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진의장 의원 발언
고재협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고재협간사
사회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17p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는 중학교서부터 다 장학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저소득으로 해서 어떻게….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이 국민기본생활 수급권자 그리고 0.5ha 미만의 영세농가를 저소득자라고 그럽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p 시설묘지 관리실태에, 납골당 그걸 개인으로 할 적에는 얼마나 지원해주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에서 1개소에 하나씩 도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으로 1개 군에 하나씩 지원해서 우리 군에는 음성 평곡리에 염병두 씨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종중 묘지?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종중 묘지, 개인묘지 다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군에서 납골당 하는 건 없지요?
학헌
김학헌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협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세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명근입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고재협간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관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3p 보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위반 내역이 있는데, 음성환경은 저희 음성군 쓰레기 처리 용역 대행업체 아닌가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최관식위원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위반한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재활용 대장 허위작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적정 관리ㆍ운영으로 영업정지 3월, 과태료 300만원 등등 세 차례에 걸쳐 위반이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 3월, 과태료 300만원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생활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 위반으로 조치를 시켰는데 자세한 위반 사항 조치 결과는 나중에 원하시면 양지해 주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이 위반한 음성환경이나 우리 청소대행업체 음성환경이나 동일한 업체지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최관식위원
이런 회사에다 환경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음성환경이 폐기물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매립해서. 청소대행업체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런 업체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지요? 작년에도 불법 매립하다가 걸려서 내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도 이렇게 위반을 한 사항이 있는 업체를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업체는 여기서 제외시키고 지금 기존 업체에다 나눠주든가, 내용을 보면 음성환경이, 더더군다나 처리비 지급도 제일 많이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부군수님 작년도에 음성환경이 음식물쓰레기 불법매립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청소 대행업에 속해 있는 종류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위탁 관리시키는 청소 대행업 아닙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 아니지요. 음식물은 자원화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하면 그때같이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자원화 시설이 없고 음성 하수종말 처리장내에 6월말까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했을 때 저희 차로 운영했기 때문에 대행 업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최관식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다 대행업을 위탁한다는 게 청소 대행업을 부군수님 말씀대로 다른 업자보다 잘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접하고 그랬는데, 환경 이거 말고도 특수폐기물 처리업인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주지를 시키고 더군다나 음성 청소 대행업을 한다면 다른 업체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대행업을 하면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같이 하면서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 받고 이러면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계도를 잘 하라구요. 77p 보면 환경 관련단체 지원 내역해서 자연환경 파수대,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음성연합이, 활동 사업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생활개선은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 제작, 음성연합 수질감시 및 홍보활동비 했는데, ‘거리공원 유실수 식재’라는 이것은 뭡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단체의 특수시책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먼저 자연환경 파수대에서 금왕의 하천에 환경 식재를 심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활개선회에서 폐식용유로 비누 제작,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모과나무 유실수를 거리 공원에 식재한 것입니다.
최관식위원
묘목을 사주신 겁니까, 돈을 준 것입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돈은 전체,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청구 들어온 것은 전체 4백만원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중에서 군에서는 150만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묘목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모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최관식위원
어디다 심었습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설성공원에 심었습니다.
최관식위원
이거 몇 주나 심었나 확인해 보셨어요, 모과나무?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30주….
최관식위원
30주면 현재 살아있는 것도 30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1월 28일 했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모과나무가 30주에 150만원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바르게 살기에서도 또 돈을 보탰다는 얘기 아녀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75만원 정도…….
최관식위원
모과나무가 30주면 한 주에 얼마씩 되는 거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7만 500원, 한 주에.
최관식위원
몇 년 생을 심은 겁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4~6년 생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한 주에 7만원씩 묘목이 이렇게 비싼가?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이 금액도 DC를 해 가지고…….
최관식위원
아니, 모과나무가 7~8만원씩 가느냐, 이거예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 그런데 이걸 자연환경파수대에서 하지 않고 바르게살기에서 했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저희 환경단체로다가…….
최관식위원
아니, 기 우리가 자연환경파수대에 활동비 및 행사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수대는 바빠서 이걸 못하고 바르게 살기를 나누어주신 것인가?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니, 특수시책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고 있는….
최관식위원
아무 단체나?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음성읍 주부 모니터, 주부회원을 46명 위주로 모니터 단을 구성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럼 군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현찰로 150만원을?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현찰로….
최관식위원
그럼 모과나무 구입하신 건, 바르게 살기에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신청서는 있는데 정산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하나에 7만원정도 주었다?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최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묘목상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고, 그럼 오늘 중이라도 바르게살기에 정산서를 요구를 하셔서 월요일 감사하기 전에 정산서를 하나 주세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바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촉구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월요일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세요.
고재협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30p ‘대기, 폐수,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 유발 행위’ 이렇게 했는데, 태극 광업 같은 데서는 광산하면서 진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안 하니까 저기 하지만 인곡리 양달말이다는 동네의 가옥이 전부 금이 가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현재 금이 간데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건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보상은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거지, 저희 군에서 보상은….
김성채위원
그럼 거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민원이 되었을 적에 본 위원이 거기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주한테 대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해 보셨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군에다가 피해를 본 주민이 피해 보상을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접수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 신청한 사실은 없고, 그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분쟁이 있을 적에 업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도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럼 현재 그 사람이 군에 와 가지고 피해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태화광업한테 신청해줄 수 있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태화광업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글쎄, 군에서 과장님이 대행해서 해줄 수 있느냐고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 업무는 피해자 측에서….
김성채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신고하면 안 되는 거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서식이나 작성 제출하는 부서, 도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성의껏 안내와 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고서는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사업자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할 그럴 기관도 아니고, 그걸 보상 줘야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김성채위원
여기 신고대상 아녀요. 진동분야에 환경오염 유발 행위…….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신고대상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이걸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이것은 해당되는 이걸 판단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한 우리가 신고 보상금으로다가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는 거지, 저기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채위원
본 위원이 직접 그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거기 나가 봤어요, 한번?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의회에서 그때당시에 아마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채위원
그래서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느냐고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조사요?
김성채위원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때 내가 사진까지 보였는데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내가 그때 사진까지 보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판단이, 그걸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갔는지, 광산은 지금 여기서 이런 보고 드리면 저기지만 광산업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진의장위원
과장님말예요. 본회의장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현지답사 가서 조치를 도에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갔다는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오지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로 조치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하면 끝날 걸 가지고서, 현장 가보지도 않고 오후에라도 갔다 와서 우리 음성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해서 김성채 위원님한테 정확히 하면 더 이상 질의도 안 하는데, 자꾸 우리 것이 아니고 돌리고, 신고 들어 왔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오후에 현장 갔다 와서 결과를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구요. 42p 맹동면 봉현리 덕영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그 밑에 전지 피해가 있는데 모를 심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신고가 안 들어와서 안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쓰레기 누수 현상이 생겨서 모를 못 심어서 올해는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한나절을 해서 1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신고가 들어오면 덕영환경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주겠다고 답변을 드렸지, 저희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성채위원
이 사람들이 소송중이고 구속이 됐는데…….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덕영환경이 허가 취소시킨 거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덕영환경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 거지, 군에서 보상 책임은 없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럼, 군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개인이 가서 받아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가한 사람하고 해야지, 군에서 그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지요.
김성채위원
허가는 누가 내줬는데요. 그래서 전지가 피해보는데 허가권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허가를 안 해줬으면 거기 피해를 안보잖아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허가권자가 전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방치된 덕영환경이기 때문에, 방치 폐기물 침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900여 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침출수 방지턱도 만들었고 덮개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로 생각이 되고 덕영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하면 덕영환경에서 보상금 청구도 해야 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덮개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지, 군에서 해요, 군비를 들여서?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군민 정서가 손해를 입고 오가는 분들에게 음성군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음성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침출수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확대될까봐 한 겁니다.
김성채위원
확대될까봐 하는 거 보다도 현재 그 주민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덕영환경에다 미루고….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준다하면 음성군 예산 전체를 피해보상으로 편성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허가를 똑바로 내줘야지요. 군에서 허가 내주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면 말이 됩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재협간사
환경보호과장님 자세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안 되니까 자세한 것은 김 위원님께 하세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고재협간사
세밀하게 해주세요.
김천봉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음성군이 언제부턴가 쓰레기 군이 됐어요. 폐기물 재활용업체 현황을 보면 사실 3~4년 안에 다 2000년도에는 여섯 군데나 됐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재활용 허가 업체를 낼 때는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유념해서 어차피 덕영환경 쓰레기 문제는 처리해줄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가 내주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41p 봐주세요. 관내 소각로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인데 지금 관내 소각로 설치 현황 154군데가 기업체까지 다입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김천봉위원
우리가 군에서 각 읍면별로 설치해준 소각로가 있지요? 현재 10개소가 있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12개소 중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8개소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한 원인이 대기 환경법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각로를 보수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폐쇄…….
김천봉위원
폐쇄 명령을 언제 내리셨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지난주 목요일 음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사에게 폐쇄 신고를 그저께 보고를 했습니다.
김천봉위원
2년 전인가 설치하고 바로 소이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가동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각 읍면에 기 설치해 있는 것은 주민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환경보호과에 몇 번 전화했을 거 같은데, 민원제기가…….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 당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다가 용도 폐지하기 전에는 임의로 이전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지난주 목요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제 그저께 충청북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다가 되었기 때문에 잡종재산 관리 부서에서 아마 잡종재산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부서가 잡종재산은 재무과로다 넘어갔다고 하지만 일단은 환경보호과하고 재무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아파트 같은데 보면 좁다보니까 다만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소각로 설치가 있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협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32p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걸 보면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부적합 판정은 99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음성 하수종말처리장내에다가 시범 사업한 저기, 그 저기에 대해서 판정한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금왕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저기를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택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런데 예산이 15억 8,000, 이걸 벌써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맹동 쓰레기장이 지금 자꾸 포화상태고 앞으로 계획을 12년 잡았다면 한 5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해서 퇴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바로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여적까지 1년이 넘도록 지금 와서 평가를 하고 부적합 판정을 하고, 이게 그럼 내년 말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범화 사업한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관계도 있고 또 더 큰 사유는 금왕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의장위원
그러면 평가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요. 2002년도는 그럼 그렇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맨 날 질질 끌고…….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건 군 예산만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세우는데 충청북도에서 국비 내시 온 것이 저희 군하고 진천군, 옥천군, 단양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왕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면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럼 그거를 그렇게 있으면, 그때 와서 지금 평가해서 10월 29일다가고 이게 이월시켜서 내년 12월 말에 할까 말까 하는 사업을, 그리고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모르는데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꼭 거기다 금왕 말고라도 위치적으로 다른데 할 수 있으면 중간에다 빨리 해서 아파트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그럼 맹동도 한 2년 더 쓸 수 있고 그걸 갖다 전부다 묻어버리니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그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38p 여기 보면 하천수질 검사현황 인데 BOD, COD, SS, BOD 등급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미호천이 3등급이네요. 이거 수질검사는 무슨 조치를 하려고 수질검사를 한 거 같은데 3등급 된 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환경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대소의 미호천이 3등급으로다 나왔을 적에는 금년 여름에 가뭄으로 인해서 갈수기 때 그때에 실시를 해 가지고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주에 다시 수질 채취해 가지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한 15일 걸립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대소 미호천도 2등급 이하로 내려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이거 여기 보면 대소 미호천이 네 번을 했잖아요. 그럼 여름철에 다하고 그 이후로 엇그저께 채수해서 보내서….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 것은….
진의장위원
10월 30일인데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예, 네 번 평균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부터 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실시를 하면 대소만 하면 240억이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래서 약 60억이 더 늘은 300억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아마 음성천,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된 후에 음성천에 각종 물고기가 되살아나서 우수한 한천이 되듯이 대소도 이렇게 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먼저도 환경보호과장님이 군정업무 보고 때 ‘1 하천 갖기’ 해서 앞으로는 음성군 하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미호천 먼저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그럼 저도 고기 좀 잡고 이렇게 하여튼 살 수 있게 해보세요. 그리고 66p 지하수 수질 검사 실적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용수가 38군데가 부적합 받았다는데 이게….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음용수 부적합은 거의 식당입니다.
진의장위원
이건 서면으로 식당 그러니깐 생활용수하고 음용수, 그러니깐 42개네요?
명근
유명근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협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0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