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규 의원 발언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는 다 했습니까?

과장님 건축물대장 조사하고 하는 거는 직원을 보충하셔서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인력부서와 협의하셔서 빨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사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재무과장 오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동송읍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관련외 4건으로서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송읍 오지리 공설운동장 부지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철원, 동송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운동장조성을 위해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 29,190㎡ 잡종지내 설치계획으로서 99년 7월부터 군부대의 시설물 차량대피호등이 되겠습니다. 이설요청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99년 12월 편입부지내 수목 은사시나무 200본을 자체 제거완료하고 2000년 1월 군부협의를 관할부대에 요청하였으나 4월 27일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작전성 검토결과 문서는 첨부해 드린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에 따라 군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경작자로 확인된 농민에게 29,190㎡중 28,190㎡를 2001년 4월 2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첨부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군,국공유지 매각 및 토지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가 7필지에 18,222㎡ 이것은 유곡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에 713,11㎡ 이것도 역시 유곡초등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국유지는 계획이 43필지에 20,618㎡이며, 실적은 40필지에 17,966㎡로 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계획이 295필지에 166,081㎡ 금액으로는 1,642,308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적은 186필지에 84,084㎡ 금액은 652,490천원 해서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된 국유재산 매각현황과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군,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대부는 관리대상이 14,312필지에 18,370,513㎡ 입니다만은 대부현황은 4,785필지에 5,092,064㎡입니다. 대부율은 3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실적이 239,227천원이었으나 실적이 211,987천원으로서 8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7,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료가 23,627천원이고 변상금이 3,6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수의계약 요건 및 상급 부서와의 질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목적은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의 최대한 단축으로 조기복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을 행자부에서 99년 8월 17일 별첨과 같이 내려 주었습니다. 계약요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자체로 수의계약 계약집행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한도액은 1건당 3억원 이내로 하되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다소 상향조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다음 긴급히 수해복구가 요구되는 사업, 하천등으로 발주부서에서 시급히 계약을 요구하는 사항은 15번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자체계약을 세웠습니다.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내지 4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발주토록하고 관내업체, 관외업체, 군정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차등 배분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급부서와의 질의 또는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수해복구공사 집행기준, 지침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1년 중 시공회사가 부도난 사업현황과 처리내역은 금년 중에는 계약된 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류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송읍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대부계약에 대한 조건을 5조, 8조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저 역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만은 지난 11월 달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만은 본 계약이 1년을 계약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말씀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나 군 나름대로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협의나 내용, 계획을 마련하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아직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오지2리 이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신 내용 그래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미래예측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공원조성이든지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계획이 위반돼서 지휘부의 방침이 결정돼서 시행이 되면은 재산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그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공용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먼저 지난달에 군정질문 이후로도 이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걸 공식적으로 계획 된 것도 없고 공원조성을 한다 하면은 관광경제과에도 계획을 이관해서 군 전체 의견으로서 지휘부의 결정을 따라서 계획대로 간다든가 다른 도로 사용이 된다 은 재산관리 담당자로서는 그 에 따라서 갈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 하겠다는 걸 답변 드리기에는 제 한계를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농민의 교육이라든가 뭐든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품의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지휘부에서 그 토지를 농업기술센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토록 이관하라. 지시만 되면은 전 그대로 따를 것이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해서 군에서 계약을 했다가 필요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견하고 같이 협의해서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계약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께서도 농업기술센타에 지시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나 관광경제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가서

그러면은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임대계약을 해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수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군, 국공유지 매각 및 토지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현재 취득한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승하 관재부서에서 취득 한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구요.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취득 한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교환이 아닐 겁니다.

의회 승인받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가 계약 한 거에 대해서 왈가 불가 하기는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99년도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은 약 660건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660건 했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계약을 했고 또 업체도 기존 37개 업체에서 118개 업체로 늘어났고 그 많은 공사를 기존업체가 다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속 업체가 들어오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는데 지금보면은 99년도 수해공사는 다 끝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사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요번 감사기간 동안에 내려 질거로 보고 제가 금년 8월 달에 와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지역에 있는 여론 모든 걸 종합해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것은 더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끝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1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2001년도에 제가 8월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전과장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리라고 믿으며 또한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최상급부서인 감사원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수의계약도 견적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것인지

2001년도 언제서부터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은 공사제목하고 공사내용하고 상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계약을 할 때는 공정을 어느 면허를 채택할 것인가는 내역서를 보고 가장 비중이 많은 공정을 보고 이것이 철근이냐, 포장이냐, 무슨 토공 이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 업체를 선정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은 면허를 잘못 선정해서 업체를 계약 했을 때는 징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이 엄정하게 정밀검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계약할 때는 면허의 면허수첩을 복사해서 저희가 첨부시킵니다. 면허수첩에 명시된 공정에 따라서 그 업체를 선정 하는 거지 중간에 변경 하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계약당시의 면허수첩을 복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범우가 석공하고 포장이 있다 하면은 그 때 당시에는 석공하고 포장면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사가.

상하수도도 석공분야가 있을 거구요. 포장분야가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째고 다시 다 드러내고 포장할려면은 그 비용이 많다 면은 포장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공사비중이 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면허를 선택하는 거니까 대개 상하수도는 포장을 드러내고 하수도관을 묻고 다시 맺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포장공사 면허없이는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용이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하여간 원칙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2, 3월에 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될테니까 의원님도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모든 공사의 입찰을 본 건은 예정가 설계금액이 얼마다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공사비가 얼마고 관급자재대가 얼마고 다 발표를 합니다.

예정가도 발표를 하지요.

예정가도 발표를 하지요.

그거는 그 업체가 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금액이겠죠. 입찰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억 공사 입니다. 1억 공사인데 입찰금액을 최종 하한선을 80.5%를 잡고 있습니다. 80.5%를 했는데 1억이면 예가를 15개를 작성하죠. 15개를 작성하는데 1억원이 정액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6% 한도내에서 15개를 작성해서 예가를 작성해서 참여업체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내죠. 그러면 이게 1억이 넘을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가입니다. 거기서 80.5%에 직상가를 뽑는 겁니다. 거기서 투찰가는 업체가 써낸 금액이겠죠. 15개를 하면은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에서 제비뽑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입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전임재무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2월 7일 홍광문.

다음은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협에 예치되었던 자금현황입니다. 축협에 예치되었던 자금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4일날 5억, 98년 11월 4일날 20억 해서 총 25억을 축협에 예치하고 있다가 2001년 10월 31일날 마지막으로 전부 회수해서 현재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자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종별 자동차등록현황 및 세금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 6월말 기준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4,382대고 그 중에는 승용자동차가 8,136대, 승합자동차가 1,341대, 화물자동차가 4,882대, 특수자동차가 23대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은 관용차가 96대, 자가용이 13,964대 또 영업용이 32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 드리면 6월말 현재 총부과액은 14,089건에 1,2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2,735건에 1,111백만원으로서 총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읍변 별 징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가지 세목에 대한 총괄표는 총 48,855건에 1,270백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41,609건에 1,101백만원으로서 총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세는 총 17,143건에 137백만원을 부과했는데 14,814건에 117백만원을 징수해서 8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총 12,669건에 451백만원을 부과했는데 11,466건에 38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8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9,043건에 682백만원을 부과했는데 15,329건에 597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8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와 2001년도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73,194두에 525,86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01년은 11월말 현재 157,802두에 404,12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현황과 소와 돼지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세율의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소가 25,000원, 돼지가 1,800원이던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는 소는 23,000원, 돼지는 1,800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소는 27,000원, 돼지는 1,400원으로 조정이 됐고 지금현재는 소가 29,000원, 돼지는 1,700원씩에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금고 관리 및 여유자금 관리현황입니다. 금고계약은 당초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지정계약이 되어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금고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7억이 각종 환매채와 농업금융채권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예금별로 다소 이율이 틀리고 이자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7억에 대한 이자액 예상은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금고에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약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협에 예치됐던 자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경리계 소관입니다.

감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죠. 세번째 장의 5억 증액된거 말씀 하시는 거죠.

축협에 25억을 총예치를 해서 축협으로부터 받아 낸 이자가 총 437,775천원 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98녀도에 24백만원,99년도에 169백만원, 2000년에 162백만원, 금년도에 81백만원의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총 43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축협에 자금이 지원됐던 경위는 수 차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축협에다가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지원했던 자금자체도 우리 군금고에 예치되었던 이자보다도 1.2%정도 더 받아 내서 우리가 농협에 군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했던 금액보다는 약 한 43백만원 정도를 더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5억에 대한 원금은 말하자면 잡수입에 들어가 있고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생긴 이자수입은 별도에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만은 제가 판단한 것은 최종적으로 2,515백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5억은 즉 원금 회수하는 것만 잡수입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15백만원 이자수입이 아닙니다. 그건 잡수입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그건 기타잡수입입니다.

이자는 거기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두번째 장에 있는 15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당시는 축협자금이 없이

저는 제가 예산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기 때문에 예산 다룬 경험으로 볼 때 제가 말씀 드린 말씀이 맞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축협에 예치된 자금뿐만 아니라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도 소관부처별로 따로 따로 다 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한 거 한건만 나오고 해서 요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다 실과소별로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계시면 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25억 그리고 철도청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자료 나온 거 하고 다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들은 철원축협에 예치됐던 모든 금고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획실에다 협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정 위원님.

세무과에서 근거한 것처럼 자료를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좋습니다. 축협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 제일마지막 시간에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별 자동차등록 현황 및 세금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축세율 변동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 같은 건 상향 조정되고 돼지 같은 건 하향 조정했단 말입니다.

박계문 세율은 저희가 매년 1월1일하고 7월1일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거래시가에 대한 1%를 세율로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우협회나 축협 쪽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변동되다 보니까 세율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 값은 상당히 치솟았는데 내년 1월1일이면 도축세율도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박계문 올라간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소 값이 하락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은 세무과에서 금고관리를 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상경비로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출납공무원이 있거든요. 출납공무원들한테 과의 운영비라든지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자금을 전도해 준다구요. 그거는 출납공무원 책임 하에 지출하죠.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읍면이나 사업소 이런데서는 경비를 축협이라든지 일반 읍면농협이라든지 이런데 다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세입세출외현금이거를 관리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경상적 경비는 배정에 의해서 출납원 구좌에다가 넣어 주는게 있습니다. 그건 매일 변동되는 사항이니까 지금현재 잔액을 뽑아 오라면 모를까

금고지정을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나가는 집행이 환경사업소하고 보건소 그렇습니다.

축협금고에 있는 겁니다.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안 넣고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축협 본소에 있는게 환경사업소의 자금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보건소 경상적 경비하고 보건소 직원의 월급을 매달 매달 그 쪽에다 떨구어주면 되는데 1년치 보건소에 관련된 원급,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액수가 억 단위란 말이예요. 그걸 몽창 거기다 주고 거기서 매달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기획실에서 월간 자금배정계획서에 의해서 나가지 어떻게 1년치를 한꺼번에 자금을 구좌로 넣어 줍니까.

그래서 김화쪽에는 서면사무소하고 근남면사무소의 경비 그리고 축협김화지점 같은 경우에는 김화읍의 경상적경비를 그 쪽으로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자기네가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을 거래를 할 수 있는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1년 치의 예산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는 그건 근거없는 얘기구요. 매월 말에 다음달에 쓸 돈을 예산계에서 자금배정계획서라고 해서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돈을 배정해 줍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환경사업소 예산이 과하게 나가 있는게 있는데 공사비거든요. 지금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안 챙겨 왔는데 기성금이 나가 있는게 있구요. 그거는 물론 정기예금으로는 관리를 안 했죠.

사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축협이 자금운영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축협도 하나의 군 은행으로서 조합원들이 전부 군민이 아닙니까. 축협의 금융 숨통을 튀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그 쪽에다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정리가 되고 많은 자금이 안 남았으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금고에서 5%의 이자인데 사실 원칙상 군금고가 아니니까 예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축협을 살려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 가지고 예치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군 금고에 이자율 5%인데 4%로라고 해서 1%의 이자손실을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고를 책임 져야 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축협에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과하게 들어가 있는 자금은.

세무과 입니다.

아까 자료 안 왔어요. 환경수도과장님 지금 철원축협에 정기예탁한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회수 다 된 겁니까?

철원축협에 대한 정기예금 예치내역은 총 20억을98년 11월 2일 최초에 예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치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그러다가 10억을 99년 12월 30일날 1차 회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5억을 2001년 4월 16일날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3억은 2001년 7월 15일 2억은 2001년 7월 28일날 전액 20억에 대한 회수를 하였으며 이자총액은 286,995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회수 하신게 확실한 거죠.

증빙자료는 일계표라든지 그거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게 있으면은 내일 일정에 환경수도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더 이의 없으시죠. 아직까지 미비된 자료는 더 참고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99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농가별 추진 현황 외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농가별 추진현황입니다. 철원 6개 읍변에 농가수는 4,237호 복구실적은 302.18㏊입니다. 유실이 79.88, 매몰이 222,3, 사업비는 89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45백만원, 도비가 74,644천원, 군비가 74,6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관내 영농조합법인별 보조금 지급 및 융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설립현황은 연도별로 2000년도말 기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지원내역은 6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10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내역 및 읍면 별 보급현황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6,100천원 도비가 6,264천원, 군비가 14,616천원, 자부담이 5,220천원 입니다. 공급실적은 653세트에 계획은 580세트입니다. 계약단가가 45,000원에서 40,000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읍면별 보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연수일정은 2001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6박 7일간 총20명 농촌지도자 7명, 농업경영인 13명, 연수국은 3개국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입니다. 연수금액은 49,8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축협 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RPC저장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철원은 싸이로 20톤이 5동, 건조기 100톤이 2동, 동송은 싸이로 20톤이 5동, 건조기 300톤에 3동, 건조기가 400톤에 3동 물류표준화사업은 철원이 지게차 1대, 진공포장지 1대 그래서 총 2,14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590백만원, 도비가 27백만원, 군비가 408백만원, 자부담이 1,11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입니다. 푸픈들가꾸기에서는 총 310㏊에 사료작물 녹비호맥종자가 62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군비 84%, 도비 16% 그래서 일천만원에 대한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철원군은 학사3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총 길이가 546m 당초는 83,645천원, 변경이 증액된게 5,121천원입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을 추가한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신성건설 이거는 저희가 한 금액은 상사업비를 작년에 받는 196백만원 중에 이 사업이 들어 간 겁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성과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3동에 통일작목반 외 2개소에 18백만원, 냉동탑차지원 1대에 내대느타리작목반에 20백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에 지게차 1대에 진공포장기 1식 철원농협이 1억 이렇게 해서 총 138,650천원의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01년도 원예특작사업 추진현황 및 소득성과입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3동,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0.3㏊, 통일촌 지역특화사업 1개소에 총 17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총농가수는 39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서부터 2001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23명에 53,924천원, 2001년도에는 81명에 35,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뒤에를 보시면은 학생수가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 또 학교도 실업계에서도 상급 지입니다. 철원여고 정보처리하고 신철원종고 정보처리하고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김화공고는 실업계의 상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쌀 홍보내역입니다. 2001년도 철원쌀 홍보내역은 11월30일현재 홍보사업은 총사업비 6억 중에 지급내역은 182,38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작비는 82,709천원, 10월에 방송광고료는 99,671천원이며, 여인천하등 33회를 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417,620천원입니다. 10월 중에 TV광고 내역을 말씀 드리면 여인천하에 7회, 한선교, 정은아 좋은아침에 9번, 아침연속극 4번, 2044 SBS 3회, 실속TV시선집중에 4회, 금요컬럼에 3회, TV SBS가 연다 1회, 신동천하 1회 그렇게 우리가 PR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지는 복구기한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에 총 7건에 21, 410㎡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했고 4건에 16,653㎡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완료하겠으며, 3건은 4,760㎡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한 거는 율이리 570번지 660㎡에 불법용도변경입니다. 주거시설인데 요거는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했고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는 지포리 369-4번지 3,500㎡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5년, 진흥지역 5년이고 진흥지역 밖은 3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포리 254번지 600㎡는 는 폐기물불법처리입니다. 요거는 벌금 10백만원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철원오대쌀 명성보존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6,270㏊에 조곡 40,00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사업비 8억원 중에 조곡은 ㎏당 20원 지급으로 지급대상을 보면은 저희가 36,410톤에 금액은 728,218,04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92%를 했습니다. 지급은 12월 7일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액비저장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82기입니다. 99년도에 20기, 2000년도에 22기, 2001년도에 40기 총들어간게 1,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게 32기, 도비 21%, 군비 70%를 지원받았고 금년도사업입니다. 축산산림과에서 8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기당 사업비는 200톤에 99년도는 12,500천원이고 2000년도, 2001년도는 기당 15백만원입니다. 늘어난 2,500천원은 브로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2,500천원이 늘어 난 겁니다. 설치현황의 읍면별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513,0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농가수는 4,582농가에 선정면적은 7,736㏊입니다. 진흥지역은 6,584㏊, 비진흥지역은 1,152㏊입니다. 저희가 읍면별 배정을 11월23일까지 한거는 철원, 김화, 갈말 읍면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99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농가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앞장서서 환경농업을 하시는데 매년 환경농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호맥을 주로 하는데 종자대가 62백만원이예요. 50%인 31백만원을 지원받고 31백만원을 자부담하라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1억에 승부를 거는데 시상타는 조건 하에 이걸 떼를 써서 제가 고민스럽게 한겁니다. 31백만원 투자해 주시고 우리 1억 깐다. 이게 안됐을 때 거짓말 될까 봐 과연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벼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종도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술센타에다 의뢰해서 종자만큼은 포장을 하나 했습니다. 벼만 포장할게 아니라 이것도 앞으로 다른 잡종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전에다가 채종포를 하나 설치하면 되지 않나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물은 쏟아진거 아닙니까. 6,270㏊에 40,000평 기준해가지고 지금 728백만원 해서 72백만원이 남아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금년도 2차 한거거든요. 거기에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좋은점만 골라서 안 되는거 개선은 어떻게 할건지 심층분석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RPC가 주가됐었는데 농민들이 주가되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농민을 하면 어떤 차원에서 농민을 할거냐. 진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목반이냐, 법인이냐, 일반도정공장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를 세분화해서

작년에 새마을금고까지 주었습니다.

무시는 못하는데 뚜렷하게 근거가 없어서.

물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농민들이 조합에다가 수매를 안 해가지고 오대벼를 심었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차라리 그런데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가 안 나오데 하는 거는 식부면적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스위스가서 봤는데 20년 전에 설치했데요. 거기는 종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는 200톤인데 1000톤이 넘어요. 탱크를 시멘콘크리를 조립식으로 해서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브로화시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날개가 보여요. 프로팰라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스위치를 넣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한 중량을 이게 돌릴려니까 힘이 벅찰거 아니 예요.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내려왔습니다.

㏊당 진흥지역은 250,000원, 비진흥지역은 200,000원예요. 내년도는 450,000원, 400,000원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이 가격으로 결정된겁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장관님 얘기가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하겠다고 그러고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할당이 됐죠.

실적으로 일주일에 얼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면서 정연규 위원님이 주문하신 군수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일 실시되는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감사시 철원군 공설묘지 관련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본위원회에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관련하여 전임재무과장이신 이충호과장님께서도 출석하여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