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보고에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요번에 새로 오신 팀장입니다. 이응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오신 임덕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희석 하수방재팀장입니다. 구완서 토목팀장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건설과를 위한 성원과 협조 덕분에 금년 사업을 무사히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지적사항 6건중 완료를 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비 전액 시 부담 요구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인건비까지도 전액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시에서 시설비분에 대해서만 금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시설비 건에도 전에는 없었던 것을 지원해준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목적외 사용 자제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과에서도 특별히 예견이 되는 그런 사항은 금년에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타 그외에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든가 이런 사항은 부득이 하게 금년에 집행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정비업소 불법 도로점용하고 있으니 단속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교통과 관련부서와 더욱 협조해서 불법도로 점용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카센타 허가시 교통과에서 우리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변상금 부과실적은 27건에 3,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확인제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시설의 경우 양성화 및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허가시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자들한테 앞에 명패를 붙일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저희가 허가자들한테 단단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과장이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더욱 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과태료 부과방안 마련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00년 무단방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서 168건에 2,970만원 부과를 했고, 2001년에는 614건에 3,8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더욱 노력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설물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수2동 신한아파트 옹벽을 육안으로 보아도 붕괴위험이 있으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옹벽이 다시 D급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건가, 예를 들어서 경정비업소 불법 도로점용 단속 철저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실적 이래가지고 3,178만원을 부과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카센타를 단속을 하실래면 결국은 차에 대한건 교통과고 도로점용은 건설과도 오.폐수 문제는 지역경제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걸 합동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이거 분야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나가실 때 그걸 업무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 오히려 불편해 하고 그렇죠?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국하고,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왕 나가시는거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해갖고 다 받았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체 다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뭐가 완결이에요, 다 받아야 완결이죠,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왕 부과했으면 받아야 맞는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두군데다 이면도로 방치물 과태료 하고 불법 도로점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부과된거는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신한아파트 옹벽 그걸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공사를 다 끝냈다는 얘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완결했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계석 낮추기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경계석.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그 자료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 집행내역 있죠. 그러니까 주민이나 어느 단체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달라 하고 또 그 수리가 언제쯤 완결됐는가 또 금액은 얼마들어갔나 요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춘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수2동에 그쪽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갔었던 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탱크 밑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도로개설건이요.
이춘애위원
도로개설 하수도 두 번 세 번한거 하수계장님은 아시죠?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네?
이춘애위원
만수동 물탱크 밑에 연립 허가 잘못내줘가지고 비올 때 막 흘러내려가지고,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배수지 밑에요, 네.
이춘애위원
네. 고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왜 두 번 세 번 했는지 그 내역좀 뽑아주세요.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뭐를 두 번 세 번 했죠?
이춘애위원
그 하수도를 뭐라고 그러나 물받이 하는거 복개하는거는 왜 제대로 못해갖고 세 번을 다시 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해당이 안됩니까?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그거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했는데.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태위원
그 내려오는 물 하수 처리하는 그 공사내역을 뽑아달라는 거에요.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그 공사내역만.
이춘애위원
그게 내가,
김석우위원장
허가는 허가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이춘애위원
한번에 할 수 있는걸 세 번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네. (전문위원, 자료 11시까지 제출한다고 함)
김석우위원장
11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우리 건설과장, 자전거전용도로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연차적인 총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진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과장이 그렇게 자전거전용도로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났어요, 네? (사진을 보이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차장. 이게 우리 남동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볼라드 공사를 했는데 얼마정도 투입됐는지 아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볼라드 469개를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산은 전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가 돼 있으면은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교통과에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은 볼라드 공사를 소홀히 했고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거라 봅니다. 지금 계획 갖고있는거 있어요, 볼라드 공사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요 법상에 자전거 통행을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하게끔 법상에 돼있습니다. 우리 남동공단에는 저도 다녀봤는데 그 자체가 설계가 돼있지 않은 구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김대진위원
계획을 세워있지 않지만 하고 대답하는게 잘못된 거에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좀 봐요 관심을 안둔거에요 지금, 남동구에서. 엉뚱한 일들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걸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고 보호할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보면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 (사진을 보이면서) 이게 관심있게 지역을 돌아다니더라도 관심있게 다닌다면은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리 와 보쇼. (과장, 위원석으로 이동함) 이게 어디에요, 미림전자 앞인데 요건 뭐에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복구를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경찰청에서 아마,
김대진위원
경찰청이고 뭐고 간에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이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경찰청에서 한건데요, 아마 자체복구 한건데 아마,
김대진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되냐고? 아스콘으로 이렇게 막 메꿔놔도 되냐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당초에 허가내줄 때 복구를 아스콘으로 하게끔 했는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대진위원
요것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요. 이거 미림전자 앞에 남동공단 미림전자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통신, 신호등 그건데 요거 지금 빨리 확인해 봐요. 뭘로 굴착 복구가 나갔나,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스콘으로 나갔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엄청나게 잘못한거에요 이거요. 빨리 자료 빨리 갖고와요. 자료 갖고오라니까 왜들 다 앉아있어. 찾을 수 있어요, 금방? 미림전자. (유림전자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미림 미림, 아냐 아냐 미림 전자라고 돼있어요. (잘못된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유림인지 미림인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찾을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겁니다.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이거 아스콘한거 원상복귀시켜야지, 칼라투스콘으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잘못됐으면은 다시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인좀 빨리 해봐요. 이게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약 2년전에 다된거에요 이게.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조받고 우리 구비 대고, 그런데 지금 실태는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볼라드 공사 내년에 계획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요구 사항중에는 볼라드라는 명칭으로 예산 들어가 있는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냐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계획이 전혀 없는건 아니고요, 우리 구의 관내 우리 팀장한테도 제가 지시했지만 관내 볼라드에 대해서 몇가지 형식이 단일화 되지 않고 몇가지로 돼가지고 도시미관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간석1동에도 보면은 볼라드 공사 안해놔가지고 인도에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안이 시커매요, 보도블럭이 네? 그건 우리 간석1동장이 몇번 얘기를 했답니다, 건설과에다. 동장들 얘기하는건 왜 또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볼라드라는거는 공식적으로 행정상에 명칭도 없는 겁니다. 현재 통상 돌아가는 볼라드고, 볼라드를 우리 도로관리법상에 도로법이나 이런거 상에 설치하게끔 근거 규정이 돼 있는 데는 딱 한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자전거 도로 이외에 인도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은 저희의 볼라드를 설치함으로 막는 것보다도 교통지역과 차량 단속을 해서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아 근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서 제가 부평구에서도 경험한건데 차후에 자전거 타고가다라든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에 의해서 넘어져갖고 보상달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자주 설치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볼라드 공사를 했고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볼라드 공사를 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질서가 문란하니까 법을 잘 안지키니까 준수를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하겠다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그런 보도블럭을 다 해놓으면은 뭐합니까? 차가 올라와서, 지금 한번 간석1동 거기 한번 가보세요. 차가 인도블럭에 뭡니까, 자기네 저거에요 공장이야 공장.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못들어가게, 우리 남동구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볼라드 해놓은 데가 엄청 많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손 댄거라면은 착실하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주지 않게끔 막기위해서 막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볼라드 공사가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예산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잡아놓고 지금 여기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남동공단 쪽에 이러한 것도 우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교통과에도 제가 얘기할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항이죠. 지금 나가자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자신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도 확인을 해서 저도 그건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거 수량조사해서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 좀 힘들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올릴 계획을 갖고 물량 조사를 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만데, 얼만데 이걸 그렇게 소홀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래. 볼라드만 해놨으면 이게 이렇게 못올라가요 차들. 건설과에서 잘못한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지켜야 되는 임무를 못했다는거, 네? 그걸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는거, 관리도 못하고 방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볼라드 공사를 빨리 남동공단이고 어디 어디든 수량조사 빨리 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과에도 분명히 얘기할거에요. 교통과에서도 상당한 업무태만이에요 이거, 업무태만. 교통과에도 지적할거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빨리 수량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 협조공문 같은거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신경좀 쓸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간석1동장한테 몇번 얘기를 들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동장님들이 저희한테 무슨 우리,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관심을 덜 가져서 이런 사항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동장님들도 주민들이 건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건의하지만은 사실상 우리한테 건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없이 무조건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을 저희한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나가봐서 동장님이 건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건의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해줄 수 없는게 가서 확인해 봤어요? 간석1동에서 공문온거 몇번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몇번이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진위원
저기 저 볼라드에 대한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가셨어? (자료요구한거 가지러 갔다고 함) 공문 몇번을 보냈는데 나도 아는데. 확인 안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타이어 교체를 하는 데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자동차가 인도에 올라가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뭐에요 뭐.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바꾸면서 구조조정 하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다 건설이나 건축이다 전부다 들어 왔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협조체계가 잘되야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 그 건 볼라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김대진위원
몇번 올라갔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협조체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동에서 분명히 내가 확인한 서류인데도 지금 건설과장님이 모른다 그러시는데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요 옆에는 아주 하얗고 깨끗한데 그 가게 앞에는 어떻게 돼 있나, 가서 보시자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협조체계가 안되고 있고 동과 구청하고 그런 업무체계가 협조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볼라드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는 자전거전용도로에만 해야된다라고 지금 법에 돼있다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떠나서 어떤 무질서적인거를 막기 위해서 볼라드 공사를 하는건데 그것도 전혀 관리가 안돼 있고 또 해야될 곳에 안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책임을 지고 전면 조사를 해서 빨리 본예산에 좀 반영하면은 좀 상정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 드릴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라도 예산을 잡아 드릴테니까 빨리 업무적인 업무계획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정하시죠, 볼라드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 소홀히 했던 부분, 건설과에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한 방어적인 행정, 그런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빠른 조치를 해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287쪽이에요. 진정인 한연옥씨가 만수1동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집을 짓는데 도로가 1.5m정도 높이 포장됐다 이렇게 진정을 냈는데 이것을 원상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말입니다 처리 결과에 허가조건인 대지지반고를 시계획에 맟추어 시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건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조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왔잖아요, 처리결과에 해놨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런데 이거로 했는데 건축 어떻게 조건에 안맞는데 왜 준공검사는 어떻게 나갔어요? 허가 조건에 안맞으면은 건축허가가 안나가야 되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 저도 어제 이걸 확인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항은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 했지만은 왜 우리과에로 이 업무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라 도로가 높게 있었고 이 땅 자체가 낮아져 있었던거에요.
김용회위원
그건 내가 압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높이로 맞춰서 져라 하고 한 모양인데,
김용회위원
허가조건 나갔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안된 모양입니다.
김용회위원
그거 안맞으면 준공검사도 안나가야 되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 그런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용회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서 다시한번 재심의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를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진정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리고 301쪽이요, 도로개설 부분인데 2000년도거만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 도로개설을 지금 날짜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간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지만은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예견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어디 있는지 그걸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요?
김용회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개설 금년에 진행하던 것중에 완료 되지 못하는 도로개설사업 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말씀입니까?
김용회위원
네, 어디어디 못할건가. 그러니까 명시든 사고든 이월할 계획으로 있는 도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상협의 주던 것도,
김용회위원
네, 보상협의 주던 데, 못한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 주시고, 315쪽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말입니다 이게 신설한 업체는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계약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편적으로 3천만원 이상이면 남동구의 행정하는 것이 3천만원 이상이면은 수의 견적 입찰이고,
김용회위원
입찰인데 이게 안되면, 지금 보안등은 뭐 3천만원 넘어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도 그렇고 신설은 한 회사를 줬어요. 이게 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000년도요?
김용회위원
2000년도에는 보안등 신설한 것이 54개고, 2001년도는 36개인데 이게 전부다 회사는 같은 한 회사로 하고 2000년도에는 미도건설에서 했고 2001년도에는 신광전기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신설되는 것은 한 회사로 수의계약 된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회사로 수의계약 된거는 없는데요. 다 회사가 틀리는거로 돼 있는데요.
김용회위원
여기에서 보안등 보수라든가 이거 수리는 여러군데가 했는데 신설한 것은 한 회사만 했다고요, 신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안등 신설공사 해서 2000년도에 미도건설,
김용회위원
네, 미도건설에서만 했는거잖아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제일 위에 신광전기에서만 했고 한 회사만 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사 설계를 한건으로 설계를 한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회사로 가든.
김용회위원
그러면 올해 36개소 해갖고 해놓은 것이 등수가 36개 달렸다는 말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요. 등수가 36개고 우리가 내부 품의로 돌리는 설계서는 한건입니다.
김용회위원
한건, 그러면 36개가 한군데 36개를 보안등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니죠. 전체 관내에 36개소인데 남동구 관내에 36개를 설치하는건데 이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품의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거 건을 한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인 행위를 한건으로 경리계에서 계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이 기간이 보안등 신설을 바라는 것은 각 동네마다 다 시기가 다를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 시기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했는 데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 늦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그거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은 건이 안되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우리 행정가들한테 일을 그때 그때 민원이 있을때마다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한건으로 묶어서 했느냐 그런 뜻이죠?
김용회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민원이 들어올 때 수시로 일하고 같은 한 회사가 한 건으로 안 몰리고 분리해서 하도록,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내년에는 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289쪽에요, 신동아 아파트에서 진정들어온거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신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저희가 어제 제가 듣기로는 신동아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박스가 그 안에 있는거는 단지안에 있는 것을 저희한테 해달라라고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 거에 대해서는 단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애위원
주민들이 얼마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구청에서 해준다고 사진 찍어가고 뭐하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단지 밑으로 맨홀이 묻혀서 들어가는 거기를 말하는 것 같더라구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춘애위원
네,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돼갖고 단지 안에 흙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보러 치워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이춘애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지내에서 처리해야 되는게 아니고 관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흙이 물이 내려서 흙이 걸려서 맨홀이 막히는 거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런거 같은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산에서 흙이 내려온다면은 산에서 단지안으로 흙이 내려가지 못하게끔 관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는거고, 만약에 내려온 상태에서 주민들이 산에서 흙이 내려왔으니까 치워달라 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치워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 현장을 가봤는데 본위원 생각이 맞는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한번 좀 알아 보시고요, 다음 또 한번 여쭤 볼게요. 빌라를 많이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맨홀이나 도로가 파손이 무척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신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구청에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맨홀파손 도로파손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고쳐주신 적도 있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제가 가까운 데도 보면은 맨홀들이 그냥 빌라를 네동 다섯동 짓다 보니까 맨홀이 부서져갖고 저도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해가지고 어제 다시 갖다 해놓는걸 봤는데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면 거기 애들이 빠지면은 사고가 나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 밤에 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고 그러면은 좀 힘들더라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여쭤볼거는요 인도에가 계단이 나와 있는 그런 경우는 어느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춘애위원
해야 돼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 그거 개인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애위원
상가입니다, 상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상가까지는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이라면은,
이춘애위원
내가 팀장님한테 지난번에 거기를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는 안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30번 종점 버스정류장인데 건물을 큰거를 지었더라구요, 지었는데 인도도 좁고 또 경사가 져가지고 미끄러져요. 그런데다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어갖고 사람이 항상 거기서 많이 서는데 또 계단이 또 인도 밖으로 나와서 한계단이 더 있다 보니까 사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고 수시로 다니다 보니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계단을 안쪽으로 옮겨서 바깥의 계단을 없애고 안쪽으로 하나 늘려도 될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런거를 어디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계단을 인도를 도로를 침범을 했다면은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 침범 없이 했다면은,
이춘애위원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럼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춘애위원
그거를 확인해 봐주시고요, 또 그 인도가요 좁기도 하고 경사가 져가지고 경사가 지고 턱이 높아요. 이왕에 가신 김에 그걸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샛강살리기 운동 이런거 많이 한걸로 돼 있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공공근로로,
김성근위원
샛강살리기를 주로 어느 하천을 하셨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론 그거 공공근로가 샛강살리기 운동이라는 타이틀이 그런거고요, 사실상으로는 우리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주변에 공공근로가 풀베기 작업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작업 주로 그런 것을 한거로,
김성근위원
샛강살리기는 아니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이틀이 샛강살리기,
김성근위원
환경정리 이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에 우리 남동구에 2급 하천이 네개소 있지만은 2급 하천에 풀을 전혀 베지를 않아서 봄에 베면 또 그 풀이 다시 위에서 풀이 나오고 하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금년에는 그 풀을 다 베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환경 쪽으로는 조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남동구에서 지금 가장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하천이 어떤거라고 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에서는 장수천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 합니다.
김성근위원
장수천이 먼저번에 남동신문에 기사나온거 보셨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김성근위원
못 봤습니까? 그때. 지금 그 기사를 안갖고 왔는데 기사내용이 어떤거 였었냐면은 그 위에 부대, 장수천 최상류가 군부대 아닙니까, 현재. 그 군부대인지 어디인지 정확한 이유는 거기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하수관거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내용이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차집관거.
김성근위원
네, 차집관거 그거 보셨네 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장수공원 직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관계.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게 그 뒤로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까지 차집관거에 대한 보수나 이런거는 안됐고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차집관거의 관리, 관리는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분장상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거 보수를 내년도에 할려고 시에서 예산을 수립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거 맞아요?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앞뒤가, 옛날에 그거 말이에요 차집관거 공사 시설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98년도에요, 97년도에요 장수천 국토살리기,
김성근위원
네, 국토살리기 거기, 그 예산 몇 년 투입됐잖아 그때?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 저희가 했거든요. 그럼 공사가,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현재 장수천 밑에 설치돼 있는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로 흘러가죠.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거기서 인제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차집관로라고 볼 수는 없고 중간에 그냥 해수를 딴 관로를 통해서 빼는 그런거죠.
김성근위원
글쎄 다리 앞에서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군데서 빼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문제는 건설과 문젠지 어디, 사실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게 친화적 도시를 갖다가 형성하는걸 갖다가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환경에 대해서 원체 관심들 옛날보다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우리 남동구에요 장수천이 그중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천에 냇가에 맨발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런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장님 냇가에서 많이 노셔보셨죠? 어디서 사셨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혹시?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배들이나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환경이 없어요, 인천에. 옛날엔 저는 인천에서 낳고 컸는데요, 옛날엔 그런게 많았었거든요. 어차피 인제 막 까지고, 거기에 대한 마음만 있지 복구는 엄두도 안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장수천이 더 망가지기 전에 건설과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천관리가 네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좀 충분한 관리나 이런걸 갖고 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그때 보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주니까 더 하천은 오염되고 이런게 나타나거든요. 조금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하천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현수막 또 우리 건설과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특히 요즘에 와가지고 보면은 너무 막무가내식의 거리질서를 보게 되는데 특히 시청에서 붙인 현수막들 보면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다 묶어 놨더라구요. 월드컵 뭐 문학경기장 개장 기념해가지고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현수막 그렇게 걸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에서요? 나가서 자르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왜 시에서 걸어놓은 거는 아주 그냥 뭐 보호를 해주는 것 같더라구 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호해주는건 없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잘 끊어지는거 하나도 없이 약 한 20여일 붙여 있던데 우리 그런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일반 구민들이 학원을 오픈했다 또는 뭐 안내를 할려고 붙여놓으면은 그냥 느닷없이 가서 동사무소도 뭐고 다 짤라내는데 시에서 붙여놓은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게 많이 눈에 띄어요. 불법, 도대체 우리 가로정비입니까, 정비팀이에요, 어디 팀이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광고물팀이,
김대진위원
그 팀들은 노는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제, 그저께.
김대진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럼.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비교,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1년간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내년도 업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도로정비입니까, 무슨 팀이죠 우리 팀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광고물관리팀이 있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가로정비팀입니다.
김대진위원
가로정비팀이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가로정비팀은 놀았나봐, 1년 내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현수막 이렇게 쌓아 있는거 보셨잖아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요. 그렇게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걸 전혀 처벌 안하고 있더라구. 원래 게시대에다가 걸어 놓게 돼있는거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그것도 우리구에서 도장 받아가지고,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마 나가면 몇건은 내가 잡아낼 것 같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특히 구청이나 시청이나 경찰서 이런데서 하는거는 더 단속을 잘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 아까 얘기 들었는데 이거 유림전자 앞에 신호등 공사하면서 투스콘 깔아놓은 데를 갖다가 아스콘 포장해 버렸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했다는데 남부경찰서에서. 굴착허가도 내지 않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냐고. 경찰서하면은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덴데 되레 그런 사람들이 더 질서를 안지키고 굴착허가도 안받고 멋대로 이게 남의 재산을 이렇게, 이거 도둑질하는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강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거에요, 며칠내로 회복시키나.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말이야, 이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거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되요 이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거리질서를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정말 강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 특히 관공서, 관청에서 하는 것들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좀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회의할 때 기록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회의 기록,
김대진위원
네, 회의록을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1시 반까지 회의록을 올해 몇번 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년에 네번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년에 네 번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누가 그래요 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고 시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남동구조례가 법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남동구조례면 남동구가 지키는건데 뭐 잘못되고 자시구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상위법에 맞아야 되는데,
김대진위원
그럼 바꾸던가 빨리.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얘기 하지마세요. 일단 현재는 월 1회로 돼있습니다 조례가.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남동구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매월 하는걸로 돼 있다고. 아셨죠? 요거 회의록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라는걸 보면 전봇대나 아무데나 카드를 나가든 무이자가 됐든 뭐 대화방 이런거 조그만 스티카들이 많이 붙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더라구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들도 벌금을 매기거나 이러면은 그런 짓을 못할 것 같은데 수시로 떼 버려도 계속 막, 공공근로 분들은 그런걸 떼러 다니고,
김대진위원
차에다가도 출장맛사지 뭐 해가지고,
이춘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런거 벌금을 물고 업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가게끔 돼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게끔 제도상에 돼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거 하신적 있으신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런거 고발조치 하신적 있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이춘애위원
그 전에도 없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춘애위원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애들 보기 부끄럽고 어른들 보기도 부끄럽고 정말 안좋은 그런 말귀들이 글귀도 있어가지고 그런거는 좀 단속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아까 제가 맨홀 훼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건데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맨홀을 훼손하면은 보통 관에서 맨홀이나 도로를 훼손하면은 관에서들 많이 해주시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관에서 보조를 합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요 연립이나 뭐 아파트나 빌라를 짓다가 도로를 파손했거나 맨홀을 파손했을때는 원인자가 하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 큰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이익을 남기면서 맨홀 부숴놓고 그건 세금으로 하는거 그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맨홀 같은경우는 우리가 보수 당연히 하지만은 통신 맨홀이나 도시가스나 딴 상수도 맨홀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보수를 하더라도 그 관리청 맨홀 관리청한테 보수 비용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는 보수한다라고 볼 수 없는거기 때문에,
이춘애위원
구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수도 맨홀
이춘애위원
하수도 맨홀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하나 뿐입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하수도 맨홀도요 그냥 시간이 오래되면은 부식됐다든가 그랬다면은 모르지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차가 많이 다니고 어떤 기계가 잘못 해가지고 원인이 규명된거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들 안하셨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까지 저도 그런 경험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그거를 좀 관리감독들을 하셔가지고 안해줘도 될 것을 여기서 하시지 말고 그 분들이 잘못해서 한건 그 분들이 원인자들이 하도록 그걸 단속을 해줘요. 제가 그런걸 봐가지고 며칠전에도 안좋은 소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점심식사하고, (그러자고 하는 위원 있음) 점심,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건설과장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선 확인을 해보고요, 그것을 경찰서에서 그렇게,
김대진위원
지금 담당팀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지금.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거에요. 강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업자를 찾아야 할 겁니다. 업자를 찾으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경찰서에다 해야지 경찰서에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도로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시행을 한 업자한테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시행한 업자한테. 요거를 강력하게 좀, 이거를 언제까지 나한테 확인시켜줄 수 있어요, 조치한거에 대해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확인하고,
김대진위원
확인하는건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조치하고, 당장 언제까지라고 말씀, 연말까지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연말이면은 안되고 20일까지 네? 20일까지 좀 해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입찰은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셨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3천만원 이상이면은 입찰 또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수의 시담이라고, 수의 시담이라고요.
김석우위원장
수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수의계약 시담이라고 하는건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인제 몇 개 업체한테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보는거죠. 입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입찰이나 똑같은 겁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럼 3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몇군데 계약이나 계약자나 또 이런 제출로 인해서 설정하는게 아니고요. 또 자료요청을 합니다. 원앙건설 주식회사 원앙건설 주식회사 김영일, 여남구 대표가 둘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일도건설이 여남구가 돼 있고요, 그것좀 해주시고, 경성건설 박진옥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 견적 입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군데 거를 내가 요청을 할게요. 경성건설에 만수동 산환아파트 주변 인도정비공사 3,001만8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건설 장수천 해양생태공원 입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9,021만9천원짜리 건설한게 있고요, 삼우산업, 삼우산업에 고잔동 720번지외 2개소 도로굴착복구 공사 한게 3,222만9천원짜리 요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입찰과 계약이 됐는지. 그리고 또 3천만원 미만짜리 두군데거 과장님께서 찍어서 그것도 어떻게 수의계약 됐는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1시 반까지 위원장실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계약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석우위원장
그래도 계약 서류를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경리계에서 달라고 해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이라면 이상없이 잘 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7월 4일날 접수를 해서 6일날 처리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며칠씩 지나가지고 본 위원장도 두군데를 주민이 민원을 넣으니까 안해줘서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말씀을 하니까는 그 후로 인제 해결을 한 모양인데 이유가 있죠, 과장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말씀 좀 해보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우리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상 단가계약을 가로등 보수건에 대해서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단가계약건이 업체로써는 맡아놓은 일이다 내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단가계약 관계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수시계약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시계약과 단가계약과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쭉 나온 내용중에서 필요한 그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내 물건이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다른데 급한데부터 하고 한다 이런 뜻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 업체교체까지도 과감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계약을 하지 말고 즉시즉시. 이 내용으로는 잘 돼있죠, 이렇게 처리된 거는 요 만큼은 처리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보다 더 많은 장마 뒤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는 누전으로 인해서 많이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장으로 인했었어요. 그 추후로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보안등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 날짜에 수리했다는 것도 있고 오늘 신고했는데 오늘 고쳐줬다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은거에요, 감사받기 좋게 할라고. 본위원도 여러군데를 인해서 담당자한테 이거 좀 고쳐주쇼 하니까는 다음 주에 또는 요렇게 밀려있으니까 이쪽 하고서 그쪽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기에 신고를 하면은 2, 3일안에 또는 뭐 늦어봐야 일주일안에 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건설 입찰 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아직 안가져왔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금 경리계로 가서 직원이 가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김석우위원장
허가과에 가서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재무과에 가서.
김석우위원장
인제 재무과로 또 넘어갔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재무과 원래 업무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재무과에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이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이따 자료 온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297쪽 고잔동 보루네오가구 앞 하수도설치 공사 부분에 보루네오 가구 저지대에서 상습적으로 도로 침수가 되다 보니까 하수도를 4억5,000만원에 발주를 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
297쪽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10월 9일날 통신케이블이 같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공사 중지를 하시고 남인천전화국에서 통신 케이블 이설 공사를 하고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약 2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됐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통신케이블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이설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25억1,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근데 그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은 공사비 8억7,100만원은 인천광역시자치구지원조정에관한 5조 6항에 의거 비도변경 신청하여 보상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도변경을 하게 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고잔동 지역하고 논현동 지역은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옛날에는 구획정리방식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구획정리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그냥 개발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짜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는 기존에 도로개설건에 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을 주고 보상을 주고 공사는 전체 다 보류를 시켰다 한번에 보상은 미리 줘놨다 공사는 한번에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려고 아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시행할 수 의미가 없는 나중에 고저가 바뀌고 다시 한번에 밀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비로 9억 서있는 371번지 건 9억 서있는 거를 딴 지역의 보상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약 9억 또는 다른 지역으로 우선 공사가 보류가 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서 더 급한데 사용을 하고 일단 306-1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를 중지하겠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71번지요, 371번지 거에 대한 공사는 중단하고 306-14번지 거를 그쪽을 보상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현필위원
보상을 주겠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그 겨울이 인제 다가오는데 눈이 인제 올해도 눈이 많이 올거라고 보거든요. 염화칼슘 배치가 어떻게 돼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염화칼슘이 저희가 현재 216톤이 들어와서 저희 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16톤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216톤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4,656개 해가지고 25kg가 그렇게 있는걸로 지금 돼있고 800kg짜리가 156개로 지금 돼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게 몇 톤이라구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16톤이요?
김대진위원
합쳐서 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포대 보다도 조금 더 많을 겁니다, 216톤이라는 것이 포대가 요 근래 들어온 게 더 있기 때문에 다 아마 내용이 안나와 있을 겁니다.
김대진위원
작년에 사용한게 9,977포로 돼있는데요, 남은 잔액도 보면은 3,545만6천원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한 양을 좀 비축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구에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각 동에 충분한 양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조그만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보행이라든가 차량운행에 통행하는데, 그리고 적사함 요번에 배치하셨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개나 배치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4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도로 부분만 한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43개라는 뜻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구요 전체적으로는 동에서도 설치를 했고,
김대진위원
각 동에 지금 10개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동에서 이면도로 설치했습니다.
김대진위원
17개 동에 각 10개씩 그 10개 가지고 되겠느냐고. 적사함 10개 가지고 한 동을 카바할 수 있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뒷골목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눈이 오면은
김대진위원
아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적사함은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좋죠.
김대진위원
10개밖에 왜 안했느냐 이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아직 구해놓은 것이 그것밖에 안돼있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됐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년에 보면 적사함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대진위원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얘기하는 뜻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보면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도로같은 데는 차량운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쉽게 재설이 되는데 지금 동네에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데는 지금 골목길이 차 안 다니는 골목길 있습니까? 조그만 비탈만 지면은 차량들이 통행을 못해요. 그리고 하도 집들을 다닥다닥 지어놓다 보니까 특히 또 이런 다세대나 원룸이나 이런게 많이 들어서면은 이 응달진 데가 많아요, 도로가. 잘 안녹는다는 얘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럴때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각 동에 10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적사함이요?
김대진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1단계로 각 동에 염화칼슘을 동별로 70포씩을 배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김대진위원
아니 근데 70포를 배포해주고 700포를 해주면 뭐해,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동 직원들 다 구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눈 왔다 그러면 염화칼슘 뿌릴 사람이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각 동에 직원 10명 정도
김대진위원
각 동에, 여직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그리고 눈이 나옵니다 하고 연락주고 내려와요, 막 새벽에도 올 때 있고 그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눈이 보편적으로 새벽에 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은 동에 주면 뭔 소용 있냐 이거지 적사함을 많이 배치해서 적사함에다가 비치를 해놓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통장이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저거를 해야지 뭐 이 서류상으로 70포, 700포 동사무소에 배치해놓으면 뭐하냐구요 일반 주민들이 염화칼슘 달라고 동사무소 가는 사람 못봤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동에 차량이 있어서요, 차량으로.
김대진위원
글쎄 그거는 지금 앉아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나도 본 위원도 눈오면은 계단 가서 염화칼슘 들고 가서 뿌리고 그러지만은 없어요, 못한다구. 동사무소 쫓아가서. 염화칼슘 어디서 갖고 오는 건지도 몰라 주민들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죠 주민들은 그것을 주민들 보고 뿌리라고 해놓는 건 아니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동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있는데 여직원 빼고 뭐하고 그러면은 사실 동원 된 남자직원들이 얼마 안돼요. 그 사람들이 눈 왔다 그러면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그런 역할이나 하지 골목 골목 이런데 못 챙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량 조사를 더해서 각 동에 적사함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항상 이게 아쉽더라고 항상.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돼 그러니까 좀 챙겨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적사함을 좀 빨리 이달중에라도 배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검토는 무슨 이 자리에서 검토해요, 빨리시행해야지, 검토할 거에요, 시행할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좌우지간,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김대진위원
좌우지간이 아니고 검토가 아니고 시행한다고 얘기하시라니까 우리가 왜 뭣 때문에 염화칼슘 구입하고 하는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체 적사함 양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이 설치했거든요. 97개나 설치했는데
김대진위원
참 그 시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왜 시에서 하는 거는 다 대로변이에요, 20m 도로 이상되는 거.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에서 도로변에 놓는 건 도로는 잘된단 얘기야 눈이 잘 녹구요. 각 동에 조그만 골목길, 골목길이라고 해서 차 안 다니는 골목이 있냐고 지금,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빨리 이달 중에 하시란 얘기야 여기 지금 예산이 약 한 3,500만원 남았는데 적사함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만드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6만원 정도 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6만원이요, 그러면 양을 좀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테니까 예비비를 더 댕겨서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몇 개 몇 개 좀 필요하냐 더 해서 수량조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란 얘기에요, 빨리.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각 동에 수량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주민들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 없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일단은 각 동에 수량이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동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오늘부터 이거 끝나는 대로 작업 들어가시라구요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위원입니다. 가스굴착허가나 뭐 길 같은데 공사 같은 거를 내년에 예산 된거를 올해 해야된다고 지금 시작들 하신거 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도시가스굴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애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정비공사라든가 표층공사 같은 것도 미리 댕겨서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 서있는 건 내년도에 해야됩니다, 올해 댕길 수가 없죠, 예산 과목이.
이춘애위원
아 그런데 굴착허가 같은건 굴착하는 거는 내년도로 예산 된 거를 댕겨서 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공한문도 기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굴착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개인 회사들도 그때 불가할 걸로 알고 미리 신청하는 댕겨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도로 정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구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 표층보강은 그거에 해당 안되구요 내년도에 봄에 내년도 봄에 우리가 보층보강할 예산이 내년도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표층보강 하기전에 유관 단체에 지하매설물 묻을 것 있으면 묻으라고 해갖고 그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기회를 줍니다.
이춘애위원
도로정비 같은거 하면은 도로를 파거나 그런것도 없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그런거는 월드컵 때문에 그냥 파도 돼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내년 4월전까지는
이춘애위원
아 4월전까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할려고 표층보강 내년도 예산 선거는 그 전에는 표층보강 하기전에는 그 밑에 지하에 대해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309쪽이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대해서 볼라드, 309쪽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된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9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496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496개가 설치돼있다 이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이거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넘어졌다든가 깨졌다든가 이러면 설치해줍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세워주고 교체해줘야 하고 해야 됩니다.
김용회위원
이게 설치 장소를 할 때는 어떻게 설치, 그 장소를 설정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설치 장소 선정이요?
김용회위원
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리 우리 규정이나 조례나 법상에 나와 있는 거는 자전거 도로에만 우리 근거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위에 인도에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볼라드는 설치 근거는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설치 근거가 없는데 어디 적용해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 건은 근데 행정의 법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구요 볼라드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행정의 주민 편익을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태까지 행정집행이 주민들이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주고 한 그런 경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선정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거기 가서 볼라드를,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가능한한 그런거는 주민편의 시설이기 편의시설 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행정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회위원
조금전에 말씀한데 설치 이유는 인도에 차가 못다니게 하기 위해서 한다 했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주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전 반대입니다. 차를 못들어가게 교통행정과나 어디서 차를 단속을 해야지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또다시 사고를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걸리고 이러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차를 단속 못해서 차를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도를 차 못들어가 게 그런걸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회위원
차 통행을 단속은 교통과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인원이든 뭐든 보조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볼라드를 건설과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좌우지간 건설과로 그런 설치해달라고 전에부터 우리 남동구에는 전에부터 관행이 건설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걸로 돼있고 그런 것을 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어디 다 민원인들이 건설과 보고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가 보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교통과에서 차를 단속을 잘했으면은 안해도 되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당연한 겁니다.
김용회위원
안하기 때문에 그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차 단속을 못하는 거를 지원해서 차가 못다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말입니다, 건물을 짓고 도로에서 조금 안으로 짓는 도시계획상 안에 건축을 짓게 돼있는데 그 건축 앞으로 도로쪽으로 차 주차선을 표시해 놨어요, 주차선을 표시해 놓고 차가 들어가거든요. 이 주차선을 그려줄때에는 처음에 건축을 지을때에 차고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거 건축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용회위원
이거가 지금 어디서 차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볼때는 그 미관지구에 건축 후퇴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m에서 5m정도 이렇게 후퇴선을 해서 하게끔 돼있는데 거기에 주차선에 대해서 차량을 설치하게끔 돼있고 주차를 하고 안하고 관계는 지금 주차를 할려면은 진입로 허가를 받아서
김용회위원
진입로 허가를 받아서 그리 만 싹 들어가야 해야 되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현 실정은 그리만 싹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 리 들어간 예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인도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인도로 들어가서 주차가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야만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장이 돼있다구요.
이것이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축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따져야 되겠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게 그러면 차도에 인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유도한 셈이라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는 거기 인도에 차가 들어가게끔
김용회위원
못들어가게 막아놓고 건축과는 그 안에다가 주차선을 그려놔놓고 했으면 차는 들어가야 되고 인도를 안거치고는 못들어가게 돼있다구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근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해서 쎗백을 해서 짓는 그 건은 주차를 하라고 그것을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뒤로 쎗백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차가 날아서 가요, 차가 발동으로 가는 것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주민들이 인제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겠지. 주차장으로는 그게 안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왜 볼라드하고 연결시키냐면 볼라드는 그런데는 볼라드를 좀 박아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묻는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간석1동이나 4동이나 우리 집 부근이라든가 또 큰 도로변에는 그런 예가 많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라드 건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자전거 도로 이외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실상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볼라드 설치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김용회위원
인도 관리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차량을 못 올라가게 해야 한다, 차량 주차는 그런 그 건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하는 부서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든,
김용회위원
인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는 전체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면 상태는?
김용회위원
인도도 건설과에서 하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인도 보호 차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보호 차원으로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다녀서는 이게 가라앉지 않아요, 무거운 중량을 싣고 가는 승용차도 괜찮은데 중형차가 지나가다 이게 가라앉거든요, 인도가. 인도 보호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 인도 보호하라고 차량이 올라가지 말라고 교통행정과라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회위원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소형차가 물론 안올라 가야 되지만 중형차가 못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했다고 난 봐요. 인도에 차가 못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인도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볼라드를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에서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설치 다 해놨는데 이런 차가 그런 지역에 인도를 거쳐서야만 차고에 들어가서 인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볼라드를 우리 구청에서 위치 선정을 해서 관리 좀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공무원이 법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이 공식 석상에서 모든 것을 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만 하게끔 돼있는 것을 타 볼라드 건도 다 제 업무인양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볼라드를
김대진위원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남동구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설치를 많이 기존 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했으면은 지금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꾸 우리 건설과에서 말고 차량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 집행해서 건설과에서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구.
김용회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불법이라면 지금 해놓은 것은 불법으로 했다는거잖아요. 그렇게 되는거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불법이라는 건 없구요, 법상에 그걸 어디 지역을 해야되고 어디 지역은 안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불법이라는 건 없구요.
김용회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물은 것은 어느 지점을 선정을 어떤 방법을 하느냐고 먼저 물어봤잖요, 근데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는 해드린다고 했는데 난 주민의 요구보다 구에서 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지점이 있을때에는 다 구에서 직접 하시란 얘기지, 민원의 요구사항이 없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요거 해서 그래야만 인도가 보호됩니다. 안 그러면 인도가 보호되지가 않아요, 중형차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형차가 지나가면은 인도는 파괴되게 마련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본 위원장이 확인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추후에 다시 상의해서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서면으로다 다시 확인해서 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상권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엄정대 건축팀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허가재무과에 있던 허가팀이 원래대로 우리 건축과로 오게 됐습니다. 팀장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조인수 허가팀장입니다. 김상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건축과가 대과 없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작년에 총 4건이 지적돼서 그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 되었습니다. 작년도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했고 또 현지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11개소를 적발해서 그 해 12월 7일날까지 11개소 전체를 원상복구 완료 했습니다. 40쪽에 삼미주상복합 건축물 관련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심 판결에서 일부 원고 승소가 됐고 손해배상액이 11억4,000만원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당초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16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서도 항고를 했고 원고도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금액은 55억7,000만원으로 항소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소송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문 변호사인 주식회사 율촌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번에 걸처서 변론이 있었구요 답변 자료를 지금 저희 구에서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대법원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예상돼서 현재 진행중인 건입니다. 다음 41쪽에 건축 허가전 접근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면서 그 접근도로 확보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해가지고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근도로가 확보된 다음에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사유건축물 예산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11월중에 시 재난관리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재난관리과에서는 정부에다가 우리 요구 내용대로 다시 법규 개정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중 401쪽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구월동 1243-18번지외 23개소는 이를 설치아니하였음해서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미결 상태로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당초에는 작년도 11월 25일 허가권자로써 저희 부서에서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올해 2001년 1월 10일날 2차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관련 법률을 운영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저희가 우리 건축부서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을 했는데 올 9월 10일날 3차 시정지시가 나간 이후 이게 잘 시행이 안 돼있는 모양입니다.
신현필위원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서가 틀리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미진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같은 소관 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개설을 보면은 남동구에 1,978개로써 면수가 27,042면으로 돼있는 걸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분에서는 2대 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적 있었고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차량대수가 부쩍 증가가 됐고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각 골목마다 지역마다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발된 부분이 몇건이 없는데 이 점검을 수시로 점검은 1월달에서 6월달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점검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건수에 비해서 현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단속이 됐고 시정이 됐는지 또 시정지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건수를 적발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이 부설주차장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이 인제 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누가 단속이 나오면 이렇게 금방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위반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제 단속 적발건수에는 넣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매일 나가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현재 올해 다섯건을 작동 불량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작동이 가능한데도 가동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또 가동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내년에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 용도 위치 변경 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 6월 1일서부터 12월 31일날까지 22건, 또 2001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32건이 위치변경,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위치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해줄적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저희 만수6동 민원 부분 때문에 물론 점검차 질의를 하는겁니다. 지금 희망마트가 기존에 대형건물로써 운영이 되다가 주차장이 1, 2, 3층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쯤 주차장을 지금 매장으로 전면 개량을 해서 지금 희망백화점 직영 상품을 전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을 하고 또 유관 관련 업체가 많은 상품을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혼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 주차장으로 기 이전까지 사용을 해왔던 건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대형 매장으로 갑자기 탈바꿈이 될 수 있는거냐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에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지금 희망마트 부분에 대한 기존 주차장이 합법하게 허가가 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이나 용도변경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첫 번째는 한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대수를 초과하지 않은 법정 대수에 미달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법정대수가 10대인데 20대가 있으면 10대는 사실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법적 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대수라 할지라도 그 위치나 여러 가지 기능이 종전보다 나빠지지 않은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어떤 법적인 기준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이 종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희망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상가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법정 대수 보다는 많이 설치하는 편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대형건물이나 백화점 이런데는 사실 법정 기준 가지고 설치를 못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한치로 두는 게 아니고 하한치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이 설치 못하게 한다는거죠. 그래서 많이 설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의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그 필요한 주차대수 만큼만 건물을 규모나 여러 가지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대형 업소들은 해결 합니다, 거의. 그래도 저희가 인제 노파심에서 그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 대수이외에도 저희들이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권유를 하고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신들이 사용하는데 맞는 주차장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법정 기준만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또 인근에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것은 장담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에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을 제출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허가 내용과 전화번호, 또 당초에 허가에서 변경딘 변경 전,후로 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
또 다중 이용을 할적에 주차장 면수의 상한 허가 규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기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하는게 아니라 연관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유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이걸 묻는게 아니고 관련된 걸 묻는 겁니다. 이게 위험 물건 사유 위험물 건축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동주택,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지금현재 우리 구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은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예산이 없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내에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정도가 어떤 정도를 판단하냐면 요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아도 이 정도는 좀 상관이 없겠다 이런 정도만 저희가 판단을 내리고 특별히 중요한 경우 같은 건 저희가 무상으로 건축사 협회에다가 좀 자문을 협조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돈을 안들이고 우리 우리 관내에 어차피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건축사들 분을 몇분 파견하셔가지고 우리 일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는 건축기사가 몇분 계십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구요, 건축기사자격증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회위원
건축과에 있는 분들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근데 상당수가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이게 안전도를 원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살기 힘든 사람이다 돈이 있고 할 것 같으면은 안전협회에다 의뢰해서 정식적으로 하겠지만 그 돈 경비 댈 수 없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도를 위험하다 이래서 요구를 할 때는 특히 일 기사들이 우리 구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있으면은 기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외부 기사들이라고 해갖고 특별히 더 나은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자격증 가지면은 똑같은 그만한 실력을 오히려 공무원이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의 기사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능력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참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좀 해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저희가 노력 할텐데 이런 문제는 한가지 있습니다. 인제 안전 여부 점검 결과를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제 건설교통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 업체라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해서 하게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김용회위원
책임 진다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서민들이 좀 필요하고 알고 싶고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해가지고 해드리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목축을 하는 식으로 눈 대중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일반인들이 알 정도의 그런 대답만 하고 가신다 이거라 그래서 주민들이 원망을 사고 이거 구청에 가가지고 건의를 한들 뭐합니까 와가지고 목축을 일반들이 와서 이리 할 정도의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간다니 차라리 안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럴려면 이게 장비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장비 보유한 거 없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건축과에서 그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지 건축과에서 그러면 건축 허가를 지금 인제 봤으니까 나가지만 그전에는 허가재무과에서 했지만 이제는 지금부터 건축을 진다면 이게 안전도 대략 어느정도 잘됐다 못됐다는 그건 뭐로다 합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거는 인제 제도적으로요 그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각 분야마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그걸 확인하도록 돼있어요, 모든 문제가요. 그래서,
김용회위원
아니 그게 건축기사들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니 건축기사들이 아니구요 거기는 인제 건축사들, 기술사들
김용회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기술자라는 것은 일하는 기술자에 관한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안전 여부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건축기사에게는 사실 없거든요. 건축사나 기술사는 있습니다, 어느정도. 그리고 인제 영업소를 개설하는 사람은 설계를 하면서 안전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의무들이 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우리가 허가 행정하는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무슨 공사에 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 보다는 그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도 건축공학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좀 연구해가지고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충분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과학적 시대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장비가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건축과에서 특히 이런 장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거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가 하겠는데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공무원들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갖고요 거기 유관 공사만 해야되고 그 이상의 장비나 뭐를 할 것 같으면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정확한 저기가 나와야지
김용회위원
안전협회에서,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회위원
공무원이 범위가 넘어선다 이거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예산 문제에요. 예산이,
김용회위원
예산은 그래서 예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예산 문제가 사실 근본적으로,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계산 방식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숫자적인 거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답답한 심정이 집은 금이 가고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내 집도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데 금이 갔다는 이런 불안한 심정 그런데 이것을 안전협회를 가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 구에다가 건축과에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 수 있도록 그럴만한 알 고 있는 상식내에서 좀 발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말입니다. 지금 다세대 연립 원룸, 이게 말입니다, 9월 23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이랬잖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주차장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용회위원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다세대하고 다가구 하고 한게 837가구가 나갔는데 이외는 더 나간 거 없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올해에는 현재 드린 이 자료 내용대로 나갔습니다.
김용회위원
요대로 나갔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용회위원
지금 이거가 많이 지은 지대가 이게 주차난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나간 요 수밖에 안나갔으니 천세대 미만 나갔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다세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쓰던 건축법하고 지금 새로운 법하고 주차 대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세대 한 동을 지을 때 한 3대 정도면 됐습니다.
이춘애위원
몇 세대를 해가지고 3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인제 당초에 기준은 130㎡를 초과해서 200㎡까지는 1대 그리고 200㎡ 넘어가면 200㎡마다 1대씩 하기 때문에 보통 다세대가 최고 질 수 있는 다세대 면적이 660까지밖에 못집니다. 다세대 660이 넘어가면 연립주택이 되기 때문에요, 660이라고 이빠이 잡고 보면 한 3대 내지 4대가 들어갑니다. 한 200㎡당 1대 정도니까요.
이춘애위원
가구수 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춘애위원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금은 인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0.8입니다.
이춘애위원
누군가 말은 가구당 1대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최고 19세대까지 질 수 있거든요, 19세대면 주차면이 한 0.8이면 16대, 17대 정도 집니다. 그러니까 한 4, 5배 강화된 겁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건축 원룸이나 다세대가 계속 허가가 들어옵니까? 새로운 법 이내에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한 건도 없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 제출하나 요청할게요. 신건축법 발행되기 전후로 해가지고 허가나간 사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허가난 거 어떤
김석우위원장
9월 23일 이전에 다, 건축 허가 내준 사항을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대략적인 현황이요?
이춘애위원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410페이지 있는건 안됩니까?
이춘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만수 2동에 대한,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만수2동 것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만수2동에 대해서,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건축허가 현황,
이춘애위원
네.
김석우위원장
주민 총 대수가 건축허가 현황에 561대란 얘기입니까, 다세대? 다가구는 또 276, 이렇게 다 합쳐서 나왔다는 얘기죠, 허가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나갔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지금 짓지는 않아도, 그 언제까지 지어도 된다구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년이 기본이구요,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리구요 407페이지 보면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과징현황이라고 돼있거든요. 요 밑에 보면은 기타에 해가지고 택지개발 기획정리지구내 무허가등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대상이라고 돼있는데 요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407페이지입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기타 지역은요 택지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요 건축물 문제 보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반쪽인 행정이 돼버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처리되는데 주로 인제 사업 시행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늘어나고 인제 저희가 그 건축법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수단으로 저희 건축법을 활용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하고 피시행자하고의 어떤 협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런 모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건축법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 요게 향촌지구나 만부지구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래서 사업이 어차피 끝나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제,
이춘애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인제 사람들이 있는데 ....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춘애위원
그러면은 강제이행금이 계속 물리던 것도 다 중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춘애위원
한 10년이고 5년이고 다 저기해갖고 안내고 뭐 내다 말고 그런 사람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으면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상 그것이 인제 중지될 수가 없겠죠.
이춘애위원
불법이 확실한 거는 중지가 안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춘애위원
그러니까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부과가 된 이상은 이제 중지가 안되겠 죠.
신현필위원
이춘애 위원께서 지금 이행강제금 과징 현황 부분에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현황 보면은 현년도 128건에 1억632만9천원이 미납이 됐고 또 과년도에 5억1,822만원이 미납이 돼있습니다. 징수율로 봤을 때 48.7%, 26.5%로써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현년도 같은 경우는 부과한 다음에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납이 된거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저희가 어떻게 이 비율을 계산했냐면은요 현재 받지 못한 것, 올해 것만 따지는 겁니다. 올해 것만 따지는데 이미 작년까지 받은 것은 빼고 올해 받을 것만 가지고 오랫동안 받은 비율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이 93년부터 있다면 그 총 이행강제금이 100원인데 저희가 한 50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보니까 50원이 남았어요. 그 50원 중에서 26.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행강제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건축에서는 50%가 좀 넘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그래서.
신현필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시행된 부분도 50% 정도밖에 안된다면은 지금 타 유관 과에 각종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적에 일차 고지하고 납부를 안하고 하면은 다음 번 2차에 또 다시 고지해서 그때까지 납부를 안하면 전부다 압류 조치를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압류조치 할 수 있고 그 재산이 파악되고 하는게 있을 경우에는 재산 뿐이 아니고 자동차 또 은행예금까지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압류 조치를 이미 이거는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자기 건물이 아니더라두요, 아이 근데 무허가 건물은 그게 등기도 안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만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07건 압류를 해가지고 부동산 53건, 1억2,600만원 정도요, 자동차는 35건에 5,000만원 정도를 압류했구요 예금은 19건에 1,600만원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예금압류 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신현필위원
아무쪼록 적은 인원갖고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현황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독려를 해서 많은 징수를 할수 있도록 독려를 당부드립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계속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춘애위원
못다 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오면 준공은 어디서 내주고 있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인제 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내줍니다.
이춘애위원
지금 어디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금은 저희과에서 해줄 것입니다.
이춘애위원
지난번까지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허가재무과에서 나갔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렇게 왜 왔다 갔다합니까, 그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허가 하고 준공업무를 보던 팀이 우리 건축과로 왔습니다.
이춘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요 준공을 받은 뒤에 했는지 준공받기전에 했는지 모르는데요 상가 하나가 인도에다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거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죠, 누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게 인도도 도로입니다, 도로에 확실히 저기가 돼있다면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이춘애위원
아까 건설과에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이춘애위원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처리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9쪽 보면 감리자의 위법사항 현황 보고 했는데요 이 감리자가 지금 위법한거에 대해서는 무슨 사항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감리자가 감리할 수 있는 책임 범위가 있습니다. 그 책임 범위는 건축주하고 감리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인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건축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감리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계약서로 착공때 우리 구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고 이 사람이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한계에 해당되는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예를들어서 공사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는데 우리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계약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건축법 21조에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감리자가 해야될 여러 가지 업무, 책임과 의무에 소홀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 주택건축과에 위법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황을 조사해가지고 업무정지 1월이라 할지 폐쇄랄지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감리사들에게는 가장 그게 검찰에 끌려가는 거 다음으로 가장 큰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 공사 감리자 보호 이래가지고 처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법사항을 보고 현황만 있는지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면 인제 정비나 또는 폐쇄조치까지 한단 말씀이시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8일 오전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25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규태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국장 임창래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