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3차 철원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99년도에 국방부에서 협의지역을 행정위임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근남면 사곡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위임지역이 협의지역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주세요.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동의, 부동의 내역과 부동의시 사유를 내 달라고 했는데 사유를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해시 구입했던 콘테이너 보유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300,000원정도 주휴수당 해가지고 9개월을 받는데 12, 1, 2 동절기에 봉급도 없이 일을 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어느 달에 안 받든 간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분야 해서 55가구인데 자료 좀 주세요.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활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예산절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들에 대한 처우개선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모색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기동처리반에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 장비라든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더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기타 등등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편성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서 신청을 해서.

금년에 6개 마을을 하셨는데 주민도 호응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청취불능)

다음은 민원전문상담창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넣은 건데 지금 3개 분야를 하시죠. 분야별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홍보부분을 각 리장들한테 방송문안 같은걸 해서 내려 보내 줘서 방송을 해서 이러한 제도가 군에서 있다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건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또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원서라든지 건의서라든지 모두 민원실로 통합적으로 하시죠. 그게 의회하고는 어떻게 라인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는 다 했습니까?

전산화하시면서 현재 소유자로는 토지대장은 바꿀 길이 없습니까?

과장님 건축물대장 조사하고 하는 거는 직원을 보충하셔서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인력부서와 협의하셔서 빨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사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재무과장 오관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동송읍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관련외 4건으로서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송읍 오지리 공설운동장 부지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철원, 동송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운동장조성을 위해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 29,190㎡ 잡종지내 설치계획으로서 99년 7월부터 군부대의 시설물 차량대피호등이 되겠습니다. 이설요청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99년 12월 편입부지내 수목 은사시나무 200본을 자체 제거완료하고 2000년 1월 군부협의를 관할부대에 요청하였으나 4월 27일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작전성 검토결과 문서는 첨부해 드린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에 따라 군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경작자로 확인된 농민에게 29,190㎡중 28,190㎡를 2001년 4월 2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첨부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군,국공유지 매각 및 토지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가 7필지에 18,222㎡ 이것은 유곡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에 713,11㎡ 이것도 역시 유곡초등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국유지는 계획이 43필지에 20,618㎡이며, 실적은 40필지에 17,966㎡로 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계획이 295필지에 166,081㎡ 금액으로는 1,642,308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적은 186필지에 84,084㎡ 금액은 652,490천원 해서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된 국유재산 매각현황과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군,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대부는 관리대상이 14,312필지에 18,370,513㎡ 입니다만은 대부현황은 4,785필지에 5,092,064㎡입니다. 대부율은 3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실적이 239,227천원이었으나 실적이 211,987천원으로서 8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7,2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료가 23,627천원이고 변상금이 3,6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수의계약 요건 및 상급 부서와의 질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목적은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의 최대한 단축으로 조기복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조기집행지침을 행자부에서 99년 8월 17일 별첨과 같이 내려 주었습니다. 계약요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자체로 수의계약 계약집행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한도액은 1건당 3억원 이내로 하되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다소 상향조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다음 긴급히 수해복구가 요구되는 사업, 하천등으로 발주부서에서 시급히 계약을 요구하는 사항은 15번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자체계약을 세웠습니다.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내지 4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발주토록하고 관내업체, 관외업체, 군정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차등 배분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급부서와의 질의 또는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수해복구공사 집행기준, 지침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1년 중 시공회사가 부도난 사업현황과 처리내역은 금년 중에는 계약된 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류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송읍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 29,190㎡를 공설운동장으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운동장을 못하고 2001년도 4월27일 동송읍 이평3리 3반에 사시는 김기암씨라는 분에게 철원군이 임차를 해 줬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전번 군정질의 때 농업기술센타가 100% 철원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농업부지로서 밭이 한평도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경작작물을 심는데 현재 동송읍 청사 부지내에 있는 논을 흙을 복토로 해서 밭을 이용하고 있는데 작물을 심어 놨더니 거의 다 습해를 받아서 고사했다고 그렇게 전번 군정질의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타소장님으로부터도 밭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송에 1031-3의 토지가 밭으로 하기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계약이 있은 후로 전번 재무과장 이충호 과장님께서 언제든지 철원군이 공적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1년만 임차계약을 했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공유재산대부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적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저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계약내용이 5조에 있고 이는 즉 임차인인김기암씨가 어느 일정 부분 논으로 개답을 했습니다. 전 재무과장 이충호 과장님께서도 이 계약에 의해서 선의의배상청구소송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1항에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할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11조에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계약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이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계약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역 동송읍 오지2리 이장이신 안봉인께서 철원군수님께 올린 민원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어 드리 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지2리 이장 안봉인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오지2리 마을 앞 공병대 연병장으로 사용되던 철원군 부지 8,000평을 동송지구 체육시설 및 운동장으로 활용하기로 예정하고 그 부지에 있던 15년 이상 된 은사시나무 수백그루를 벌목한 후 그부지를 공동체육시설이 아닌 개인에게 논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과정도 인근주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그 부지는 군부동의가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으로 개답을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이권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군청에서는 이점을 즉시하여 개인용도가 아닌 철원군에서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부지 위에 벗나무, 등꽃나무 등을 많이 심어 공원을 만들면 동송주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동송의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도 좋아지며 나아가서는 미래의 관광자원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는 실무자들과 상의하여 그 부지가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전 주민을 위한 공동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년 4월 13일 오지2리 이장 안봉인 올림. 이렇게 건의문도 들어왔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과 이런 건의문과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동송에 임차해준 토지를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대부계약에 대한 조건을 5조, 8조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저 역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만은 지난 11월 달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만은 본 계약이 1년을 계약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말씀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나 군 나름대로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협의나 내용, 계획을 마련하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아직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오지2리 이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신 내용 그래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미래예측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공원조성이든지 다른 용도로 조성하는 계획이 위반돼서 지휘부의 방침이 결정돼서 시행이 되면은 재산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그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공용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먼저 지난달에 군정질문 이후로도 이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걸 공식적으로 계획 된 것도 없고 공원조성을 한다 하면은 관광경제과에도 계획을 이관해서 군 전체 의견으로서 지휘부의 결정을 따라서 계획대로 간다든가 다른 도로 사용이 된다 은 재산관리 담당자로서는 그 에 따라서 갈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 하겠다는 걸 답변 드리기에는 제 한계를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장님이 건의 하신 거는 그 지역에 마을적으로 건의 하신 걸로 이런 공적인 걸로 쓰자고 일부분에 건의안이 들어 온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며 본 위원은 군정질의 때 공식적으로 실무부서장인 농업기술센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현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걸 해야 할 준비에 들어가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농업기술센타에서 농민의 교육이라든가 뭐든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품의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지휘부에서 그 토지를 농업기술센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토록 이관하라. 지시만 되면은 전 그대로 따를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알겠습니다. 즉, 아까 과장님 말씀도 군정질의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11월 달에 있어서 지금까지 촉박한 시간 내에 이런 저런걸 아직 한 개도 못 챙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계획서라든가 이런걸 준비하지 못했을 걸로 본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이런 사안입니다. 저 혼자의 사안이 아니고 이따가 이의가 있으시냐고 동료위원님께 과장님이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고 다 동의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서부터 내년 익년 3, 4월까지는 이 계약을 12월31일이 지나면은 자동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계약 해지가 아니라.

재계약을 해야 만이 임차인과 철원군간에 임대차 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연말까지 감사라든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간이 없을 거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를 1년간으로 했었는데 계약을 4월 말일까지 유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에 대해서 군에서 계약을 했다가 필요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견하고 같이 협의해서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계약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작물이 심어지면은 작물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께서도 농업기술센타에 지시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나 관광경제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가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사용목적이 답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하락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고 다음에 이걸 임대계약을 할때는 이렇게 큰거 즉 작은 거 몇백평 이런 거는 의원들이 별로 관여도 안하고 주민과 행정과의 대부계약을 하는거 까지는 염려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만여평이라는 토지를 잡종지였을 때는 고가였는데 논으로 만들고 형질을 변경해서 이렇게 계속 할 때는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라고 봅니다. 즉 차기에 이 재산을 임대계약할때 공개입찰계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좀 미심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다 공설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도 한번 부동의가 나면 다시 기안을 6개월 후에 적정성있게 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다시 재심하고 해서 동의를 받는 수 가 많습니다. 가득이나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은 6개월있다 다시 협의해서 받는 노력으로 인해서 군부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송읍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만들라는 전체적인 소망에 의해서 한거고 여기 부동의 이유가 기무부대 활동상황 노출하고 운동장 소음으로 인한 교육훈련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막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떠한 협의사항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재심의 협의사항도 거치지 않고 부동의 됐다 어떻다 해서 이걸 타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줌으로서 아까 정연규 위원 말씀하셨듯이 준농림지로 있을 때 그것은 일반시가로 해서 200,000원씩 해도 저건 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지목변경을 해서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농지를 만들면서 땅값이 하락됐습니다. 지금 논 한 평에 얼마입니까. 잘 줘야 50,000원 또 어떤 사람이 땅 좋다고 해야 70,000원 이 정도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군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을 땅값 하락시키는데 앞장섰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연규 위원은 당장 띠라고 하지만 군에서 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덕분에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소신없는 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이나 주민이나 우리군이나 서로 다 곤란한 입장에 접어들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서상에 되어있으니까 전혀 우리가 당할 부분은 없지요. 저도 정 위원님이나 김종수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송읍 주민들이 다목적운동장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99년 7월에 차량대피소하고 경계측량까지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은사시나무가 200본 있는 것도 제거를 했고 그러면서 군부협의를 했는데 4월27일날 부동의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게 4월27일날 하고서 그 해 가을까지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집행부에서. 부동의 한번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더 올릴 생각도 안 했었고 10월 달까지 그냥 물고 왔단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동송지역에 다목적운동장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 추측 하시는 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은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해에 4월 27일날 부동의 한번 난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 안 했다 하는 것도 지적하신다 면은 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내용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왜 더 안했냐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시라도 쓸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 있으니까 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도 의원님들 승인 받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당장 이 자리에서 운동장으로 가자 그럽시다 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님이신 김종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하고 예산확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저희 재산관리부서는 그대로 따라서 일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걸림돌이 되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현장시찰을 하면서 정연규 위원님께서 전작시험포를 운영을 하는게 상당히 좋을거 같다. 지금 현재 지도소 내에 있는 토지는 주위가 전수 다 논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전작시험포로 운영할 그런 땅 자체가 아니 예요, 성질상. 주위가 전체 논이고 어떤 습해부분 때문에 전작이 안되는 선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정 위원님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 쌀 값이 앞으로 하락되고 우리가 기존에 논도 전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전작시험포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때 그부분을 요청했던 부분 이예요. 그리고 금년 31일까지가 계약만료일이고 일단 당장 이달말까지 지도소에서도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선도 없고 일단 내년도 농사부분 내년에 계약부분은 일단 벼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내년 3월말 까지면은 내년 농사짓는데 거의 지장이 없으니까 4월초에 못자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전작시험포가 됐든 어떠한 철원군이 답작농업군으로서 예비못자리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될거고 또 그 외에 동송지역에 다목적 당초계획도 몇일 사이에 할 수 있는 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3월말까지는 재임대를 해주지 말고 일단 4월초에라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으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3월말이나 4월초쯤 가서 임대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까지 유보를 해 줄 수 있는 선은 있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재임대를 의회 의원님들께서 유보를 요구하신다 면은 저 역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유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기술센타에서 어떠한 행정상의 이의제기 한 것도 아니고 계획서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현재 이 사람한테서 임대계약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접수를 해 놨는데 아직 계약을 해주지는 않은 겁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지휘부의 결심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농업경영인이 지도소내에 땅을 4,000평을 임대를 했고 또 주위 땅을 임대해서 8,000평의 예비못자리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 당장 농업기술센타에서 그부지를 시험포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비못자리는 꼭 해 야되는데 위치결정도 안 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군 전체 일을 어떠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혼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못자리 그건 현재까지 한해가 온 것도 아니고 육묘 은행이겠죠.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육묘 은행을 한다는 것은 회원들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지 공공사업을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도 있죠. 영리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는 있는데 사업자체를 보면은 이득권이 거의 안생기는 거예요. 금년도에 도비, 군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남은게 없어요. 그거를 금년에 안 했으면 철원군의 엄청난 땅이.

물론 예비못자리를 해서 우리농민들이 금년 한해 때 상당한 혜택을 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육묘 은행의 사업자체는 영리사업으로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거구. 어떤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 보다는 단체에 철원군 전체농업을 위해서 가는쪽에 임대를 주는게 났지 않느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청취불능)

부군수님,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게 자꾸 중복되고 시간만 끄는 문제입니다. 나왔던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건 사실이지만은 이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행정이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하시던 거에 대해서 지위원님 빨리 말씀하세요.

끝내기 전에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각 실과부서의 추진을 될 수 있는 대로 1월말일 이전으로 가부간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임대계약을 해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수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임차인이 개간한 시점하고 그 다음에 철원군에 허락이 없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논으로 어떤 법으로 지목전환을 해도되는지 임차인이 형질변경을 맘대로 했는데 우리 철원군이 어느 법으로 해서 막 하게끔 내버려 둬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 국공유지 매각 및 토지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한금석 위원 입니다. 지금 국유지, 군유지 판매한게 40건, 필지수로 186건 이런데 평당가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매각조항을 보고할 때 듣기는 계획은 일단 공시지가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거래가격의 30%도 못 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유지 매각 한거 하고 국유지 매각 한거를 보면은 계획대 실적의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대략 판매를 할때 는 공시지가에 배 정도 뿐이 안됩니다.

군유지라고 해서 현시가의 30% 선이라고 하면은 3만원이라고 하면은 만원에 주는 건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15,000원정도 됩니다.

지금보면 공시지가나 감정가나 판매금액이 환산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안 그렇습니다.

대략 평균 15,000원선.

공시지가를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시가의 30%되지 않습니까. 판매할 때 감정가 나온 거 보면 공시지가의 배정도 그러니까 현시가의 한 50%선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20%정도 갭이 생기는 거죠.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실소유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좋습니다. 군유지 우리 군민한테 주는 거니까 싸게 줘야 되는 거는 좋은데 그게 현시가가 개인이 사고 파는 시가가 평균 30,000원 이상 이란 말이죠. 30,000원 이상인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보면은 10,000원이 안돼요. 그러면 우리군유지나 국유지를 매각 했을 때는 한 20,000원 선은 가야된다고

그 정도 거의 가요. 공시지가 배정도 간다 구요. 감정가 내려 온 거 보면은 공시지가 배정도 간다 구요.

그런데 계획대 대비를 보면은 거의 근사치정도 된다 구요.

군유지만 봐도 값이 3분의1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 국공유지가 매년 갈수록 현시가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다가 최근 2년전서부터는 현시가까지는 못 따라가도 공시지가에서는 차이가 나게끔 해서 거리가 좁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공유지 부분을 주민들은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실무부서에다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계획된 필지에 절반 밖에 실적이 안 되는게 많습니다. 그런거 보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능력이 안돼서 못 샀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실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매각신청을 받아서 정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파니까 매각비율이 높은데 군유지의 경우는 물론 실소유자한테 매각신청은 받지만 대부분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하는 필지를 임의산출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계획을 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은 판매가 많이 되고 금년같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은 실적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결함이 생기죠. 한 10억 정도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에 결함이 생기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할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결함이 생기는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겠지만 보완방법으로 한다면은 지금도 물론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만은 금액이 많은 것들 특히 어려운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할식으로 적극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농민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물론 실무자는 일이 많겠죠.

천만원 이상은 본인이 힘들다고 그럴 때 3년 이상 5년까지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적극 활용해서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군유재산 토지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자료가 잘 안 나왔네요. 우리 군유재산 구입이 이것 밖에 없느냐 이거죠.

현재 취득한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승하 관재부서에서 취득 한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구요.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취득 한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행정적으로 산 건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갈말공설운동장은 어디에서.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전적으로 관여는 안됐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문혜리에 있는 군유재산하고 공설묘지에 있는 학교재산하고 서로 차액을 계산해 주면서 사고 팔기로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교환이 아닐 겁니다.

당초에는 교환이었어요. 근데 의회가 관리계획승인을 문혜리거를 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언제라도 팔아먹어도 되는

의회 승인받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지침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 재무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골고루 잘 줬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 되는게 많이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총괄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 계약을 하지 않았었어도 새로 들어오시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마무리단계를 하시면서 총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가 계약 한 거에 대해서 왈가 불가 하기는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99년도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은 약 660건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660건 했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계약을 했고 또 업체도 기존 37개 업체에서 118개 업체로 늘어났고 그 많은 공사를 기존업체가 다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속 업체가 들어오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는데 지금보면은 99년도 수해공사는 다 끝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사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요번 감사기간 동안에 내려 질거로 보고 제가 금년 8월 달에 와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지역에 있는 여론 모든 걸 종합해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기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것은 더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끝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자료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구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더라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아니라고 하실게 있으면 아니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5개 회사에 두성종합, 합자회사 신영, 은모건설, 용도건설, 태봉건설 5개 회사에 85억이 갔습니다. 15억 이상이 발주가 됐고 8억 이상 발주된 회사가까지 초경, 강원건설, 고려건설, 공명토건, 대도건설, 동도건설, 만덕산업, 명신종합, 세안건설, 신성건설, 휘문환경, 철원건설, 주 화성 23개 회사가 최하 8억 이상 12,330백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회사가 총액 208억의 공사를 했고 총 수해복구공사의 약 38%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관내회사 중에서도 38%로 많이 간 게 본 위원으로서는 개탄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회사한테도 4개 회사가 주대한 삼척에 거주하는 회사, 동서종합 춘천에 거주하는 회사, 철마종합 삼척에 거주하는 회사, 청기종합 강남에 거주하는 회사가 4개 회사가 3,829백만원의 발주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관내업체가 118개 업체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업체가 나머지는 아주 미미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 아주 공평하게 6, 7억씩 다 줬다고 그렇게 전임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관내회사보면은 28백만원짜리, 72백만원짜리, 65백만원짜리 이런 공사한 관내업체도 35개 업체나 됩니다. 이렇게 수해복구공사 발주가 수의계약을 주면서도 너무 한 곳으로 또한 관외로 치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수해복구공사로서 2000년도에 발주가 덜돼서 2001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관내업체가 공사를 따지 못했음도 불구하고 관외회사에게 6건을 발주했습니다. 6건을 발주했는데 6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관외업체에 발주했는지 2001년도에는 공사가 없어서 관내업체가 놀 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2001년도 미 발주분 그러니까 99, 2000년도 수해복구공사 미발주분으로서 2001년도로 이월이 됐다 이거죠. 관내 업체가 놀고있음에도 그렇다고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없는데도 관외업체한테 6건을 발주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8월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그런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답변은 전임과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증인신청해서 전임과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전과장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했으리라고 믿으며 또한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최상급부서인 감사원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니죠. 그전에 한 거는 관외업체든, 관내업체든 10억짜리를 주든, 1억짜리를 주든 많은 공사 중에서 왔다갔다 하지만은 저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2001년도 군정질의에도 그렇고 이제는 2001년도에 발주하는 공사는 수위계약건은 공개경쟁입찰 붙여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관내업체를 안 줄 바에야.

수의계약도 견적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거 저런거 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견적입찰로서도 관내업체를 다 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없는 보링그라우딩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업체거 같은 거는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보통 수해복구공사를 그렇게 관외업체한테 2001년도에 6개 줬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2년간 계속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도전하고 의원들을 보통 경멸 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증인채택으로 전 이충호 과장님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것인지

2001년도요.

2001년도 언제서부터

기간이 2001년도 2월 20일, 4월 6일, 5월 2일, 5월 15일, 5월 23일, 6월 5일, 6월 28일 계약기간입니다. 여기 번호는 철원군축산폐수처리시설은 나두고 145번, 165번, 194번, 203번, 213번, 250번 이게 2001년도 타지역 그것도 경기도 용인, 경기도 하남, 충북 음성, 경기 하남, 서울 중구 이런 분들이예요. 한덕산업, 아텍스 이게 나가지 못하는게 아니라 여기 경기가 죽었는데도 이게 외지로 이게 보통 얼마짜리냐 하면은 액수도 커요. 52백만원, 40백만원, 26백만원, 67백만원, 55백만원, 26백만원인데 여기 업체들이 수의 계약한 걸 보면 2천, 3천짜리고 좀 크다 하면 외지로 다 나갔어요.

1999년도에 수해를 입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 군 위원들이 기록을 보면은 수의계약을 10억 이하로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에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조사해 보니까 내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는 이해하겠습니다. 왜 우리업체도 다른 강원도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좀 희한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 6월17일날 와수천 하도정비공사를 유창종합건설주식회사가 했는데 이곳 소재지가 충북 괴산입니다. 여기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428,650천원인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하기 어렵죠. 이렇게 재무과장도 이해 안 되는게 경기도 과천, 서울 강남, 충북 제천, 서울 강남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6월 5일날 무금천사방댐설치공사를 서울강남에 있는 금촌축소라는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됩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몇월 몇일부로 왔어요.

8월 1일자입니다.

8월 1일 이 후 거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철원군 경제가 저녁에 순찰을 돌고 이렇게 보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어렵고 상인은 상인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공사대금들이 우리 관내업체는 2000년도에 하나도 못한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굴직굴직한거는 관외로 다 나갔어요. 그것도 우리 강원도거 안 뽑은 겁니다. 경기도 수원이라든지 용인, 하남, 충북 이런 외지에 수의계약이 갔다

위원님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런데 재무과장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까, 토론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감사죠. 감사면 대답이 분명해야죠. 왜 그렇게 갔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장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서 피치 못해 줬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기술진이 충분해서 이쪽으로 어쩔수 없이 줬다든지 어떤 정당성있는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업체들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외업체들이 와서 엉뚱하게 많은 대금의 공사를 하고 갔느냐.

그 당시에 계약부서 담당이라든가 과장이 충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이었던 분을 불러다가 따져 봅시다.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제가 아까 증인 신청 한다고 했잖아요.

또 한가지 공무원 과장님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오면은 그 당시 나 없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된 대답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당시의 공무원이 주관이 들어가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그 깊은 속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건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기획담당자가 거기서 결심해서 한 사항을 그 내용을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죠.

재무과장님한테 딱 지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재무과장님이 화가 나셨는데 군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당혹스럽게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면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제가 물어볼게 두 가지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정연규 위원 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 연도별, 업체별 수해 및 일반공사 계약현황 자료를 군정질문 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 해 주신 걸로 하고 또한 이 자료를 만드신 담당부서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김한봉 대표자가 범우포장건설을 하는데 품목업종이 석공하고 포장입니다. 석공하고 포장인데 발주를 보면은 범우포장건설이 문혜천수해복구공사 제8공구를 김한봉 대표자가 했는데 석공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하수관거 학사1리 읍사무소 앞에 정비사업을 했는데 철콘 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4리 용수로설치공사를 했는데 상하수도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공사를 주고 안 주고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가지만은 이런 품목업체가 이 공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은 공사제목하고 공사내용하고 상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계약을 할 때는 공정을 어느 면허를 채택할 것인가는 내역서를 보고 가장 비중이 많은 공정을 보고 이것이 철근이냐, 포장이냐, 무슨 토공 이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 업체를 선정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은 면허를 잘못 선정해서 업체를 계약 했을 때는 징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이 엄정하게 정밀검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고 석공이 있는데 이 공사는 합당하게 나갔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올 때 관외업체라 이겁니다. 여기 올 때 이 면허 하나 가져오고 저쪽 자기소재지에서 그 면허 하나 가지고 거기서 하고.

계약할 때는 면허의 면허수첩을 복사해서 저희가 첨부시킵니다. 면허수첩에 명시된 공정에 따라서 그 업체를 선정 하는 거지 중간에 변경 하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계약당시의 면허수첩을 복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범우포장 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범우가 석공하고 포장이 있다 하면은 그 때 당시에는 석공하고 포장면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사가.

근데 석공포장하고 석공인데 상하수도는 다른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도 석공분야가 있을 거구요. 포장분야가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째고 다시 다 드러내고 포장할려면은 그 비용이 많다 면은 포장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공사비중이 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면허를 선택하는 거니까 대개 상하수도는 포장을 드러내고 하수도관을 묻고 다시 맺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포장공사 면허없이는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용이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렇게 복합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사자체가 하수도정비다, 용수로 설치다 이렇게 따로 포장하고 같이 있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리돼서 발주가 됐다 이겁니다.

하여간 원칙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2, 3월에 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될테니까 의원님도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내 손에까지 들어왔는데 도급액 69,460천원, 공사가 69,098천원, 예가 69,963천원, 낙찰가 68,300천원, 투찰가 58,399천원 이렇게 상세한 서류가 굉장히 보완을 요하고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의 입찰을 본 건은 예정가 설계금액이 얼마다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공사비가 얼마고 관급자재대가 얼마고 다 발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정 가는 안 하잖아요.

예정가도 발표를 하지요.

그러면은 발표 안 하는게 있을 거 아니 예요.

예정가도 발표를 하지요.

발표를 안 하는 게 있을 거 아니 예요, 투찰가 같은거.

그거는 그 업체가 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금액이겠죠. 입찰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억 공사 입니다. 1억 공사인데 입찰금액을 최종 하한선을 80.5%를 잡고 있습니다. 80.5%를 했는데 1억이면 예가를 15개를 작성하죠. 15개를 작성하는데 1억원이 정액이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6% 한도내에서 15개를 작성해서 예가를 작성해서 참여업체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내죠. 그러면 이게 1억이 넘을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가입니다. 거기서 80.5%에 직상가를 뽑는 겁니다. 거기서 투찰가는 업체가 써낸 금액이겠죠. 15개를 하면은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에서 제비뽑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입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전임재무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2월 7일 홍광문.

다음은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협에 예치되었던 자금현황입니다. 축협에 예치되었던 자금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4일날 5억, 98년 11월 4일날 20억 해서 총 25억을 축협에 예치하고 있다가 2001년 10월 31일날 마지막으로 전부 회수해서 현재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날자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종별 자동차등록현황 및 세금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 6월말 기준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4,382대고 그 중에는 승용자동차가 8,136대, 승합자동차가 1,341대, 화물자동차가 4,882대, 특수자동차가 23대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은 관용차가 96대, 자가용이 13,964대 또 영업용이 32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 드리면 6월말 현재 총부과액은 14,089건에 1,2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2,735건에 1,111백만원으로서 총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읍변 별 징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가지 세목에 대한 총괄표는 총 48,855건에 1,270백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액은 41,609건에 1,101백만원으로서 총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 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세는 총 17,143건에 137백만원을 부과했는데 14,814건에 117백만원을 징수해서 8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총 12,669건에 451백만원을 부과했는데 11,466건에 386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8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9,043건에 682백만원을 부과했는데 15,329건에 597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8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와 2001년도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173,194두에 525,86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01년은 11월말 현재 157,802두에 404,12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월별현황과 소와 돼지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세율의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소가 25,000원, 돼지가 1,800원이던 것이 7월부터 12월까지는 소는 23,000원, 돼지는 1,800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소는 27,000원, 돼지는 1,400원으로 조정이 됐고 지금현재는 소가 29,000원, 돼지는 1,700원씩에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금고 관리 및 여유자금 관리현황입니다. 금고계약은 당초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지정계약이 되어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금고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7억이 각종 환매채와 농업금융채권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예금별로 다소 이율이 틀리고 이자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7억에 대한 이자액 예상은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금고에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약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협에 예치됐던 자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여기다 같이 그걸 냈었는데요. 철도청자금 그건 소관부서가 틀려서 답변서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 경리계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건은 환경수도과로 넘어갔겠네요. 자료에 보면은 10월31일날 마지막 받아들였다고 되어있거든요. 2000년도 1월 10일날 5억을 받아 들이고 잔액이 20억이 남고 8월 6일날 5억, 8월 31일날 5억, 10월 10일날 5억, 10월 31일날 5억 그러면 올 연초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을 월별로 회수했다고 보면 되겠죠. 의원님들 잠깐 의회 사무과에서 드린걸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잡수입부분으로 해서 한장 넘겨서 보면은 기타잡수입부분에 있어서 15백만원이 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얘기를 할 때 예산안을 다룰 때 축협에 예치되어있는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 1회 추경 때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에 기정이 15백만원에서 경정 515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있으세요.

감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세번째장이 2회 추경으로 기정 15백만원은 이자수입, 경정 515백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축협에 예치돼 있던 금액으로 그 다음에 두장을 넘기시면은 2회 추경에 기정 515백만원에서 경정 2,51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미리 세입으로 회수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세번째 장의 5억 증액된거 말씀 하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장이 2회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정 515백만원은 1회 추경 때 5억을 받아들여서 기정이 된 거고 경정이 2,515백만원은 25억이 축협에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래서 축협에 예치되어있던 25억이 들어 온 거죠. 25억이 들어와서 2회 추경까지 세입으로 다 잡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면은 2000년도 1월서부터 지금까지 이자부분이 15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 25억을 총예치를 해서 축협으로부터 받아 낸 이자가 총 437,775천원 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98녀도에 24백만원,99년도에 169백만원, 2000년에 162백만원, 금년도에 81백만원의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총 43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축협에 자금이 지원됐던 경위는 수 차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축협에다가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지원했던 자금자체도 우리 군금고에 예치되었던 이자보다도 1.2%정도 더 받아 내서 우리가 농협에 군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했던 금액보다는 약 한 43백만원 정도를 더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익히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타 잡 수입란에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81백만원이 이자수입이죠. 81백만원이 다 계상이 돼야되죠.

25억에 대한 원금은 말하자면 잡수입에 들어가 있고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생긴 이자수입은 별도에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아니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25억이라는 돈이 가야 되지 않아야 될 돈이 원금자체도 기타잡수입으로 들어 온건 이 자체부터 회계상 잘 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원금자체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온 회계자체가 잘못됐는데 그에 대한 이자수입도 같이 따라서 나간 돈이 아버지가 나가면 아들도 같이 따라 나가듯이 따라 들어와야지 왜 따로 계정했습니까. 말이 안돼죠.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만은 제가 판단한 것은 최종적으로 2,515백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5억은 즉 원금 회수하는 것만 잡수입으로 잡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15백만원 이자수입이 아닙니다. 그건 잡수입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그건 기타잡수입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잡수입부분이 있고 이자수입 부분이 있어요. 이자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부분대로 금고 운영관리를 하면서 이자수입부분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돈이 거기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자는 거기로 들어갔죠.

빨리 거기로 들어간 내역을 받아 가지고 자료 빨리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두번째 장에 있는 15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당시는 축협자금이 없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먼저 과장님은 왜 이렇게 기타잡수입에 축협이자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죠.

저는 제가 예산업무를 상당히 오래 봤기 때문에 예산 다룬 경험으로 볼 때 제가 말씀 드린 말씀이 맞는 겁니다.

15백만원이 축협에 예치된 이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한걸 했다고 지금 얘기 하는 거 아니 예요. 저는 꼭 접어놓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상될 때 이자 15백만원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것도 주셔야죠. 이상 자료 올 때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제가 요번에 같이 해 볼려고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가 세무과 에서는 달랑 간단하게 냈고 운영비는 세무과게 아니라고 아예 자료 속에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번에 축협거 하고 운영비, 일반자금, 철도청 토지매입자금 5억하고 이런게 다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세무과는 세무과게 아니라고 빼고 아까 재무과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굉장히 다루기가 난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축협에 예치된 자금뿐만 아니라 아까 재무과에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도 소관부처별로 따로 따로 다 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한 거 한건만 나오고 해서 요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다 실과소별로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계시면 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25억 그리고 철도청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자료 나온 거 하고 다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들은 철원축협에 예치됐던 모든 금고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획실에다 협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정 위원님.

이건 끝나지 않은 걸로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필요한게 이렇게

세무과에서 근거한 것처럼 자료를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회수를 했으면은 2001년도 1월10일것서부터 초기 거를 다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도 달랑 두 장만 주시니까 이것도 그렇네요. 그 앞에 이자는 얼마를 받았는지 이걸 하기가 추가제출해서 이 부분은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축협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 제일마지막 시간에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별 자동차등록 현황 및 세금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봐도 그렇고 기타 여기 자료에 의한 종합토지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 봐도 근남면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액도 김화읍은 1명 밖에 안되네요. 인원은 6명인데 농공단지가 있어서 특별 케이스인 거 같아요. 요번에 세금 잘내는 읍면 우수포상 있죠. 각 읍면 담당있죠. 김화하고 근남지역 담당하시는 분들 꼭 사기앙양 위해서 포상해 주십시오. 봄에 하고 여름에 봐서는 굉장히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과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축세율 변동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 같은 건 상향 조정되고 돼지 같은 건 하향 조정했단 말입니다.

박계문 세율은 저희가 매년 1월1일하고 7월1일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거래시가에 대한 1%를 세율로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우협회나 축협 쪽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변동되다 보니까 세율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 값은 상당히 치솟았는데 내년 1월1일이면 도축세율도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박계문 올라간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소 값이 하락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운영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세무과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일반회계 자금은 세무과에서 금고관리를 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상경비로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출납공무원이 있거든요. 출납공무원들한테 과의 운영비라든지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자금을 전도해 준다구요. 그거는 출납공무원 책임 하에 지출하죠.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읍면이나 사업소 이런데서는 경비를 축협이라든지 일반 읍면농협이라든지 이런데 다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같이 있다가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원군의 각읍면 경상적경비, 본청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사업비내지 경상적경비 이런게 축협에 가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가있는지 초기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세입세출외현금이거를 관리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경상적 경비는 배정에 의해서 출납원 구좌에다가 넣어 주는게 있습니다. 그건 매일 변동되는 사항이니까 지금현재 잔액을 뽑아 오라면 모를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농축협에 경상적 경비 내지는 운영비 이런게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서 나가도록 준게 있지 않습니까.

금고지정을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나가는 집행이 환경사업소하고 보건소 그렇습니다.

17억이 작년도에 나갔죠. 작년 연말에 나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예치가 되어있는지.

축협금고에 있는 겁니다.

축협금고에 있는데 일반 보통예금으로 되어있는지.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돼죠. 작년에 17억이 갔든 15억이 갔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가고 나중에 또 7억이 가고 해서 17억인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상지출 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이 돈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안 넣고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축협 본소에 있는게 환경사업소의 자금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보건소 경상적 경비하고 보건소 직원의 월급을 매달 매달 그 쪽에다 떨구어주면 되는데 1년치 보건소에 관련된 원급,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액수가 억 단위란 말이예요. 그걸 몽창 거기다 주고 거기서 매달 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기획실에서 월간 자금배정계획서에 의해서 나가지 어떻게 1년치를 한꺼번에 자금을 구좌로 넣어 줍니까.

그래서 김화쪽에는 서면사무소하고 근남면사무소의 경비 그리고 축협김화지점 같은 경우에는 김화읍의 경상적경비를 그 쪽으로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자기네가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을 거래를 할 수 있는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1년 치의 예산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는 그건 근거없는 얘기구요. 매월 말에 다음달에 쓸 돈을 예산계에서 자금배정계획서라고 해서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돈을 배정해 줍니다.

계속 의회의 보고로는 전과장님이 1년 갈거 왕창 줘 가지고 매달 나가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환경사업소 예산이 과하게 나가 있는게 있는데 공사비거든요. 지금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안 챙겨 왔는데 기성금이 나가 있는게 있구요. 그거는 물론 정기예금으로는 관리를 안 했죠.

기성금 나갈 거 준공금 나갈 거 대충 아는데 이렇게 큰돈을 정기예금내지는 이렇게 좋은 이율에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건.

사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축협이 자금운영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축협도 하나의 군 은행으로서 조합원들이 전부 군민이 아닙니까. 축협의 금융 숨통을 튀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그 쪽에다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정리가 되고 많은 자금이 안 남았으니까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즉 뭐냐 면은 이게 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금고있던 돈이 5%니까 축협도 원활히 하고 이자도 많이 받아들이고 1.1내지 1.5% 갭이 생기니까 축협에 줬다. 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율이 자꾸 떨어져서 이율자체는 낮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큰 돈들이 축협에 갔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축협이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은 금고에 5%면 그러면 축협을 살려 주고 싶다 그러면은 4%정도 이율을 책정해가지고 정기예금을 해 놓고 서 받아들이고 1%정도는 축협이 살아남을 수 있게 이런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축협이 어렵고 뭐하다 해도 제 말이 틀립니까. 이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2, 3년 동안 고율이자를 받고 철원군 재정이 이자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논란을 일으키며 싸움하고 이거는 말이죠 늘 봐주는 것도 완전한 기본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기본 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제가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송 파출소 없어지면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하루에 택시한대가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군하고 주차비계약을 해서 정당하게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쓰는 사람도 편하고 주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 살릴려고 그러면은 철원군 금고가 5%면은 4%로 대로 줘도 산다 이겁니다. 이거 책임 져야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금고에서 5%의 이자인데 사실 원칙상 군금고가 아니니까 예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축협을 살려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 가지고 예치한다면서 예를 들어서 군 금고에 이자율 5%인데 4%로라고 해서 1%의 이자손실을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고를 책임 져야 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아니 어떻든 말이죠. 제가 기본적으로 그 안을 제시할 뿐이지 원론적으로는 그 사업양을 보고 철원군 재정을 봐서는 정확한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축협 살려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연규 살려주기 위해서 5억만 1년 동안 무이자로 주세요. 법인이니까 저도 담보해 줄께요.

알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축협에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과하게 들어가 있는 자금은.

돈을 회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자부분은 어디서 책임집니까.

세무과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차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안 왔어요. 환경수도과장님 지금 철원축협에 정기예탁한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회수 다 된 겁니까?

철원축협에 대한 정기예금 예치내역은 총 20억을98년 11월 2일 최초에 예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치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그러다가 10억을 99년 12월 30일날 1차 회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5억을 2001년 4월 16일날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3억은 2001년 7월 15일 2억은 2001년 7월 28일날 전액 20억에 대한 회수를 하였으며 이자총액은 286,995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회수 하신게 확실한 거죠.

증빙자료는 일계표라든지 그거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게 있으면은 내일 일정에 환경수도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 더 이의 없으시죠. 아직까지 미비된 자료는 더 참고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99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농가별 추진 현황 외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농가별 추진현황입니다. 철원 6개 읍변에 농가수는 4,237호 복구실적은 302.18㏊입니다. 유실이 79.88, 매몰이 222,3, 사업비는 89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45백만원, 도비가 74,644천원, 군비가 74,6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관내 영농조합법인별 보조금 지급 및 융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설립현황은 연도별로 2000년도말 기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지원내역은 6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10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내역 및 읍면 별 보급현황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6,100천원 도비가 6,264천원, 군비가 14,616천원, 자부담이 5,220천원 입니다. 공급실적은 653세트에 계획은 580세트입니다. 계약단가가 45,000원에서 40,000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읍면별 보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연수일정은 2001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6박 7일간 총20명 농촌지도자 7명, 농업경영인 13명, 연수국은 3개국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입니다. 연수금액은 49,8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축협 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RPC저장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철원은 싸이로 20톤이 5동, 건조기 100톤이 2동, 동송은 싸이로 20톤이 5동, 건조기 300톤에 3동, 건조기가 400톤에 3동 물류표준화사업은 철원이 지게차 1대, 진공포장지 1대 그래서 총 2,14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590백만원, 도비가 27백만원, 군비가 408백만원, 자부담이 1,11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입니다. 푸픈들가꾸기에서는 총 310㏊에 사료작물 녹비호맥종자가 62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군비 84%, 도비 16% 그래서 일천만원에 대한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철원군은 학사3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총 길이가 546m 당초는 83,645천원, 변경이 증액된게 5,121천원입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을 추가한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신성건설 이거는 저희가 한 금액은 상사업비를 작년에 받는 196백만원 중에 이 사업이 들어 간 겁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성과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3동에 통일작목반 외 2개소에 18백만원, 냉동탑차지원 1대에 내대느타리작목반에 20백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에 지게차 1대에 진공포장기 1식 철원농협이 1억 이렇게 해서 총 138,650천원의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01년도 원예특작사업 추진현황 및 소득성과입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3동,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0.3㏊, 통일촌 지역특화사업 1개소에 총 17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총농가수는 39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서부터 2001년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23명에 53,924천원, 2001년도에는 81명에 35,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뒤에를 보시면은 학생수가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 또 학교도 실업계에서도 상급 지입니다. 철원여고 정보처리하고 신철원종고 정보처리하고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김화공고는 실업계의 상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쌀 홍보내역입니다. 2001년도 철원쌀 홍보내역은 11월30일현재 홍보사업은 총사업비 6억 중에 지급내역은 182,38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제작비는 82,709천원, 10월에 방송광고료는 99,671천원이며, 여인천하등 33회를 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417,620천원입니다. 10월 중에 TV광고 내역을 말씀 드리면 여인천하에 7회, 한선교, 정은아 좋은아침에 9번, 아침연속극 4번, 2044 SBS 3회, 실속TV시선집중에 4회, 금요컬럼에 3회, TV SBS가 연다 1회, 신동천하 1회 그렇게 우리가 PR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지는 복구기한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에 총 7건에 21, 410㎡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했고 4건에 16,653㎡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완료하겠으며, 3건은 4,760㎡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한 거는 율이리 570번지 660㎡에 불법용도변경입니다. 주거시설인데 요거는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했고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는 지포리 369-4번지 3,500㎡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5년, 진흥지역 5년이고 진흥지역 밖은 3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포리 254번지 600㎡는 는 폐기물불법처리입니다. 요거는 벌금 10백만원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철원오대쌀 명성보존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은 6,270㏊에 조곡 40,00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사업비 8억원 중에 조곡은 ㎏당 20원 지급으로 지급대상을 보면은 저희가 36,410톤에 금액은 728,218,04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92%를 했습니다. 지급은 12월 7일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액비저장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82기입니다. 99년도에 20기, 2000년도에 22기, 2001년도에 40기 총들어간게 1,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한게 32기, 도비 21%, 군비 70%를 지원받았고 금년도사업입니다. 축산산림과에서 8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기당 사업비는 200톤에 99년도는 12,500천원이고 2000년도, 2001년도는 기당 15백만원입니다. 늘어난 2,500천원은 브로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2,500천원이 늘어 난 겁니다. 설치현황의 읍면별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513,0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농가수는 4,582농가에 선정면적은 7,736㏊입니다. 진흥지역은 6,584㏊, 비진흥지역은 1,152㏊입니다. 저희가 읍면별 배정을 11월23일까지 한거는 철원, 김화, 갈말 읍면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99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읍면별, 농가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가격이 비싸네.

당초에는 4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세트화로 되어있습니다. 상하위 방제복하고.

지금 읍면 별로 더 요구는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현황에 나와 있지만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자부담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신청했는데 자부담을 많이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요.

자부담은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자부담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어렵더라구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선에서 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2001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로 축산농가도 있고 원예농가도 있고 수도작농가도 있습니다. 현장에 놀이를 보는게 50%, 농장보는게 50% 해외가면은 거의 다 8대2가 돼야 되는게 5대5로 봤어요. 실지 견학을 위주로 했는데 그 나라는 일요일이 되면은 없습니다. 공교롭게 일요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토요일 오후하고 사정사정해서 구경을 했는데 사실 본 분들마다 우리가 사는거 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 사는 거 하고 트렉타를 보더라도 20년 이상 관리한게 여기 5년 관리한 것보다 깨끗하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이 실제 봐야만 아끼고 다른걸 더 잘 해야되겠다는게 큰 효과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발표를 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소감을 얘기했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좋은 관광이 됐다. 그래서 저희단체가 20개 단체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안문을 넓혀서 자기사업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느낀 사항 입니다.

이것 좀 씨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벼를 조금 늦게 비고 늦게 하니까 발아가 잘 안됩니다. 적어도 벼베기 시작하기 전에는 씨가 다 확보가 돼서 농가에 도착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지 벼를 다 빈 다음에 갈아 가지고 씨 뿌려서 올라오는 것보다 벼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고 비기만해도 볏짚이 덮어 줘도 발아가 잘되는데 로타리 치고 뿌린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또 잘 올라온데도 있고 양지리같은데는 빨리해서 잘 올라왔어요.

의원님이 앞장서서 환경농업을 하시는데 매년 환경농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호맥을 주로 하는데 종자대가 62백만원이예요. 50%인 31백만원을 지원받고 31백만원을 자부담하라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1억에 승부를 거는데 시상타는 조건 하에 이걸 떼를 써서 제가 고민스럽게 한겁니다. 31백만원 투자해 주시고 우리 1억 깐다. 이게 안됐을 때 거짓말 될까 봐 과연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벼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종은 대체가 안 될 거 같습니까.

재래종도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국산종이 되니까 안 좋은 거는 작은풀씨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외국 풀씨가 번지는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술센타에다 의뢰해서 종자만큼은 포장을 하나 했습니다. 벼만 포장할게 아니라 이것도 앞으로 다른 잡종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전에다가 채종포를 하나 설치하면 되지 않나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대느타리작목반이 지금.

열농가 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던 버섯솜 걷어서 할 수 있는 장소도 지역지역에 하나씩 꼭 해줘야 될 부분이더라구요.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도로 옆에서 하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청취불능)

하나 하나 문제점 주신 거에 대해서는 뒤에 계장님들 와 계시니까 적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01년도 원예특작사업 추진현황 및 소득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마현리 같은 경우는 요즘 오이시세 채소시세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금년에 상자당 최고 5만원까지 받았으니까 비닐하우스 한 동에 백평에 농의 몇배에 수확량을 뽑았단 말이죠. 그래서 50%정도 보조해 주면 한 3,000평만 더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앞으로 벼농사가 쌀값 하락에 의해서 어떠한 대체작목이 가야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전액보조를 해주면 안되겠지. 한 50%로 보조를 해주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지 말고 하겠다고 하는데 해서 어떠한 쌀값 하락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에 근남 같은 경우는 느타리재배사를 자작 지은게 한 10동 이상돼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한동 가지고 적으니까 더 할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일부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도 상당히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앞으로 철원군의 예산부분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끌어 오는 쪽으로 주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2000년, 2001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급내역 해 가지고 180,238천원하고 제작비 합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취불능)

쉽게 얘기해서 310백만원 정도 남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할거다. 3개월을 더 한다 그거죠.

지금 지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가 잘못 됐던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된 부분가지고 철원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을 그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 가지고 쭉 오다가 가을돼서 전국적으로 쌀 때문에 터지니까 급히 6억이 올라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과정도 그래요.

저는 고맙다라는 뜻으로 실지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 특히 농업정책과에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철원군 농민은 의원님들 때문에 요번에 덕을 많이 봤어요. 철원군 4개 RPC가 장사가 안 된다면 수매 안 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6억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홍보하니까 철원쌀은 어딜 가든 먹혀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그것도 알게 모르게 철원쌀이 홍보가 되니까 나왔지 우리도 전라도하고 다른게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필히 해야 된다라는게 요번에 효과성은 높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철원군이 홍보한다고 그래서 타시군이 들러붙었다가 시장군수 나왔다가 15일부터 못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 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요.

철원쌀 홍보를 하는데 여인천하, 좋은 아침, 아침연속극 했잖아요. 그 효과하고 아니면 주부가 가장 잘 보는 아침시간에 한 프로에 계속 하는거하고 물론 비싸지만 저녁에 인기드라마에 고정적으로 넣는거 하고 효과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효과는 많이 다르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과정적인 대답뿐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서 고정적으로 하는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으냐 또 인기드라마에는 돈이 많이 들고 이런걸 참작하시고 연구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떤 좋은 성과에 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적게 들고 고정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은 쪽으로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철원오대쌀 명성보존사업.

4개 농협, 화지새마을금고, 유통공사 플러스 농민이라고 그랬는데 플러스 농민이 굉장히 말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단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또 쌀을 취급하는 다른 지역과 불합리한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금액도 많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물은 쏟아진거 아닙니까. 6,270㏊에 40,000평 기준해가지고 지금 728백만원 해서 72백만원이 남아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금년도 2차 한거거든요. 거기에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좋은점만 골라서 안 되는거 개선은 어떻게 할건지 심층분석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RPC가 주가됐었는데 농민들이 주가되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농민을 하면 어떤 차원에서 농민을 할거냐. 진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목반이냐, 법인이냐, 일반도정공장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를 세분화해서

이게 우려 되는게 작목반쪽으로 나가게 되면 농협에서 수매의 양을 줄일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잘 살펴서 불만이 없도록.

그러니까 올해 보조금이 나갔냐 이 얘기죠. 좀 늦더라도 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한개도 안받았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화지새마을금고도 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새마을금고까지 주었습니다.

이양도 무시 못하는 양입니다.

무시는 못하는데 뚜렷하게 근거가 없어서.

근거는 어차피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은 오대, 일반 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말이죠 정확한 거는 몰라도 섞여서 나 이거 죽어도 오대야 하면 그것도 오대예요. 일단은 자체검사를 해서 인정이 되는 선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면이 있냐하면 벼를 갖다가 농협에 주니까 전부 다 빚 다 까고 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도정공장에 간다 이겁니다. 어떤 빚을 까느냐 자기 빚이면 덜 억울해. 보면은 눈물나는 사연들이 꽤 있다구요. 이게 식부면적 가지고 아주 애초에 이렇게 할 수 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좀 번거롭고 어렵지만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기본통계가 있으니까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플러스 농민부분은 금년같은 경우도 쌀이 잘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대를 조합에서 수매를 안하고 개인이 직접 찌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떤 통계잡기가. (청취불능)

㎏당 20원 그런걸 정확하게 못받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농협에 안들어 가고 오대.

충분히 아는데 그거 가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과장님한테 맡기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부서부터 수확하는 과정까지 계속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작목반이나 단지 같은 건 금방 나옵니다.

물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농민들이 조합에다가 수매를 안 해가지고 오대벼를 심었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차라리 그런데는 농협을 통하지 않고 데이터가 안 나오데 하는 거는 식부면적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청취불능)

무턱대고 농민의 말만 듣고 지급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도출되니까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구요.

쌀 판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생각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이겁니다.

12월 10일한 지급완료예정 이거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까.

100%는 안됐습니다.

요거는 따로 근거에 의해서 농민한테 나가는 거죠.

우리가 99년도에 설치한 부분 브로화 설치를 하라고 예산은 99년도인가요.

99년도에 15백만원 가지고 브로화시설 못했어요. 다음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아직도 설치를 못 했더라구요.

엊그저께 민원인 서너 사람이 왔어요. 브로화설치 공사장이 왔는데 분을 밑에 다 처 줘야 작업이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내역을 해주면은 조립은 자기네가 하겠다 이거예요. 봄에 논이나 이런데 다 뿌리고 물로 세척해서 설치하겠다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 있어요.

설치한 농가가 깔아 앉어 가지고 빨려 오지를 않으니까 땡크로 물을 싣고와서 밑에서 이걸 맞춰 가지고 쏴서 조금 세니까 압력이 세니까 조금 올라오면 그것 쪽 빨아들이고 물을 실어다 밑에서 쏴서 하고 그러드라구요.

못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브로화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액비라는게 아주 정확한 답이 없어요. 계속 연구개발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처음에 브로화로 했는데 브로화가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브로화 말고도 더 좋은게 있으면은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엔택펌프라고 해 가지고 액비가 순환이 되면서 그액비속에 공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순환되는 그런 펌프가 국내에 딱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일반펌프는 흡입 쪽에 공기가 들어가면 여하튼 안 딸려 오잖아요. 하여튼 브로화 빨리 설치 못한거는 밭 같으면은 중간에 한번 퍼내는데 논농사 짓는 사람은 어차피 아직까지 다 쓰지 못했으니까 그 안에 설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브로화 쪽으로 계속 가야되는지 펌프도 겸용을 해야 되는 그것도 시험단계에 있고 기술진팀들도 그걸 시험하고 있고 다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스위스가서 봤는데 20년 전에 설치했데요. 거기는 종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는 200톤인데 1000톤이 넘어요. 탱크를 시멘콘크리를 조립식으로 해서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브로화시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날개가 보여요. 프로팰라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스위치를 넣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만한 중량을 이게 돌릴려니까 힘이 벅찰거 아니 예요.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청취불능)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사업비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당

㏊당 진흥지역은 250,000원, 비진흥지역은 200,000원예요. 내년도는 450,000원, 400,000원 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이 가격으로 결정된겁니다.

더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장관님 얘기가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하겠다고 그러고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할당이 됐죠.

실적으로 일주일에 얼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면서 정연규 위원님이 주문하신 군수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일 실시되는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감사시 철원군 공설묘지 관련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본위원회에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해복구사업에 관련하여 전임재무과장이신 이충호과장님께서도 출석하여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