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국유재산 관리는 주로 구거인데 구거 중에서 농림부 소관 구거가 있습니다. 이런게 일부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수료, 과거부터 국유지를 깔고 앉은 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수료를 매년 매기는 겁니다.

구거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과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하고 어떤 것은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걸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공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 소관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주로 잡종재산이 되겠고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 소관 사항으로 옛날의 농수로, 유지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는 산림구거 등이 있고 건설과에서는 하천, 일부 하수도, 도로, 이런게 되겠습니다.

예. 이정환 위원님.

구제역방제 공동 방제단 운영은 약품은 구에서 해야 되고 방제단 운영 150여만원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보조금인데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약값은 구에서.

약값은 구에서 전액 하고 방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자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도 다른 일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좀 어렵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한테 실비로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다.

몇 개 방제단이라고 해서 보고돼서 한겁니까?

예. 6개 방제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동물포획및보호사업에 계산방법이 어째서 320만3,000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지불한다고 정교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두에 얼마도 아니고 계산 방법이 320만 3,000원이 어떤 방법으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계산하는 자료가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이 안에 포획노임이나 관리수당, 위탁 수수료 등인데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위탁수수료를 금년에는 개를 대,중,소로 구분해서 보호비도 수수료 자체도 틀리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달라는 공문이 접수된게 있습니다. 참고로 두당 내년도에는 큰 개는 5만원씩, 중간 것은 4만원, 3만원, 이렇게 위탁수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는데 그렇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걸 달성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기증을 합니다.

골목에 다니는 종자도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던져놓으면 우리도 편하고 좋은데 주민들이 자꾸 신고를 합니다. 상해를 입은 개들도 많고 해서 우선 치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 위탁하면.

연간 포획하신 분이 경제과로 연락이 더러 옵니까? 동네에서 개를 한 마리 잡아놨는데 가져가라는 연락이 더러 옵니까?

예. 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지요?

예. 지난해는 약 50건 정도 됩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금년에 위탁 수수료 나간 것은 23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고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못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획자 수당은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포획자 수당등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320만3,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지요.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지침서 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과장님, 못둑 누수에 대해서 연초인가 활감지 쪽에 못둑에 누수가 있어서 작년 겨울에 많이 추워서 그라우팅 해서 한 일이 있지요?

동곡지에.

그때 시공할 때는 전문가가 했습니까?

예.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별 관계 없습니다. 못이 필요 이상 많이 만수가 되면 어디든지 다 째이는데 안에 못심이 있는데 심위에 올라오는 것은 옛날에 새로 못을 보강하기 위해서 흙을 더 보강하고 한데는 못심 위로 물이 차면 누수가 거의 되는데 그 밑으로 차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 잡혔지요?

예.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민간자본보조해서 하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사업하고 과수품종갱신묘목구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안 올렸다가 다음 추경때 다시 과수품종갱신을 올릴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란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면 과장님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심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과수품종갱신묘목구입이 없다가 추경때 해서 과수품종갱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얼마라도 해서, 조금 있다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등은 추경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되거든요? 과수품종갱신묘목이 꼭 필요하다면, 이걸 만약에 추경에 또 올릴겁니까?

추경에 금년도에 본예산이 안 되어서 농민들이 워낙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과장님이 올려놓고, 이거 보다 더 필요한 것도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안 올리고 이런 걸 놔뒀다가 추경에 성립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이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편성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예. 자료를 즉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과장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국장, 위의 분들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부서운영비는 돈이 모자라서 못쓰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자체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 국장은 똑같이 쓰는데 부서운영비는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과장이라고 해서 과장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과에서 쓰는 것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전체 80%를 해놨는데 저희 과만 그런게 아니고 청내 전부 다 이런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에 계획하면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위의 상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집행을 하면서 긴축예산을 짜려면 전체적으로 맞춰서 일률적으로 짜줘야 되지, 그 말이 맞지요? 아예 직책급과장업무추진비는 없애 버리고 차라리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 합동으로 하는게 맞지, 이거 과장이 씁니까, 못 쓰잖아요?

과에서 씁니다.

과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지요. 왜 하부조직들의 업무추진비는 줄이고 돈은 몇푼안됩니다, 돈 가지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세요.

저희 과만 이런 것 같으면 항의를 하겠지만 전 부서가 다 이러니까 이것은 예산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정량측정기가 저울 측정기인데 폐쇄를 시키면 구입할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번 합니다.

지난해 했습니까?

예.

예. 강용운 위원님.

275쪽에 기본급입니다만, 봉급인데 양정담당공무원이 누굽니까?

국비인데 한명씩.

누가 있습니까?

예. 아가씨가 있습니다.

8급 13호봉인데 전년하고 이번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의 편성 지침이.

아니지요.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봉급을 전년도에 69만2,900원을 주던 사람을 갑자기 94만800원을 줄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틀에 박힌 것이기 때문에.

몇% 인상률이라든가, 이것은 주면 주는 대로 가져갑니까? 1년 만에 본봉이 24만7,900원이 인상이 되고 처우개선비가 1,129만원인데 전년도에는 831만5,000원인데 차액이 297만5,000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구체적인 봉급 체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편성지침은 어떻게 됐든간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 사람은 좋으니까 한달에 1,000만원 주라고 하면 그대로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8급 13호봉이면 지방비.

그러면 지방공무원들도 이만큼 올랐습니까?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90쪽에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공공근로지도공무원 현지 교통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교통비가 지도점검에 한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왜 포함을 안 하고 별도로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현장지도점검을 한데, 과목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명칭 자체도 변경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 금액으로 해서 두가지 다 해소가 된다?

예.

그리고 올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네 번 했는데 두 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두 번은 소집심의를 했습니다.

소집심의하고 서면심의하고 해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서면심의가 나은 것 같으면 전부 다 참석수당도 없애버리고 서면심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쓰지도 않는 예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들의 사정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세요. 필요없는 예산은 올릴 필요도 없고 가뜩이나 긴축예산으로 돈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줄이라는 것도 예산서에 넣습니까?

절감한다고.

예산대로 다 쓰세요. 필요하면 쓰고 적어지면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써야지 예산 줘놓고 쓰기도 전에 10% 절감해라, 아예 예산 없는데 10% 절감해서 올리지 왜 이걸 넣습니까?

내부적인 것입니다만, 우리 과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은 과장님이 다 쓰세요. 필요한 부분에는 쓰시도록 하세요. 예. 이백수 위원님.

콩나물, 두부 수거해서 검사하는 걸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만, 관내에 부녀회에서 직원 한사람하고 다섯분입니까? 명예감시원이?

예. 원래는 10명을 임명해놨는데 자기들 사정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댓명이 됩니다.

저희 동에도 몇 번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사실은 YWCA나 소비자연맹이나 주부교실 같은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동구 사람만 하대요?

예. 동구 주민으로서 할 수 있고 타지역 사람도 하는데 가능하면 동구 주민이 할려고 하는데.

그 분이 아무 기술이 없고 그저 콩나물 업체에 가서 들여다보고 오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기술은 우리 직원들보다 떨어지더라도 콩이나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시술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까지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단속도 나와 있고요?

예.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조그만 예산 가지고 과장님, 애 쓰십니다. 위생과 소관은 예산 자체가 별로 없고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란 1년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게 아닙니까? 실제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직급업무추진비나 과장, 국장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손 안 대고 하부 조직인 직원들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고 이것은 예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통합적으로, 아니면 기타 업무추진비를 한데 묶든지, 이게 과장이 쓰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봐도 하부 조직들이 더 불쾌합니다, 예산서 자체가. 다른 데는 전부 그대로 하고 왜 부서운영비만 삭감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간부회의때 가서 항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전번주에 보면 심야위생업소단속급식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해보고 소문도 들어보고 해서 과연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했는데 과연 그랬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먹어야 일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예산 심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생과에 본예산, 기획실에 올렸던 부분중에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데 이런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안 먹으면 일을 못하는데 차라리 물건 하나 덜 사는 것은 다음에 사도 좋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프린트, 긴급하게 고장이 나서 샀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되든 안 되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급식비 관계 때문에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 추경에 또 보자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백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콩나물하고 두부 수거 검사 결과하고 성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2002년도 위생과에서 기획실에 당초 예산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민복 위원님.

기타보상금에 식품위생법등 위반자 보상금이 20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퇴폐, 변태의 경우에 신고하면, 주로 올해 나간 것은 자동판매기가 주종인데 한건당 3만원입니다, 올해는 400만원 이상이 나갔는데.

400만원이었는데 성위원님 말씀처럼 역시 모자라면 추경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우리도 예산 부서하고, 예산 부서는 또 예산 부서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선 부기상으로라도 놔두면 우선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이런 근거도 없으면 또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기초라도 다져놓으면 좀 안 낫겠나 싶고 모자라면 위원님들 다음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타 청소과 등에는 보상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나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상금이 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4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 꼭히 부족하면 하라고 추경도 만들어놨으니까 기 예산서 올라온 것은 그대로 하고 추경때 자료 맞춰서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해서 수정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왜 그렇게 합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됩니다만, 위생과, 경제과에 시간외근무하는데 식대, 교통비 때문에 증액요청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다시 집행부에 내려갔다 오면 회기 일수가 또 안 맞아요. 쉽게 정리가 잘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얼마를 요청했느냐, 4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과에서 요청은 다 된거고 결국 기획실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거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