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서창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는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가공·재생산하는 기술과 접목하여 특성화·차별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토착자원 식물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사업인 ‘새소득작목 개발 및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어려움 끝에 착공된 강림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많은 군민이 큰 기대를 하면서도 현재 관내에 개발 중인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아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택지의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새소득작목 개발 및 단지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소득작목으로 횡성한우, 더덕, 고랭지채소 및 양채류, 고추등 많은 작물이 있으나 고랭지작물 및 전작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토착작물로 ‘가시오갈피 특산단지조성’ 계획을 세우고 자생지인 태기산에서 묘목을 채취하여 해발이 낮은 횡성지역에 적응토록 순화처리 하였으며 이것을 가지고 번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를 녹지삽목을 실시 500주를 증식하여서 센타시험포장에 식재를 하였으며 강원대에 조직배양묘재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씨앗을 구하기가 어렵고 삽목번식도 매우 저조하고 대량번식을 위한 뿌리삽목은 가능하나 물량이 없으므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대량번식의 길을 열기위하여 가시오갈피 조직배양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 둔내면 출신인 강원대 유창연 교수에게 조직배양묘 기술개발용역을 1999년 4월에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유창연교수는 조직배양묘 생산이 어렵다고 역설하면서 출신군인 횡성을 위하여 기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응했습니다. 그간의 조직배양묘 5만본을 순화처리하여 시험하였으나 순화된 본수는 6천분인 12%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원식물연구회를 중심으로 분주 미 삽목묘 1,300주를 11농가에 분양하였으며 농가자체로 번식하여 현재 5천본 정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원대에서 조직배양묘를 추가로 공급받아 그간의 낮은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대응 할 것이며 시험포장에 심어놓은 가시오갈피의 뿌리를 이용하여 뿌리삽목을 1만5천본정도를 실시하고 씨앗을 구입 개갑처리, 발아 등 계속 시험연구를 하여 반드시 대량 번식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분자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나무따기로서 우리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자생종으로 옛부터 생약재 및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있으며 횡성의 야생복분자의 생육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농가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우량자원을 5개지역 200본 수집 시험하고있으며 2농가 0.4ha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복분자 재배실증과 증식을 위하여 10농가 2ha에 증식포를 설치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생력재배를 위한 지주설치 시범재배와 묘목을 대량 증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묘목을 증식하여 5ha로 확대재배 할 계획이며 복분자연구회와 연계하여 기능식품을 개발토록 추진하고 특히 복분자 와인을 개발하고 공장을 유치하여 횡성군의 소득작목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도록 계속 연구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우선 유리온실과 비가림재배 시설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저희 시험포장에 있는 것을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유리온실에 1억 들어갔고, 비가림시설 해서 8천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억 가까이 들어갔네요?

네.

그런데 지금 묘포장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작물은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가시오갈피하고 복분자하고 음나무 해가지고 몇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에 가보면은 배추, 고추, 토마토, 포도 이런 것을 거기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작물을 거기다가 시험재배 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새품종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는게 농업기술센타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는데 가보면은 배추, 고추, 토마토, 포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거기서 지어서 예를 들어서 수퍼배추로 배추가 한포기를 한사람이 간신히 든다든가, 토마토도 2관짜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다면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평상시에 농민들이 많이 짓는 것을 그 하우스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센타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지역에 95%이상이 켐벨입니다. 그래서 딴 품종을 저희들이 월동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시험을 하기 때문에 포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배추는 올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에 꽃묘생산을 저희들이 100만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꽃묘 생산을 위해서 300평을 지었는데 꽃묘 생산하고 나서 그 하우스를 놀릴 수가 없어서 배추를 올해 특별히 심은 것이고 지금도 팬지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지가 바로 거기 들어갈겁니다. 토마토는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재배 시스템을 농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겁니다.

기술센타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기술지도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꽃묘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배추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꽃묘 같은 것은 다른데다가 임대를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꽃묘를 생산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시설에는 무슨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용해야 되는데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묘는 다른데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배추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꽃묘를 심어 놓고 그 후에 배추를 심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밭을 임대를 해서 충분히 꽃묘를 심을 수도 있는거에요. 그런데 비가림하우스 안에다가 꽃묘를 심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장님은 가시오갈피도 하셨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가시오갈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먼저 남궁 소장님께서 700고지에 있는 가시오갈피를 채취를 해서 가져다 심어놓은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죠?

아니 6천본 별도로 순화시킨게 있죠.

그것은 유창연 교수님한테 용역을 주어서 가져온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5만본을 가져왔죠?

네.

그런데 5만본중에 몇본을 살렸습니까?

6천본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못살렸습니까?

이것은 묘목을 가져온게 아니고 조직배양 해서 통에 들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순화를 시킨 겁니다. 순화가 잘 안됩니다.

지금 5만본에서 6천본이면 약 12%정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99년도 4월서부터 하신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몇본이나 됩니까?

저희 사무실에 6천본하고 기존 증식시켜가지고 500본하고 6,500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4월서부터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순화처리하고 이래서 남은 것이 6천본이죠?

’99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99년도 4월서부터 유창연 교수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약을 한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댄 것은 ’99년도부터 손을 댄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는 1년에 11만본을 심어서 8만5천본이라는 85%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99년도 4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1년이 지난 ’99년 8월부터 저희들이 묘를 받아서 순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4월서부터 묘를 받은게 아니고 거기서도 1년 동안에 기간을 거쳐서 조직배양을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을 저희들이 1년동안 순화시킨 것이 6천본입니다.

글쎄, 5만본을 받아가지고 순화시킨게 6천본 아니에요?

네.

타군에는 순화처리도 안하고 11만본을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한게 아니고 개인에게 줬어요. 작목반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8만5천본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태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천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시험포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창연 교수한테서 1년후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왜 여지껏 숫자가 안 늘어나 있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조직배양묘는 그 탱크안에 기내에서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지에 나와서 순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오갈피가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오갈피는 삽목을 해도 잘 되고 종자를 파종해도 잘 되고 그런데…

그럼 다른데서 한 것은 일반 오갈피다 이런 얘기에요?

일반 오갈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데서는 일반 오갈피를 심었기 때문에 85%라는 성공을 거두었고, 여기는 가시오갈피이기 때문에 여지껏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0본을 11농가에다가 분양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져와서 한겁니까? 6천본 안에서 주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철원에 북부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천본을 증식해 가지고 민통선 북방에다가 식재를 하기로 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했는데 제가 우리 횡성도 가시오갈피를 하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할애해 달라 해가지고 연구모임회가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사가지고 갖다 심어라 해서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약 3천원씩 주고 사다 심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시오갈피에 들어간 예산이 전부 얼마에요?

지금 3,400만원입니다.

그럼 언제서부터 분양하실 계획이에요?

원래 계획은 내년 봄에 분양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6천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자를 더 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체작목으로 바꿀려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99년도부터 유창연 교수가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6천본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농민들한테 다 나눠줘서 대체를 시킬려고 하세요? 이것은 소장님의 생각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이 가시오갈핑에 대한 신경조차도 안쓰고 있다는거에요. 지금 지도소에 있는 것은 남궁소장님께서 산에서 가져다 심은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쓰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평창이라는 곳은 11만주를 심었는데 11동을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었어요. 1동씩 비가림을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만 해 주었지 거기는 돈을 지원해 준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3,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서도 지금 6천본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8만5천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99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 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8만5천본이 있고 우리는 ’99년도 4월서부터 유창연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그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저조하다구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타를 지어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서 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분양하고 기술지도하고 이러는게 농업기술센타의 본연의 업무인줄 알고있는데 남들이 하는거, 남들이 농사짓는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평창에는 8만5천본인데 여기는 6천본밖에 안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제가 평창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오갈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소장님이 그런데 관심이 있다라면 지금 정선은 벌써 상품화가 되어서 엑기스로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런데도 다녀보시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게 그거에요. 최대한이라뇨? 지금 말씀하신대로 ’99년도부터 가시오갈피가 이루어졌는데 소장님은 한번도 안가 보셨다구요.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래도 최소한 소장님이 책임자라면 평창도 가봐야 되고, 정선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도입을 해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 가지고 그 값싼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유입이 될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이 바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시오갈피라면은 그것을 빨리 많은 본수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저기는 일반 오갈피고 여기는 가시오갈피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산목을 2개 드릴테니까 한번 구분해 주시겠어요? 거기에는 횡성 것이 있고, 평창 것이 있어요. 한번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가시오갈피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네. 소장님은 먼저 감사때도 거기는 일반 오갈피고 여기는 가시오갈피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을 뿌리째 다 가져왔고 삽목을 다 끊었어요. 횡성군 것과 평창군 것을 가져왔고 삽목을 끊어 놨어요. 이거보시고 아실 수 있느냐구요?

글쎄, 어릴때는…

기술자시라면 아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답변하세요. (가시오갈피 확인)

이것은 가시오갈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아요?

흰 색깔은 이게 어릴 때는 가시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검은색은 확실한 것 같고, 흰 것은 의심이 가는데 이것은 조금 어릴 때는 가시가 다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뿌연게 있지 않습니까, 이 뿌연게 이게 지금 뿌리가 활착도 안됐고, 지금 말씀하신게 가시오갈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이게 횡성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거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거냐 하면은 평창에서 나온거에요. 횡성거하고 보세요. 지금 현재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평창것은 여느 오갈피라고 하셨잖아요.

가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가시오갈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장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다니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이래서 왜 거기에는 많은 본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99년도부터 그 박사님한테 용역을 줘서 까지도 지금 본수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직장에서 농민들이 늘 하고 있는 농사만 치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복분자를 하면은 상인들이 사는게 얼마씩 사는지 아세요?

복분자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약재에서 나오는 것은 퍼런 열매를 건조시켜서 유통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완숙과를 얘기하는데 완숙과가 지금 7-8천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수확은 한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대체작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킬로정도 나옵니다. 일반 작물에 비해서는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일반 작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가시오갈피가 해발 몇미터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까?

700정도 되는데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분양한 것을 보면은 지금 횡성군에서 해발이 제일 높은데가 어디에요, 둔내잖아요. 그런데 둔내같은데는 분양을 안했습니까? 지금 분양을 안한데가 둔내, 안흥, 강림이 없단 말이에요. 횡성지역에서 해발이 높은데가 둔내, 그 다음에 안흥, 우리 강림에도 보면은 해발 600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횡성, 서원, 공근, 우천 이런데만 전부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분양을 한게 없습니다.

사가지고 권해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분양한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11가구에 1,300주… 1묘에 3천원씩 주고 사다가.

개인이 돈을 낸겁니다.

글쎄 개인이 3천원씩 주고 사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고산지역은 알선을 안했느냐…

그게 자원식물연구회 회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랭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권해서 과연 거기에서 맞는 식물이라면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앞으로 묘목을 기르는 것도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험단계에서 해발이 낮은데만 주었단 말이에요.

준게 아니라 사 간겁니다.

줬던, 사갔던 그 지역에도 선정을 해서 이것 좀 사다가 심어봐라 하고 권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권할 수는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많은 양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원식물연구원의 회원 11명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주씩 분양되도록 한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이것은 해발이 낮아 가지고 여기보다는 오히려 둔내 같은데 해발이 높은 700이나 이런데다가 한번 시험재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사다가 심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이왕 사러 간 김에 사다가 둔내에 있는 농가에다가 한번 분양을 해 주면 안되요? 시험 단계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묘목을 저희가 사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올 수가 있었으면…

사오는 농가에서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다만 한가구에서 5본씩이라도 떼어서 둔내에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이죠. 소장님이 그런 아량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원님이 당연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은 그것은 그 다음 차에 우리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거기는 주고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의지가 없는거죠. 가시오갈피가 700에서 이루어지는건데 우리 둔내면에도 지금 700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줘가지고 둔내사람들은 그런 가시오갈피 농가가 되면 안됩니까? 소장님은 똑같은 입장에서 왜 꼭 여기 평야지만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보급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만들어 지는거에요. 움직이기 싫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모든 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게 나오는거라구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직배양 해가지고 6천본을 순화처리 하고 있잖아요?

6천본은 순화해서 이미 묘가 된거고…

그런게 앞으로 심어서 실패를 한다고 보면은…

실패할 확률은 없죠, 묘가 된거니까. 그것은 심어서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꺼내서 심었을 때 실패가 더 많아요. 그걸 아셔야 되요. 저는 그것을 가서 잠깐이나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내가 심었을 때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지금 바깥에 내다 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그냥 내버려둬서 실패를 했다면 소장님 3,4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변제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한게 나타나질 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창에는 농가들한테 비가림 100평짜리 1동씩 지어줘가지고 12만본을 뿌리삽목인가 해가지고 8만5천본이 살았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거기 있는 것은 일반 오갈피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횡성것은 가시오갈피이기 때문에 사는게 다른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고, 여기는 가시오갈피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다. 제가 아까 보여 드린게 노란 것은 가시오갈피가 맞는데 뿌연 것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기르고 있는 가시오갈피라구요, 그리고 맞다는건 평창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크면 모르는데 어린순은 보면 잘 모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창것은 뿌옇다면서요?

가시를 가지고 보는데 어릴 때는 가시가 비슷하게 납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일반 오갈피는 가시가 커지고 가시오갈피는 가시가 그대로 솜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소장님이 타시·군을 다니면서 기술접목을 안하실려면은 차라리 직원들이라도 출장을 보내서 같은 계통에 있는 분들이니까 가도 대화가 잘 될 것이고, 직접적인 농가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기술제휴를 안받았어요. 그런데도 85%라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가서 기술접목을 해서 가져와서 만들어야지, 지금 소장님 한번도 안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냥 직원이 설명하는거 듣고 그대로 여기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북부시험장에는 여러번 갖다 왔습니다. 가시오갈피를 거기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소장님한테 설명하나 소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나 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답변할 이유도 없다구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가시오갈피가 소득작물로다가 우리 횡성군에 적합하다고 해서 전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군민들이 기대가 사실 컸습니다. 그런데 티비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양평이나 평창 그쪽에서 우리 횡성보다 더 먼저하고, 우리 횡성군이 발표는 먼저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실적이 눈에 확 드러나는게 없는 것 같아서 서창하 의원님도 안타까운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연구용역비로 유창연 교수님께 2천만원으로 용역의뢰를 하셨죠?

네.

용역계약 체결하실 때 조직배양묘를 납품받는 것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은 가시오갈피 재배에 따른 일반적인 재배기술이라든지 토양, 토지라든지 이런걸 전체로 해서 우리 횡성군에 적합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재배기술을 용역을 줬는지, 조직배양묘의 납품에 대한 용역을 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시오갈피를 저희들이 손을 댄 ’99년 당시에는 종자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자를 가지고 파종을 해서는 대량생산이 되는데 종자를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150포를 가지고 녹지삽, 경지삽, 근삽 이런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녹지삽 한 것이 10%로 그나마 번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런데 물량이 없으니까 녹지삽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늘려놓은게 200본이고 근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삽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대량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차에 유창연 교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조직배양묘생산에 대한 것을 해서 순화전 묘를 5만본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순화를 숱한 고생을 해서 해보니 6천본밖에 안돼서 12%밖에 실적을 못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시오갈피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네요?

조직배양묘에 대한 겁니다.

조직배양묘에 대해서 묘목을 납품 받을려고 2천만원 준거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5만본 순화처리 해서 6천본 12%가 살려가지고 했다는데 그게 주당 얼마씩이나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배기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거를 용역을 준게 아니고 조직배양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묘목값을 준게 아닙니까?

묘목값이 아니고요, 조직…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연구용역비로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것은 조직배영묘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배양묘를 받으면서 조직배양묘생산과 순화처리에 대한 것을 같이 받은겁니다.

우리가 지금 12%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직배양묘 한주당 얼마씩이나 하는 겁니까? 값이 주당 비싸고 안싸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용역을 주실 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실정의 토지나 지형이 맞는가 앞으로 소득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용역을 줘야지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묘목값을 줬다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게 만약에 실패 했다면은, 물론 기술센타에서 실패한 것도 실험사업이고 성공한 것도 실험사업입니다. 이런거를 하실 때는 센타에서 농지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횡성군에 소득작물로서의 전망이 있겠다’판단이 될 때 농가에 공급을 해주셔야지, 여기저기 횡성군에 연구용역준게 엄청납니다. 물론 센타에서 조직배양이 잘 안 되고 삽목도 잘 안 되고 이렇다면 정말로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막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횡성군에서 성공하면 다른 시·군에서 서로 쫓아와서 하면은 특색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횡성에서 꼭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 기준을 두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묘목을 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씩 줬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는 확실한 여러 가지 기반까지 생각하셔서 용역을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아까도 질문 했습니까마는 평창에서는 짧은시간내에 1년이라는 시간내에 8만5천본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8만5천본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종자가 유통됩니다.

종자가지고 하면은 묘목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종자는 1년내에 기를 수가 없어요. 뿌리로다가 번식을 하면은 빠른데 그 사람들은 뿌리로다 번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어디서 해왔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증식을 왜 못시켰느냐 이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다면은 왜 그사람들은 1년 내에 8만주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군에서는 ’99년도부터 손을 대서 현재까지 6천본도 제대로 못 만들어 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열성을 쏟아 붓고 하시는데… 자꾸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거기는 10만본에 가까운 수치를 냈고 여기는 3년 동안에 6천본…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갈꺼에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안 가봐서 가시오갈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시오갈피는…

가시오갈피는 소장님이 짚어서 벌써 판명이 난거니까 가시오갈피니 뭐니 얘기하실 것 없고 그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다만 1만본이라도 많은데 1년 동안에 몇만본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6천본밖에 안 되고. 난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택지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내한계농지사업이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3월24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을 시작으로 ’97년9월3일 농림부로부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97년4월1일 실시설계완료후 ’99년7월8일 강원도로부터 한계농지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99년8월부터 ’99년12월까지 총 127필지에 대하여 평당 평균가격 38만9천원으로 선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경쟁력약화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10월에서 11월경에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평균분양예정가를 15만원으로 낮추어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연친화형 택지조성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2001년6월27일 공사를 착공, 2002년6월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절토는 11,123입방중 9,743입방, 성토는 13,049입방중 9,146입방을 시공하였으며 우수관로는 2,575미터중 1,972를 부설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본 분양택지 입구엔 엄기철 소유 축사시설이 있어 분양에 다소 간접영향이 예상되어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6의 규정에 의거 간접보상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사업으로 인한 축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는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소음, 진동이 발파정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건물소유자가 축사이전시 주택이전도 병행하여 요구하고 있고 만약 축사 이전후 또다른 사람이 본사업장 인근에 축사를 신축한다면 현행법상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축사경계 지역에 조경시설은 물론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리는 공사추진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다른 택지와 분양가를 차별화 하여 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네한계농지사업 택지분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용지는 59필지 73,296평방미터이고 공공용지는 1필지 1,401평방미터로 총 60필지 74,697평방미터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리네 한계농지 택지분양은 2001년11월17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차, 2차 공개입찰후 미분양된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홍보계획 1단계로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건설협회, 읍·면, 출향인사 등에 대하여 분양홍보 팜플렛을 배부할 예정이며 현수막게첨, 유선방송 및 일간지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2단계 홍보계획으로는 부동산, 경제신문 및 전원주택 전문 월간지 등을 통하여 대외적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향후 분양전망은 주변에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가 통과하는 중부내륙의 요충지로서의 편리한 교통이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주5일근무제 시행시 도시인들은 최적의 생활환경조건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측면에서 가리네한계농지 전원택지는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손색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의 성우리조트, 코레스코, 보광휘닉스파크, 치악산, 한솔오크밸리, 화승레스피아, 자연휴양림 등 강원도 최적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택지로 분양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리네 한계농지추진현황 및 택지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가리내한계농지가 다른 택지와 비교할 때 좀 가격이 원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가격만 가지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번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다시피 엄기철네 우사하고 주택을 동일하게 이전을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꼭 이전을 시켜주실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전원택지개발 및 분양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녹산하우텔 이영기씨라고 서원 석화리에서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130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이 평당 단가가 26만원정도 이고요 세원건설에서 갑천 중금리에 지금 하는게 25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평당 한 30만원. 그 다음에 고려측량에서 갑천 화전리에 하는 것이 20만원대 있고, 윤정호씨가 둔내 현천리에 하는 것이 12필지에 20만원, 박영자씨가 청일 갑천리에 하는 것이 15만원인데 저희 평균단가가 15만원선인데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 관내 전원택지개발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당초 개발계획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으로 전원택지를 분양하게 되면은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생각이 돼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판단한 사항은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하고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평당 38만9천원이라는 것은 가격면에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설계가 획일적으로 택지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원택지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90평-100평을 분양한다고 하면은 전원택지로서의 기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선분양으로 개발시기가 불투명해서 개발시 효과를 느낄 수 없으므로 분양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획일적인 단지군에서 벗어나서 전원택지를 살린 자연형태의 단지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과밀한 택지공급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욕구에 상응하는 자연친화적인 택지공급을 마련했습니다. 또 택지분양가는 현재 38만9천원에서 15만원대로 내리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계획을 당초에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가리내 한계농지의 당초 구역면적에서 엄기철 소유 축사부분이 배제된 사유를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엄기철소유 축사 위치는 당초 목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축사를 포함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면 한계농지사업의 목적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엄기철소유축사가 간접보상이 불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특법상 간접보상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등 재산권이 직접 공공용지로서의 취득 대상 및 수용대상은 되지않으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소유자들이 입은 손실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이 간접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관련하여 엄기철씨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발파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보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엄기철씨 주장에 의하면 축사이전시 주택이전도 병행돼야 하므로 사실상 보상협의 의사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엄기철씨 축사를 이전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본 사업장 인근에 다시 축사를 신축한다고 하면은 현행법상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기철씨소유 축사에 대한 분양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한 부분은 축사경계지역에 조경은 물론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리는 공사추진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신경을 쓰도록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차별화 했습니다. 분양가는 엄기철씨 소유분은 평균 15만원 선이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것은 평당 분양가를 12만원대로 낮추어서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근심되는 것은 정말 그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면은 큰 걱정입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11월17일날 공고를 하셨다구요?

1차공고를 냈는데 2차공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1필지씩 계약하면 안 되는 거에요?

한 사람이 10필지 사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격면에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가 A라는 10번지의 필지를 평당 10만원으로 했는데 경쟁자가 10명이 나타났으면 같이 입찰을 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한해는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외적인 행사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참으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행사 참여대상 주민이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국한되어 행사로 인한 이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행사 중에는 읍·면별로 의미있게 개최되는 여러 측면에서 타당한 행사도 있으나, 소재지로 인원을 동원하여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관내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년내 군에서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의 개최 현황은 어떠하며 각 행사별 개최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에 이르러 행정은 주민을 위해 직접 뛰는 생활봉사행정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민원처리반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은 지역에 수 개의 농공단지가 가동 중이고 관내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농업기반 군으로써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주민의 대부분은 쌀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과 같은 쌀값의 하락은 주민에게 큰 실의를 안겨주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쌀값의 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급행사의 현황과 각 행사의 개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내 군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는 16개 행사로서 연인원 16,1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소요경비로는 1억1,845만6천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를 분야별로 보면은 각종 군민달리기 대회가 3회에 6천여명이 각종 사회단체 주요행사가 8회에 5,860여명, 주요기념일행사가 5회에 4,30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2000년도에 개최된 태풍문화제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30,35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첨부된 주요행사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사의 주관은 횡성군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어린이날 행사등 6개 행사이며 각종 사회단체등이 3.1절 경축 및 도민체전성공개최를 위한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등 10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종행사가 연중 선별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인력 및 행정력이 과다 소모됨에 따라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단체회원의 유형상 통합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행사개최에 있어 유사단체의 행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에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자료는 주무부서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별로 주관부서가 각 부서별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행사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과거보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를 수행하면서 과시성이나 선심성이나 인기성이나 이러한 관점에서 행사를 치르는 관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면이나 시간적인 면, 경제적인 면, 이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성격이 비슷한 단체의 행사나 이런 것은 통합해서 시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면으로다 현재도 몇 개 단체에서 순회하면서 행사는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거와 같이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거나 또는 면 단위로다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산개최 한다면은 군 단위에서 하는 것 보다도 각 지역의 분위기를 보나 또는 지역경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분산개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를 한가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는 노인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다뤘다가 의원들이 많이 혼이 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령인구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회원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는 50%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도 지금은 자신 있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노인회원들이 나를 질책할런지는 모르지만은 나도 노인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특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노인행사만도 각 면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면서 동원해 가지고 군에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점점 많아진까 이렇게 다 해서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개최한다면은 가족이나 자녀들이 다 동참을 해가지고 행사를 분위기 좋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개최하는 방법 그 두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에 행사가 많아진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전부다 군민들이 내가 뽑은 사람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용식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개최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행사가 주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 단위에서 분산개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최가 가능한 것은 면단위에서 개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노인회원수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인분들은 게이트볼, 그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게이트볼을 면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인의날 행사 하는것도 면별로 분산개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면별로다 분산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분산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한거, 현실에 맞는 것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일단 답변자로다 나왔으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실 것은 해야지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고 다른데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다 하면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경기면에서도 앞으로 통합을 해서 행사를 개최한다면은 그 절약된 부분을 지금 점점 어려운 시기에 민생관계든지, 복지관계든지 이런데다가 더 절약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으니까 통합해 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 임무로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의 예방 순찰 활동과 가로등 및 방범등의 간단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차도 및 보도의 부분파손 정비와 단순보행불편사항의 처리, 불량홍보물 제거 등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신고창구인 민원실과 읍·면에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순찰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운전원외 상용인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장비로는 우인지차량 1대와 전기수리장비 1식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30일 현재 2,25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가로등 수리 1,008건과 보차도 수리 433건, 불량광고물정비 253건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임무수행의 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인건비 3,205만1천원과 가로등고장수리자재구입비 2,667만9천원으로 총 5,873만원의 예산이 2001년도에 편성되었으며 현재 인건비 2,320만원과 소모성자재구입비 1,905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횡성군내의 가로등 및 방법등이 현재 3,1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고장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이 윤택하여 질수록 다양해져 가는 각종 민원사항이 신규 발생됨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며, 군정의 목표인“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일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보면은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기동처리반에서 업무수행한 업적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방범등이나 하수도뚜껑, 보도블럭 이런 것도 수리해 주고 그러는데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된거죠?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거의가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보·차도 교체라든지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계속해서. 그러다가 발견을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횡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보·차도가 파였거나 지나가다가 장마가 지면 밑에 물이 고였다든가 들먹들먹 한 것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방범등 주로 여기에 치중을 하고 주민들의 흘러나오는 얘기를 조금 들으면은 찾아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또 돌아다녀도 절약차원에서 자동센서라고 그러나, 그것이 망가져 가지고 대낮에도 계속 24시간 켜져 있는 것들이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계속 순회해서 기동처리반이 활동을 한다고 보면은 그런 것을 보고 고쳐주든지, 교체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찾아서 수리하는 건수가 없다, 거의 신고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서 처리하는 기동처리반의 임무를 더 부여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데는 거의다 놀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동처리반이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의 원성이나 불편이 없이 하여간 민원에 대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는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찾아서 하는 기동처리반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찾아서 봉사하는 일이 되도록 저도 시간을 내서 가끔 읍·면을 같이 순회를 하면서 찾아서 일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정말로 생활기동처리반을 무엇을 하는구나, 고맙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불량광고물정비를 253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불량광고물은 어떤 것을?

프랭카드가 오래 되어 가지고 바람이 휘날릴 때 한쪽은 말려있고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은 기간이 오래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직접 걷어가지고 온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읍뿐만 아니라 각 면단위에도 그런 불량광고물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 현수막을 보면은 봄에 붙여 놓은 것이 여지껏 색깔이 변해 가지고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시내 같은데 보면은 전봇대 같은데 야간에 주로 붙이고 다니는거 같은데 상가벽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은 별로 좋지 못한 용어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500여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데도 그런 것을 떼지 않고 부착해 두는 상태에서 지나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인원이 적겠습니다만 주로 대로변에 전봇대라든가, 상가벽에 불량광고물 붙이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된 광고물이나 이런 것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 세사람으로는 벽에 붙은 광고물까지 떼기는 사실 벅찹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서, 골짜기에 있는 것은 몰라도 도로변에, 아니면 시가지에 있는 것은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쌀값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군의 금년도 쌀 생산량은 4,192헥타에서 20,535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수매량이 11,274톤, 일반소비량 6,371톤으로 총 생산량 20,535톤 및 일반소비량 6,377톤을 제외하면 1,383톤을 농가에서 자체 판매를 해야 할 물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군은 쌀의 특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쌀값안정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횡성의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상표등록 후 포장재 18만6천개 제작에 2,300만원,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 6헥타를 조성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쌀값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협과 협조하여 환원사업 차원에서 횡성농협의 자체수매가 40㎏ 포대당 5만원에서 포대당 1,500원을 인상하여 5만1,500원을 정산 지급하였으며, 기타 농협에서도 포대당 1천원 정도를 인상 각 농협별로 이사회를 거쳐 해당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서원농협에서 찰벼 200톤을 3억9,500만원에 자체수매 외 관내 오리, 우렁이 등 친환경농법 쌀 71톤을 1억9,600만원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 대량소비처에 “횡성쌀”을 소비토록 촉구한 바 1일 급식인원 100명이상 사업체인 둔내 유스호스텔외 7개소에서 모두 횡성쌀을 월 11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농간 직거래 확대, 자매결연 기관인 서초구와 재경군민회관등과 연계하여 횡성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난 9월부터 총 16톤이 서초구로 횡성쌀이 판매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 횡성쌀 판매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횡성쌀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11월9일 개장되어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강원 농·특산물진품센터”에 횡성쌀을 비치하고 홍보 및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 소초 소재 공군8전투비행단 장교식당에 월 2톤의 횡성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대와 협의중이며, 횡성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와 함께 농촌사랑 쌀 1포대 더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안정적인 쌀 판매와 쌀값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도 쌀값안정을 위해 준고랭지역에 대한 수매대책으로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을 3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횡성의 얼굴있는 쌀생산을 위한 장려금 3억원, 쌀 포장재지원 4천만원, 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채종포 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쌀생산을 위한 기반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 확대, 농업용수로 설치 및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대포장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재해등에 대비하여 자연재해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부터 100억을 목표로 년차적으로 기금조성을 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기능성 쌀을 생산, 판매하여 쌀시장 개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2002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리농법등 친환경농업 생산을 통한 차별화된 특화미 생산기반 확대를 추진하고자 축산분뇨 액비탱크를 확대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횡성의 얼굴있는 쌀생산 및 미질좋은 쌀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 저장시설에 미질 좋은 쌀 수매를 위한 원료 투입구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횡성의 얼굴있는 쌀 생산분과 일반재배분의 수매시 별도의 투입구 시설을 설치하여 얼굴있는 쌀에 대해 별도로 보관 판매토록 하여 횡성 청결쌀을 브랜드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농업에 대한 안정적 소득지지를 위해 금년도 처음 시작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단가를 금년도 헥타당 20-25만원에서 명년도에는 헥타당 4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우리군 횡성농협등 4개 농협에서 횡성쌀에 대해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는 바, 대도시 소비처등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품질인증된 횡성쌀 판매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준고랭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국순당이 둔내지역에 사업장이 확장되면 안흥, 둔내, 강림등 준고랭지역의 600헥타에 대해 찹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미질위주의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평야지대와 준고랭지역에 적합한 미질 좋은 품종재배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고, 농협을 통해 미질좋은 고품질 품종에 대해서만 계약재배를 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평야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횡성 청결쌀”로 준고랭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횡성 청정쌀”로 브랜드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안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제시해 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얼굴있는 쌀생산 장려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하는거 등등 좋은데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은 횡성지역에서 중농이상 대농, 그 다음에 앞서가는 농사를 하는 농민, 이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군에서 이런 시책을 많이 펴도 자기한테 돌아가지 않는 영세농, 또 예를 들어서 정부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가 배정하는 것을 보면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많이 돌아가고 조금 짓는사람은 불과 몇가마씩 이렇게 수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영세농에 대한 지원대책, 그것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가마가 수매분하고 자가소비, 일반소매하고 제하면 약 10만가마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잘 판매될테고 산물벼도 파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거죠?

이것은 건조된 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1천원씩, 1,500원씩, 2천원씩 산물벼 수매할 때 보존도 해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것 가지고는 영농에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작년 2등품 기준으로다 보상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보전대책을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 환원 차원에서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시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두가지가.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도 농업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농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농업중에서도 미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인구유입책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도 제대로 한다면은 인구유출의 방지책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앞으로 미가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면은 농사 못 짓고 대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할텐데 물론 과장님이나 당국자들이 알아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이것이 안타까워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쌀값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의 쌀 수매형태로 봐서 지역이 100부터 800고지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쌀의 품종이 20여가지 재배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미질위주로 통일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계약재배를 73% 수준까지 확대 시킬려고 합니다. 73%까지 확대시켜도 그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재배를 못하는 영세농에 대한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미흡하고 그렇게 하는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값을 정부수매를 우리가 배정할 때 매년 750원씩 해당되는 금액의 물량을 줄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서. 그래서 매년 줄여 나가는 물량 보충을 농협 자체에서 수매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 수매하다 보니까 농협마다 미질좋은 벼가 아니면은 판로가 어려우니까 수매를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금년도 1월달에 고랭지에 대해서는 청정쌀로다 명명을 해서 가격차별화 해서 수매해서 가격이 차별화 된 것을 소비를 원하는 지역에다가 별도 내자 해가지고 우리가 싸이로 시설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마다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수매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벼가 이렇게 생산이 되어서 우리 군에는 가격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사주는 양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서는 농가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양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 못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싸이로 시설 이런 것을 농협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농협마다 이 부분을 자체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다소 그 부분은 안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수매한 벼를 어떻게 농협이 판로를 하느냐 해서 그 바업의 일환으로다 미질대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잔여분 10만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에서 추가 수매를 전국적으로 200만석을 더 사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이 6만8천가마를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최고 가격은 5만3,240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을 우리는 전용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약 1만5천가마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만 가마가 남아 있어도 이것을 도정공장에 갖다 맡겨 놓고 이런 것은 팔기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파는 것으로 봐서 1만5천가마만 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내주에 이 잔여분도 수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가격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판매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농민들이나 전국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가격을 정부 2등가격 5만7,76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자보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간접적인 자재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어서 농협에 간접적인 혜택을 주어서 농협이 들여야 될 돈을 덜 들여가게 해서 농협이 그 돈을 가지고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원 내지 1,500백원을 더 준것도 사실상 당초에 RPC에서 구매하는 자금을 최초에는 5%,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3% 되었다가 나중에는 무이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이자로 된 것을 농민한테 환원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그것 환원율을 계산하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가마당 750원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나 750만원 줘가지고 이해가 가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기타에서 나오는 자금을 전부 보태서 환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해서 농협단위로 1,500원 내지 1천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5만3,240원도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보관료를 정부에서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매입가격보다는 조금 더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5만3,240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5,7760원을 금년에 한해서만 쌀값 문제 대책을 강구한다는 지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매년 이 문제가 나올 문제가 있고 저희 지역은 고랭지역에서 공교롭게도 가을에 채소를 전혀 출하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충족을 해 나가기에는 지방비에서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책에 따르는 것으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렵다?

네.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보존방법을. 지금 군에서는 지원해 준게 없잖아요?

네, 못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철원에 2-3천원정도 됐지만은 군에서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것이 확실히 보장이 안되면은 영농이 어렵죠. 특히 영세농은. 앞서가는 사람은 가능합니다만 영세농가는 어렵다구요.

네, 어제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대책으로다 예를 들면 직접지불제를 내년에 50만원씩 올리면은 가마당 7,500원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중앙정책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지 지방정부가 여기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쌀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게 9조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수매 가격으로 수매를 하면은. 큰 금액은 아닌데 중앙에서 이 대책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못하는 것은 WTO의 이행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협정된 금액 이상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직접지불제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접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를 소득보전은 직접지불제에서 많이 안해 나가면은 2004년도에 관세화가 유예가 안되고 이것이 만약에 관세화로 간다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의 400%의 관세를 물린다 해도 12만원대인데 정부수매가가 지금 16만7천원 되거든요. 이때 가서 별안간 얼마 정도 직접지불을 해서 소득보장을 할 것이냐 저희가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건의해서 가격을 내려주면서 직접지불제에서 보전을 하라 하는 문제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간접적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어서 농가에 흡족할 수 있는 양을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직접지불제로 간다면은 소농이든 대농이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접지불제를 다 배정을 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거 사실 얼마 안되요.

그것도 따지면 저희군에서 8억3천만원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군내에 평균 농가수로 따지니까 16만원 정도 됩니다. 16만원이면 우리가 벼를 가을에 수매한 것이 평균 70가마입니다. 횡성군 농가에서 수매한게. 70가마면 가마당 2천원정도의 부가가 돌아간다고 간접적으로…

글쎄, 몇사람한테 들어보니까 10만원 들어온 사람, 20만원 들어온 사람.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그게 사실은 큰 보탬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수매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2천원정도 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게 영세농, 사실 그분들은 각종 시책을 해도 거기에 참여가 안되더라구요. 거의가 안되요. 그분들이 제일 좀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그 분들은 맞지 않으면 이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분네들 시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쌀 증산정책에서 질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미질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품종의 볍씨를 권장할 것이며 종자공급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는 금년까지 집중 지배하고 있던 대안벼에서 다른 볍씨로 전환할 계획을 발빠르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계약재배할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73%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종자는 저지대에서 일품, 대안, 수라 세품종을 가지고 하고, 고랭지에는 오대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종자가 이미 1년전부터 이 시책을 펴 왔고, 금년도에 저희가 대안과 수라 채종포를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설치해서 32톤의 양을 생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충해 가지고 정부 보급종을 받으면은 종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품, 대안, 수라, 그리고 고랭지에는 오대벼? 대안벼가 미질이 괜찮아요?

미질이 원주에서는 대안을 제외시키고 수라만 가지고 한다는데 수라가 미질에서 조금 낫다고 합니다. 나은데 일시적으로 종자를 하나로 통일하기는 계약면적을 축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종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품종을 통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자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진짜 미질이 좋은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