가 되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현실적인 예산의 수반과 집행하는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교차로 인해서 예산성립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여건변동의 발생내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권장하고 또 법이 허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중보 건설추진 미비사항입니다. 먼저 수중보를 건설하는데 따른 저희 자체에서 계약했던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6일 자연환경보존 지역인 부평리 성재, 유목동, 소양호 유휴지 일원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30만평 수면을 조성해서 낚시터 전용 수상스키장, 동절기에 상설 축제장 등으로 활용하고 주변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계획을한 바 있습니다. 댐과 관련된 상위 기관의 부정적인 입장전환과 개발무대를 확정하기 위해서 '99년 11월 24일 강원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를 해서 2000년 6월 25일 용역결과를 납품받은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길이 320미터 높이 7미터 수중보 설치와 1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댐의 유지관리 및 유량확보등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99년 5월과 200년 2월 2000년 4월, 금년도 2001년 11월 국회의원등 관계요로에 수차 정책적 배려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8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 입안을 할 수 없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되었지만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으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 중앙 또는 도의 행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향후 저희 군에서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낙후의 보상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행정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의 여건을 함께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위성인터넷의 농가보급 보조사업을 확대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한우개량 사업을 위해서 우수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지역에는 한국통신의 인터넷전용선이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서 소재지에서 약 4킬로이상 떨어진 지역부터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읍면별로 한농가씩 여섯농가를 선정 농가호당 안테나 설치비 60만원중 70%에 해당하는 42만원씩을 보조해서 위성안테나 설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열두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우개량을 위한 우수정액 보조지원 관계에 대하여는 한우개량단지 농가로 등록된 약 800두는 인제축협에서 우수정액을 공급받아 두당 3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인공수정을 해주고 있음은 물론 송아지 생산시에는 축협에서 농가당 약 6만원에 상당하는 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가임 암소를 약 1,150두로 예상하고 이에대한 인공수정을 계획하고서 내년도 인공수정료 두당 삼만원중 50%에 해당하는 15,000원씩을 보조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하여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15분간 정회후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 발언대로 나온후) 김관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6회선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내용중에 소장님께서 12회선 선정을 더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잘 아시겠지만 4킬로가 떨어난 지점이 마을부락단위로 형성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농가를 다 희망자는 아닐테고 또 마을별로 PC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을부락단위로 그래도 몇 대씩 인터넷을 즐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로는 너무 적지 않겠는가 우선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공부방이라든지 공부방에 PC를 십여대씩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공부방 이런데가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런지역을 하나씩 하고 나면은 일반 실질적인 농가에 돌아가는 숫자가 없지 않겠는가 또 이 내용은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조금 회선을 더 증액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된 12대로는 좀 부족하고 차제에 진흥청에 12대를 협의중에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부족한 듯 하니까 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한하신걸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아리와 귀둔에 한농가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 계상하는데 저희가 작목반이라든지 연구모임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가 60여농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불요불급하게 넣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대씩만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대수를 늘려서 계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우개량을 위해 우수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내년서부터 3만원중에 만오천원을 보조를 50%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근 홍천, 양구, 횡성, 원주, 춘천, 철원 이런데서는 지금까지 한우개량을 위해서 정액을 4-5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시작해보지도 않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의 답변중 3만원중에 만오천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5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35% 이렇게 보조한다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인공수정료 3만원에 대한 50% 보조라고 보고 전액을 다 보조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공수정사들도 어떤 이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저질의 정액을 쓸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00원정도의 최우량종이 3,000원이고 또 2,500원, C급은 2,000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한우를 개량한다는 그런 큰목적에서 정액비만이라도 더 추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지원해 주는 50%를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을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3-4년 동안에 어떤 혜택을 우리 군은 안주고 있었는데 그것에 보상차원에서라도 다른지역이 지금 올해부터 15,000원을 보상을 해 주더라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특별한 다른 이유를 붙여서라도 한 3,000원정도 더해서 정액료는 전액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김관용 의원 님께서 두당 15,000원 50% 보조하는 것 이외로 정액비 3,000원을 전액 더 얹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질문해 주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인제, 남면, 상남에 인공수정사가 한분씩 계시고 기린에만 세분이 계시며 우리 축협에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임한 축협조합장하고 저희하고 어제 협의를 좀 했는데 인공수정사 한분을 축협에 채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예상했던 두당 수정료 3만원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맙게 생각하고 반영의 길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한테 다른 문제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센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부서?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실장님 좀.....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 발언대로 나온후) 질문들 하십시오.

보편적으로 실장님이 솔찍하게 정말 시인을 하신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의문이 가고 아직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건설과 소관이지만 예산은 보편적으로 모든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가로 모든 사업을 반영하시죠.

설계변경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해가 있다든가 특이하게 나타났던 사항이 다시 발견됐을때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삭감을 시킬수도 있고 또 증액요인이 발생해을때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설계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설계변경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도시계힉 IC 아취탑에서 남북리 구간의 이 공사는 지금 제대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000만원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답변자료를 받은후에 의회의원님들께서 부수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자료를 위에다 송부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자료를 봤는데요 한전에서 남초등학교 구간 도시계획공사 사업비에서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사와 연계한 설계변경 시공하는 것에 한해서는 예산집행이 되는 잔액을 받았습니다. ㅇ용수운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건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한전에서 남초등학교 구간은 당초에 답변자료 만들때는 과에서 자료를 받았을때는 집행잔액에서 현재 사업추진잔액을 예산집행한 것으로 작성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변경 시공한 후에 추가로 의회에다가 사업비를 반영하는걸로 건설과에서 만든 자료를....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라는것은 그 사업장내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설계변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지역과 연계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사유는 해당과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건 신규 사업장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지?

구간과 연계가 가능하다면은 할 수도 있습겠습죠.

그러면 이 구간이 다른 구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사업부서에다 그건 자세히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흠을 잡으려는게 아니라 계통조직이라는게 뭡니까 지금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없다고 그 윗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결재 안했습니까?

결재하고는 이건 기술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한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모를수 있어요 부군수, 군수 알수 있죠? 답변 두분들 중에 하실수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 심의요청 했던 것은 2회추경 10월 18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설일자 설계시행 결의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언제했느냐 하면은 9월 24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 올려놓지도 않고 공사를 선공사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이미 해놨으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죠.

시급성을 요하신다면은 이런 시급성을 요한다면 저희들이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이미 선집행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집행 해가지고 예산삭감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부군수님 말씀중에 의원들중에 어느 한사람한테라도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의원이 누구입니까? 의장입니까 아니면 평의원입니까?

글쎄....

기억이 없으십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부군수님 뭡니까 합강제를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도 필요하고 공사를 빨리 해야된다 이런 내용을 의원들이 모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추경심의하는 그런기간이 아니면서 좀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때는 의회에 미리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공사를 하게 됐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 기억을 못하는 의장님한테 했다니까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의회에 무형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전 공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많지 않은 금액 조금있다도 나오겠습니다만 래프팅 장비구입비 라든지 이런거 몇푼 몇백만원 되지도 않은거지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저의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자꾸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삭감을 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삭감을 했는가 부군수님이 알고 계시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모든걸 의회에 뭐 의회야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우리가 예산안 만들어서 상정하면 요식행위도 무조건 방망이 치고 넘기겠지 이런식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의회에 일절 아무런 얘기없이 무조건 선공사하고 예산도 없는걸 가지고 공사부터 외상공사 시키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차후에라도 다시 의회에 와서 전의원들 지금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삭감시킨 예결위에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라면 의장님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 예결위에 참석했던 나머지 의원들한테 상황설명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년 봄예산이라든지 마지막 추경에 올릴테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러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주 지역도 떨어진 끝에서 조금 백미터 떨어진 것도 아닌 아주 사업장 자체가 틀린데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걸 편법으로 전용해도 별 법에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게 옳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발언대로 나온후)

자치행정과장님 래프팅 동호회 공무원들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2회 추경때 이게 어느 의원님이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래프팅장비를 구입했냐니까 빌려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지금도 빌려서 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때 예결위원장으로 계신 용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질책을 주셨지만 제가 겸허히 받아들인 사항이고 제가 착오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 의원님이 저한테 질책할때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간접적으로 드린걸로 됐는데 그점이 미비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날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이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과에 책임지는 과장님정도 되시면 이런 장비를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파악을 안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청각 장비구입 잔액에 집행을 했는데 여기 한번에 이렇게 다 나갔습니까 569만2,000원이?

예 한번애 다 나갔습니다.

틀림없습니까?

11월 7일자로 한번에 두 개 과목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과목에서 저희들이 회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나갔는데 한번에 나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과목은 두 개입니다.

과목은 두 개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두군데서 구입하셨죠 똑같은 날짜로 하셨나요 그러면?

예. 똑같은 날짜에 과목이 두 개 과목에서 결과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과목에서 정보통신에서 284만6,000원 나갔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에서 똑같이 284만6,000원 나갔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포함된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은요 저희들이 계획되는 비목간에 구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집행잔액 보고할때는 그런식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국비하고 포함해서 가능하다?

저희들이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모험체험 관광지로 사실상 직장동호회 육성차원도 있고 또 우리군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다보면은 본의아니게 저희들이 래프팅 업체하고 기획을 해 가지고 사실상 오시는 손님들을 저희들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도 그런부분도 좀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동호회를 육성해 가지고 직장동호회에서 우리 모험관광지 인데 우리 군청 직장동호회에서 그런 동호회도 하나 없어서 되겠냐 해서 한번 해보자 한건데 그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한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많지도 않은 금액 아닙니까 의회하고 미리 오셔 가지고 사전에 어떤 조율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십시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지금 이 내용을 예결위에서 정확히 관람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60만원 돈 얼마 되지않는 돈입니다만 그렇게 시급을 요했었나 이런쪽의 접근보다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제군을 찾아오는 도에서 오신 손님이나 중앙에서 오신 손님들을 내린천에 래프팅 업체한테 계속해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가 미안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호인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로 인해서 이분들을 시승하게 해준다 이런 좋은 사업인걸 저희들이 몰랐던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걸 그런데 예결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걸 질문했습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과장님이 빌려서 하고 있다.

구입해 왔냐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빌려서 했다 그랬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인제군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실 이거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날일을 빌려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꾸 속이니까 빌렸으면 빌린걸 도로 갖다 주시오 이렇게 하고 삭감시킨거 아닙니까 이 내용도.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

왜 자꾸 그렇게 숨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의원들이.....

숨기긴 뭘 숨겨요 제가 사실대로 죄송하게 됐다고....

빌려왔다는게 사실이예요 그러면......

제가 그당시 현황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과장으로서 현황파악도 못하고 그걸 빌려왔다고 답변합니까.

그 얘기한건 제가 최초에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직원이 그거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잠깐 진정하세요. 출장을 가서 몰랐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걸 결정을 합니까. 우리 방청석에 있는 담당 여러분들 과장도 모르게 그런걸 결정해서 하고 과장이 모르고 나중에 그걸 보고합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상호 이야기 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잠깐 계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우리 인제군 군민은 이럽니까 과장도 담당과장도 모르게 개인에 그런게 아닌 예산을 과장도 모르는 가운데서 돈을 쓰고 나중에 과장한테 보고합니까 그게 상식선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진솔하게 상식선에 맞는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제가 넘어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구요. 제 말씀 좀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게 래프팅 장비로 구입하기로 계획은 해서 군수결심까지 받아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장비를 사온건 장비를 사온 그시점에 예산도 없는데 아마 외상으로 구입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제가 그 장비를 가져온 것은 제가 물론 나중에 직원이 다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는 말씀이지 계획상으로는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래프팅이 몇월달에 하게 됩니까 대개? 장비를 이용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을 태워주고 그랬던 월수가 몇월달 이예요?

보통 7-8월에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걸 추경에 세워달라고 예산서 올라왔던때가 몇월달 입니까?

......................

그러니까 자꾸 몰랐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과장님 자체가 무능하다고 시인하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은 도에서 오고 중앙에서 온 손님들을 이렇게 시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놨던...........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구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그 배가지고 시승했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외부장비들을 빌려가지고 시승을 했다는 말씀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계획상으로는 이미 그 이전에 계획이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는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외상으로 구입을 해 왔으니까 집행을 해야 됐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과목에서 집행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과목에서 그렇게 전용해서 집행을 하면 될걸 왜 추경에다 뭐하러 예산서를 올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쓸수 있는 법이 있고 합법적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통상 그렇게 해 가지고 한쪽에다 풍부하게 예산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놓고 그거 슬슬빼서 갖다 쓰면되지 그때그때마다 뭐하러 예산세워서 추경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못됐다고 하는 표정이 뭘 그까짓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식이고 이게 우리 인제군민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군민의 혈세, 혈세 인터넷에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몇푼 안되는 돈이라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손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게 있어요 선 집행한게 그건 잘못된거야 그것보다 더큰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여기서 자존심 싸움합니까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겠습니다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실래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 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질책들만 하시면....

그러면 봅시다. 조금전에 국비를 사용잔액을 쓰셨다 그러는데 국비를 쓰실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예산을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님 이거 되겠어요 의원들이 군정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그 자료도.....

언성 높이지 말고 조용조용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언성 높인다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언성들 높이고 그러세요.

이거봐요 언성 여긴 의사당이래요.

의사당이 아니래도 그렇습니다.

의사당에는 의장이 회의 주재권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거 이러면 서로 얘기가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책임지겠다는데 어쩔꺼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서로 솔찍하다는 얘기가 조금전에 우리 용수운 의원님 질문했을 때 그건 잔액에서 했습니다. 그거 국비죠? 제가 회의 첫날도 그런 말씀드렸구 이번이 마지막이예요 우리서로 진솔해 보자구. 처음부터 시종일관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와서 내가 책임질테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여기서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지는게 아니예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온줄 아십니까 군수자격으로 나온거예요. 윗사람한테 무슨 누를 끼치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실무적인 실무가 책임지지 제가 판단하는건 그렇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으로 해서.....

자리로 돌아가세요.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저한테 의장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의아니게 의원님들한테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을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말고도 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전용이라는 어떤 행정 용어가 자치법에 의해 가능하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우리 법 이전에 인과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대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다 우리 쉽게 예를들어서 한 부부관계를 예를들어본다면 상호 신뢰도가 뭡니까 부인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외도를 하고 상호 신뢰가 안돼죠 제가 비유가 바른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거면 사전에 이야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까짓것 이번에 사전 집행한 것도 그 내면을 따져보면은 죄송합니다 니들이 뭘 알겠느냐 어차피 요식행위 하는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이 뭘 안다는 것보다도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 줘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인제군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의원이 무식하다고 그까짓것 이렇게 하는게 여러분이 잘하는 짓인 것 같습니까. 결코 그거 잘하는거 못됩니다. 의회가 발전하면 우리 인제군도 발전합니다.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당하게 또 인간적으로 우리 앞으로 인제군을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손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의장님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온후)

김관용 의원입니다. 수중보건설 추진 미비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보충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사업이 추진 불가능한 실정이니까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자꾸 나타나다보니까 앞으로도 올해처럼 가뭄으로 인한 빙어축제가 무산될 수 있다 이걸 예상될 수 있거든요 올해 뿐만이 아니구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떤 수중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안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거 있으십니까?

빙어축제와 관련된 보를 이용한 활용방안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계획한 사항은 없고 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수중보 관계는 이번에 금년도에 법이 신설되면서 준도시지역에서 입안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중에서 저희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이런 수중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보니까 완전히 어려운건 아니구 오히려 가능하다고도 볼수가 있는걸로 지금 수용을 했는데 입안을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조항중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행위제한 관계를 보니까 아까 저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1항 제5호 그러니까 제1항 5호라는게 뭐냐 하면은 준도시지역에서의 입안한 시설용지지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아주 어렵지는 않고 가능한 예측사항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의 법을 검토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시에 저희가 스키장 한석산개발에 따라서 개별법을 관광휴양단지를 지정받고 후속조치를 취함과 같이 국토이용변경전에 개별법에 의한 관광지때 오는 단지조성계획을 도에다 입안을 해서 거기에 승인받으면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법이 지금 신설돼가지고 규제는 했습니다만은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때 관광지나 단지조성으로 변경을 한 후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지구 용도지구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된걸로 우리한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한석산지구개발지구로 우리가 개발하듯이 관광단지나 휴양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용도지구로 지적.....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인제군에 최대한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법을 검토하면서 개별법을 해결하면서 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빙어축제와 관련한 그러한 대안책은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12월 10일중에 빙어축제 대안마련한 관련 회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익년도라든가 향후 빙어축제에 따른 가뭄시에 그런 대책회의를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대책회의를 12월 10일경에 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2001년 5월 8일 국토이용관리법에 개정됐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불리한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겠다 검토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법이 현재 개정 시행규칙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그런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그게 요 근래가 아니라 벌써 한 5-6개월 전 얘기 아닙니까 이용관리법이 개정된 내용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법에 그 법 이전에 안되는거 노력했던거 아까 말씀대로 지난해에 '99년 5월달 2000년 2월달 2000년 4월달 이렇게 몇 번 노력을 했다 이것을 답변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구요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가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법이 완화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난다 그랬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얼른얼른 내놔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 누가 해줄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연구노력하고 처음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거 계획도 수립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사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종 법에 맞춰서 즉각즉각 대응해서 라도 이거 내년쯤에는 어떤 것이 가시화 된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거지 그냥 이렇게 좋다고만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냥 있을건 아니란 말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거의 통과 직전에 있는 댐정비예산이 우리 소양댐에 300억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양구, 우리 인제, 춘천에서 여러 가지 비율이 있겠습니다만 공평하게 100억씩 정비예산안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관계를 송훈석 국회의원님께서 11월중에 저희 소양호 이 관계로 인해서 건교부장관과 수자원개발공사 사장 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11월중에. 11월중에 법개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걸 입안을 해서 수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 토의도 했었는데 현재상태는 일단 선행된 개별법이 선행돼야만 법을 입안을 한다 그러니까 관광단지라든가 휴양지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입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그대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원액을 증액해서 그동안 법이 입안되기 까지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으로 해서 토의가 된걸로 해서 이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접수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3억7,500만원정도 그것도 요 근래에 그렇게 댐주변지원사업금으로 그렇게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석의 돈이 아닌 100억이라는 돈을 정비 그런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시멘트구조물에 의한 수중보가 당장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로인해 담수가 된 다음에는 그 주변에 어떤 오염을 할 수 있는 오염원이 발생이 된다 이런쪽 때문에 자꾸 수자원공사쪽에서는 허가를 안해주는 쪽이구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특별히 위락시설이라든지 수상레저스포츠 그런쪽 또 숙박시설 뭐 각종 횟집 이런 것을 유치하자는 근본적인 목적다는 어쨌든 일년내내 그냥 담수 돼있고 결국 일년에 한번하는 빙어축제에 장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쪽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수중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성재 그부분은 옛날에 성재사람들이 지금처럼 44번 국도로 돌아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도로로해서 닥바위고개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도로가 그 도로를 어떤 시멘트 구조물이 아닌 바로 그지역에 다리밑에 있는 흙을 중장비를 이용해서 퍼 옮기면서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개념의 거기있는 사람들이 돌아서 이 국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신남을 바로 나갈 수 있는 직선로가 있다면 어떤 농로개념의 그런쪽의 도로개선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수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지금 관대리 앞에 1회 4회 빙어축제를 했던 빙어축제장이 지금 물이 갈수이기 때문에 축제장이 땅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몇미터만 준설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갈수기에도 지금 물이 차 있을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런 갈수기에도 빙어축제를 중단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댐정비예산 100억을 어떤 용도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 완전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댐주변에 엄청난 예산이 내려온다면 우리 예산도 없는 군으로서 굉장히 좋은일이라 생각이 되구요. 그 자금을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의 대안에 어떤 사용을 해서라도 앞으로 빙어축제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이걸 빠른 시간내에 대처를 하셔서 우리 인제군에 엄청난 소득을 줄 수 있는 어떤 축제가 중단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김관용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따른 100억원이 저희군에 배정되면 종전에 하던 시멘트포장이나 제방 이런걸 떠나서 소양호 주변에 관련되는 그런 축제와 관련된 사업장을 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12월 10일에 빙어축제 대안마련차 회의를 하는데도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러한 방안도 장기방안도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분?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군수 발언대로 나온후) 배양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각종 행사에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마이크 불량) 이는 의회 의원한테 관심이 없다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받는 것은 대화의 통로를 끊고 각종 행사에 의원의 행사 및 행사에 대해서 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접는 유일한 것이며,군대표기관인 의회를 인정치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군수님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하직원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화면장의 술먹은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약간의 음주라고 했습니다만 군수님 지금까지 해 오시는 동안에 수없이 주민들한테 또한 해당 지역 의원한테 많은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잔두잔 먹은 그러한 일이 있는 공직자가 주민한테 추태는 어떻게 부리겠습니까 서화면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술먹고 주민들한테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든 인제군감사규칙에 보면은 하시라도 군수께서 필요하시다고 보면 특별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해서 제가 공무원법 69조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전에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 답변하시기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원론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쪽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앙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안하느냐 의심스러워요 그 이유는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조금 말이 불손했으면 조금 나아지고 시간이 이정도 지났으면 이제 해소돼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날이가면 갈수록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군수님과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뒤에서 부추기는 것인지 당초에 문제는 우리 배양호 의원하고 서로 모가지를 잡았다고 해서 제가 군수님방에 가서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전에 배양호 의원이 인사조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얘기고 어떠한 조치 즉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원과 지역출신 그 지역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과 어떤 반목을 한다면 행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아집니까 그리고 악수안하는게 무슨 법 몇조몇항에 걸립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과연 그런말이 가능한지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냐 우리 인제군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진데 우리 의회쪽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에 문제점만은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만은 도출시켜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다음 내 후대에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무리가 또 인제군이 발전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이 된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의회쪽에 전혀 반응한번 없다는 것은 또한 그 본인도 점점 그 농도가 진해 진다는 것을 우리 의회쪽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인제군의회의장과 모 면장과 모면장이 본의회 의장을 법적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군수님도 알고계시죠 그랬을때 빈 말씀이라도 그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소문들어 아실는지 몰라도 의장이 먼저 본인을 고소를 했대요 고소했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아실겁니다. 심지어는 의장 당신은 너무 무능한 사람으로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어디가서 술먹는거 다 안다 이런 얘기까지 홈피에 뜨죠. 그리서 참다참다 못해서 집행부한테 얘기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우리 질서를 잡기 위해서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해서 수사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수사의뢰 했는데 그 사람인줄 알고 수사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몇일전에 또 의회개원 다음날 기린면에서 또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의장나으리 의원나으리들 우리로서는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내용이 떠 있어요. 솔찍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공무원중에 누구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적으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또 그 내용을 뭔가 알고 들은 사람이야 이런걸 다 아시면서 과연 군수가 우리 의회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사실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 문제는 배양호 의원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오늘은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 고맙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일일이 보고해 주시고......

박삼래 의원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감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개인감정입니까 이것은 업무관계입니다. 또한 '99년도에 폭행을 해서 그만큼 공무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면 근신을 해서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앞장을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민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 거듭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로 매듭을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지난 일년동안 앉아 있으면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마음이고 오미재터널 개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아주 저는 본의원이 이 문제에서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금년들어서도 세차례에 걸쳐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어떤쪽으로 건의를 하셨고 직접 방문하셨는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본의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주민 계도지 관련성명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행정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반장들의 사기진작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특히 이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 인제군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원들도 이반장들의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은 이런걸 생각 안한 것 같은 그런내용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더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우리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다 좋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별문제가 이번에 예산서도 올라왔던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 사람들 하구요 그런데 제가 그 몇몇사람들 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군수님 견해하고 전혀 달라요. 그걸 말씀드리려는게 아니라 군수님의 의식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군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명령권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런식으로 위축해서 되겠습니까 또 그 공문이 이 18개 시군 전국의장들한테 다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이미 18개 시군에 의장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예요 또 이 직장협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에 얼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군연대인가 그 사람들하고도 심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죠 다퉜다기 보다 격론을 벌였죠. 너무 쉽게 군수님 개인의 판단이 정확한 것 모양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가지 군수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예산은 군수님 개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전에 저번 추경때 실내테니스장 관계자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 내 혼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좋은결과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군수님이 해주셨대요 해주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좁습니다만은 군수님이 해주신다 그랬으면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지 왜 나한테 왔느냐 전부들 나가시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가 그 문제를 군수님이 해주겠다고 답변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느 모임에선가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셨답니다. 그럴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제군 예산을 글쎄 가끔씩 군수님 말씀 잘하시더만요 대중앞에서 저 있는데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의회와 타협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생색은 군수님이 다 내시고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유권자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다른시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겁니까? 설령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면은 또한 이건 어떤 결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그 당위성을 한두번 타협을 하는게 상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가지만 더 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배양호 의원한테 그 문제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일단락을 짓자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형사용어에 가중처벌이란 얘기있죠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느게 흔히 있어요 조금전에 동료 박삼래 의원이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세 저는 그 말씀에 결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감정이전에 어떠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인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어떠한 큰 획을 그을수 있는 그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그냥 너무 쉽게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옛말에 말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말뜻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인에 대한 특혜 그 문제도 우리 김관용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관계공무원한테 하는게 아니예요 군수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납득이 좀 안갑니다. 간단하게 조목조목 말고 한말씀으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끝을 내십시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올 2001년을 마무리 하면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자체도 여러 가지 취향이 덜되다보니까 음성이 자꾸 높아지구요 하지만 여기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라든지 가뭄대책이라든지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또 이 난상토론이 우리 인제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인제군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회의진행은 법에 저촉 안되는한 의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규정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방청석에 있는 중견 간부들 누구 한분 일어나셔서 오늘 집행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있었던 토론을 보면서 느낀바 앞으로 요망사항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누구한분 일어나세요 날이면 날마다 이런 기회가 있는게 아닙니다. 김종욱 담당님 일어나서 한말씀하시죠 그냥 거기서 육성으로 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2일간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니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