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외수
최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공유재산 임대 26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125만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임대하는 것이 어떤 공사를 임대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유지로서 이것은 현지 개량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지개량지구에 우리 국공유지를 자기들이 사지는 못하고 우선에 우리한테 빌려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주거 환경개선지구라고 하더라도 현지개량하는 지구 요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여러 가지인데 현지개량지구라고 써 놓아야 되지 현지개량지구가 아닌데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는 우리 신천1-1지구 그것은 아닙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현지 개량이라는 것은 편의상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현지 개량을 말을 넣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지개량의 경우에 이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이런 것이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동지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확장하고 거기에 따른 간선시설로서 오수 정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효열
배효열위원
도로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뜻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내년도 건축주택과 세입총액은 얼마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세입총액은 1억1,152만5,000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봉급하고 전체 총액은 얼마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은 총 시비가 3,000만원하고, 구비가 7억8,465만9,000원하고 총 8억1,465만9,000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아니지 8억아니지 지금 38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수당뿐이거든 총무과내에 있거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동구청 전직원 봉급 심의가 거기서 되는데 여기는 수당뿐이다, 내말은 총무과에 봉급까지 포함하면 얼마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별도 우리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과에서 별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추상적으로 대충 얼마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이것을 더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심의가 끝난후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더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농촌주거환경 기반시설비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전에 각 시본청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선정된 둔산부동은 고속도로 연변에 우리 외지인들이 봤을 때 불량한 지구 그래서 주로 고속도로 연변이나 IC 주변을 그래서 선택해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2년전에 선정이 된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당초 예산하고 요구예산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자기들이 할려고 한 공사를 당초예산대로 줘야지. 이것을 그럼 2001년도에 이렇게 잡고, 2002년도에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광장하고 도로 내는것만 해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2002년도는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이 2002년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2001년도에는 기반시설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반시설이 총길이가 530m 도로에 광장을 마을에 광장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2001년도에는 되어 있는거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2002년도것이지요. 2001년도에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삭감을 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것은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못해서 이번에 올려 놓은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못하면 우리도 공사를 안하는 것이 낫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지구는 정해 놓았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지역지구를 정해서 국비를 10원 주겠다고 해 놓고 2원도 주고, 1원도 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떠 넘기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저희들하고 달성군하고 기 계획에 올려져 있으니까 언젠가는 시기적으로 늦어도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삭감을 하면 삭감하고 예산을 잡을때도 우리가 달라고 했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하라고 해 놓고 그것도 안 지키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업을 될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 많이 따와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원취지와는 다르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취지가 예산이라는 것이 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라살림이 그만큼 어려운 모양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나라 살림이 구청도 나라살림이지 거기 안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야기 해 놓고 반만 주고 하라고 하고 그것 좀 듣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세입은 사실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10원 주려고 했으면 10원을 줘야지 5원을 줘도 우리가 해야 되고 3월을 줘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 취지하고는 안 다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에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건축주택과 2002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출 예산이 8억1,465만9,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419만8,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릴때는 얼마나 올렸는데 감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되어서.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대비 예산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작년대비 예산에 1억419만8,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래도 효율성과 적정성에 맞게 건축주택 행정을 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하는 것은 구청전체에 대한 부서별 그것이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추경에 올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꼭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 절감을......
시환
김시환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굴삭기 임대에 있어서 금년의 경우는 5회에 한해서 12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회로 해서 72만원입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 해당부서에 계장님이 어디 갔는데 일단 작년보다 적게 잡은 것은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더 철저히 해서.
시환
김시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작년에는 5회로 예산을 잡아서 1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3회로 해서 75만원을 편성 해 놓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14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별로 할것이 없다고 예산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작년과 같이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5회 했는 것은 사실 뜯기 어려운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예상해서 했고 막상 요즘 해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 이행 강제금 부과를 철거시까지 계속 부과 시키면 오히려 돈도 받을수 있고 세외수입도 증대되고 굴삭기 임차료도 절약되고 해서 이번에 3회만 적게 잡았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굴삭기를 대여할 때 예산을 전액 주고 필요시마다 불러서 합니까? 한건 한건당 입금을 시켜 줍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필요시마다 불러서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지금 굴삭기 시장에 보면 부르면 25만원입니다. 그것도 연초 소매소 처럼 담배집 처럼 협회가 있어가지고 부르면 25만원입니다. 내가 보니까 일 안 하겠다는 표가 보이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놓고 철거해서 독려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날짜를 하루나 이틀씩 잡아가지고 한몫 몰아서 이틀 장비동원해서 해 버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성도 오르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때 일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담당이 왔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작년보다 무허가 건축물 굴삭기 임차료를 줄여잡은 이유, 금년에는 140만원가지고 하나도 안하고 돈이 그대로 남았는지 이야기 해 봐요.
그럼 금년에는 5회 120만원 예산이 편성 된대로 이것을 굴삭기를 임차해서 와서 다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연말에 뜯기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환
김시환위원
발생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면 거리가 여기저기 되기 때문에 사실 한건 한건 하다가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애도 더 먹고.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이 120만원해도 내년에는 자진철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줄여 잡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문제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효율성, 적정성 다 떨어지고 무조건 일 안하고 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실에 올릴때도 72만원 그대로 올렸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맡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편성된 예산에 기획실에서 삭감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산 편성에 줄여잡은 이유를 알수가 없다 말입니다. 예산 줄여서 일을 너무 안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것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요구액이 얼마인데 편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알고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 되겠구만 천지 연구안하고 올라와서 물으면 일 안하고 찾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면경 알같이 외워서 와야 되지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이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시간만 가고 어떻게 됩니까?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요구액이 보니까 5회를 하겠다, 작년같이 하겠다고 120만원을 올렸는데 줄여라 이래서 줄였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렇게 해도 일은 원활하게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들 업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도시건설 위원한테 사정해서 증액시킬 요구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과만 관철되도록 욕심을 부리면 기획실 해당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평하게 편중하다 보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우리 윤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셔서 잘 하시는줄은 압니다. 그러나 구민에 가깝게 와닿는 건축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우리 김시환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집행영장이 500건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실제 몇건 발송이 되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자진철거 통보, 아니면 계고서 또 거기에 따라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실제 된 것이 몇건입니까?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몇건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몇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안하고 그럼 작년에도 500건하고 올해도 500건 하고 똑같이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건수를 잡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지금까지 발송한 것이 몇건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연 500여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도에도 500여건이고 올해도 500여건입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 드리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는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발송건도 많든지, 적든지 변화를 줘야 하겠다는 의욕이 포함이 된것이지 작년에도 500건, 올해도 500건 똑같이 500건 그럼 지금까지 된 것이 몇건입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700건이 된다 그럼 앞으로 10건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710건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등기편지 우송료 해봐야 건당 1,170원인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돈이 얼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500건이나 700건 그것이 사실 큰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수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상 과장으로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의 건수가 작년에 500건하고 올해 또 500건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앉아서 그림 그리는것도 아니고 이것 무슨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것도 아니고 올해는 어떻기 때문에 500건이 되었다는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것이네요, 작년에 500건 했으니까 올해도 500건하자, 600건하자 수치는 전혀 사고가 없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해마다 예산이 여기에 근사치에 가깝게 더 많이 쓸수도 있고 조금씩 덜 쓸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올해 예산을 짜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것을 좀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산불비상 근무 급식비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도시과에서 총괄해서 했는데 지금 산불대기가 각과마다 인원을 1/3씩 1/4씩 이래가지고 아니면 1/6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식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본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중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잡아놓고 또 각과는 각과대로 또 잡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과 직원에 대해서 5,000원씩해서 우리과에 28명이고 그것을.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 변화를 주면 이쪽에도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산출기준이 해마다 달라져서 도시과에서 총무과가고 총무과에것이 도시과 가면 아무 예산할 목적이 없잔하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각과별로 내려왔길래 했는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별과에서 방안을 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과에서 각과마다 인원에 비례해서 이런 형식으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올해 처음 여기 들어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그날 나온사람 인원을 계산해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을 전부 도시과로 넘겨줘도 되겠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올해는 각과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보면 공람공고료, 측량감정수수료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천1-1지구도 있고, 신암2-2지구, 신천3-1지구, 신암2-3지구 이래서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이 양으로 됩니까? 상당히 담당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업무추진비 100만원가지고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속적인 업무로서 주거환경개선이나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한잔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과 전체에 대한 수용비에 포함을 시켜서 약간 약간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서 썼고 이것을 이때까지 앞에서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와서 이상태에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면 저희들도 그것하고 해서 참고 그냥 우리 과 전체에서 약간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담당계장들이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지역구민하고 협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주거환경지구로 개선이 될려면 상당 부분 협조 체제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정부에서 3년간 연장을 해 줄때는 그만큼 개량지구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내지 수용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냥 무작정 공무원 나가서 협의해서 오너라 이렇게 되었을때는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여비 측정을 신청을 해 봤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장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선례도 없고 해서 이제 조금 불평이 있어도 참고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추진을 할 때 추진이 잘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할수 있는 방법,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무작정 가서 하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시점에서 안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청장님 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관계로 해서 아직 더 받은 그것은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에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하실 부분들이 그런것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어차피 업무추진비격 수용비는 그런 부분에 쓸 부분은 쓰야 되고 또 긴축을 할 때는 긴축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점을 좀 건의해서 과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건축 및 분쟁위원회 심의참석 수당인데 작년에 몇번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한번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작년에 각각 두 번씩 잡았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분쟁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연직하고 사회인하고 15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도 15명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15명인데 이것은 12인으로 잡고 올해는 14인으로 잡았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교체를 15명인가 되어 있다가 32명으로 우리 확대 1차, 2차를 해서 위원들이 바쁠 때 나올수 있도록 해서 대폭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 했을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17명 나왔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 그럼 두위원회를 한테 묶어서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A, B 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15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작년에 네 번을 잡았는데 건축위원회 두 번, 분쟁위원회 두 번 그렇게 잡았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네 번중에 한번밖에 안했다 올해는 두 번 잡았다, 올해는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네 번 잡아보니까 건축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주로 미관지구라든지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축경기가 중앙에는 서울쪽으로는 활성화가 된다는데 아직 대구로는 활성화가 안되어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람공고료 등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시행을 할것만 여기에다 예산에 말씀을 드리는것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국시비등 173억원을 신암 1-1, 신암2-2, 신암2-3, 신천1-2, 신천3-1지구에 2003년까지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173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산출이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는데 173억은 저희들이 신암 2-3지구가 41억이고, 그다음에 신천1-2지구가 97억, 신천3-1지구가 23억, 신암1-1지구가 10억, 신암2-2지구가 7,800만원 이래서 토탈 173억이 되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것은 이제 확정된것으로는 봐지지는 안하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할려고 하면 60% 나오고 그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국비가 60%이던 얼마이던 간에 확정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에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2003년 먼저 신천2-2지구도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지요, 그것도 2003년까지 연장해서 검토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청장 구정연설에는 신천2-2지구는 없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후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남수
장남수위원
여기 이것도 다 2003년까지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3년은 3년인데 이후라고 넣어가지고.
남수
장남수위원
그럼 왜 보고사항에는 세입세출예산 보고에는 없어도 되는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2002년도 예산 보고사항에는 빠져도 되는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빠져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이후에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지금은 보고 내용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비가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추경에 시비국비 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이 관계는 추경때 세입세출예산에 삽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지정게시대 정비 이것 작년에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10개를 했는데 총 35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거기에 또 정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했는 것은 별 그것이 없지만 옛날에 했는 것은 수시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것은 수명연한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계약상 2년이면 2년 하자 보증기간은 있어도 그 외에 넘어가면 수시로 정비해야 되는.
외수
최외수위원장
거기 무슨 정비를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보통 교통사고.
외수
최외수위원장
교통사고는 변상료가 들어오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로 발로 찬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피복은 어떤것인데 10만원이나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피복이 봄, 가을로해서 우리들 전투경찰 청원경찰 입은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4인이 아니고 8인이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봄 한벌, 가을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계산상에는 네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피복비가 공익요원 근무복 이것이 도시과에도 이것이 9만원씩 해서 130명, 우리 구청에 속한 공익요원이 총 130명인데 9만원씩해서 1,17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도시과, 건축과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각과별로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현재는 이사람들이 없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도시과장 설명이 전체 130명이다 그래서 9만원씩해서 1,170만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 있었고 또 피복비라고 하는 것이 건축주택과 금년예산에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이것이 올라오느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내년에는 광고물 정비.
시환
김시환위원
없었던 인원을 가지고 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도시과장은 130명 총 피복비를 1,17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건축주택과 공익요원은 빠졌다는 말이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거기는 모르겠는데 우리과에는 네명이 2002년도부터 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분에 광고물 심의수당이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위원회 왜 뺐습니까? 주로 무엇을 논의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옥상간판, 대형간판인데 미관 구조 미관상 이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 몇회 하셨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연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에도 3회해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밖에 안하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심의건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주로 사안이 어떤것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로 옥상 광고물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했는데 그런건이 한번 뿐이었다 그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한번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세 번을 해 봤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예상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 놓으면 질문없이 넘어갈것인데 광고물 심의수당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놓았으면 질문없이 넘어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고압증기 보일러 연료비가 1만7,047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연료비 이것은 경유입니다. 경유가 톤당 만7,047원으로 해서 2톤.
외수
최외수위원장
톤당으로 만7,047원이라고요, 경유가 무슨 톤당으로 팝니까, 드럼이면 드럼 ℓ면 ℓ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1톤이 1,000ℓ인데.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그말이 아니고 2톤은 보일러 용량이 2톤이라는 것이고 만7,047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ℓ당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한 드럼에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한말에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그럼 계장 한번 나오라고 해 봐요, 이것 단위가 뭐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ℓ당.)
ℓ당에 무슨 만7,000원이 어디 있어요, 휘발유가 얼마하는데 만7,000원 합니까? 아니 계장님 예산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단위를 몰라서 예산서를 내 놓는다고 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한말에 얼마인지, 1ℓ에 얼마인지 한드럼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단위가 나옵니까? 보일러 용량이 톤이라고 하는것입니다. 밥 한그릇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밥이 열그릇이 나옵니까? ℓ당 만7,000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1ℓ에 430원인가 그렇잖아요? 이것 과장님 단위도 얼마인지도 계산 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서가 나올수 있습니까?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고 올해 지금까지 썼는 것이 얼마인지 내주세요. 과장님 뭐라고 하세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하러 와서 단위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는 산천초목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보안등 신설이 내년에 20개동에 50등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각동에 보면 침침합니다. 강건너 마을에는 보안등이 많이 필요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등수는 몇등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동 반상회때 건의사항을 해서 300등을 신청을 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
50등이 편성이 되었다면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지금현재 주택건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더 금액이 필요한 것은 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로 보안등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보안등을 2대때 보니까 교동시장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사서 해 보니까 한등에 15만원인데 이것을 우리마을 뿐아니라 시골마을에서는 골목이 컴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금년에 총 신설한 등수는 몇등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올해 100등 했습니다. 안되면 저희들도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안등을 적은돈을 써가지고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쓸데없는 다른 정책을 펴 나가지 말고 적은돈으로 밤거리를 마음대로 나갈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쓸데없는 뭐를 만든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전시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시대에 뒤 떨어집니다. 요즘 시민들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보안등을 신설할 계획이니까 몇등이나 더 증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돈이라고 해봐야 26만5,000원인데 이것을 써가지고 동민이 전부 밤거리 마음대로 나닐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과장님께서 건의를 잘 해서 보안등을 달아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다닐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과장님 그말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을 원래 50등 올렸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당초에 300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0등만 반영이 되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은 좀 더 하세요, 그래서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더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것 지금 보니까 각층별 전기 선로 증설공사 각층별 분전반이 21개나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장
21개 분전반을 다 갈아야 됩니까,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구청사 노후 전기안전 시설개체공사 1,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전기가 그것하니까 21개소를 다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분전만인데요? 과장님 분전만이 뭔지 아십니까? 분전반이 21개 이렇게 갈 일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구청사 전기안전 시설개체공사 1식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청사가 노후화가 되어서 오작동이 잦아서 차단기를 교체하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차단기 교체 차단기 한 개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차단기를 1,500만원어치를 사면 구청에 다 못 들어옵니다. 프레카 스위치 그것 사가지고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기계에 대한 이것하고 분전반 전기 증설공사 이것하고 저희들 앞에서 말씀 드린 연료비중에서 고압증기 보일러 연료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다음에 구청사 오수정화시설 및 개체공사 이것 수중 이송펌프 교체 이것도 1,17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오수정화조가 수중 이송펌프가 노후되어서 개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기계직에 와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것하고 전부 자료 좀 줘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 주택과에 계장들 다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설계장이 서류관계 때문에 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올리면 계장들이 다 발췌해서 올리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도 문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요. 무슨 예산을 올리면서 전신만신 안 맞고 무슨 뭔지도 모르고 올려서 되겠습니까? 예산자체를 올리면 계장들이 발췌를 해서 맞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왜 이럽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보안등을 300등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보면 50등 보안등 개체가 10등 20개동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300등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개체 보안등 보수 말고 신설을 300등을 올렸다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확실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올린 내역 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올린 내역을 가져다 주시고 구청사 전기안전시설 개체공사 이것이 1,500만원이고 각층별 분전반 설치 선로 증설공사 지금현재 불이 안났지요? 이것 삭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개체공사 이것은 뭡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오수정화조 이송펌프가 노후되어서 개체하는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펌프는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 맞고, 전기선로 증설공사 분전반 이것이 벽에 붙여 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난 일이 있습니까, 전기 못 쓴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분전반은 저희들이 전기용량이 증가로 인해서 컴퓨터라든지 냉난방기를 같이 가동을 하니까 전기가.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고장난 일이 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의회 본회의장에 수시로 회의도중에 다운이 된관계 보건소도 그런 경우도 있고 민원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동환
이동환위원
구청사 노후 전기안전시설 개체 1식에 1,500만원 올렸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 청사가 잘못되어서 불이 난다든지 점검한 것이 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점검일지 가지고 오시고 계장들 보세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 말아요, 한번 두 번 해 본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과장을 보필 바로하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기계하고 전기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제가 못 파악한 것이 불찰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지금현재 보안등 신설 50등외 250등 더 추가해서 올리겠어요, 올릴 자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올리는 것은 올리겠지만 통과가 되느냐가 문제이지요? 사실은 거의 가 반상회나 구의원님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토탈 올려봐라 해서 제가 일부러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줄는지 사실 제일 전시효과는.
동환
이동환위원
전시효과가 있는데 우리 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정화조 펌프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분전반 전기선로 공사하고 노후전기 안전시설 개체공사하고 이것다 4,200만원 이것 치우고 보안등 신설 하세요. 됐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윤허 하시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구청사 노후전기 안전시설 개체하고 분전반 전기공사 설비 이것은 우수정화조 설비개체공사 이것은 담당자가 와서.
외수
최외수위원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게요.
동환
이동환위원
오수정화조는 펌핑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바꿔야 되고 노후청사 안전시설 전기관계 이것은 바꿔서 보안등 신설을 하세요. 계장 그렇게 할수 있어요?
외수
최외수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환
이동환위원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예산부서에 깍으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관계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기안전시설 개체공사는 우리 청사가 7년이 되어서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당장에 보안등 관계나 이런 것이 각 동별로 부족하니까 여기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고 지금현재 청사전기 관계 안전공사는 도저히 안되면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도 보안등 신설하고, 보안등은 새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신설을 300등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50등밖에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것도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아니 그것도 불나면 새로 하면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전 시설물은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아니 근본적으로 용량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누전차단기는 용량밖에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럼 누전차단기만 갈면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전차단기도 층별로 다 있고......)
아니 그래 누전차단기만 갈면 됩니까, 오바로드하고 같이 갈아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전차단기하고 거기에 따른 동판......)
배전판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케이스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갈아야 됩니다.)
내용물을 가는데 용량이 많아서 오바로다가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용량이 균등분배가 되지 않아서 전기선로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기 선로를 왜 바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하면 증설공사를 해야지 여기 증설이 없는데 무슨 증설을 해요? 아니 그럼 우리 동구청에 불이 안 켜지는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1층 민원실 같은데는 민원을 보다가도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간에는 누전차단기가 떨어지고.)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용량이 많으니까, 그럼 누전차단기만 갈아주면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누전차단기도 제대로 작동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증설을 하면 도란스까지 증설을 해야되지 어떻게 선만 증설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총 세가지 용량은 그것은.)
그럼 선 스케어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특정선은 스케어가 모자랍니다.)
스케어가 모자라면 선을 갈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선도 증설을 해 줘야 되고.)
선 증설을 해 주면 그 부위에 오바로드하고 카바 스위치하고 갈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차단기가 오래 사용을 해 가지고.)
몇 개소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차단기가 280개 정도 됩니다.)
차단기 전체는 몇 개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는 600개.)
600개에서 200개를 가린다는 말입니까? 200개에 오바로드 한 개에 얼마하는데요,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평균은 얼마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평균은 50Ω)
50Ω짜리 한 개가 얼마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개당 3만원정도.)
개당 3만원이면 150만원인데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인건비하고.)
거기 인건비 배정도 플러스 해줘도 3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동판서브하고 그안에 차단기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배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란에 집행잔액을 내 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어차피 예산을 다루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택건축과 계장님들 부탁을 합시다. 예산을 하거나 모든 서류를 올릴 때 좀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들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폐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계산을 해 놓으면 차질이 나올것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언론상에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상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법사위에서 통과 되었다고 하면서 나오던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언론은 봤는데 과태료 체납액하고 합해서 1,500만원을 잡은것입니다. 현재까지 신문상에만 낫지 어떤 조치사항이 없고 그리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곳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개발 부담금 징수가 폐지가 되면 세입에서 차질이 오면 대책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 개발사업 하는 것 중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우리가 아직 발췌를 안했기 때문에 차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3,000만원 기준은 어디에 둬서 3,000만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 투자금액에다. 현재 신청하고 있는 중에 해서 산출금액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난 것은 아직 그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현재 신청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신청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사업대상 지역은 20군데 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산출을 해서 투자금액에다 산출을 해서 대상이 되는것만 부과를 시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새주소부여 사업 보조요원 급여라고 해서 중식비, 교통비 포함 2인인데 새로 채용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
그럼 지금현재 일용인부임은 쓰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까지 2001년도는 3명을 썼습니다. 일용인부는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지적과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공익요원외에 올해와 같이 3명을 더 쓸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토지측량 검사 일용인부임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 있고 건교부에서 지가조사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월달이 되어서 내려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대충 얼마 내려올 계획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보통보면 건교부에서 지가요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3인 180일정도로 내려오는데 올해 얼마정도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인원을 그대로 충당을 할수 있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인원을 쓴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을 계속 쓸때는 상여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바꿔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그래도 동구청에 와서 현재까지 일용인부로 180일로 해서 근무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향후 문제가 상당히 자기들 신변문제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3명에 대해서는 그냥 유지할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그사람들은 그냥 쓸수 있도록 그런 입장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후관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444쪽에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기본 사무용품해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소모품 그다음에 44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를 감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리 감해서 올라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타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과에도 일반수용비만 10%씩 뺐는데 혹시 예산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는지 아니면 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뺐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일반수용비라든지 예산 지침상에는 10%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액을 조금 덜 했는 경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일반수용비만 감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년도에 일반수용비에는 9,442만9,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8,266만8,000원입니다. 감이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일반운영비고 일반수용비에서 감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수용비에서 감이 된 것이 절감액이 3,183만원인데 전년도 대비는 제가 미처 빼지를 못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보다는 318만원 정도를 미리 절약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가봐도 예산서에서는 이것이 안맞는 것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희들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미리 예산서에 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을 했으니까 삭감을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이 안되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사실은 우리 과장님 오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놓고 거기서 10%, 5%를 삭감하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몇삭감하라고 해서 계산해서 내려오는 것 삭감을 하나마나 똑같은것이지 그리고 449쪽에 플로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도면 출력용 잉크하고 용지구입이 284만원이고. 플로터는 용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지적도 크기보다 네 개씩 연속지가 나오도록 용지가 롤같이 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를 이야기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은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