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네.

네.

건교부에 협의중입니다.

네.

네.

네.

거기 다세대 물론 일반 가정. . .

그래서 거기를 저희 윗분도 그랬지만 그쪽을 아예 구매해서 공원화하는 것으로 어떠냐 그런쪽으로 검토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이 땅도 사야 되거든요. 여기에있는 땅도 사야되고 건물보상 여러가지. . .

토지보상하고 그리고 거기 위험시설이 있는것도 어느정도 그게 딱 그대로 현 위치가 되는게 아니고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돼요.

이것으로 하면 용역설비 해서 이것만 공사한다면 거의 완벽하게.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당사업은 체비지 팔아서 하는 것인데 그게 처음에 초기도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가 시하고 구에서 차입금을 받아서 시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도 제대로 매각이 안되어서 우리가 공공용지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공사하면서이런것도 빨리 매각을 해달라 지금 추진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시니까 아까 그 관계로 우리 연희지구에 잉여금을 우선 갖다가 써왔고 사업추진에 내년도에는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아까 보고한대로 연희지구에 있는 돈을 운영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공정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매각도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주차장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동등하게 1세대에 한대씩하는 그런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효과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망이 다양하게 체비지도 팔릴 것이고 잉여금도 차입해오고 그래서 사업은 아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간선도로변부터 우선적으로 환지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도 있을텐데 그런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고 지금 계획은 환지사용 허가를 내년도에는 안하는거예요 ?

내년도에는 저희가 압송관로라는게 있습니다. 저쪽 넘어서는 지역여건상 압송관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대성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다가 이번에 12월달에 거의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공장 중지되고 해서 거기만 개설해 준다면 저희가 내년 4월 전후로 해서 저희가 중심도로로 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또 교통도 그쪽으로 우회시켜서 시각적으로 높여서 체비지도 매각을 많이 높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좋은 방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라는 심우창 위원님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성다가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데 한성다가구는 집단주택이 아닌가요 ?

한성다가구는 집단주택입니다.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이고 거기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

집단주택일 경우에 시비나 구비 국비나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

그것은 그래서 이게 계속 10년이 되었습니다. 계속 미루어오다가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도 지원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방치만 했다가 나중에 재산하고 인명피해가 나면. . .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한성다가구만 우리 관내에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근접해서 있는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 여기다 투자했을 경우에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다른 집단주택에서 우리도 해줘라 하게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이 있어요 ?

그래서 여기는 특수하게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토지사용을 동의를 압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는 몇세대 안되는데 석남동 절골부락 올라가다보면 동진아파트 그런 절개지 축대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150세대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붕괴해서 D급 판정이 나와 있어요 무너져내릴려고 하는데 ? 거기도 지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계속 소유자들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추적하고 해서 이게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득이 행정대집행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든지 건물소유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아까 심우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도미노현상이나 다른 것들이 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계속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지않을 사항인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한성다가구 여기가 몇세대입니까 ?

여기 나온대로 20세대가 됩니다.

20세대를 이 돈가지고 매입을 해서 정리해 버리는게 차라리 낫지 여기다 계속 투자해서 다른데서도 자꾸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역력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각을 했는데. . .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네.

아까 심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더 싸다 비용도 저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매수할려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순조롭게 매수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했을때는 매수하고 또 공원조성비나 거기다해서 사실은 돈이 몇배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당초에 할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었어요.

몇배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막아버려야죠 ? 이것을 이렇게 해 줌으로서 다른 주택들의 이런것들이 계속 연이어 나올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명령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원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래서 토지를 그런식으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한가지씩 방법으로 토지를 사용 못하게 우리가 그것을 압류해놓고 한 상태예요.

이게 애당초 얘기하자면 경사가 약 70%내에 허가가 나간게 잘못된 것이지만 저도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될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경상적경비 인건비라든가 국시비보조사업은 제외하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되는 부분 특이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53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좌근린공원 조성사업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확보된 보상비30억원으로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금년도 확보된 공사비 7억과 내년도 11억을 확보하여 공사비 18억으로 200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부안에 토지매입비 서곶근린공원 토지연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희동 산41번지외 5필지 산림청 소유의 땅을 연부매입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은 20억원으로서 주요업무보고시 내용과 같이 우선 2002년도에 소요되는 보상비 50억원을 시비 30억과 구비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지역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인천교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수출5,6공단 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녹지공원 확보로 주변환경개선 및 도시민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하게할 휴식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도 도시계획 경상적경비로서 우리관내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도시계획관련 일반수용비 및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한성다가구 절개지옹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3억 2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차 공사를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 3억 6천 4백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도시녹화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천 3백 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림에 대한 각종 병충해를 방제사업으로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림을 찾는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를 부여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시설비 석남약수터주변 야생화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인데 관내 주요 약수터의 석남약수터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하여 우리것의 소중함을 부각시키고 주민의 정서함양 기여부여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아래 등산로주변 편익시설설치 1천 4백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요 등산로주변에 평의자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등산로를 찾는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2페이지는 산불예방대책사업비로서 3천 1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림 진화 급식비와 진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림사업 관리사업으로서 아래부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내의 고사목 제거와 가지치기등 작업을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그아래 육림사업비는 관내 주요 조림지에 대한 육림사업 보조사업비로서 푸르고 울창한 도시림을 육성하여 도시경관향상 및 산림자원보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는 도시조경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그 아래 부분에 국화화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경축분위기조성 및 도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국화화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아래 월드컵대비 초화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이하여 도시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월드컵의 개최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 도모에 인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부터 559페이지 도시녹화지 관리시설 인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로서 교통사고 및 공해로 고사한 가로수를 보식하여 도시 가로경관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로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녹지녹화에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주민의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아래 헌수 수목이식비 2천만원은 관내 녹지대에 대한 시민의 기준 수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아래 을드컵대비 꽃탑 및 가로화분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화분하고 꽃탑설치가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하고 824페이지는 세외수입으로서 약 92억이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및 보상비를 조달코자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연희1,3지구 차입금, 체비지매각 연체 이자수입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5페이지는 경상비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의 사업지구에 필요한 각종 제작비 사업에 관련된 서식유인 또 필름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6페이지부터 828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서 약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서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등의 기반시설확충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개선 향상을 도모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담금 징수분 반환이 되겠습니다. 서해종합건설인데 이게 5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암1지구 서해건설로부터 2000년도에 징수한 하수도분담금이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 당초 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2000년도에 개정되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외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하수도법에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상환 20억인데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99년, 2000년도에 전입된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조기 상환토록 하고 연희지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조성후 일반회계 상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암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암2지구에 833페이지 세외수입이 73억으로서 검암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를 조달코자 검암2지구에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연체료등, 기타수입으로서 금년보다 7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사업예산으로서 835페이지와 836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서 약 56억원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택지조성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여기도 세외수입이 62억으로서 경서지구사업비 및 보상비를 조달코자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으로서 금년보다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843페이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843페이지 추가로 도시계획 하수도시설 결정용역은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에 대하여 지구외로 배출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용역도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부지 토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의사가 없는 토지주의 토지를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여 원활한 공동주택사업 추진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택지예정도 작성 및 측량용역 2억원은 지구경계 및 택지에 대하여 개발예정도 작성 용역입니다. 예정도 측량성과에 의한 정밀 시공으로 주지적 확정시 면적증감을 최소한으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49페이지, 850페이지 세외수입이 38억원으로서 연희1지구 청산교부금 지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연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3페이지 아래쪽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여 연희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을 이자부가 조건부로 전출하여 검암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연희1지구 도로 및 하수도구조물 전출금은 지구내에 도로개설 및 불량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택, 도로침수를 예방하고 잔여사업에 대한 시설물관리 및 집행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858페이지 세외수입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연희2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연체 수입입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에 연희2지구 공촌하수처리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공촌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하수도 원자부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84억인데 현재 64억을 내고 잔여가 20억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3억을 부담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에 연희2지구 도로 및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 전출금입니다. 여기도 사업지구내에 도로개설 및 불량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택,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 잔여세대에 대한 시설물관리 및 집행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연희2,3지구 예산편성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네.

앞에것은 공원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는 녹지팀인데 그게 각각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인원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원팀하고 녹지팀.

네.

네.

네.

이것은 그쪽에 공익요원들이 주로 많이 나가서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하는데 이게 다할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특장차도 있고 그리고 100대정도 하면 그인원이 가까이가서 끌 수 있는 그정도 소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장비 명칭이 다릅니다.

총괄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아래에도 신형 등진펌프하고 삼발괭이식으로 총괄적으로 다른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정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녹지팀장 박정구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화대책으로서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한건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진화장비를 구입하는게 되겠고 하나는 저희구 자체적으로 등진펌프를 구입하는 것인데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등진펌프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보조해주는 것은 불털이개라든가 삽 이런 종류를 구입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것 이외에는 국시비 받은 것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등진펌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갑니다.

네.

네.

이것은 관련기관에다가 저희가 사전에 그것 한주 옮기는데 어느정도 되나 그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예측하는 사항입니다 통신공사쪽에.

한주 옮기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전에 옮긴 예산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서도 했고 저희가 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준공상태인데 그중에 보상협의라든지 또는 토지소유자 이런 관계가 협의가 안된부분 잔여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의 준공상태로 해서 준공이 되었는데 일부 보상협의라든지 협의가 안된데 그런데 때문에 전체를 준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것이고 또 협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환지받은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도로로 나가는 부분도 걸린게 있죠 지장물이.

예를들어서 여기보면 왕철상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같은데서 보상을 안가져갔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할 것으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네,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넣고 그랬는데 10억 이상을 달래고 해서 거기 1천 2백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요구하는데가 있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우선 석남약수터주변 야생화식재는 석남약수터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특색 시책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게 없나해서 야생화는 일반인들이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자연학습장도 하고 주민한테 야생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시책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주변의 편의시설은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여기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 불량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설치하는 것 그정도입니다. 그것을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 .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지장주 한주당 이설에 대한 정확한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만 안되고 있습니다.

네.

지적도는 오차관계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지적도 대신 도시계획도라는 정확도를 정확히 요하지않는 도시계획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산화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근 지적과장님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경상적경비 인건비는 제외하고 전년도대비 특별히 증액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있으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출안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9천 9백 14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액 9억 6천 4백 79만 8천원보다 5억 6천 5백 64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예산 약 6억원이 감소로 인한 것이며 지적과 2000년도 예산안 평년과 동일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인데 연구개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저희과에서 2002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서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한 무인열람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정확한 토지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본 예산은 7백 70만원하고 이것은 프로그램 계산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567쪽에 장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6백 10만원 그것을 합해서 1천 3백 80만원이 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에 관공서 배부용 도로명 안내지도제작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보조금 부족 교부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 2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위해 책자유인비로 1천 1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573쪽, 574쪽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결정통지서 우편발송 요금등 토지평가위원회 수당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572쪽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유인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유인은 내역이 양식이 서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으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은 아니고 확인하는 주전산기.

네.

본 사항은 프로그램과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이 전산화 되어 있어서 가제정리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해서 열람 자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이동되어서 새로히 설치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든지 도시변경이 되면 도시계획도에다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 정리를 하면 그 라인을 통해서 거기서 장비만 갖다 쓰는 것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