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항상 저희 남동구 세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김승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현 세정팀장입니다. 윤승영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성길순 주민세팀장이 지금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선희 주민세팀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전명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춘숙 재산세 팀장입니다. 정광근 징수관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자료가 조금 오타고 또 누락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와 3페이지 사이에 아마 유인을 하면서 이렇게 누락된 모양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의 민간인 실비보상액 지출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마스터 뜨면서 아마.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다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위에 비치해 놨습니다. 보고드릴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00페이지에 지방세 감액현황에 계가 수치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2,898건인데 그게 아니라 2,281건에 12억4,743만1천원이 옳은 건데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 위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거기도 계가 3,593에 45억4,923만1천원인데 역시 오타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5-16 건수 합계란에 7건이 아니고 17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총계 맨 밑에 791이 아니고 79가 맞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놨습니다. 보고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철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방안 강구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 4월달에 세외수입 징수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도입으로 부서별 부과 징수 체납액을 전산화해서 세입 총괄부서와 총괄부서인 저희 세무과와 실무 부서간의 상호 긴밀하고 체계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 지방세 납부제도는 홍보강구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방법 홍보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총 113건에 1,299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119억8,900만원의 체납액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금융감독원 소관에 있는 금융 결재원과 시 단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인터넷 납부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달에는 전 세무계에 한해가지고 체납세나 일반 정기분이나 다 부과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인터넷 납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급기관 자료 391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작년에 10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 사항을 지적 받아 가지고 세건에 대해서 추징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홍선영이 간석동 277-5번지에 싱클로 클럽이라는 룸싸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과세 추징 받아서 가지고 전액 추징하여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또 간석동 167-2번지상에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내에 힐튼룸싸롱이라는 것이 지적받아가지고 그것도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전액 납부된 사항입니다. 간석동 173-6번지 이창우씨 대가라는 룸싸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지적을 당해가지고 전액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 처리사항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은 총 2000년도에 103만원을 예산안에 세워가지고 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1억1,731만4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8,981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3,448만5천원은 이번에 자동차세 정기분 나갈 때 각 통장님들한테 고지서 송달료가 지출될 잔액입니다. 다음에는 393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8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서 179만5천원, 2001년도에 총 24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13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고취를 위한 간담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총 2000년도에 414만원이 예산에 편성해서 41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기 세무과장님,

네.

중요한 부분만 서면으로 뭐 한달전에 제출돼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세원 및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구세에 대한 과세적부심 심사위원회 운영실적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한 포상제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총 43명에게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지급이 됐는데요, 요 사항은 저희가 잘못 부과된 사항에서 민원들이 저희 세무과를 찾을 때 포상격으로 해서 저희가 천일염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5-7번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현황도 밑에 있는 기타에는 답-장 이렇게 돼 있는데 답에서 장은 답에서 공장을 뜻하는 겁니다. 공자를 안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지방세 감액 현황 및 결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액은 총 2,281건에 2000년도에요 12억4,743만1천원, 2001년도에 3,593건에 45억4,923만1천원인데 이 사항이 보통 저희가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감면을 못해 주고 그대로 부과했다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구세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총 7,435건에 2억3,024만원을 했구요. 2001년도 9,300건에 7억1,8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실적과 과오납 환불조서 및 미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허사업 제한징수실적은 관허사업은 저희한테 허가를 낼 때 즉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사업을 제한한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징수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 정비 현황은 저희가 직권으로 과세한 것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적 공매실적입니다. 이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현황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총 18건을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에는 6건이 들어온 중에서 다섯건이 기각되고 한건이 취소가 된 사항이구요, 2001년도에 12건 중에서 기각이 9건이고 취소 2건, 인용 한건 그래서 세건은 납세자 편에서 들었고 나머지는 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 우편물 발송현황, 번호판 영치 추진실적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류에 오타를 범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저기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올해 처음 통장님들한테 위탁했죠.

네, 처음했습니다.

올해 처음했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뭐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했는데 뭐 괜찮은 점 아니면은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당초에도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송달율이 한 90% 정도입니다. 한 10% 정도는 인제 이사가거나 못한 사람인데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일부 극소수 통장님들이 인제 기왕 우리가 봉사하던 건데 이왕 우리가 봉사하는 것인데 왜 이거 돈을 받게 해가지고 우리 봉사에 그것을 하냐하는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안 됩니다. 한 서너명이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찾아와서 했구요. 나머지 분들은 그 사항을 우리가 주는 송달료를 반장들, 자기들이 반장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납세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사실상 등기우편이 고지가 굉장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서 전달을 해서 빠꾸해서 다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들로 하게 되므로서 그 사람들 싸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됐다는 법적인 이런 책임이 있을 때 그것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통장님들도 돈을 받고 돌린다는 그 의무감때문에도 기피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금 돌리다 보니까 괜찮다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에 우리가 등기 우편으로다가 송달을 했잖습니까, 그때는 몇프로나 우리가.

그때는 보통 한 80%에서 85%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그때 80 내지 85%인데 지금은 90%이상,

90%정도 지금.

송달이라는 거는 송달체계는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도 당초에는 인제 돈 받고 하니까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통장님들도 지금 뭐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절감도 상당히 됐죠.

네, 예산절감이 통장님들로 돌림으로서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원씩 송달료를 주고 있거든요, 건당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네, 네 알겠구요.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고 자료 요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건당 300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인제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한번 얼마 주는 거 그런 거는 파악해 보셨는지?

안산에서 500원을 주다가요 올해부터는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다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저희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은 300원씩 균일하고,

아, 300원씩.

그리고 동해서, 강원도 동해시에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동해시가 지금 500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300원으로다 그 분들, 사실 통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구청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 협조가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뭐 그래서 또 그런 거까지 무료다 그러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는데 좀 한번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또 좀 금액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배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쉽죠.

그런데 단독주택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집들은 아니면 상가주택같은 경우요 3층, 4층에 주인이 살지 않습니까, 1, 2, 3층은 세를 주고. 그러면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점, 힘든 점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타지자체하고 많이 좀 확인을 하셔서 좀 우리가 현실적인 건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한운일입니다. 404쪽에 보면 우리 구금고 감사를 올해 3월에 3일간에 거쳐서 했습니까?

네.

감시기관은 세무과하고 지금 재무과하고요.

세입부분은 저희가 하고 세출부분은 인제 경영재정과에서.

그래갖고 뭐 개선시행은 뭐에요.

그 뒤에 밑에 보게 되면은,

과오납 지연 처리 뭐 재발방지 인감대출 및 금고사무원 취급자인 미제출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을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저희가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내년부터는 좀 강도있게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만 할게 아니라 감사 나갈때는 저희가 외부인사도 좀 초청해 가지고,

그러게 외부인사를 좀 초청을 해서 회계사나 인제 뭐 이 관련 저기를 민간인들을 초청을 해서 해야지 공무원이 하는 감사는 거의 뭐 기본적인 저기 뿐이 안 되잖습니까?

네, 그걸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금고 감사는 개선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시감사 지적사항중 지방세 과오납 환불 부적정 추진에 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 처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일반회계 과오납 환불에 관한 감사내용과 처리결과,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관한 감사 내용과 처리결과, 고액체납자 압류 및 결손처분 부적정 추진에 관한 감사 내용과 처리결과, 연면적 231㎡이상 단독주택 가산율 미적용에 따른 재산세 과징업무 소홀에 관한 감사 내용과 처리결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으로 공익근무원에 대한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총 7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운일 위원께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추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운일 위원께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한운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성의껏 작성하여 오전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는요 여기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2002년도 예산심의때 또 반영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오후라도 꼭 그걸 갖다 주셔야 우리가 그런 거를 올해 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의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전부다요. 감사때 저희가 확인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복사해 드리면,

네. 그리고 먼저번에 자동차세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그랬었죠.

네, 자동차세 이의신청이 저희가 한 5천한 20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5천여건 됩니까?

5천한 200여건이 저희과 접수가 됐는데 1차로 지금 행자부에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는 기각이 떨어졌습니다.

아, 기각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남아 있구요. 감사원 심사청구하고 지금 위헌판결이 대법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전국에 납세자 연맹인가 거기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과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것이 위헌이냐 뭐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자부에서는 기각 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위헌 판결이 된다든가 제삼자가 보더라도 사실은 뭐 새차나 헌차나 새로 샀을때도 예를 들어서 3000CC면 40만원이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세가 똑같으니까 감가상각비에서 사실 보험료나 이런 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세만큼은 살때나 뭐 10년 되나 20년 되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세가 소유의 개념으로 돼 있었습니다. 소유에 개념을 두고 CC로 기준을 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올 지금 12월달에 나가는 2기분부터는 연식에 따라서 차등 과세가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요. 2기분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지금 납세자 연맹에서는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것도 다 환불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잘못되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위헌 판결이, 이것이 잘못되면 위헌이다 위헌판결이 난다 하게 되면 아마 5년치의 연차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전 납세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적합 판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왔을때는 앞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연식을 통해서 과세하라 아마 이렇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중에,

위헌판결이 나게 되면은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라고 안하면은 못받는다 그런,

여론상이 아니라 작년인가 한 2년전인가 언제 감사원에다가 종토세인가 뭐를 위헌심사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그때는 위헌심사청구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납세자 연맹에서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주민들한테 이걸 안 하면 못받는다 하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부적정으로 시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네, 네.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엘지칼텍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엘지 칼텍스 지방세 과오납 환불시 체납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당치 아니하고 과오납을 환불을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월동 1264-14번지 엘지칼텍스 정유 주식회사의 회사 합병에 따른 등록세의 적용세율 및 과세 착오 등 착오과세에 대한 감액건으로서 상기 번지상에 그 엘지칼텍스 정유 주식회사는 명의는 법인 명의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개인이 운영하는 이원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환불 당시에 그 환불방식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착오해서 환불건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전산에 그게 안 뜹니까? 서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러게요 주식회사하고 개인하고는 법인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를 일으킵니다, 전산할때도. 저희가 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위원도 알기로는 PC 같은 데 인제 뜨잖아요.

뜨는데 이것이 인제 주식회사하고 개인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그 사항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다,

네, 네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처리 부적정으로 이렇게 또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그 위법사항은 지방세법 제120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자는 취득신고 및 납부세 계산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취득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취득신고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취득세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기재해서 제출하는 취득가액 등에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취득세 신고가 하루에 보통 한 200건, 300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확인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200건이 됐든 300건이 됐든 그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이런 누락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누락사항이 말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한건이 아니고 취득세뿐 아니고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하는 중에서도 그 누락이 돼가지고 이후에 추징한 사실이 있고,

네.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도 또 누락이 됐어요. 거기도 이후에 추징을 했어요. 또 있구요. 비과세 감면 적용 오류에 따른 취득세도 또 추징이 누락 또 됐어요. 이후에 또 추징했어요. 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업무 또 미흡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또 추징을 했어요. 추징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사업소세 재산세할하고 종업원할 부과징수 업무 또 소홀해가지고 이후에 또 추징을 했어요. 이후에 누락이 돼가지고 이후에 추징금이 뭐 진짜 한 두건이 아니고 법인세라든가 비과세 감면 적용에 따른 거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또 자동차 등록판 영치에 관한 사항도 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누락이 돼가지고 이후에 추징된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진짜 구청에 세무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마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각 부서, 각 팀별로 지금 이게 부분별로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흥음식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누락된 것이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들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룸싸롱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룸싸롱 면적만큼은 다섯배에 대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리 찾아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했는 사항도 있고 또 한번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서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서면 세무조사에서 거기서 미처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못해가지고 누락된 사항 또 취득세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과태료를 적게 잡아 가지고 누락된 사항 이런 점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무 공무원들한테 좀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에서는 주로 서면조사만 하나요.

법인세무조사가 일차적으로 서면조사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지난번에 세무 비리사건 터지고 나서는,

좀 그런 거 있는 거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당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도,

그래서 지금 현장에도 좀, 현장에도 한 두명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면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는 연면적 231㎡이상 단독주택 가산료 미적용에 따른 재산세 과징업무 소홀이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네, 이 사항은 이게 요 앞에 가면 베틀집 있습니다, 베틀집 바로 앞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수산동 5-4번지.

네, 연면적 165㎡이상의 경우에서는 10%에서 7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96년도에 과세 당시부터 이것이 가옥대장에 등재돼야 되는데 다가구주택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제일 처음 과세할때부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사실상 가옥대장상으로 다가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보통 다가구로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점도 저희가 바로 추징을 했습니다.

이 다가구주택에서 건설과에서 허가 저기하게 되면은 그게 가옥대장에 나오나,

네, 관리대장에.

거기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다가구가 아니고 그걸 입력할때요 저희가 96년도 당초 재산세 과세대장에 입력할 때 다가구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구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냥 매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한 600만원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이거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는데 그 발견할 수 있는,

좀 큰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전수조사하기가 좀 뭐 저희 전 직원을 풀어서 하면 되겠지만 전직원들이 전부다 자기의 세목에 따라서 다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좀 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적용해서 징수를 했죠.

네, 다 했습니다.

거기도 또 있고 또 한가지 또 있네요. 연면적 992㎡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과세행정 미조사 재산세 과징업무 소홀해가지고 그 외에도 또 한건 있네요, 이거 말고.

네, 그 뒤에 있는 겁니다.

또 한건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네, 이거는 인제 다가구로 돼 있어가지고요 다가구로 돼 있어가지고 당초 분양할 때 아마 아래 위층 두집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집이 나가면서 원 집주인이 지금 같이 사용하는 권리 그거는 다가구 주택으로 저희가 봐서 지금 시에다가 그 사항을 지금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거 외에 우리가 실지 이 사항을 봐서는 우리가 참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에 이런 사실을 이렇게 검토해서 볼 것 같으면은 참 세무과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번에도 인천 우리 광역시에서 그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또 반면에 거기에 못지 않게 문제점이 많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고 추후에 이런 사실을 대비해서 충분히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이 112명이라고 하셨죠.

현재로 112명입니다.

근데 현황에 보면은 117명은 왜죠?

이거가 11월 30일 현재로다 112명입니다. (담당, 이 자료는 10월말 자료라고 함)

10월말 자료로 해서 현재 112명. 그럼 여기 117명은 애당초에 병무청에서 받은 인원입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아니구요, 저희한테 현재 조사 달수가 틀립니다, 그거하고. 제가 보고한 거는 11월 30일 현재구요,

그러면 5명은 어디로 갔어요? (국장, 그 사이에 제대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함) 아 제대, 전역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전역자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죠 2001년도에 관리현황 보면은 그 복무이탈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몇 명이나 됩니까?

복무이탈자가 총 17명입니다.

17명이요?

생기면요 기간 8일이상 하면은 고발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고발하면은 경찰서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겠죠.

참 공익근무요원을 이렇게 관리하려면은 문제점이 참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뭡니까?

문제점으로서는 공익요원이 이 학력이 낮아가지구요, 복무하는데 공무원들하고 하는데 좀 서로 말을 잘 안듣는다 할까요? 다루기가 힘들다. 그런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근데 혹시 공무원들중에서 말이죠 사적으로 심부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커피나 담배라든가 이런 거 사환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교육을 해갖고요,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런 게 각 과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각 부서장한테 통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또 반말도 하고 말이죠 그런 상당한 불만표시가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내다 보니까 또 근무명령위반자도 생기고 복무이탈자도 생기지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드는데 그렇지 않도록 말이죠,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각 과에 보내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병역의 의무를 여기서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거든요.

네.

서로 참 공익근무요원끼리 구타행위가 생겨나가지고 우리 남동구청에 진짜 재정의 손실을 좀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좀 비춰보실 때 뭔가 좀 상당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복무에 관한 그런 교육을 갖다 철두철미하게 시키셔 가지고 각 과로 이렇게 내려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구요.

네.

이면에 보면은 거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있거든요. 바로 42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동산관리를 하다 보면은 신청에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좀 어떻게 소홀해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또 미납자도 생기죠.

네.

미납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중개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에 대해서는 10건이 있는데요, 전부 다 10건중에서 30만원만 한 건이 체납돼 있구요,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네요.

네.

반면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되면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게끔 돼있죠.

네.

미가입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중개업소 그 보험가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서 가입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돼있죠.

법으로는 돼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래야만이 순수한 일반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겠죠.

네.

철두철미하게 좀 조사 좀 하셔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거 보충질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 427쪽이요. 2000년도에는 54개 업소가 위반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2개업소.

네.

근데 금년도에는 과태료부과 한 데는 1군데이고 그 비고란에 31개 업소는 뭡니까, 그러면?

아 이거는 2001년도에 부과한 게 아니고,

아니 위반업소인데 예를 들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시정, 아니면은 뭐 주의를 했다든지 훈방을 했다든지 해야지 비고란에 31개 업소,

그거는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뭐 진행중인 31개 업소라든지 표시를 해야지 비고란에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때는 충분히 검토 좀 해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강평.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주신 이계복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준비하여 구정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수감에서 불미스러웠던 점은 업무추진비등 관련 자료를 제9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요청시 요구하였고 김영조 위원님이 한 달 전에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였음에도 감사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지만 5일 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자치행정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동별 일률적 재배정 미흡,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목적외 전용, 옴부즈맨 운영활성화 미흡등을 지적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지도단속 미흡, 무허가 노래방 지도단속 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서는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용도별관리소홀, 비상급수시설 확충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허가재무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대장 관리소홀, 구재산 임대계약만료후 사후관리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미흡등을 지적하였고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소홀자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등을 지적하였으며,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동별 관리소홀등을 지적하였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 인원확보 및 실적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남동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노력할 것이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강도 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남동구와 41만 구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계복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참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운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41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정병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승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이광목 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