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조례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다시 속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회와 속개 등으로 이어지는 회의절차는 회의시간이 연장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될 소지가 많이 있었고,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가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기에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부터 본회의에서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회의를 마친 후 당해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 결과는 특위구성이 있었던 본회의 이후에 열리는 최초의 본회의에서 의사담당이 보고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서 향토박물관 건물신축, 신동 복지회관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동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건물증축, 정선문화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재산으로서 향토박물관 건물 1동과 신동 복지회관 건물 신축 및 부지매입, 동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건물증축, 동면 문화원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박물관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화암리 534번지 동굴 앞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1동, 면적은 952㎡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는 본 군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35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생활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주공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부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화암동굴과 연계한 문화체험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복지회관 건물 신축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758-2번지 외 3필지 읍사무소 인접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 4필지에 3,204㎡, 토지 소유자는 신동읍 예미리 619-3번지 김병호 외 1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 위치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1동 703㎡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소유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2억이 되며, 토지로서는 1억54백만원, 건물은 10억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탄광지역의 인구급감과 경기침체 등 열악한 조건으로 지역내 주민편의 시설인 목욕탕시설 등 위생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인근 영월이나 제천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목욕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화암리 393-1번지 현 복지회관 2층에 증축을 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경량조로서 면적은 476.24㎡, 소유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2억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지회관 피로연장이 현 화암1리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기에 예식장하고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새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원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18-3번지 외 1필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기와 1동, 면적은 500㎡로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립코자 하며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선문화원이 현재 군청 제2청사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 없어, 구 문화원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지역주민의 다용도 문화공간 및 정선문화원 청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하 재산관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폐광지역 주거용지 부지매입, 새골 위락시설 개발사업 참여 및 기업유치 단지조성 부지매입,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 가사비 공조성 및 부지매입, 군 청사 부지매입, 북평면 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남면 어린이집 건물 신축, 매립지 복토용 토석채취장 부지미입, 국유 화전민 대토개간지 정리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거용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외 30필지로서 지목은 대지, 임야, 잡종지 등 31필지입니다. 면적은 224,670㎡이며, 토지소유자는 (주)삼척탄좌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삼탄의 폐광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의된 사항으로서 (주)삼탄 소유의 고한읍 고한리 구사택 및 새마을사택 부지를 향후 폐광지역 주거용지로 정선군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골 위락시설 개발사업 참여 및 기업유치단지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45번지 외 5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필지수는 53필지이며 196,356㎡이며, 토지소유자는 대한석탄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37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광지역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새골 위락시설 사업 참여 및 향후 개발사업 변경시 기업유치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539-1번지 외 10필지, 지목은 임야 및 전입니다. 면적은 11,406㎡이며, 소유자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박옥자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도 동 상기 위치에 목조와가, 목조굴피, 목조너와, 목조초가 등 15동, 면적은 741㎡,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추정금액은 12억86백만원, 토지에 1억, 건물에 11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선의 주거와 생활문화를 집약한 주체공간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향토심과 자긍심 고취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선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선의 문화관광을 함축한 정선관광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가사비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여량리 167-1번지 외 4필지, 지목은 전 및 답입니다. 면적은 8,496㎡이며, 소유자는 북면 여량리 269번지 신재린 외 4인입니다. 추정가액은 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형의 정선아리랑을 형상화하여 정선아리랑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자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청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59번지, 지목은 대지, 1필지에 697㎡이며, 소유자는 태백시 황지동 이성주 외 1인이며, 취득 추정액은 5억입니다. 내용은 군 청사부지 협소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청과 인접한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군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평면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63-2번지, 대지, 1필지에 2,848㎡이며, 토지소유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양명석 외 1인이며, 취득 추정금액은 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북평면 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은 구 나전광업소 테니스장으로서, 현재는 개인소유의 토지며, 정선군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면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남면 증산어린이집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745번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1동, 300㎡,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 금액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증산어린이집이 38호선국도 무릉∼사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써 증산어린이집 신규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립지 복토용 토석채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광덕리 425번지 외 1필,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3,656㎡이며 소유자는 남면 광덕리 182-5번지에 있는 전제덕 외 1인입니다. 추정금액은 13백만원이며, 내용은 매립장 인근산림을 토석채취장 활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1일 복토의 확행으로서 매립지의 위생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 화전민 대토개간지 정리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 434-10번지 외 20필, 지목은 도로 및 구거입니다. 면적은 116,940㎡이며 소유자는 국, 산림청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32백만원이며,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신동읍 방제리 국유화전민 대토 개간지의 농로 및 구거로서, 매입후 지역주민의 통행 및 농산물 반출도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재산에 관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단상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서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의장!

네.

사전 검토와 절차는 거쳤으나 궁금한 사항을 2002년도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지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7쪽이 되겠는데요, 북평면 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 부지매입인데, 여기 테니스장이 기 조성이 된 부분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구 테니스장인데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당초에는 대한석탄공사에서 테니스장을 시설해 가지고 북평주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폐광이 되면서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니까 취득한 소유자가 '테니스장에 관한 걸 매입해라'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해서 다시 새로이 조성을...?

조성이 돼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여기 우리 설명에 보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시겠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돼 있는 테니스장인데 그냥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확충을 해서 테니스장 시설을 새로 하실 것인지?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확충을 안 하고 기존 쓰던걸 활용을 하시겠다?

예.

몇 면입니까, 면수가? 861평 약...

2면입니다.

2면이에요?

예.

설명에서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면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인데, 면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민이나 군민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인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되겠습니다.정선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이 되겠습니다.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서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이 되겠습니다.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인 제10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경관형성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