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남은 도시국 소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선행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주요사업추진내용과 2002년 업무여건과 방향 및 2002주요업무구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총 31명이며 건설행정담당외 3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1년주요사업마무리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등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질적 구간인 농수산물도매시장앞 차량과일노점상외 3개소를 정비완료하였고 주요간선도로 10개소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등 강제철거 29건, 고발 10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중심의 자율적정비와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총 사설안내표지판 102개소중 7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9개소도 12월 5일현재까지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광고물 업자에 대한 계도 및 순찰강화로 재발생을 방지코자 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로등 공사 3개노선 329등을 신설완료하였고 보안등공사 11개동지내에 160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체보수로는 11회의 정비점검과 수시정비로 3,476개등을 보수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서울시의 경우 누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누전관 정비를 표준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28개노선은 자체정비 완료하였고 60개노선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점용업무추진입니다. 2001년 8월까지 허가건수가 967건으로 점용료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원발굴을 위한 미허가 점용구간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독려 징수업무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피해없는 재해재난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은 실시간 재해재난 싸이버 홈페이지를 6월 제작운영중에 있고 상습침수지역정비를 18개소중 15개선을 완료하고 3개소는 2002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대덕파수꾼 보강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동음성홍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1년 재해재난 업무추진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고 연말연시대비 화재예방야간점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정 무료서비스 시공입니다. 2001년 2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노후불량한 가스시설과 조정기, 전선 누전차단기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총 560세대를 조사하여 388세대를 완료하였고 미점검 90개소는 2002년 계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표시와 좋은 시책이었다는 호평으로 2002년부터는 확대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하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3대하천 잔디포 및 유채꽃단지조성을 관리하고 산디천 전체에 3.3킬로미터중 1.4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보상용지로 11월착공한 2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2002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하천 미개수지역은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총연장 4.64킬로미터에 대해서 2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3월 시로부터 용역성과금을 송부받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31일 도급자를 선정 .하며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오정4가에서 홍도건널목간 지중화사업입니다. 2001년 1단계로 830미터를 완료하고 2단계인 호남철교에서 홍도건널목 1,970미터에 대해서 200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내 주 간선도로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맑고 깨끗한 학교시설 급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배수불량지역 129개소에 대해서 10억 4,000만원을 투자 시설 및 확충과 준설을 실시하였고 사고위험 및 민원발생지역 168개소에 대해서 소규모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94개소를 시설보수하였고 339개소 81킬로미터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불편최소화와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시설확충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2002년 사업중 일부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 2001년 도로개설사업은 경덕중학교앞에 2개노선을 완료하였고 태창금속앞에 1개노선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상 및 절차이행사업으로 10개노선 2,641미터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사중인 2개노선은 금년내 준공하고 진행중인 10개노선에 대해서는 2002년도분 소요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2년에 소요될 예산 24억중 구비부담 12억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기타주요업무추진내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01년 사업추진실적은 29건으로 문제점으로써는 소규모 사업선정시 동사무소에서만 사업대상을 의존 받았고 농촌지역에만 치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다양한 채널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복지차원의 숙원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한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설해 취약지역 90개소에 대해서 비상모래등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기능전환으로 이면도로제설작업 추진이 지난하여 내집앞 쓸기운동등 범구민운동전개등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자전거도로건설사업추진입니다. 한밭대교에서 중리사거리외 6개소 5,320미터를 도시가스등 3개 기관의 도로굴착사업과 병행하여 예산없이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직막으로 도로굴착 조정심의 개선입니다. 2001년 도로굴착현황은 120건에 21킬로미터로서 2002년부터는 향후 1년에서 5년계획을 사전제출받아 이중굴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건설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종용과 2002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 이광덕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불법행위 방지 및 단속업무를 이른아침부터 추운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들과 몸싸움까지 하면서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하면서 의회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감사자료 346쪽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현황및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자료와는 틀리게 우리 중리동에 보시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내에는 적법하지 않은 차양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지않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차양막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역할을 전혀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주택가이기때문에 주택에 주민들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불법투쟁에 의한 적법하지 않은 것이니까 어떤 적법하지 않은것이니까 불법이라고 표현할수 밖에 없겠죠. 불법행위에 의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그랬을때에는 그걸 적법하게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불편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요. 관내 전 시장부근에 보면 대전관내 시장을 보면 차양막시설을 설치하고 상단부분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차양막 자체가 불법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화재예방이나 안전사고 관계때문에 여태까지 처리를 못한것 뿐입니다. 가로등 자체를 처리를 안해줬다고 하는 사항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는시각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고 하는것은 통행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기능을 못하도록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보면 물론 시장을 위해서 차양막설치한것을 묵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적법한 절차는 아니기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할수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임무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인제 거기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겁니다. 차양막과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 투명차양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더 나아가서 가로등을 내려주든가 둘중에 한가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거예요. 그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투명화 되어 있지만 불법행위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요, 보안등 자체가 화재예방하고 감전사고 관계때문에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약 4내지 5미터정도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양막설치 높이 자체가 사람이 손에 닿거나 아니면 사람이 별도의 기구를 이용하지않고 만질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사실 그부분에 관에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중리시장내에서 조사를 해서 4미터 이상 정도 나오는 그런 여유공간에는 저희들이 보안등 자체를 조정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다 중앙부분은 4미터 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가운데이기때문에 지주대가 없으니까 힘들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4미터를 고집할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수 있지않습니까?

지금 차양막 자체가 어떤 재질문제가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구조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차양막을 높이 올리거나 아니면 보안등을 내리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차양막을 높이 올릴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보안등을 하단으로 조정할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구간에 4미터 미만 사람이 손이 닿을수 있는 부분까지 내린다고 할경우에는 또다른 안전사고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높이 그부분관계는 우선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부분만 투명하게 재질을 사용해서 빛은 비춘다든가 하는 다른방법을 동원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뭐 관여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 봐서 건설과에서 더욱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과정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이 차양막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형적인 사항은 주민이용 그러니까 상인들이 불편한것이 아니고 상점을 철수하고 나서 보안등이 없다보니까 그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 내막적인 사항관계는 오히려 상인들이 전기세 납부라든가 이런부분으로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그게 시정조치되겠다는 그런,

전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감전사고나 화자예방이 나지않는 그런 허용되는 범위내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잡을 겁니까?

그것은 저도 전기쪽에는 조금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 직원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면 바로하고 직영으로 할수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있다면 바로하고 없다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그것은 확일될때까지 우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0쪽에 보시면 신탄진 167-14에서 22번지선 차도 및 인도현황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적도라고 그럽니까? 위치도 제목으로는 위치도라고 나와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아무런 인도와 주택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위치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이렇지않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있는데 도면상에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상하고 그런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보도의 실태하고는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자료에 나와있는것과 마찬가지로 71년도 7월 30일부터 77년 7월 22일까지 신탄진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이때 보상은 다 됐을것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구획정리사업이 7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 집자체가 83년도에 건축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생긴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다음에 불법건물이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인도로 거의 이용을 못하다시피 차도로 통행을 하는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부분은 죄송하고 저희 어떤 도로관리청인 구에서 발견치 못한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순찰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부분을 여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인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77년도에 조금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이후에 83년도에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나서 일부 한 3.3미터는 진출입 그러니까 주택으로 진입하기위한 계단설치를 위해서 지금 단절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3미터구간은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보조가 일부가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부분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아봐가지고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잘못된것을 인정하시는거죠?

현재 저희 서류하고 현장 사진을 보면 잘못된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예. 의지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시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까지 사실 묵인하면서 쉽게말해서 불편한 점을 감수하면서 지내온것이란 말예요.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보일수 있는 그런부분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원이 제기될때까지 건설과에서 물론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기때문에 제가 더이상 추궁을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부득이 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초에,

본위원이 전문직식은 없습니다만 내가 볼때 우리 직원중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직원을 이용하면 크게 예산의 수반이 안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물론 문외한이기때문에 제가 확답은 말씀 못드립니다만 분명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7쪽 대화동 35-4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소라아파트 뒷쪽도로 낸다는 것 아닙니까? 35번지라고 하는데가 대화동은 엄청나게 넓은,

이것이 맞은편 목욕탕에 끝부분이 계단식으로 처리된 도로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된데, 그 윗부분을,

소망교회 뒷길 얘기하는가요? 먼저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답사한데?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46쪽 위에보면 대화동 지내 가로등 신설공사 신설로 20동 한것 있죠? 이것은 어디에 한겁니까?

이것은 대우자동차 서비스센터 그 앞길입니다.

그 번지가 어떻게 돼죠? 그것좀 알고 싶은데,

번지는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있다 별도로 번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천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번지수를 좀 확인하라고 지적도해서 보냈는데, 지난번에 전병옥계장! 거기가 번지수가 석봉동 시장에, 전번에 정식적으로 문의를 한바 있는데, 거기가 측량이 도로로 합치하다 해서 현재 사유재산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잖아, 과장님한테 보고안드렸나?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서류말입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한것,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린것으로, 지적과에서 파악해서

그것 과장님 모르고 계셨나?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번지수를 몰라서, 지적도를 띄어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82년도에 그땅을 토지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은 그게 보상을 도로 받은것 아니냐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그걸 분할해서 팔아먹은것이더라고, 그땅이 원부등기를 띄니까, 그게 지난번에 국장님은 그게 옆에땅을 분할하기위해서 그 도로를 찢은것 아니냐 이렇게 보상을 받아먹었을것 아니냐 그때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보상을 받았다는게 아니라요 그옆에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팔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쓰고 이런식이 됐을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한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짚어봐야되는데 제가 우리 사건에, 감사자료에 외건을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 일인데 우리가 구등기를 띄니까 말요. 그 내막을 국장님 아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국세청에서 그때 팔아먹은거더라고, 그때 산거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도로가 법정 도로로써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게 아니고 그 안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그게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란말요. 그래 관습상으로 거기를 지나다녀야 할 그런 도로로 볼수밖에 없단 말예요.

그것은 다시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제가.

그렇게 해주실래요?

예. 도면을 놓고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셨길래 그걸 우리가 전자에 누가 있었으며 그게 어떻게 토지가 변화가 돼서 이게 지금 도로로 쓰게끔 되어 있는지 지목은 말요, 되어 있는 땅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엄연히 도로로 쓰면 지목을 도로로 형질변경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말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더 드릴께요.

그것 한가지하고요. 과장님한테 감사자료에 나온것 하고는 조금 어긋난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금병로 공사를 할것 아니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석봉가도교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에 검토할때도 여러가지 다른 채널로 시하고도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개요를 보면 그현재 굴다리 있지않습니까? 전면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거요. 그러면 신탄진동하고 석봉동하고 완전히 떨어지고 어떻게 통로가 되냐하면 지금 역전에서 건너오는 철도 구름다리있죠?

예.

그것 하나밖에 거기다가 안세워요. 그러니까 그위에 대신문화원하고 저기 지금 밖으로 돌아가는 가도 육교죠. 그이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굴다리를 통해서 인력으로 차량은 못통한다 하더라도 석봉동과 신탄진동에 통로가 그거라도 있어야 한단말요. 거기한번 검토해본적 있습니까? 전면통제한다고는 그러는데,

예.당초에는 건설본부에서 전면통제하는것으로 해가지고 4개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사무소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민들이 보행할수 있는 보행노선은 확보해줘야 될것이다 그렇지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입장에서도 공사를 하게되면 양쪽구간이 단절되기때문에 상권이라든가 주민통행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도육교라든가 어떤 지하통로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 건설본부에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 나오는것으로 그리고 그 대안자체는 바로 주민들한테 통보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은 뭐냐하면 현재 그 옆에다 임시 한 2~3미터라도 폭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리허카라도 통행을, 석봉동과 신탄진동을 연결하게 만들어 놔야 될것 아니냐 그래야지 상권 과장님말씀한대로 상권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쪽에 선로위에 있는 구름다리 하나갖고선 역부족이다 이거지, 완전히 차량교통도 그래요, 공중에 구름다리있다지만 거기서는 한전쪽을 통해서밖에 못건너간다고, 그러면 경부선 철로를 놓고서 완전히 끊겼다고 봐야된다고, 더군다나 신탄진 같은 경우는 동은 다르다하더라도 4개동이 정말 행정동만 별도로 되어 있지 실제 생활권은 한틀이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대전시같이 중리동 법동 이런식으로 떨어져있지않고 생활권이 한틀로,

예. 맞습니다.

가장 긴요한것이 지금 경부선 철도를 보고서 완전폐쇄를 하다보면 이것은 주민들 항의가 올것으로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기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차량은 통행안하게한다 하더라도 2~3미터의 터널을 두더라도 사람과 리허카라도 다닐수 있는 그러한 터널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주민편의를 봐가지고 그게 한두달해서 끝나는것도 아니고 말요. 한 6개월이상 간다는데 그게 단절되어서야 되겠느냐,

가장좋은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그문제를 토지주가 이병권씨입니다. 이병권씨인데 그 문제를 좀 석봉동 몇번지여, 그문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억울하게 재산세 내가며 종합토지세내가며 나라에다 기부채납한 땅도 아니고 도로로 쓴다는 얘기는 어느누구든지 자기재산권을 보호할, 상관안할수가 없단 말이죠.그걸 국장님 재삼 이기회에 청구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정동 한밭대로옆에 생선파는데 그 가계가 몇군데정도 되시나 아시나요?

그게 열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인가 언제까지만 해도 열두군데에서 아마 더 늘어났을텐데 그 뒤까지해서 지금 한 이십몇개가 될텐데, 그 뒷편까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인터넷상에도 여러번 올라가있죠? 교통량때문에도, 그런데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정동 이 밑에서부터 죽 내려가다보면 공구상가같은것도 많고 철물점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그 앞에 내놓은것을 갖고서도 아마 정비를 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생선 거기하는 사람들은 9시나 10시 이정도까지 장사를 하면 아마 새벽부터 하니까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적치물을 쌓아놨을때 그것은 단속을 안하는것 같애요.

처음에 그부분관계는 작년부터 계속 영업을 하고나서 문닫고나서도 보도에 계속 물건을 적치했었습니다, 그부분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그 상인들하고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계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적치물자체를 영업하는 기간에 못나오게 한다는 것은 사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기때문에 새벽에는 영업시간 영업을 하되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조금 정리를 해서 보행인들이 통행을 해주고 그리고 영업이 종료되면 보도상에 있는 노상적치물은 전면적으로 치우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상인들이 게으르거나 또는 안에 점포가 비좁아가지고 밖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해서 요즘은 거의 영업이 끝난후에는 적치물이 하나도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달에 한번 가다보면 하나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거나 아니면 별도 주인하고 만나서 이후에 이런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하고 거의 정비는 된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태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과태료를 낸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언제 12가구가 있을때 그사람들한테 20만원씩 일괄로 벌금먹였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이후도 면적별로 해가지고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메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일이 몇건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4건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하면 약 1년반이상 되면서 4건했다면 단속을 안했다든지..., 제대로 잘했다든지 둘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오고나서 이후에는 거의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 살겠습니까? 오정동 사는데,

예.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건설집행부 계신분들 다 많이 다니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데가 오정동입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더 잘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시간 끝나고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잘됐나 잘못됐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했을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사람들이 생선담는것이 스치로플박스에 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스치로플박스를 바로 생선을 팔고나서 어디에 치운다든지 소각하는데로 간다든지 분쇄하는데로 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보면 다 뒤에다가 쌓아놓는다고요.

교회옆에 담인가 어디에 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쌓아놔가지고 한두군데가 아니고 자기네 가계안에 쌓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게 여름철 같은때에는 거기에 쌓았을때 파리라든지 냄새 악취에다가 보통 불편한게 아니예요. 그런데 또 화재같은게 났을때 그스치로플 인화성 물질이 강하기때문에 예방하기가 어려울것이라는것, 그런데 미리부터 그 노상적치물을 미리 정비하게되면 그사람들도 그것을 둘데가 없을텐데 제가 봤을때는 가계는 한 대여섯평 되는데 앞에 인도 다 쓰고 있으니까 아마 가계 몇배를 그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침같은때 바로 그쪽 버스승강장 있는데 승강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있을수가 없어요. 뭐좀 멀리가서 서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어느한사람도 통행할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그게 약 한 7~80미터 이상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아침에도, 그리고 자기 가계에서 어느정도는 나와있을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물건을 갖다고 바지락은 이쪽에 뭐 생선은 이쪽에 자기네 파는 품목이 여러가지가 되니까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차는 바로 밑에다가 자기네 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사러온차가 아니예요. 자기네 물건을 내리고, 그다음에 물건사러오면 이중주차, 차한대만 일차선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에서도 욕먹는게 많이 있을겁니다. 이게 구청장님해가지고 인터넷올려가지고 하소연한것이 여러번 나오죠?그게? 건설과장님 직접 단속하실 때 많이 봤을것 아닙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고 나서 답변은 뭐라고 써주셨습니까? 지역교통과 경찰 합동으로해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되는것은,

금년에 제가 오고나서는 그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온것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예.

그럼 제가 이것을, 몇달전에도 분명히 올라와있었습니다그게, 여름철에도 악취가 난다는 것도 올라와있었고,

제가 기억이, 악취관계는..., 그것하고 연관된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죄송합니다. 올린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기억에는 없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업을 하더라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선에서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주를 별도 모임을 가져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늘푸른대덕 이러하기때문에 이런 도로상 옆에 자기가 건물이 있었을때 차가들어가기 위해서 도로사용허가를 내야되잖아요?

예.

쥐똥나무라는게 죽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기다 도로세를 내고 하는데에도 안해주고 그러는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아니지아니지않습니까? 아주 쥐똥나무 자기네가 염분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사율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파서 없애버리는 집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거기다 무슨 벌금 쥐똥나무 없앴다고 벌금먹인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돈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로허가를 안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을수가 사실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 A라는 사람이 도로사용허가를 맡아서 써야할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런사람은 그 쥐똥나무 없앨수가 없다 그래서 허가가 안돼서 그사람은 그땅을 쓸모없이 된사람도 있단말예요. 그런데 거기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쥐똥나무를 없애는 수가 있더라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쥐똥나무 있는데가 어디있어요?

전혀 쥐똥나무가 없고 그리고 또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미관이 안좋아가지고 11월에 시에다 얘기해서 시장 포괄사업비를 4,000만원을 일부러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80미터 구간을 보도블럭을 다 바꿨습니다. 아스팔트로 해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장사하는 부분을 물건을 내놓지않으면 장사를 못하거든요. 사실 또 경제활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안할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작업한후에 노상적치물을 놓지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후에도 미관이라든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4,000만원을 시에 얘기해서 받아서 보도정비, 경계석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신것은 잘하셨고 수고하셨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 경제활성을 위해서 하시는것은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인도폭이 몇미터입니까?

그게 5미터정도 나옵니다.

5미터라고 했을때 그럼 자기네만 이쪽 저쪽 다라 있으면 다라 건너뛰면서 하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쪽에도 꽁치라는 생선, 동태 구분을 해놓다보니까 물건가지수가 한 열가지 되면 자기네앞 도로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나서 한 10시나 11시 이때쯤 청소를 하게되면 그 물이 이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면서도 나무에 다 걸려갖고 나무가 고사가 되고 그러는거라고,

은행나무 그일대 다 죽었죠. 고사됐습니다. 염분때문에,

예. 다 죽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갖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못하게 할수는 없지않습니까? 그 앞이라든지 또 아니면 물건을 건너뛰어갖고 한다든지 어느정도 5미터 정도면 2미터는 남겨줄수 있는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5미터도 제가 봤을때는 안되는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대로 5미터라면 1미터만 남겨줘도 사람 통행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행길이 없고 과장님 길이 어디신가는 몰라도 새벽, 아니 오늘밤 한 10시나 11시부터 되면 11톤짜리 차가 들어오기시작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물건을 띄기위해서 약 반정도 띄면서 냉동고들어가고 외지에서 온사람들 그사람들 차로 얼마얼마 품니다. 새벽되면서 아마 늦게 물건이 안팔리는 것은 아침까지 있는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물건을 그차가 가야되기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되면 그게 바로 인도에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물건이 안팔려서 냉동고도 못들어가지 뭐했을때 다 보온담요로 덮어갖고 줄 다 땡겨놓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미로가 되지않느냐고, 자기네집 앞에다 붙여놓고 쥐똥나무 옆에다 붙여놓고 이런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 좀 덜한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데군데 빈상자라도 갖다 다 쌓아놓고 붙들어 매놓고, 여러가지로, 한번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쎠갖고 밤이나 한번 새벽에 이런때 갔을때 과연 우리 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경제도 좋고하지만 조금 자중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한테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 출석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상적치물이나 포장마차등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철정히 정비해 나가겠다 또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갖다 영치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의회에 나와서 공언을 하셨는데 아직 뭐 열심히 노력하는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 단체에서 스트라이크도 일으키고 구청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것도 목격했는데 기왕에 칼을 뺐으니 제대로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직도 중리동시장주변 이런 포장마차들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중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오정동 일원같은데 노상적치물, 그런 현황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번감사기간중에 평가하는 자료로 쓰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11시07분)

지역교통과장 박창희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두 개 계로 해서 현재 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7만 2,338대로 저희 가구당 1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교통안전대책추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올바른 주차질서확립, 자동차관리업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횡단보도설치 및 이전 등 28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11개 초등학교 1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횡단보도 교통사고 Zero화 추진으로해서 54개소에 2,277명이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교통질서지키기 켐페인을 11회 걸쳐서 실시했고, 어린이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간담회개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744건에 4억 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으로 해서 배차시간 단축건의 및 10개노선에 대해서 총5회에 걸쳐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정류소 신규설치 및 표지판 정비를 36개소 실시하였으며, 승강대기소 정비를 48개소에 10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노선 안내도를 추가설치 1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대중교통의 날 운영을 11회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3페이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14,128건을 단속해서 이중 3,195건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 특별단속 실시를 9개 지역에서 여기에서 1,577건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주·정차없는 시범 지역을 3개소에 6.6km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15,000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중리동사무소앞 130면의 노상주차장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급·외제차 견일할 수 있는 견인차를 금년도에 한 대를 확보했으며, 계속해서 대형차도 견인할 수 있는 차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선도색 및 경계방지턱 설치를 12개소에 1,243만 8,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은 7개소에 44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자동차 관련업 지도관리입니다.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및 불법주기 단속을 7회 123건을 실시하였으며, 6밴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106건을 단속하여 34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을 2기에 30명을 교육 수료하였으며, 자동차 관리협회 향토사랑 캠페인 전개 1회, 자동차 10년타기 추진의 인센티브를 56대 1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방치차량 처리를 342건의 방치차량에 대하여 직권폐차 156, 자진처리 144, 처리중이 42건이 있습니다. 27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 지역교통과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제가 자료 요구 했던건데 감사자료 보시면 361쪽에 찾으셨습니까?

예.

일전에 버스종점에 대한 문제점은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정질문하고난 다음에 많이 상황은 좋아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조치현황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일부는 된 것도 있고, 현재 일부는 자료대로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종점 진·출입구를 뒷쪽 산있는 데로 하곤 있는데 아직도 이쪽 앞쪽으로 인도를 경유해서 이쪽 도로로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점용료 내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 통행때문에. 어떤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경계대 같은 것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그 시내버스 기종점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어주시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아마 거기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런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일부분의 지역에 어떤 의지에 편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많이 참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거예요?

예.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차량 공회전으로 인해서 매연발생, 또 주차장 바닥이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비산먼지발생, 여러가지 환경공해 또 소음발생 여러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구청 인터넷 상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이 제기했던 사항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해가면서까지 차량 진·출입이 되니까 도저히 거기는 뭐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쪽으로 통행을 못해서 그래서 이쪽 상가있는 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됐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포장이 됩니까?

예.

포장이 되면서 그러면 버스가 인도를 경우해서 통행을 못할 수 있도록 경계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요즘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차도하고 인도 그 사이에 돌말뚝 그런거 많이 박대요. 사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안박고 엉뚱한 데만 박는것 같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덕구 관내 무단방치 도로에 차량현황을 좀 나옵니까?

차량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342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나 파악되서 현재 처리중인게 4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직권폐차, 자진처리는 처리가 됐고 이렇게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빠른 시일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만 이 방치차량을 이것은 사인과 다툼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한 처리를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려면. 이제 공고하고 또 본인한테 처리를 종용하고 1차는, 공고하고 전국에 수배를 하다보면 한 달이상 이렇게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동 35-110번지선, 거기에 방치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건지 한번 말씀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삼성슈퍼 옆에 있는 겁니다. 한 3년~4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만 그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제가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버스노선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버스노선 조정이나 버스를 노선에 배치하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됩니까?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화동같은 경우는 누차 얘기가 나오고 지금 우리 동민들이 얘기를 나누는 노선이 대화동에서 중리동으로 가는 노선, 중리동을 거쳐서 용전동 터미널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구요, 그다음에 대화동에서 둔산동을 거쳐서 유성방면으로 가는 노선은 그전에 좌석버스가 있다가 그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어려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새마을협의회 월례회의하는 날 제가 나가서 구정보고회를 하다보니까 버스노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노선조정이 안되고 이렇다면 우리 대화동에서 셔틀버스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셔틀버스를 허가해주는 그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되서 그것을 결국은 매듭을 못짓고 있는 겁니다. 또 대화동 버스노선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봐주셨으면 합니다. 누차 얘기된거니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우회를 해서 대화동을 할 수 있는게 없는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조금만 제가 설명을 그동안에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시내버스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시내버스조정위원회를 열면서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근에 순환버스라고 해가지고 외곽지역에 예를 들면, 저희지역의 장동지역이 해당되겠고, 동구에 저쪽 초동이나 산내 기성쪽에, 이런 시에서 용역을 줘서 파악된 것이 이 외곽지역의 대전시내버스가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버스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이용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게 그 용역을 줘서 나온게 이렇게 시에서 순환버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동서 시에 계획은 수자원공사있는 부분까지 1시간이라든지, 30분 시간을 거기까지 운행을 하고 요금은 100원~200원, 또는 무료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운행을 하면 기존 회덕 읍내동에는 740번, 720번을 타고 있습니다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를 달리는것 이렇게 순환적으로 갈아타는것, 이것을 운행을 하면 약 55대의 시내버스가 여유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55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시골서 나오다 보면 조그만 봇다리라든지 농산물 이고 나오다 보면 또 갈아타야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타다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서. 버스를 갈아 타야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강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대라는 여유분이 생긴다면 이 버스갖고 전면적으로 운행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동학사에서 이 원내동이라든지 옥계동 다니는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지금 대전시민들 여론이, 저희 지역 신탄진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금만 비싸다 이겁니다. 좌석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운행하는게 거리도 같고 시간도 같고 이 교통이 정체되다 보니까 좌석버스라는 의미가 없다. 좌석버스를 거의 보면 앉아서만 가는게 아니고 막 좌석없이도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좌석버스나 도시형버스가 의미가 없다 해서 좌석버스를 폐지하고 점차, 그래서 이번에 4개 노선에 좌석버스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로 전환을 해가며 여기서 남는 버스로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의 오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동이라든지 그동안 모든 설명회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버스노선 문제는 거의 파악은 완전히 어디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바도 있고 점차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교통과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 임시회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발, 시내버스노선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신탄에서부터 비래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버스노선 조정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실적이 없다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앵무새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동안 들어온 얘기들 입니다.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금년에도 감사에 또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제가 느끼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서야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시쪽에 가서, 버스조합같은 데 가서 만나고 로비도 하고 지금 로비하는 세상 아닙니까? 자리에 앉아서 전화로나 하고 문서로 보내고 문서보내면 눈으로 훌구 문서철에 철해놓고 끝이예요. 정말 그 분들하고 술이라도 해가며 '나 못살겠습니다. 살려주시오'해봤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오정동 운암빌딩 '엘트웰' 그 문제의 주차난 아시죠?

예.

여러 건 거기서 진정 들어오고 그랬죠?

예.

앞으로 주차대책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뭐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저희 지역에서 몇 곳에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다섯 곳에 그렇게 불법 주·정차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운암빌딩 주변에도 올 7월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되서 저희들 그동안에 상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속을 해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절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저희들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력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확대발대식이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을 다양화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빌딩 엘트웰이라고 밑에 피라밋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때는 500~600명 정도가 직원이라고 하죠. 개인들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원은 불과 아까 과장님께서 7월달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12월달인데 불과 5개월밖에 안돼죠?

예.

지금 한 2,000명정도가 된답니다, 이게. 2층인가 4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 2층에 일하는 인원의 차가, 요새 월세 사는 사람도 다 차는 있는 세상 아닙니까, 거기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서 다 들어간 사람들인데 거기 가보면 체어맨, 에쿠우스 등 좋은 차는 다 그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억을 버느니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실질적으로 한빛은행이라든지 개인 볼일 보러가는 사람들 주차비를 주고 가는데도 차량통제를 합니다, 거기서는. 또 신동아아파트나 다른 양지아파트, 인근 신동아아파트 사람들이 오기전만해도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비한테 다 체크받고 어디가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집, 친척집 누구한테 찾아가도 그 사람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신동아 운암빌딩 그 뒷편, 당연히 건물옆에 주차가 복잡하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로건너 화정초등학교앞으로 해서 몇 백미터는 그사람들 차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앞에 사는 사람들, 그 집에 주차장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자기집 앞에다 차 세워놓는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자기집앞에 차를 못 세워놓고 나중에 차 집주인이 자기집 앞에 대려고 할때 보면 또 싸우는 일도 있고, 나도 도로세 내고 다니는데 이게 당신땅이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양새도 보고 그랬는데 인원이 갑자기 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전권에 있는 사람 뿐이 아니라 여기가 본사인 모양이예요. 서울차도 있고 부산차도 있고 좋은 차는 다 삥삥 돌려서 다 그사람들 차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누가 죽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잘 벌기때문에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것 같은데 별개사항이지만 '엘트웰'하고 무슨 우리 교통과장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갖고 오면 거기는 많은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거기를 들어올때는 차를 안갖고 들어오는 사람, 무슨 방법을 한다든지 그사람들 하상주차장 이용하라고 써놨던데 누가 그 말 듣습니까? 거기서 걸어오려면 한참 걸어와야되는데. 빙빙 돌다가 빈자리 있으면 세우고 들어오는게 당연한거고. 한빛은행 앞에서 쭉, 오정4가 다 올때까지 서있을겁니다, 농수산물 그 앞에까지 차들이 쭉. 한 차선만 쓰는게 아니라 한빛은행앞으로 2중 차선으로 쭉 섭니다. 그러나 교통단속 그러면 다시 빙 돌고, 단속 지나가면 다시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점령하느냐 이런 식으로 교통대란이 주차대란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저쪽에 댈 수 있는 데는 대겠지만 그래도 못대가지고 하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엘트웰' 그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운암빌딩에 2년인가 4년 계약했다고 그러든데 계약기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엘트웰'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책을 세우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우리 오정동장도 민원을 많이 받고 파출소장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옆으로는 자기내 사비로 신동아아파튼가 사비로 해가지고 쇠말뚝같은 것으로 차를 못 세우게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해놓고 또 스티커를 강력 본드로 만들어서 자기네 세우지 말라는 자리에다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거 떼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냐고 또 쫓아가서 싸우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마 '엘트웰'담당자랑 우리 과장님 찾아가셔갖고 만일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대로 안들어줄 때는 상주인원을 배치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다단계 판매회사하고 면담도 하고 만나서 이런 강구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이 1주일에 두번 갖는다고 하면 약 교육시간은 한 2시간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차량이 혼잡하고 그런데 2시간이고 1주일에 두번이고간에 그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그동안에 운암빌딩으로 인해서 거기 자체 주차장을 보유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다단계 판매가 들어옴으로서 운암빌딩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 신동아아파트하고 한빛아파트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좀 해주시고 더 수고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로 눈치보기, 느슨한 행정,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말고 정말 강력하게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준비되셨나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2001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선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지적과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때문에 전국 지적행정우수기관으로 2회걸쳐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제93회 대덕구의회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주요업무현황, 2002업무여건 및 목표, 2002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입니다. 지적과 기구는 부동산관리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황은 2억 3,700만원이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정기조사 2만 9,773필지와 분할·합병 등 토지조사 480필지가 있으며, 토지평가위원회에 운영을 5회걸쳐 실시하였고, 이의신청처리는 정기조사때 접수 112건에 처리 112건을 처리했으며, 5월 1일 기준 접수 1건에 기각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대장관리 및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추진내용은 신규발생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365건, 건축물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13,6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효율적관리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수익증대로 경영적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665필지에 24만 8,489㎡이며, 국유지 468필지, 공유지 187필지, 그동안 추진내용은 변상금부과 38필지에 변상금 4,000만원과 대부계약체결 296필지에 대부료 2억 1,500만원, 매각재산 14필지에 6억 1,900만원인데 이중 구수입이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고 새주소 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새주소제도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민홍보 및 안내지도제작을 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안내지도는 15,000매를 제작하여 12월중에 구민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분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액는 2,400만원입니다. 국비 1,200만원과 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국비증액보조로 전체 업무량 지적도 1,024장에 대해서 수치파일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 업무여건 및 목표, 2002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우리 지적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5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 사후관리문제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6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하고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왜 시작하게 된겁니까?

정부에서 전국선진행정 주소를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진주소를 도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진행정제도를 부여하겠다 해가지고 실시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제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훨씬 못 미치고 있죠?

지금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소방서나 일반경찰서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이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거리 명칭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잔뜩 써 놓고서 그게 어디서 어디까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는 보기도 싫게 말이야 96-8 비래길 해가지고 남의 대문앞에다가 말이야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써놓고 아주 디자인도 색깔도 형편없이 말이야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색상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촌스러울수가 없습니다. 그게 남의 집 문패보다 더 크게 붙어있어. 그럼 주민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리면 혼선이 오잖아. 지금 행정이후 계속 되고있는 새주소부여, 공용개발이후에 번지수가 127번지, 128번지, 129번지 그 테두리 내에서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다 찾아가기도 알려지기도 전에 무슨 거리명칭에다가 새주소 몇 다시 몇 번지에다 어느 것을 쓰라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하면 될것이다 하는데 나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투자와 기대심리가 효과가 어느정도 몇 대 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지금은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제도나 제반적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혼선을 가져온 사항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혼선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3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책임은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대전시가 표창을 받았죠?

예, 대전시가 최우수기관이고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도 정부가 하라면 해가지고 빛나는 표창 받았습니다,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럼 이런 것도 현실에 안 맞으면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너무 혼선되는 수정할 부분이 많은지부터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번호숫자가 주인이 알기쉽게 일괄성있게 되어있지 않았다는게 큰 문제고, 또 대덕구 동춘당 앞에 '우암로'거리라는 표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 못하는 대전시 행정에 최소한도 하부기관인 대덕구에서는 거부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러한 업무를 일괄성있게 펼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명칭 부여한것, 대전시가 하고 있는 각종 무슨 로, 무슨 로 한것, 또 이 새주소 번지 실시한것 이런 것들이 너무 혼선을 빗고 너무 기대로 없고 예산 투자만 해서 낭비만 하고 있는 주민의 혈세가 지금 이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할 수 있으면 거부해서 폐지하는게 나는 옳다고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개별공시지가가 보면 표준지 지가가 있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과세때문에 하향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많은데 더러는 상향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상향해달라고 하는 사람,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개 상향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지역 주민내지 그 담보물건 가격하락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는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힘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의 역할이 크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결정권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제안설명을 하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형성되는데 참 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땅까지 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몇 년째 다루는 업문데 대전시가 임의적으로 도로부지를 쫙 거놨단 말이야, 그 도로에 땅은 누가 안사. 그러니까 지가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냐고. 그럼 그 지번마다 다 일정하게 금액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준시가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표준지가 100만원이면 도로나 그 옆에 있는 땅은 100만원으로 되는게 타당하지 어째서 그게 50만원이 되어야 타당합니까? 그 도로는 누가 끊은거예요, 소유주가 끊는건 아니라 이거야. 내가 도로를 내겠다고 한건 아닐꺼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끊어놨다 이거야. 끊어놓고서 표준지 지가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가격을 준해줘야 되는데 이건 도로기때문에 그 옆에는 주거지역이고 아니면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인데 여기는 도로니까 도로땅은 쌀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는 주민의 편을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는 보상지역의 도로계획선 나가는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저희 개발공시지가는 조사항목이 98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의해서 나눠져서 일일이 표준지 적용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시고 또 지가를 매길때 표준지 지가에 준해서 해줘야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물론 평가를 해서 줍니다. 사설 감정원에 의해서 평균가를 해서 떼기장을 쓰면 또 더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버티니까 더 줍디다. 다른거 다 보니까.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지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사람이 컴퓨터가 아닌한 대한민국의 전 땅을 어떻게 다 입력합니까? 인근에 땅덩어리 보고서 그냥 표준지 지가를 상당히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예.

그리고 주민이 그동안에 나는 타당한 세금을 더 내겠다. 네 옆에 있는 땅이 100만원이면 내땅도 100만원이다. 대전시장이 도로를 내서 대덕구청장이 도로계획선을 짤랐기 때문에 그 땅이 도로일 뿐이지 표준지가의 의미는 뭡니까? 공유땅과 같이 평준화를 하겠다는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값식으로 딱딱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늘어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역하는거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정신적 고통도 우리 대덕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읽어서 표준지 지가에 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의 뜻을 입장에서 서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온당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구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부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대덕구 관내에 토지대부현황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총체적인 계수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 사무실에 대부현황만 가지고 있구요.

그게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그렇죠?

예.

대부료 고액체무현황도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료 고액체납이 된 분들 결손처리 해준 적이 있습니까?

결손처리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들기로는 한 10년전에 고액체무자들 결손처리를 한번 해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직 결손처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손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지금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대부를 계약해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깊이있게 들어가보면 전혀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는 이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분납이 가능합니까?

50만원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납이 가능합니까? 몇 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분기별요?

예.

그러니까 분기면 3개월에 한번 이렇게요?

예.

더 나눠서 한달에 총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작은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50만원이상 분납을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구요, 월별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부료를 내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인데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얼마라도 체납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및 그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휴식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위원여러분들께 현장방문 대상기관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더 추가로 하실 곳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참석해가지고 간담회를 갖게되서. 법동 보람상가앞에 노점상 현장은 저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점상연합회 측에서는 연합회대로 주장하는게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뭐가 있는데 거기에 잘못 개입해버리면 행정을 처리할 문제를 우리가 가서 봐야 도움이 될지,...

저희들이 가서 개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었구요, 아까 협의한 내용은 지나면서 현황을 다시한번 파악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기때문에 차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차내에서 현황만 파악하자 이런 뜻에서 그 대상지를 포함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중리시장 현장에 가로등, 보안등은 공사현장을 보자는 겁니까, 필요성을 보자는 겁니까?

필요성도 보고 타당성이나 또 안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을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설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탄진 도서관 신축현장이 빠졌는데 이건 상당히 큰 공산데 한번 나는 봐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섯번째로 신탄진 도서관 신축현장을 넣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내일 현장방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지금 협의해주신대로 내일 현장감사는 10시 30분에 오정동 농수산시장앞 노상적치물현장, 중리시장현장, 법동보람코아앞 노점상현장, 법동 장미식재현장,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신탄진도서관 현장방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현장감사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