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o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존경하는 김두관 군수님과 한일균 부군수님과 여러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의 기회를 빌어서 미조 중학교 이전 신축과 미조면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조면 청사는 부지면적이 1,371㎡ 415평이며 건물면적이 677㎡ 205평으로서 건물이 대지의 가운데 위치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좁아 민원인 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기능전환과 관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문화, 복지, 여가 등 서비스 기능을 하기에는 미조면 청사의 공간이 너무 협소한 실정입니다. 때를 맞추어 현재 미조 중학교가 2002년 완공계획으로 이전 신축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 중학교 부지는 4,133㎡ 1,250평이며 건물면적 1,376㎡ 416평으로서 미조면 청사를 이전하였을 때 충분한 공간확보는 물론 주민복지센터 등 대민 서비스 기능과 주변도로의 선형정비로 시가지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창선∼사천간 연륙교 개통시 미조면은 관광지로서, 어업전지기지로서 외래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미조 지역의 부족한 공간확보 차원에서도 미조면 청사부지의 충분한 공간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 행정의 발전에 수고하시는 김두관 군수님! 군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는 항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미조면 청사이전은 기필코 군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미조 중학교 부지를 이 기회에 매입하지 못하고 타인소유로 이전된다면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각 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미조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하신 미조면 이장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방청객 여러분! 박수는 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분은 세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다음 역시 정해진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면 질문하신 의원님께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6만 군민을 대표하며 보다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전국의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행정사무에 대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또한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은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첫째,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설치하는 때' 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 합법적인 "묘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때 당시의 법률로서의 집행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이 지금 같은 묘지문제를 불러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의 "묘지"의 정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그 시점부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의 설치 묘지에 관한 한은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해 나가는 대신 그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때 당시의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의례히 입법기술상의 표현일 뿐이지, 그 당시의 법에 합법이었든지 불법 이었든지를 가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서 대부분이 불법묘지 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법묘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묘지 관련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된 196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묘지의 상당수가 1973년 개정 법률의 부칙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묘지를 제외하고는 불법묘지로서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그 당시에 불법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버린 결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에 와서 이전까지의 불법묘지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를 합법화하여 양성화한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무수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불법 묘지는 임야나 농지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안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상당한 반향이 있었고, 지금도 어쩔까 하고 안절부절 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현행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강력한 법 집행 의도는 먼 장래를 고려할 때 전혀 나무랄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군민들은 법의 집행기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과거에 이미 조성한 묘지에 부부를 합장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제2호 가족묘지 "바"목에서 규정한 군수의 재량권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과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 처리한 건수와 전체 매장 신고건수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법의 전신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이 공히 196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되었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관련법이 1973년과 1974년에 각각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모두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법률입니다. 이후부터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39년 동안 불법묘지가 양산되었으며 그 동안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방관하는 가운데 버젓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실상 이에 대한 조처는 양성화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62년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합법, 양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군수의 재결을 얻어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 구역의 지목을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서는 묘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군민정서를 안정시키고, 이후부터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당시 종합민원실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첨예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후 일체 거론되지 않고 파묻히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장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 농지보전법률, 도시계획법 등이 각각 시행되던 때부터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설치된 불법 분묘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여 이미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한 명을 합장하게 되는 것은 개인묘지로서, 군수의 재량권 개입 여지가 없으므로 무조건 도로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인가 등으로부터 500m 이상이 되어야 합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사망하여 매장한 분묘가 그 때 당시의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 경우만은 예외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물론, 현행법 시행 이후의 신규 매장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존 불법묘지의 지목변경을 통한 합법·양성화 대안이 실행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지목변경 대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지와 그리고 다시 추진 논의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상 분묘의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만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로 등록된 구역에는 인가로부터의 거리나 도로로부터의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와 집 뒤 곁에 지적법에 의하여 묘지로 등록된 지역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뜻 깊은 군정질문의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복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족휴양촌 확대 조성사업과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억원 입니다. 여기에는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총 사용료 수입이 1억 2,400만원인 반면, 휴양촌을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5,740만원으로서 그 차액 즉, 수익금은 6,600만원 정도로서 연평균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99년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큰 흑자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도 딱 들어맞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 답변과 관련하여 지금 군에서는 내년도에 군비 10억 8,600만원, 그리고 2003년에 군비 19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36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족휴양촌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확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가운데는 군비확보계획이 26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 확장 계획이 이제 마감 계획이라면 이미 투자된 시설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3억8,800만원입니다. 43억8,800만원은 최 근년의 우리 군 연간 평균 지방세 수입규모의 70%를 넘는 금액입니다. 밥보다 김치가 많고, 덩치가 큰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였다시피 지난 3년간의 운영수익이 연간 2,200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37억원 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가며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무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야심찬 계획일지라도 최소한 경영에 관한 한은 무엇인가 분석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7억원을 들여 1년에 2,200만원 수입이 있었으므로 시설확장에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하면 1년에 1억3,20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적으로서는 농·수산업이 위축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장래의 성과, 분석 정도는 객관적인 바탕 위에서 산출한 근거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예상 성과를 분석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가족휴양촌을 확대 조성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부지를 매각하는 주민들은 현 싯가 보다 턱없이 높은 매입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편입 부지는 바로 엊그제께 까지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계획이 순간순간 번복되는 와중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는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보조금도 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부지매입비는 군비로서 해결해야 될 형편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한 편입부지 6,174평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상비용과 평균 매입단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기존 매입한 부지가격과 비교해 볼 때,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휴양촌 확대 조성사업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003년 계획사업비 중에 국도비가 6억5,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확보 계획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확신이 있는지, 혹은 담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이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확대조성사업계획은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동면 다초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서 보조금이 1억7,600만원이 있었고, 이 보조금의 일부와 군비를 합하여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군비 부담비율은 50대50으로서 군비 역시 1억7,6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지난 9월 당시에는 7,6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로 1억원을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때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확보했으니 군비는 당연히 뒤 따르는게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워 군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억원의 군비는 확보할 수 있었으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대신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보조금이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예산 총 3억 5,200만원 중 다초 운동장조성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억 9,2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도비 보조사업비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덧붙여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논리에 대해 최 근년의 결산과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결산과 금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편성예산 내용을 총 합하여 살펴 본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이 3개년의 결산사항과 예산 및 예산편성 사항에 의하면보조금이 총 1,29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178억원, 세외수입액이 335억원입니다. 이 기간 중 지방교부세는 1,455억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분석해 본 결과, 보조금 총액 1,29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 총액의 대략 80%정도를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 1,032억원의 군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513억원으로서 군비 부담액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519억원을 지방교부세에서 할당하게 된다면 자주재원은 93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재원에서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50%를 제외하면 468억원이 되고 이 것을 3개년으로 나누면 연간 자체사업 능력은 156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 자료와 결과는 아주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발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군민 중 관광산업에 종사할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로부터 어업권을 위협받고 있고, 쌀 농사마저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절대 다수의 농어민의 생활고와 불편도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전부를 충당하여 관광산업을 양성하고 소수 상공인들이 이득을 볼 때, 다수 농어민의 생활고는 점점 더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가 있다하여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이 반면에 농어민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 갈 것이라는 점을 예견해 보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적정인구 유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게 될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의 적정인구 유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상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대홍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 회기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주민등록 인구 및 상주인구의 동태파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주 인구는 5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5년간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과 출생, 사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입인구가 13,303명이고 전출인구가 17,060명으로 3,75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출생과 사망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출생자 수가 1,408명이고 사망자 수가 2,348명으로 9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기준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0세에서 10세까지가 5,714명으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10대가 13.6%, 20대가 13.4%, 30대 11.7%, 40대 11.6% 이고 50대 12.9%, 60대 15.4%, 70대 이상이 11.8% 입니다. 세번째 질문한 경남 각 시·군의 인구대비 현황과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 20개시군의 인구는 2000년도 기준 310만8,674명으로 매년 0.45%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도내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10개시 지역 인구가 253만3,446명으로 81,5%를 차지하고 10개 군 지역 인구가 18.5%인 57만5,228명입니다. 도내에서 2000년도를 기준 하여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군 순으로 창원시가 52만3,142명, 마산시가 43만4,085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적은 순으로 의령군이 34,664명, 산청군 41,034명, 우리 군은 10개군 지역 중 다섯 번째로 59,875명으로 도내인구에 대한 분포비율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밀도는 경상남도 10개 군의 평균인구 밀도가 ㎢당 93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평균 인구밀도는 평균보다 훨씬 많은 170명으로 군부에서 제일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의 영향 및 감소 억제 시책 질문내용 중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가 지방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인구수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의원 수, 공무원 수, 자동차수, 급수인구, 가구 수, 공원, 도로, 행정구역, 경지, 임야, 면적, 하천의 연장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중 인구수가 보통교부세의 기초 수요 산정 기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목으로는 문화, 체육, 보건·위생, 사회·복지, 도시계획, 관광진흥비 등 5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인당 인구수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정확하게 산정 할 수 없으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 및 사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비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비 결과로는 직권조치 51건에 62명,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이 211건, 과태료 부과는 36건에 136만5,000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의 예상마지노선 및 적정한 인구 선이 얼마냐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 질문사항은 인구이동 추이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간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가 1964년도에 13만7,914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율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90년 기준 우리군 인구가 71,498명인데 10년이 지난 99년도 기준 인구가 61,82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년간 9,678명이 줄었는데 1년 평균 967명이 감소되어 년 평균 1.4% 정도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경남도내 10개 군부의 1년간 평균인구 감소율이 2.2%에 비하여 우리 군은 1.4%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의 예상마지노선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어촌지역의 1차 산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2차, 3차 산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이 보장 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 그리고 농토나 어장 등 소득원이 유지되어야 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농어촌의 현실은 한정된 농토와 바다면적에서 평균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농어업 소득도 높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농어촌지역의 주된 인구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농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유도 시책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려면 우리지역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96년도에 도립 남해전문대학교 개교이래 학생수가 2,113명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주민등록 전입자에게 기념품을 주고 출생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다가 전시행정이라는 언론의 질타를 받고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고 출생 장려시책은 단기적인 대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된 직장이나 기업체 근로자 종사 등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 작목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왜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시책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경제 활력 회복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주 소득원인 마늘품질 개량 시책으로 마늘특성화 기술 보급과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확대를 비롯하여 식량작물, 우량품종 개량, 한우인공 수정 등 다양한 농가소득 증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 시책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4월에 완공되는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에도 70여명의 종업원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 문화 예술진흥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전지훈련이나 국내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현재는 반영을 못했으나 최대한 부지는 내년도 제1차 추경안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언질이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1회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일단은 2003년도에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개발사업을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부지확보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과로 전출을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아침 뉴스에 IMF때 준 공적자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던데 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문광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이라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 앞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소홀함이 없도록, 중간에 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대서 초등학교에 운동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길이와 폭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90m, 폭은 60m 입니다.

됩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가로, 세로를 정비해서 식재를 할 것입니다.

다른 땅은 안 사도 됩니까?

동편으로 길이를 봐서 조금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현재 안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규격은 미달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경기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

정식 구장 코드는 어렵습니다. 학생들 하는 것은...

유소년이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설치허가 등에 대한 사무처리기준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현 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월 13일 법률 시행이후 군민들과 재외향우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인정하면서 양의원님의 시의 적절한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이전에 설치한 묘지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고 이를 가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새로운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이 불법묘지 이지만 현실적으로 불법묘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경과조치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는 종전의 법 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묘지는 당연히 불법묘지 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 중에서 1962년 1월 1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 2001년 올 1월 12까지 설치된 묘지는 대부분이 그 당시의 법에 불법이었다. 그러므로 그당시 어떤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은 불법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해버린 결과로 볼 수 있고, 현행법에서도 이전의 불법묘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확실치 않으므로 이를 합법 양성화한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이전의 법률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 제3조에 명문화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 대부분의 묘지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서 사법적 형벌은 면제되었으나 불법묘지의 합법화 양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현행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호 가족묘지 다목 규정에 의한 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한 내부규정의 내용과 그 규정에의 의하여 묘지 설치허가한 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련별표 가족묘지 다목에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사항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단서규정의 원칙을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여 기존 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하여 거리 적용율을 300m는 240m로, 500m는 400m로 20%를 완화하여 처리함으로써 묘지문제 및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해 처리한 건수는 오늘현재 12건이며 법 시행이후 사망자 748명중 매장신고 574건의 2%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이전 1962년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묘지의 양성화방안을 제시한 지목현실화건과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기존불법묘지의 지목변경을 통한 합법양성화대안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실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법에 의해 지목이 묘지로 등록된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지적법상 지목이 묘지이면 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의 뒤에 바로 지목이 묘지로 된 경우에도 묘지를 현행법상 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거리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문제는 다소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양의원 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개정된 장사법의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첫째가 묘지의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둘째, 분묘 존치 기간을 시한부로 했으며, 셋째, 납골시설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벌칙을 강화한 점입니다. 오랜 세월 관습화된 매장 관행을 바꾸어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언젠가는 누군가가 꼭해야할 일입니다. 우리 군의 장묘 문화개선 설문조사에 의하면 군민 대다수가 장묘 시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대다수는 장묘 문화개선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해 당사자가 불만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님 종합민원실장이 나오셔서 묘지 지목현실화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자리에 들어가시고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묘지지목현실화중단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입니다. 평소 묘지업무와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설치묘지 지목변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설치묘지 지목변경대상토지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62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이전에 설치된 사실상 묘지와 산림법 시행 이전묘지, 농지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사실상 묘지가 해당됩니다. 법 시행이후 1962년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묘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추인 하여 양성화하여 지목변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법상 추인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 하여 법 시행이후 묘지에 대하여는 시행하지 않고 법 시행 이전묘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묘지는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으므로 법 시행이전 매장된 묘지부분만 지목변경을 하려면 측량비 지출만 가중되므로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되는 등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 관련법 시행이전 기존설치묘지 지목변경인데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목변경 하는 목적이 지목 변경 후 일부 공간에 신규로 매장하려는 의도로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며 법 시행이전 사망한 기 설치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가묘 등을 설치한 경우도 지목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시행이전 묘는 1∼2기 정도이고 나머지는 법 시행이후 묘지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 시행이후 기존묘지의 지목변경이나 여타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 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10분간 할애됩니까?

2회에 한해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말씀 하는 것과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상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모든 법은 시행공포일로 부터 실효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칙에서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전 묘지법이 1962년 1월 1일날 공포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해당 일로부터 시행이전 것은 그 묘지로 본다라고 법에 확실히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 총 인구가 얼마냐 하면... . 간단히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21,421세대입니다. 1년에 남해군 사망률이 600에서 700명됩니다. 이중에서 50%만 매장을 하고 50%는 화장을 한다해도 이미 우리가 21,421세대가 재산권을 가지고 임야를 가지고 부모가 돌아 가셨든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든지 한 분에 대해서 가묘를 하지 않고 점만 해놓은 토지만 해도 350명으로 할 때 묘지를 다른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농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60년 동안 걱정도 안 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는데 자연 그대로 되어있는 땅에는 묘지를 못쓰고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를 활용해서 임야를 훼손하고 국토를 없애는 것은 법이 허용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시행령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법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아픔을 군 행정에서 억울한 것은 군민들에게 풀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관한법률이 정확하게 1961년 12월 5일 공포되어 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68년 12월 30일 1차 개정되고 73년 3월 16일 2차로 개정되어 공포된 법률의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일체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부모중 묘지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로서도 당해 부모가 매장자의 소유토지에 설치되었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된 경우에도 그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에서 1962년 그러니까 묘지관련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부터 현행 법률 시행 전까지 설치된 분묘는 불법분묘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불법분묘를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군민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해군에서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고되어서 양성화된 분묘가 정말 어느 정도 되느냐 또한 관련 신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고를 두고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더라면 군민들이 이러한 장묘법에 묶여서 억울함을 해소 할 수 있었는데 행정에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회를 주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우리 남해군은 육지가 아니고 섬입니다. 육지는 500m, 600m 어느 곳에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뭡니까? 섬에서 살고 고향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군민들은 왜 억울함을 받아가면서 부모에게 효자소리 듣지 못하고 사바세계에서 안정한 자리를 택하지 못하는 자식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행령이 잘못되었다면 부칙으로라도 해서 현재 있는 땅이 60년 동안 매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 법입니다. 법에 의하면 부칙에 종전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나 절차를 밟은 묘지를 적법한 묘지로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묘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리 가묘를 써놓은 것을 활용해서 면적을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닙니다. 가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묘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묘지는 적법한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하천, 또는 예상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마을 인가로부터 500m이내, 그 다음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하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은 묘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 군에서는 사전확인제 의해서 사설묘지를 접수를 416건을 받아서 현재 39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한번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은 국민이 모든 법 앞에는 평등한데 거기에는 시행령이 있고 규정도 있고 법은 이렇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령에 대한 잘못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던요. 그것을 수정해서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라. 장묘법을 잘못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억울함을 해소 시켜주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님! 법 시행령 제11조에 관한 별표에서 가족묘지에 대한 군수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도 아닌 군수 재량권에 의해서 내부적인 업무처리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형벌권까지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재량권 안에 불법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현실을 가지게된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장묘 문화를 잘못 한다. 우리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자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시점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주무과 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억울함과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소청도 하고 좀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군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사등에관한법 시행령 제11조에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준 것은 가족묘지에 한해서 거리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시행령은 법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저희 군에서는 80%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제일 문제가 국립공원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주 전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완화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고 그 다음 거리관계 문제에 있어서 도서지역 사람이 사는 지역은 상주지역과 조도, 호도지역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도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과 같이 관련이 되지만 조도나 호도는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 군 뿐만아니고 전남일부 도서지방에는 육지로 나올려면 몇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장사법을 시행하면서 그 당위성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의 군민대다수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87.4%가 묘지시책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은 아주 반발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양기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정주선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호남 화합과 지역 통합적인 광역교통 확충을 위한 가칭 한려대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강대홍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한려대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서간의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양만, 진주권 신 산업지대 기반시설 및 목포에서 부산간을 잇는 남해안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건의한 사업으로 남해군 서면 남상리와 전남 여수시 낙포동을 있는 연륙교로 길이 4km, 주변도로 2km 등 총 연장 6km로 추정사업비는 약5,000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강대홍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한려대교 건설사업의 추진배경과 현재 의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부의 해양관광개발 활성화 중점 추진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은 98년 6월 16일에 한려대교 건설사업 계획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2월 25일 문화관광부와 일본의 노무라연구소 등에서 실무자 3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현지 답사하였고 99년도 3월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는바 99년 9월 문화관광부에 남해안관광개발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남해군 의회에서 한려대교 건의문 채택을 해서 정부 요소 요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동 12월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한려대교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채택 발표하고 2000년 1월 남해군과 여수시가 건설교통부에 조기사업 시행을 건의했으며 동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000년 3월 우리 군에서는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비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또한 2000년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2001년 정부재정계획 반영과 조기 사업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2001년 3월 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건설교통부에 군수님과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였습니다. 2000년 5월 국비투자를 위한 국도승격을 경남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적극 요청하여 금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는 한려대교가 통과하는 노선을 포함한 부산∼인천간 도로를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은 부산광역시 중구를 기점으로 해서 진해, 창원, 마산시를 경유 사천시, 남해군 창선에서 국도 3호선 미조 초전 까지를 중복구간으로 하고 또 미조 초전에서 고현면 대사까지 국도 19호선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면 대사에서 서면 남상까지가 1024호 지방도 선이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남해를 경유해서 고흥, 목포시를 경유해서 서해안쪽으로 올라가서 인천광역시 동구가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한려대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습니다. 강대홍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향후 건설 가시화 및 건설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군의 방침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10년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하여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연안국도축 관광벨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한려대교 건설 연결도로에 대하여 국도를 승격한 현 시점에서 기획예산처는 금년 12월 4일 2011년까지 10년 동안 총 63조원을 투입, 179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포함은 안되었으나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남해, 여수간의 도로사업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본 교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비투자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군은 내년도에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지 최종 결정에 맞추어 여수시와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해양엑스포 개최전 본 교량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한려대교 건설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여섯분 실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군수님께 종합적인 견해와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28일날 임시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획안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 의견을 달리하여 쟁점화 된 취득재산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당초 안에는 12필지 11,018㎡, 3,333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9,528㎡, 2,882평으로 당초보다 441평을 축소하여 매입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당항 초등학교 운동장을 편입시켜 매입 면적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장답사 결과 현지여건이 불가능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 휴양촌 개발사업 부지 매입 계획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휴양촌 추가조성 부지도 당초 52,256㎡, 15,80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과다 매입 의견과 또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2002년 계획안은 매입면적을 20,410㎡, 6,174평으로 많이 축소 조정했습니다. 2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역시 테마파크 매입계획 조성안도 당초 안에는 33필지 7,000여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존중하여 매입 면적을 12필지, 4,879평으로 당초보다 약2,200평정도 축소하여 매입토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안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각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건별 의결 조서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취득재산 중 1번 남면공설운동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취득재산 1번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 2번 송정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취득재산 2번 송정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 3번 가족휴양촌 개발사업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취득재산 3번 가족휴양촌 개발사업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 4번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