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홍기완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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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우선 과장님은 우리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지난 1년동안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특히 90년만에 닥친 한해로 말미암아 전 공직자가 고생했습니다만 담당부서의 부서관으로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을 우선 치하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지난 한해로 인해서 관내에 많은 대형관정을 시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중에서 강내지구와 옥계지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지구가 현재 연천군에서 발주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시공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한해를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중에 강내지구 개발사업은 우리가 옥계지구와 은대지구, 대광지구 4개지구를 지난 5월 14일 농업기반공사 경기도지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5월 16일부터 착공을 했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사업은 농업진흥기반공사에서 착공한 사업이군요.발주는 우리 연천군에서 해서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현재 사업내용을 과장님은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제가 취급했기 때문에 압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누구 오신 분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반공사 기술소장이 왔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지금 강내지구에 대형관정 추진율이 어느정도 갔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강내지구가 5월 16일 착공해서 6월 20일경에 착공을 들어갔습니다.지하수 영향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했는데 마침 그때 착공단계에 있어서 그 지역에 모를 냈습니다.모를 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연기를 해서 6월 22일부로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연기를 시켜놨습니다.그래서 지난 10월 24일경에 다시 재착수를 했는데...,

기완

홍기완위원

잠깐만요, 이앙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영농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앙을 한 것 아닙니까, 대형관정은 물이 없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시추하는 건데,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일부지역이 우리가 강내지구에 양수장 기반공사 시설지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못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현재 여기 대형관정 시추하는데 관장하는 몽리면적은 약 어느 정도를 보고 시추를 시작하신 겁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대형관정은 평균 3㏊이상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강내지구도 3㏊이상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모를 내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못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래서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재착수를 10월 24일 해서 현재까지 했는데 지금 착공 완료해서 양수시험중에 있습니다.이것이 되면 12월 25일 이전에 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현재 양수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채취하는 양이 1일 어느정도 나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이 1일 150톤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대형관정으로서...,

기완

홍기완위원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말씀은 대형관정을 파는 돈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내지구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장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민원은 혹시 안 받으셨는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강내지구 양수장에 수로를 이용해서 강서리 지역에는 위에 지역은 물을 못대고 있습니다.물량이 짧아서 한해때는 강내리에서 들어오는 수로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다시 재양수를 해서 우리가 기반공사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골짜기도 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한해대책하고 사업비 남은 것을 다 모아서 사업비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다시 양수시설을 해 볼까 고려중입니다.양수장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이 지금 1공구에 4천만원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 4천만원이라는 돈을 괜히 파서 낭비할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4천만원에 예산을 추가시켜서라도 백년대계로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관정을 파는데는 도저히 수로를 끌어서 대지 못할 입장에 있는 지역에 관정을 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내리는 양수장 지역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 지역의 골짜기입니다.그래서 거기에 지금 3㏊이상을 봐서 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리지역 윗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강내리에서 양수장에서 물을 푸더라도 거기까지 물이 채 올라가지 못합니다.그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민원으로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관정은 물을 댈 수 없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정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위원장님께 본 위원의 건의사항인데 이 자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마침 시간을 내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잠깐 증인석으로 모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앞에 나와 주시죠.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셨지요?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예, 연천본청지부 기반조성부장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기반조성부장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부장님, 우선 금년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 시간 부장님께서는 상당히 바쁜 업무중에도 우리 연천군의회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1년동안 고생하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하여튼 고맙습니다.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방금전에 산업경제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와 같이 강내지구에 대형관정을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굴착하지 않았습니까?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 농업기반공사 취지가 지하수 개발관계 만큼은 연천·포천지구에서 관할을 안합니다.경기지사와 직접 계약해서 관계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에 관한 만큼은 지부에서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관한 문제만큼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우리 연천군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천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체결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경기도 지사에서 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사업도요?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 체제가 지부에서는 물관리 유지관리 개보수 차원의 일만을 하고요, 조사측량 설계업무라든가 지하수 개발업무는 지사에서 직접 관할합니다.그래서 연천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지사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지 그 문제만큼은 저희 지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이것을 어디하고 체결한 겁니까? 우리 연천군하고 경기도 지사하고 체결한 겁니까?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경기도 지사입니다.저희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지부가 있거든요.각 군마다 지부가 있는데 조사측량 설계업무하고 지하수 개발업무는 지사 이상에서 관계를 하지 지부에는 그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중규모이하, 소규모는 지부에서 조사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중규모이상의 조사측량 설계업무는 지사이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히 지하수 개발업무만큼은 지부에 하나도 관련된 업무계열이 없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경기지사에서 경기도내 몇 개 출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지부가 있지요.

기완

홍기완위원

말하자면 연천본청 지부가 있듯이 지부에 연관돼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면 내부끼리 전혀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조사측량하고 지하수 개발은 없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았습니다.그러면 이 사항이 행정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오늘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산업경제과장님, 이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대형관정 시추를 했기 때문에 연천, 포천 기반공사 지부에서 참석해 주십사하고 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연락드린 겁니까, 모르고 드린 겁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어저께 저녁 늦게 기반공사에서 참석을 시켜달라 해서 왔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내용을 알고 저쪽에 연락을 드리셔야지요.기반공사에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오신 것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기반조성부장

일반 농촌용수 개발쪽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때문에 제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저희 체제가 지사체제로 운영되면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유지 관리만 우리한테 하게끔 시설물 인수가 됩니다.그래서 지하수 개발만큼은 사실 지난 가뭄때 대통령 각하가 오셨을 때도 저희가 관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지사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공사감독 자체를 지사에서 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았습니다.여러 가지로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기반조성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이 우리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1공에 4천만원 정도라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기대효과가 안나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론아닌 여론이 상당히 맴돌고 있고, 우리 행정을 불신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중에 하나가 강내지구와 옥계지구입니다.강내지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진입로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모내서 못들어가는 것까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경기 기반공사에서 우리 연천군에서 보다 많이 촉구를 했으면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자료를 보면 8십 몇% 됐다고 올라왔어요.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1공 파는데 4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은 너무 과대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정 예산배정할 때 우리가 4공을 배정받았을 때에는 1공에 4천만원씩 해서 1억 6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아무데나 기술을 줄 수가 없어서 기반공사 경기도 지사 기술부에 해서 사업을 의뢰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다른데 가서 양수장을 하나 웬만한 것은 만들어서 물 퍼올리는 것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물을 퍼올릴 수 없는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또 당초에 선정했던 지역에 물이 안나와서 자꾸 이동하다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면 옥계지구 있지요, 옥계3리 건조장 바로 앞에 김범수씨가 경작하는 논에 대형관정을 파지 않았습니까? 소위 거기를 소리개 고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지역에 대형관정 파서 금년에 모를 냈습니까, 아니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양수장의 물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임진강 이단양수 올라오는 것 가지고 모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4천만원을 이단양수하는 데에 더 투자해 주셔서 올리면 관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4천만원가지고 충분히 돼요.그런데 왜 구태여 4천만원 투자해서 대형관정 파서 1일 물이 나오는 양이 40㎜에서 50㎜정도 나오고 있어요.그 물가지고 저위까지 다시 물을 끌어올리려면 관로 해 줘야죠, 양수장 설치해 줘야죠.또 모터 설치해 줘야 돼, 전기 끌어줘야죠.이것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단 말입니다.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4천만원 대형관정 파는 그 돈가지고 이단양수해 놓은 물, 017인지 무슨 위성안테나 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까지 수로가 왔어요.그럼 거기에 안착해서 관로만 매설해 주면 그냥 올라가는 물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공사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홍기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당초에 옥계지구에 관정파는 것은 옥계지구에 팔려고 하던 것이 아니고, 사실 군남면 왕림리 댕골지역에 팔려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물이 안나와서 최종적으로 옥계리까지 가게 됐습니다.그래서 거기가 도로변이고 아마 물이 안나오고 애를 먹으니까 거기에 기계를 대놓고 팠습니다.위에서부터 파지 왜 밑에 파느냐고 우리도 추궁을 했습니다만 위에는 물이 안나오고 밑을 파서 다행히 1일 150톤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을 하는 행위지 지역주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군남면 지역에 댕골지역이 안나온다고 해서 꼭 다른데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옥계지역에는 옥계지역 나름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임진강물이 올라오는 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서 올리시는 것이 원안이고 올바른 행정이지요.돈을 낭비하기 위한 소비성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에서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은 그것을 폐공시키고 4천만원을 환원시키고 방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이단양수 올라오는 그 지역에 간이양수장 전기모터를 다시 놓고 전기만 끌어서 관로만 오게끔 해 주면 지역주민이 오히려 더 편안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또 사실 지역주민이 다 그것을 원해요.그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지금 계약해서 파놓은 상태에서 해약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거기 보면 요새 며칠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물을 올리더라고요.가을에는 물 안올리더니 요새는 좀 올리고 거기에 '의문나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하시오'라고 안내판을 써붙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주민들이 그런것 보고 상당히 역겨운 얘기를 많이 해요.올바로 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게 바로 우리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안된다, 그럼 그 분들은 계약의무를 현재 이행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옥계지구에 며칠씩 나가서 양수장 물을 이단양수해서 모를 내는 단계까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림리부터 계속 파오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 와서 파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채수를 시험 검사해서 제 양이 안나왔을 때 반납을 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알았습니다.물론 농업기반공사도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행위나 일반행정이 하는 행위나 다 주민의 복지와 주민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좋은 시설속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부분을 잘 인지해 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관내 폐공이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폐공처리관계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아요.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 들쑥날쑥해요.그래서 다 접어두고 폐공처리관계에 대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신서면 답곡리 소위 공장골이라고 있지요, 거기 가면 초소가 하나 있어요.그 옆에 대형관정 판 것 아시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거 우리관에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한 겁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서 답곡지구 거기가 공장골입니다.신탄리 지역에 도계지역하고 해서 우리가 한참 가뭄때 장비들이 들어와서 물을 찾아서 뚫으려고 무척 애써서 여기저기 뚫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19공이 됩니다.19공에서 4공을 메꾸고 15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답곡리 공장골 지역건은 아직 폐공을 메꾸지 못했습니다.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장비업자가 여기저기 뚫다 보니까 와서 손해만 보고 어떡하든지 하나라도 뚫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은 물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뚫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기름값만 주면 뚫어보겠다, 뚫어서 다행히 물이 나오면 우리가 시설하겠다 그런 조건하에 뚫었습니다.그런데 거기가 100톤미만으로 물이 나옵니다.그런데 원체 가뭄지역이라 한해때 물을 댈 데가 없어요.그래서 폐공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형관정이라도 쓸 수 있게끔 놔둬달라, 물 안나오는 지역에 모처럼 뚫었는데 이것을 그냥 메꾼다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 해서 폐공을 못시키고...,

기완

홍기완위원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소형관정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산업경제과가 한 7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조속처리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기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투자되고 거기에 소형으로 해서 퍼올려서 한해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기반조성계장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기시설을 끌어서 하기에는 인력은 적고 돈이 투자가 너무 많이 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아무튼간에 말입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뚜껑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죠, 맞아요.그런 부분은 뭔가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이고 또 폐공을 처리 못했으면 환경보호과장의 어제 답변이 뭐냐면 그런 연계를 몰랐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지적을 한 겁니다.그럼 우리 관청에 있는 부서와 부서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대광2리 아나골이라고 있지요, 아흔아홉골이라고 보통 한다는데 거기 혹시 대형관정 판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아나골은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기완

홍기완위원

그럼 개인이 아마 굴착했나 보지요.아무튼 이런 부분도 산업경제과가 관장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좀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우리 연천군이 농업이 60%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그렇다면 상당히 비중이 큰데 좀더 많이 점검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폐공관계가 만약에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추후라도 빨리 협의해서 폐공처리할 수 있게끔 협조업무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여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는 예산액이 17억 4천만원이었고 2001년도는 14억 5천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했거든요.그런데 집행액을 보시면 2000년도는 14억 6천만원을 집행하셨고, 2001년도는 현재 집행하고 있지만 9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있거든요.우리가 2001년도도 3억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에 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그 이유는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이 남는 부분이 그렇습니다.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월 투자인원이 있습니다.정보화사업이라든가 상설업체의 국토공원화사업, 서비스업에는 장애인 자활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분기별로 1차, 2차 이렇게 해서 4차까지 사업을 합니다.1차사업을 하다보면 3억원을 써야 되는데 2억원밖에 못쓰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1억원을 그 다음에 2차사업에 다시 넣어서 본 예산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4/4분기때 가서 결산하게 되면 그렇게 나머지가 나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거의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비가 일부 투입되는데 예산액은 1년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2001년 잔액이 3억원정도 발생했고,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진행중이니까요.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치의 잔액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분기별로 투입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투입되는 겁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사업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1/4분기와 2/4분기때는 생산업체에서 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사랑의 보금자리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각 기관단체에 있는 호적전산화라든가 공공근로전산화, 논농업직불제, 의료전산화, 자동차관련 전산화 직원을 두게 우리가 인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게 분기별로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쪼개놓은 것까지...,,

광철

김광철위원

쪼개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했다, 적정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군정질문석상이나 아니면 작년도에 감사사항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지금 우리군 전역에 돼지풀 발생량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리군내에 돼지풀 발생면적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고 읍면별로 파악해서 인원을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돼지풀 제거사업이 저희가 한두 해 거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의회에서 거론된 것만 해도 올해까지만 한 3회정도는 돼지풀 제거사업의 심각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에, 이건 왜냐면 분명히 돼지풀이라는 것은 제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돼지풀이라는 것은 제거시기가 있어요.초반에 우리가 선택성 제초제로 해서 제거해야 될 시기가 있고, 씨앗이 여물기 전에 제거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일단 돼지풀이 봄에 나와서 어느 단계까지 자라게 되면 베어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약을 줘서 죽이는 사항이 있는데 그 제초약을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저희는 각 읍면에서 돼지풀 제거인부 공공근로요원을 요청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성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돼지풀 제거사업이 1항목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사업내용에는 그게 안들어갔습니다.국토공원화사업에 같이 일원화해서 인원이 집행되는 거지 돼지풀 사역인부를 넣지 않았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이 각 읍면 소관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업비를 읍면에서 요구할 때 우리 공공근로인원을 투입시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요구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집계해서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게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이니까 지방정부에서야 어쩔 수 없다, 투입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공원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돼지풀 제거사업의 심각성은 대단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이럴 때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예 사업명 자체를 돼지풀 제거사업으로 넣는다면 인력이 올해 몇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 줄 수 있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최종집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아예 돼지풀 제거사업이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야 다 지나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명년도에 오는 사업이 있다면 돼지풀사업 기간이 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나누어서 할 때 공공근로인력을 대거 투입시켜서 한다면 아마 주민들한테도 대단히 칭송을 받으시고 사업의 효과도 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돼지풀 제거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현장에 나가보면 과장님께서도 집이 여기니까 모르시겠고 아마 출장을 나가신다거나 외부로 나가시면서 차탄교 건너편에 사격장이 하나 있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그 돼지풀이 언제 제거됐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군인들이 깎은 것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포사격장인데 연천읍에서 요청해서 나중에 무성하게 자란 다음에 제거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 제거를 못시켜서 지금도 일부 남아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사업의 기대효과가 단순하게 환경보호과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주관부서에서도...,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사업명에 돼지풀 사역인부로 넣어서...,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주인원을 받아서 사업명을 넣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명년도에는 아예 돼지풀 제거사업을 정식명칭으로 넣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셔도 몇 년 가도 잡을지나 모르겠습니다.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추곡수매 약정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이번에 우리가 추곡수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연천읍에서 추곡수매를 한 추곡수매량에 의하면 상1리가 3,041가마, 상2리가 3,091가마 이렇게 2001년도 자료입니다.그런데 경지면적을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공부상 면적입니다.공부상 면적으로 경지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상1리는 지금 76㏊이고, 상2리는 1㏊에요.이것을 그렇게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침에 어떤 규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추곡수매 배정받은 양이 총 284,650가마입니다.그 중에서 산물벼가 127,100가마이고, 건벼가 157,550가마인데 거기에서 연천읍의 경지면적이 560㏊입니다.그래서 31,395가마를 배정했는데 작년에는 31,390가마, 금년에는 31,914가마를 연천읍에 배정했습니다.그것은 2000년도 수매실적하고 약정체결량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2000년도 수매량의 80%, 약정체결의 20%의 비율로 해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배정기준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수매실적의 80%, 약정체결량의 20%로 해서 수매량을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2리에 보시면 어느 사람이 2천가마를 배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이 분이 2천가마를 배정받으셨어요.그럼 2천가마를 그분한테 배정한 근거가 뭔지, 그때 왜 2천가마를 그분한테 배정해 주신 거에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수매실적하고 약정체결량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면, 그건 또 읍면에서 리별로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2000년도에 2천가마를 했기 때문에 배정기준의 80%인 1,600가마는 아마 배정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올해도 그 사람은 2천가마를 배정받았습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약정량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또 했나본데 자세한 내용은 읍에서는 알겠지만 그 사람한테 2천가마 돌아간 것은 모르겠습니다.하여튼 수매실적하고 약정량에 의해서 비율대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죠, 그건 왜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이분한테 2천가마를 배정해 줬다면 1999년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셔야지요? 배정지침에 의한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에요.그것은 본 위원이 읍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읍에서는 어떤 배정기준이 없어요.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읍에서는 배정을 해 준 거에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배정기준은 사실 그렇게 따졌습니다.2000년도에 2천가마 한 사람한테 금년에 또 2천가마가 또 돌아갔다는 것은 아마 수매실적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시중가격이 정부 추곡수매 가격보다는 더 좋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정을 해 놓고도 시중에 매매한 거에요.그러니까 그 당시에 빚져가면서 수매한 사람은 작년에 내가 빚지면서 했는데 금년에 그 양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가 보유한 양은 많은데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약정량을 채우지 못해서 특정인한테 2천가마를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 사람이 작년에 2천가마를 했겠지요.

광철

김광철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어디에서 사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가마를 가져오셔서 1천가마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 약정량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추가량인데 추가량이라 할지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천가마를 그냥 1인한테 줬단 말이에요.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을 하는 거에요.과장님 답변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배정받은 약정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분한테 간 것이냐.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제가 백학에서 근무하면서도 시중가격이나 일반상인 정미소에서 1가마에 500원 내지 1천원을 더 준다니까 그 사람한테 넘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약정한 금액을 옆집에서 대신해 주고 나서 올해 그 양을 자기가 다 찾은 거지요.아마 그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산업경제과에 특히나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지역보다도 수매량이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타 군에 수매가 안되는 양도 저희가 가져와서 수매를 하는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냐면 올해 문제가 파생됐고, 내년에도 문제가 더 파생이 될 겁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올해까지는 그런 현상으로 배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1리지역하고 상2리지역하고 주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대체 이렇게 집행되느냐,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읍면에 배정하면서 읍면에서는 각 부락에 대표되는 이장한테 배정하면 이장들도 무척 애를 먹었을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글쎄말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경지면적이 공부상 면적에 의한다면 80대 1이에요.상1리 지역의 경지면적하고 상2리지역의 경지면적이 80대 1인 사항인데 배정량은 같아요.3,100가마 정도로 비슷하단 말이에요.거기에서 특정인한테 2천가마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배정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생산자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우리가 배정한 것 만큼은 수매실적하고 약정체결량하고 비율을 맞춰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2년동안에 걸쳐서 2천가마씩 배정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그때 약정물량의 미흡으로 인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면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차피 추곡수매량 때문에 농민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겁니다.요구하는 양이 많을 것이고, 올해도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수매를 못한 것은 구석에 쌓여있는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그러니까 추곡수매량을 배정하는 것도 경지면적이라든가 자기 생산량에 비해서 일정의 기준량가지고 그것밖에 배정을 못받았거든요.그러니까 내년도는 더 어렵지요, 왜냐 하면 쌀단가도 낮아지기 때문에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금년도 그렇습니다.우리가 28만 6천가마를 수매했고, 지금 잔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시가매입을 16만가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중에 남아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다 엊그저께 부군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정부물량 12,100가마를 추가로 받아왔습니다.그 내용을 가지고 읍면의 주민여론을 봐서 배정할 건데 지금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이 배정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일반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안듣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2001년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6km를 2001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이 사업비가 거의 도비에 의존하시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도비 60%, 군비 40%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도비 60%에다 군비 40%입니까, 올해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내년부터는 50대 50으로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 50%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 번 간담회 자리때 모워크샵에서 백성현 행정부지사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농로나 진입로 포장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화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천군은 생산인구로 봤을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6㎞로 계산했을 때 올해 3,600m를 했는데 각 지역에 농로가 포장이 안된데는 올해 연천읍같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0km를 해야 돼요.30㎞를 해도 잔여물량이 더 남아있습니다.이것을 작년도에 몇 km 했습니까? 기반조성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5km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전년도에 10km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힘있는 부서의 사업은 사업이 아무리 대단위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고, 저는 산업경제과가 힘이 있는 부서인지 없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로포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 생산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3.6㎞ 배당받아서 1개읍면에 400m, 500m씩 해서 코끼리 비스켓 쥐어주는 식 아닙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매년 농로사업비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 한꺼번에 몇 십km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해야 7㎞, 5㎞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각 읍면에서 사업량을 받다보면 기계화경작로는 기반공사에 줘서 기 농지정리지역에 하고, 그외에 농로포장 내려오는 것을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을 사업대상을 해서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습니다.각 읍면에 몇 ㎞씩 올라오는 것 5km가지고 쪼개다 보면 300m도 나가고 700m도 나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1개면씩 해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해 나오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각 읍면을 맞춰서 내보내다 보니까 많은 양을 못드리고 시행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도 21km를 저희가 올렸습니다.농로포장을 많이 해 달라고 올렸는데 내년에도 불과 5km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그래서 하고서도 실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입장이 이 농로포장인데 거기에 기 일반 농지정리지역에는 30%이내 농로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다 못해 주고 일부만 해주다 보니까 저 꼭대기는 그냥 안해주니까 농민들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이 사업을 맡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임석을 해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임석을 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사업비의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대폭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농로뿐만이 아닙니다, 진입로가 안돼 있는데도 많아요.연천읍이 수도읍이지요, 우리가 수도읍이라고 하는 데에 진입로가 안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농로도 아니고 진입로가 안되어 있는 데도 많고 하물며 농로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마을경로당을 신축한다, 어떤 사업이다 이런 사업보다 생산성이 우선되는 것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만큼은 사업비가 우선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신 산업경제과의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어느 부서든지 농로사업이나 진입로사업이 이 형태로는 안됩니다.내년도 예산심의서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올해 얼마 올리셨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올해 우리가 21km 올려서 5km 됐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편성이 5㎞됐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벌써 수년차에 나가보시면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5km가지고 10개읍면을 하다보면 몇 백m에 불과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반드시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이것은 사업비를 더 하셔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김교주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90년만에 최대의 한해를 슬기롭게 주무부서를 이끌어 가시면서 극복하신데 대해서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백의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실행하신 부분이 있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김교주위원

우리가 현장확인때 주무부서 담당께서도 같이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면서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우리가 슬라브쪽에 올라가 봤을 때 우레탄 방수공사를 잘해 놨었는데 우레탄공사 부분에 유포가 생겨서 하자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김교주위원

그리고 슬라브위에 물이 고이는 데를 홈통이라고 하지요, 배수할 수 있는 PVC관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요.그 홈통부분에도 공사가 미비해서 물이 바로 안에 단열제를 넣은 스티로폴을 통해서 누수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럼 감리를 대한건축사무소에 주고 하셨지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김교주위원

감리자한테 통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그 당시 우리 위원님이 현지에 와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감리단을 불렀습니다.불러서 홈통부터 우레탄을 다시 깔고 홈통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김교주위원

다시 하셨다고 하는데 하실 때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기반조상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스티로폴 부분을 완전히 싸서 홈통으로 빠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교주위원

며칠간에 걸쳐서 공사하셨습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이틀간 했습니다.

교중

김교중위원

이틀간에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우리 주무부서 담당들이 이 기간은 공사량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4일이 걸려야 됩니다.왜 4일이 걸려야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4일이 걸려야 되냐면 일단 유포가 생긴 부분을 다 갈아놔야 돼요.그리고 수분을 말려야 됩니다.아주 단기간에 4일입니다.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릴께요.여기에 왜 유포가 생기냐면 슬라브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레탄공사를 시공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한 과정이 바로 우레탄을 들고 일어나는 거에요.이게 콘크리트 슬라브를 칠 때 바로 발부레다지라는 것이 뭡니까, 유포를 빼는 거에요, 에어백 작업이라고요.그 작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도 직업이 토목직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의 돈을 쓰면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는 기본적인 것은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조를 다 시킨 다음에 프라이마라고 하는 콘크리트하고 우레탄하고 잘 접착이 될 수 있는 접착제를 먼저 발라줘야 돼요.발라주고 나면 경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이내에는 우레탄 작업을 다시 하면 안됩니다.24시간만에 우레탄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그리고 우레탄 작업을 한다음에 또 24시간 경화가 된다음에 또 한번 작업을 해야 돼요.그러고 난다음에 나중에 또 24시간후에 탑고르라는 작업이 햇빛차단제입니다.우리가 농업에서 쓰는 햇빛에 모든 물질이 산화되지 말라고 하는 차양시스템의 화학물질인데 이 물질을 발라주셔야 되는 거에요.이틀만에 하셨다면 완전한 공사로 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공법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야만 이루어지는데 이틀만에 완공하셨다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교주위원

그래서 일반상식을 좀 아시고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좀더 우리가 책임성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건축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그래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쌓아주시면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속도가 빠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분야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다시 했다라는 통보를 못받았어요.그래서 제가 결과를 오늘 이전에 연락 받았다면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실무담당께서나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다면 염려되는 문제점이 이거 감리 분명히 두신 겁니다.그럼 감리자한테 우리가 최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우리의 수준도 그만큼 가야 되는 겁니다.대한건축사무소한테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주지시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박계만산업경제과장

예.

김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