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제10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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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그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수감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7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남조현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1-1에서부터 4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임의‧정액보조단체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단체장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이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시기 등을 전망하고 종합분석한 후에 예산편성해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채경감도 하면서 예비비를 활용했고 또 금년도에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1.9%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1.3%선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POOL 여비집행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측가능한 사업은 별도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당초 4,000만원 여비에서 집행을 2,250만원하고 삭감 1,750만원해서 수요가 많은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사업은 제외시키고 또 특별히 제작촌의 인건비 및 경상비를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정리를 했고 신규사업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도 9건 접수가 됐고 2000년도에 또 9건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연찬회 2회 실시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방법을 인터넷게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감고을소식지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군 홈페이지에 동시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동군 홈페이지관리 미흡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군민의소리 게시판은 주민등록 실명을 입력시에만 사용토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종합만 이루어지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 하반기 업무실적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각계각층 여론조사는 해오고 있습니다. 별첨 조사결과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역현안사업조사는 내년도 용역을 할 때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권역별 발전계획수립은 지금 단기발전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권역별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시책사업 모음집 발간입니다. 우수 아이디어 시책을 2000년도와 2001년도 아이디어 모은 것 133건을 1,500부 발간해서 군민들이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역점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군정의 신뢰회복은 물론 군정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현장체험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 29명 전원이 참여했고 수입액은 112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지난번 11월3일 CJB청주방송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 50만원을 성금기탁 했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체험 세부추진내역은 29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연도별 채무상환내용입니다. 별첨2와 같습니다만 별첨1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31일 현재 채무액이 192억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원금과 이자, 또 2000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금년도에 원금과 이자 96억6,9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11월31일 금년도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29억4,900만원이 돼서 2002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9억4,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6억8,700만원, 법화농공단지에 2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200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직원급식비 현황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특근급식비 예산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 현재 뽑은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총16건에 당초계획은 수입, 지출해서 수익이 19억2,027만3,000원을 계획했습니다만 10월31일 현재 22억7, 422만7,000원에 대한 수익을 올려서 118.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장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송호국민관광지 운영등 농특산물 판매장운영 해서 여러 가지 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수아이디어 모집은 제안모집을 한 결과 3건이 들어와서 해당부서에서 검토중이고 이것이 채택가능 여부에 따라서 포상금 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무인민원발급을 해주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장비납품이 12월10일입니다. 12월중 설치완료해서 시험운영을 거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현황 및 군민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지정은 금년도에 3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고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사소송업무입니다. 저희들 현재 금년도 접수는 4건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수행하는 것을 합해서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승소 2건, 조정결정 1건, 취하 2건해서 5건이 완결이 됐고 또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중에는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건설공사장을 감독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시스템설치는 9월20일 설치완료 했고 그동안 10월달에 전 직원교육을 한 다음에 11월1일부터 부서별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보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전체 총생산은 2,629건중 전자결재문서는 1,578건, 업무연락, 보고문서는 120건, 대면결재문서는 922건, 수신문서는 5,764건이 되겠습니다. 별첨1 장기종합계획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요구된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현황은 33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수는 공무원, 민간인 합해서 337명입니다. 그중에 성 비율은 남성이 92.3%, 여성이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2000년도 75회, 2001에 86회 운영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중에 최종결재권자 즉 군수가 전자결재한 현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50건이 전자결재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감사진행을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구분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질문, 보충질문 구분해서 질문을 받지 않고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는 것으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임동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1-11페이지에 나와있는 장기종합계획이라는 방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에 따른 행정의 부실여부를 시정시킬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1-13쪽에 살기좋은 이유라고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 40%, 조상 대대로 살아온곳 40%, 나머지 여건에 대해서는 미약한 프로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살기나쁜 이유로 향후 발전전망 없다로 33%가 열악한 생활환경하고, 도합 59%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이유로 들 것 같으면 쾌적한 자연환경, 조상 대대로 살아온곳 이런 것은 전근대적인 농정생활에 만족하는 그러한 이유로 나와있는 것이고 살기나쁜 이유로 59%의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희망없이 살아야 된다하는 심각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4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 방안에 대해서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가 57%, 거의 60%로 조사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비교적 기획감사실에서 공정한 모니터가 된 것으로 인정하겠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부군수님께 한번 제시했던 영동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였건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보고된 것도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는 분명히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보고드려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묻겠고, 또 한가지 산업부문에서 사회환경부문은 문화관광이나 자치행정부문은 이러한 지역개발 의식과 함께 제대로 잘된다면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문제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토지요?

임동명위원

예, 토지이용분야 1-19쪽 연구된 것을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잘 하십시오. 이것도 역조행정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토지이용규제방향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65%를 차지했는데 특히 완화해야 할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 39%, 준농림지역 24% 다른 것은 제가 군정질문 상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넘어가겠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 52% 이런 것은 상당히 강화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뭔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준농림지역이 6%의 순으로 오히려 강화계통에서는 작은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완화계통에서는 농림지역 다음에 2등으로 나와있어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맹점을 그대로 질타를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질문한 그때 지역개발과에서 조사한 사항으로는 46% 찬성, 54%가 반대라고 있습니다. 약 8～10%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실정인데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정반대 여론모니터 사항이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질문된 방법으로 여론조사 했다고 지적한 사항과 교묘하게 일치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감사자료가 제가 지적한 것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정확성 이런 행정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당시 물론 지역개발과의 설문에 의한 것이지만 군전체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군정조정능력의 한계라고 본 위원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점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저희들이 영동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조사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영동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예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관광, 자치행정,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10년간 장기발전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 때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기발전계획 할 때는 이 내용과 각 읍면별, 권역별 각종 발전계획들 이런 것이 전부 용역에 해당되겠고 그전에 저희들이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 내후년이 돼야 용역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체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연구한 사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법도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을 계속 세워보면 뭐할 것이며,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장기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동명위원

글쎄 그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정도 보고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제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난번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시 지역경제종합 활성화대책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을 군정질문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연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임동명위원

가만있어보세요. 10년장기계획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나와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어떤 연구대안이나 이런 것을 조율한 것이 기획실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 이제

임동명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지말고, 기획실은 포괄적인 것을 맡아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실과들한테 본 위원이 연구대안을 제시했다든지, 부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노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장기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임동명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보고 성격이 짙은 것이기 때문에 안해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역조현상이 나타나 있다면 우리가 제시한 것에 대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기왕에 나타난 문제점은 미리미리 대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임동명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짚어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시 했던 사항이라든지 군수님께 보고를 했다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서류제출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지난번 군정질문시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했다는 어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타난 것도 기획실에서 토지이용문제 활용계획에서 준농림지역이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지역개발과는 그당시 그것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여론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있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지역개발과 설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편중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군정조정능력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임동명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수감자인 과장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임동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종합계획 설문조사를 분석한 내용중에서 경제활성화분야라든지 토지이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조치하라고 했는데 안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임동명위원

그렇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장기종합계획설문조사를 한 목적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군민들이 어떠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리 조사해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 이것을 제시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임동명위원

아니, 장황하게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는 됐는데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정주권 확인하고 지역개발의식하고 토지이용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의정관계에서 밝혔던 것에 대해서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질타하는 거예요. 뭐하러 군정질문하겠습니까, 행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군정질문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임동명위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조현위원장

지금현재 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신 임동명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임동명위원님께서는 요약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실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군정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기획실장으로서 큰일이죠. 기획실장이라면 군의 서열이 3위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웃 음)

임동명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감사질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 언제 하셨느냐고 본 위원한테 물으면 됩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그때 군정질문한 사항을 다시 소상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동명위원

서면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분명히 행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담당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지시를 해야지, 지금 실장님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남조현위원장

임동명위원님, 지금현재 실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

답변자료는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 지금 부군수님도 나왔으니까 증인입니다. 저한테 질의를 들은 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아까 약간 보충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군정질문시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했는가 안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오라 이것입니다 다른 것 다 그만두고.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군정질문

임동명위원

다른 것 자꾸 얘기할 것 없어요.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모여서 군수님한테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 올려서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질의내용상 답변이 미비하거나 답변준비자료가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님께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동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올 때까지 잠시 휴식을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임동명위원님께서 장기종합계획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실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임동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중에 지난번 군정질문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정밀 분석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고 오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분석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시정성 있는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기계획 자체가 잘되어야 장기계획이 잘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의회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든지 간담회때 제시했던 사항은 제대로 연구해서 대안을 군의회에 보고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것에 대해서 잘 참작해서 앞으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같이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행정의 기획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임동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위원입니다. 영동군을 위해서는 장기발전계획 및 수립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도 확실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한다면 그런식으로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와서도 군정질문한 이후에도 아직 영동군 장기발전계획이 도로부터 확정이 안돼서 우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냥 설문조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재정계획도 그때당시 군정질문 할때도 상당히 폭넓게 지적을 했고 개선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획계장께서 보고할 당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중장기계획은 수립이 안됐으니까 중장기계획을 받아본 결과 영동군의 여건분석하고 문화적특성, 역사, 인구현황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맥자체가 연연히 이어온 그런 문맥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복사한 듯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계획이 잘 짜여져야만 영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공무원들은 중장기계획이 필요없는 계획이라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동일사업이 연도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1999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세운 액수를 보면 그때마다 많이 변해있어요. 이런 차이가 계획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전년도나 몇 년전 것이라도 세워놨더라면 사업자체에 사업비가 빠져버리고 또 사업비가 책정되면 어느날 갑자기 중장기계획이 올라오고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더 나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 수립관계에서는 장기발전계획은 용역을 줘서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중기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마무리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이 계셔서 계획자체가 부실하고 또 연도별로 차이도 많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동계획입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계획을 정밀하고 시정성있게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때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중기계획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일종의 사업을 하기 위한 단기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잘 선정해서 계획에 맞는, 군민들이 봐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을 봐도 우리 영동군이 이런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물론 장기종합계획이나 중장기계획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심의회 심의자료하고 예산안하고 군정홍보하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 읍면마다 연초에 군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말씀하신중에 그 소프트웨어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군정홍보입니다. 그리고 난계예술제대 재외군민을 초청해서 그러한 것도 홍보하는데 1년에 12번 이상은 최소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정심의회 심의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담당자의 의지하고 따로 놀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안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정심의회 심의자료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군정의 결과를 홍보하는 것인데 계획서, 농정심의회, 예산안, 군정홍보가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한 2년전에 모 TV에서 저한테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한 30분이상 방영한다고 하면서 조건은 얼마든지 제가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 실체가 백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홍보자료가 우선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결국 실체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조금있다 시간이 있으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요구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안도 1년에 걸쳐서 안맞았다면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다. 2년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2년에 걸쳐서 예산안과 맞지 않고 2년에 걸쳐서 농정심의자료와도 맞지 않고 이것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혹시 추경에 그리고 농정심의회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봤고 이것은 어제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안이 중기재정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안을 따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맞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농정심의하고 예산안하고 홍보하고, 홍보를 1년에 걸쳐서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상 홍보하는데, 실장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느낀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종적으로 본다면 중장기계획 부분과 예산안 그다음 거기에 따른 홍보, 이런 쪽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 무슨 업무든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종 계획이라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전에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심의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세우기 2년전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물량이나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중기계획이나 재정계획 이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딱딱 맞춘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고 언제든지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딱 맞아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파워포인트에 의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합니다. 대개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안을 가지고 홍보가 되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안해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됐다고는 안하는데 혹시 비예산사업 같은 것은 그런데에서 나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장종석위원

실장님께서 말씀 좋게 하시는데 군정홍보는 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빔프로젝트를 신청했는데 파워포인트하고 군정홍보하고 예산안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홍보한다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압니다.

장종석위원

그 내용은 농정심의회가 2년에 걸쳐서 나와 있고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이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하는 심의자료에 나타난 것을 홍보하는데 예산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체화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억이상의 예산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더불어 문제점이 각 지역마다 홍보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하고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 “글쎄요 예산 안들어 왔는데요” 그것도 2년에 걸쳐서 그러고 담당자 불러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홍보는 되는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든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 기본은 예산에 세워져 있는 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다음에 이런 것 합니다 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떤 사안이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조사를 해봐야 된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보세요. 보고와서 말씀하시든지

남조현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이와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방채무이행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이나 단체나 빚을 졌다가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좋아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 채무이행은 목적에 의한 예산을 받아와서 채무이행을 했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차별 채무이행계획에 의하여 채무이행시기가 도래돼서 당연히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업무보고시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어떠한 목적에 의한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이에대한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군민이 이와같은 저금리시대에 빚만 다 갚았다고 좋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가정에서도 적당한 빚은 살림밑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뒤로 한채 빚만 다 갚았다고 자축만 하고 있을 때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상수도사업소만 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예산이 없어서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녹물이 흘러나와 주민들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채무를 더 지고라도 하루속히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 이 빚을 갚는데 관리자들이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서 채무이행을 앞당겼다면 이 예산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감시 감독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치적이라면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관리자들만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자축연도 관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전체가 자축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민이 다 참석을 못한다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만이라도 서로 같이 참석해서 자축의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뜻을 같이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음성적으로 관리자들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다시 설명해 드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1,630억이라고 하는 예산규모가 커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내국세가 많이 징수돼서 거기에 따라 일반교부세가 더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배부했습니다. 추가로 배부하면서 일반교부세는 어디 목적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느 사업에 쓰라고 목적지정이 되지만 일반교부세는 목적지정이 안됩니다. 용도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옵니다. 오면서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행정경영을 과다하게 하지말고 빚도 갚고 하는데 써라, 그런데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권장을 합니다.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그런 일반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빚을 갚는 것이 좋겠다 라는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장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연차별로 당연히 다 갚아야 될 채무를 갚아 놓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2006년, 2007년까지 청사정비나 군민운동장조성도 갚아야 될 연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갚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다 갚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갚아야 되고 내후년에도 갚아야 되고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앞당겨서 갚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특별회계에 주택사업하고 법화농공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부지를 분양해서 연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채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도 융자사업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주택사업 융자를 받은 군민들한테 받아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갚을 수 없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도가 아니고 대개 보면 1년거치 19년상환도 있고 5년거치 15년상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부채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도 말까지 다 갚아서 29억4,900만원만 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무는 그렇게 갚게 됐고 2회 추경때에 59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부채 갚는데 쓰라고 승인해 주어서 당초예산과 합해서 전부 96억6,900만원을 금년도에 갚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적관계입니다. 이것은 언론기관에서 또 외부인사들이 박수를 칠 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와서 CJB나 각 언론 신문사에서 취재를 해가고 어제그저께는 도 단위에서 몇 군데는 금년도 말까지 3회 추경을 해서 빚을 다 갚는다고 해서 4개시군이 빚을 다 갚는다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적관계도 저희 스스로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빚 갚았다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에 흔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도 많은데 빚을 갚아서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할 일 다하고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자린고비노릇 구두쇠노릇해서 돈 모아가지고 할 일도 있지만 그래도 빚을 갚아야 마음 편하고 가정에서도 편안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치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갚아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만 갚아지겠습니까? 그런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축하연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외부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해보자 그렇게 하다가 알뜰살뜰 경영해 가지고 빚 다 갚았다고 하면서 차려놓고 여럿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실과장님들하고 직원들 몇하고 자축하자 해서 자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찬을 차려놓고 자축하는 쪽으로 방침이 굳어져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메모가 안된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단체나 빚이라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는 안됩니다. 이 빚을 청산하고 조용하게 자축했다고 하지만 군청앞에 플랜카드만 보더라도 쓸쓸하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빚을 갚아야 되는 강제성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고 채무이행을 미룰 수 있는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주화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채무이행을 미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채무이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데에서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했듯이 시기가 도래돼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빚을 청산한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이 채무를 미룰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녹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은 빚을 얻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빚만 갚았다고 자축하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2001년도에 갚아야 될 돈인데 연도가 차서

권주화위원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목적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시기가 도래돼서 갚았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드리겠는데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제성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 시기가 도래돼서 갚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앞당겨서 갚았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이런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빚을 청산해도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주화위원

너무 빚을 성급하게 청산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도 알뜰살뜰 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빚을 갚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권주화위원

지금은 저금리시대 아닙니까? 이자도 싸고 한데 그런 돈을 얻어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빚만 청산했다고 좋아하고 떠들썩하게 난리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다 갚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권주화위원

앞으로 빚을 얻어서라도 이런 현안문제는 해결해줘야지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시 또 빚을

권주화위원

그게 주민들을 위한 감동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빚을 얻어서 하라고 해서 예산승인 해주시면 빚 얻어가지고 사업할 수 있지만

권주화위원

문제는 빚을 갚았으면 조용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옛말도 있는데 이것을 무슨 큰 치적으로 생각하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항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조용히 하려고 자체적으로 실과장이나

권주화위원

치적을 자꾸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이와같은 저금리시대에 빚만 갚아서 되겠느냐,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녹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대변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금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갚은 채무의 이율은 7～8%입니다. 그래서

권주화위원

관리자들만 알게 예산을 써가지고 빚을 갚았다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일찍 갚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권주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때에 그러한 예산을 부채상환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건설경기 부양을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답변하시는데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지방채상환 문제에 대해서 권주화위원님이 지적을 몇가지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수치에 의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우리군이 지난 97년 211억2,6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사업예산과 경상경비 절감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환해 가지고 자축연을 하기 전에 남은 빚 59억800만원을 갚아서 채무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정보를 수집한 결과 행자부로부터 103억8,500만원의 보통교부세 경상금, 2000년도부터 의존재원을 받아가지고 빚을 상환했다고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로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문사항이 남아있다, 그것은 농공단지조성으로 투입된 간접부채는 32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제로라고 하는 것은 순수채무라는 얘기가 분명히 붙었습니다. 영동군에서 갚아야 될 순수채무 제로,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주택사업이나 융자받은 농공단지 분양이나 받아서 내야 될 채무는 순수채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수채무제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10월말 현재는 32억이 있었습니다. 32억인데 11월, 12월달 갚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주택사업에서도. 그래서 32억 중에서도 그것을 갚아서 11월말까지 하니까 29억4,9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라는 단어하고 어울린다고 기획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는 영동군의 순수채무는 제로라고 하면 적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임동명위원

농공단지조성이 제대로 되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것이 됐을 때에 자축연이 되어야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동명위원

29억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고 재정확충 차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미도래 아닙니까. 2004년에 가서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임동명위원

2004년까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지적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뭐냐하면 자축연을 안했더라면 낫다는 얘기예요. 딱 잘라서 순수라는 말을 쓸 정도로 순수하게 채무가 끝났다, 그러한 말 자체가 일부 주민들 의식이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은 이벤트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는 법화농공단지나 이런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순수채무는 다 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오늘 빚 다 갚았다, 오늘 가족끼리 저녁이라도 먹자, 사실 순수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임동명위원

바로 그대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이신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데에서 맹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뭐냐하면 여기에 갚았다는 자원이 보통교부세에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 정산분은 전국적으로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이 103억이 왔습니다. 우리가 60억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에서 채무상환계획이 되어 있었고 교부세도 왔고 사실 중앙이나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같이 합해져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이 돈은 이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예비비도 축적이 되어 왔고 또 경영도 알뜰하게 했고 거기에 국비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의외로 왔고. 그렇다면 이것을 빚을 갚자,

임동명위원

그러면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2기 들어와서 농공단지가 조성된 거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현재 주도하고 있는 지역예산의 운영이라든지 경제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2004년이 아직 남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임기중에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단체장 임기가 7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군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 차원에서 참모들 역할에서 자축연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을 왜 못합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자축연을 하고 안하고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큰 일을 한번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임동명위원

자축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50～60% 주민들이 합당한 선상에서 자축연이지 인터넷상의 비난 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자축연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동명위원

단체장과 기획참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사실 빚 다 갚고 나서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직원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고생한 사람들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자리는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입안이나 이런 것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킬레스건 적인거라 말씀 안드렸는데 현재 1, 2기 군수님이 나왔을 때 농공단지 빚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봤을 때 유예적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체장 임기가 아직까지 7개월 남았습니다. 안해도 되겠지만 한달이 남았어도 임기중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2004년까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기금이 다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축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시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여론입니다. 행정쪽에서 생각하는 당위성이 있듯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여론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남조현위원장

위원님들 부군수님께서 지방채무 업무와 관련한 자축연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임동명위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이 마무리지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비교적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면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행정부가 떳떳하다면 그것을 의당하게 했다는 차원에서 조용히 넘어가야 될 일이지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지방채무 상환업무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소상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은 빚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금년도 빚을 다 갚은데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일반회계 7억8,700만원을 갚아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한다면 약 6～7년동안 계획적으로 갚아야 될 돈을 갚았는데 채무현황자료를 보면 금년에 상환채무가 청사정비, 군민운동장조성, 상수도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자가 몇 %짜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청사정비하고 군민운동장 전부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소상하게, 청사도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읍면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율이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종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자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청사정비사업채무는 연차별로 계획된 것에서 상환을 하고 그 돈을 예치해서 자금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어쨌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빚을 갚자라고 하는 저희 자체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 남아서 빚을 갚는다면, 아까 법화농공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화농공단지 이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전에 갚았던 채무보다는. 그렇다면 순수채무가 아니더라도 이율이 높고 또 군에서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갚고 이율이 낮은 채무를 계획대로 갚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법화농공단지의 원 계획은 분양을 해서 그 입주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을 갚아주고 이자가 비싸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이자갖고 저희들이 이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방침결정 할 때 순수채무는 갚고 입주업체는 주택융자 받는 분들이 내는 것은 투자하는 방침입니다.

정종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율이 20%만 되도 건실한 자본을 가진 사업가로 환영을 받습니다. 순수채무가 전혀 없는 제로상태의 건전한 군정을 운영하는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앞으로 큰 일이 있을 경우에 걱정은 사실 됩니다. 채무걱정을 하기 때문에 큰일을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게지고 나무 품팔아서 먹고사는 사람이 자기살림을 일구기 위해서 그것밖에 모른다면 결국 그 가정이 융성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얻어서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그 몇 배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빚을 갚은데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너무 빚을 얻는데 주저하다보면 우리군의 발전이 더디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채무를 신경쓰지 마시고 빚을 얻어서라도 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과감히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정종수위원님께서 특별히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운영의묘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국가의 예산을 따다가 빚을 갚았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산 따다가 갚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군수님, 그 많은 예산을 다시 사업을 할까 싶어서 환원시켜서 떠벌리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군민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다, 선거를 앞둔 행정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반대에요. 예산을 따다 갚았노라고 선전하는 그 자체가 빚 갚았다고 어떤 선거전략의 하나라고 군민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봐요, 우리 농업경영수익사업이 금년에도 얼마입니까, 22억이나 남았어요. 1억정도 쓰고 22억의 경영수익사업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이와 같이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 왜 예산을 따다가 갚았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수가 선거를 의식한 채무현황 아니냐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걱정이냐 사업을 떠벌려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했느냐 이것이 더 걱정이에요. 현실은 빚을 갚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군민들의 소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에 묘를 기했더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했다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빚을 갚았노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요. 같이 팡파레도 울리고 싶고, 거기에 의원들 참석할까봐 의원들한테 아무도 소리 못하고 조그만한 소규모로,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운영과 재정적인 묘를 기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 방법만 바꿨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팡파레 울릴 수 있는 것이 됐다 이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얻어가지고 빚 갚았다 이렇게

전한구위원

지금 예산을 따다가 빚을 갚은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벌어서 갚았다는 것은 뭐요, 경영수익사업이 뭡니까, 이자수입으로 했거나 뭐를 해서든지 군 자체의 예산을 어떻게든지 사업비로 주겠다면 문제가 되지만, 모은 돈으로 갚았다고 해도 충분할 수 있었는데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신문지상에 보시면 그동안 알뜰살뜰 경상비 줄이고 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 이런 쪽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뭐 하면서 깎고 하면 예비비로 넣고 깎고 하면 또 예비비로 넣고 그래가지고 예비비가 60억, 70억 안있었습니까?

전한구위원

막연하게 경상비를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적을 내야죠. 여기 경영실적 봐요, 한번 볼까요 이것, 자료 나온 겁니다. 22억7,422만7,000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죠. 이것으로 갚았다고 하는 어떤 명분을 줬더라면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론을 PR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으로 빚 갚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군 재정살림이 빚 없이 알뜰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군민들 대다수가 어거지로 빚을 갚아가지고 군수가 선거에 도움을 받게 한다는 그런식으로 더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에요.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 기획실에서 운영의묘를 기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자료를 누가 요구 했을 때 자료제공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알뜰살뜰이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전한구위원

그와 같은 것을 항목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할 항목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추가로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영동군정의 지상목표는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세계는 지금 눈이 부시도록 전광석화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민 전체가 아나로그 체제의 꿈속에서 하루빨리 탈피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아나로그에서 디지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의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계도하고 또 앞서서 이끌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영동군청산하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영동군 공직사회가 아나로그 꿈에서 과연 디지털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공직사회가 아직도 아나로드 체제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동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영동건설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영동군 공직사회가 하루빨리 아나로그 체제에서 디지털화 체제로 바뀌어야겠는데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커다란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선도해야 할 것이 군청산하 공직자가 선도해야 되고 또 이끌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우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공직자들이 디지털화하듯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인터넷등 전자결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나 인터넷을 가장 잘쓰고 해서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공직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전문화되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받아드릴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전자정보, 도에서도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우리군에도 거기에 따라서 각종 읍면에까지 인터넷카페라든지 정보화사업 등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공무원들도 전자결재까지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은 물론이고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전자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터넷컴맹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 젊은 직원들까지 전부 공감하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전산교육 또 종합단위, 도 단위의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읍면단위, 마을단위 교육까지 하면서 디지털화 해가면서 앞으로 변화해 가는 영동, 아니면 세계적인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특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도 앞으로 전부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도단위, 중앙단위 전문교육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직사회가 우리지역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체제를 하나씩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라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디지털화 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가 말단직에 있는 공직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그것이 디지털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단공직자가 상관의 눈치나 보고 또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상관의 어떤 지시나 반복적인 어떤 것을 받아서 행동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개발하고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동군 공직사회를 들여다보면 소신껏 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관의 눈치나,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말단에 있는 공직자나 위쪽에 있는 분이나 너나할 것 없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바로 디지털화되는 사회풍토가 아니냐,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나로그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그 주위를 싸고 있는 대중 즉, 주민을 위주로 하는 체제가 디지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화되었다는 것은 주민위주가 되는 것이고, 아나로그 체제라는 것은 자기상관이나 높은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나로그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기기를 다루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간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또 하고자 하는 자기 의욕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동군 풍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동군민 전체가 타시군 보다 앞서가는 디지털화 됐을 때 우리 영동이 부르짖고 있는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은 앞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군정을 총괄하면서 어느면 어느면을 차별화해서 한일은 없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느 면이 이쁘고 어느 면이 밉고 그런 행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영동군이 11개읍면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11개읍면 중에 10개면만 추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정보화 시범마을지정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계획을 각 읍면에 전부 계획서를 내보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개면이 빠졌습니다. 상촌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읍면에 전부다 계획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강석호위원

빠진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전부 말씀드렸듯이 각 면에 계획서를 보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인터넷 회선료 부담등 이런 것을 느껴서인지 상촌은 신청이 안됐습니다.

강석호위원

자체가 안된거죠, 자체가?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안됐습니다.

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회의시간이 길었는데 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과장, 읍면장 간부공무원들이 생활현장에 가서 현장체험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군민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일부공무원은 가지도 않고 자기 돈을 수익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신문지상에 보셔서, 일부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한 것이 없도록 촉구했고, 누구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은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현장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 일부 부진한 사람이 있느냐, 감사부서에 지시해서 전부 다 따져라 했습니다만 그외는 특별히 지적하기는 어렵다, 단 가보니까 군청 실과장들 간부급이 오니까 서로 어려워하고 일 그만 하십시오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을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에서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몇 명이나 확인해서 다시 일을 시켰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다시 일을 시킨 것은 1명 다시 시켰습니다.

정종수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본 위원이 볼때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민망할 정도입니다. 신문상에 나온다할 정도면 한두명이 아닙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간부공무원들이 공사장이나 체험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부담을 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죽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종수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보류해서는 안되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심도있게 더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내년에도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 농사짓는데 가서, 공사장에 가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정에 맞는, 영동군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알아야만 영동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체험을 해서 이득금을 얻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첫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류하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검토를 하시되 감사하는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한테 맡겨놔서 실적만 받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이 시행돼서, 무리가 있다고 금방 안하면, 주민들하고 직접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잃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년에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이 현장체험이 군민과 간부공무원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도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감사를 재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님도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핵심질문을 잘 파악하셨다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중복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질문을 하실 때는 꼭 양해를 구하시고 또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체험과 관련된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현장체험관계에서 다른 문제점보다는 몇 분 과장님들께서 제대로 현장체험을 시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개선책으로 말씀드릴테니 실장님께서는 각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장체험을 하는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무보수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몸소 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수입하는 것도 당초계획 할 때는 예를 들어 인건비가 10만원이면 50%정도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100% 다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50%만 받아서 나중에 좋은 일 할 때 쓰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돈 하나도 받지 말고 현장체험만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까 부군수님도 했는데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나가서 4시간이면 4시간 근로를 해 가지고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문제도 많이 도출됐고, 여기 나와있는 금액에 대해서 104만원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받아서 했다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몸소 어떤 현장에 가서 현장의 사정과 함께 몸으로 완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쓰레기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무보수로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서 실장님도 봤다시피 정말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한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감이 다소 지적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몸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정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실시여부 그다음에 일당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임동명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것을 참고해서 추진검토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됐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저는 실과장님들께서 현장체험을 통한 지역군민들과의 일체감조성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동에 인구가 급격히 저하되는데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일부가 급격히 감소되는 이유를 실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장기발전계획은 건교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영동군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과학영농특화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군단위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구도 주민등록인구하고 상주인구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소상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관계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가 조금전에도 검토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영동군이 가야 할 길은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살기좋은 복지영동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고 기획부서인 저희들은 더군다나 더 노력해서 창의적인 업무들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어떤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살기좋은 영동건설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집행부에서 일을 시작한지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렇다면 첫째 살기좋은 영동건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살기좋고 공기좋고 물맑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행정의 어떤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많고,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부분이 밖으로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영동건설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느끼는 바가 그렇다고 보는데 인구가 최초에 영동에 전성기는 1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만에서 7만, 7만에서 6만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입장에서 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지 분석해 봤느냐 분석결과도 차제에 답변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인구가 그동안 12만이상 돼서 거의 13만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줄어서 작년도 연말에 가까스로 6만, 지금현재는 금년도에 줄어서 6만에서 줄어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나 이런 것은 제가 서면상으로 전부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다든지 분석한 자료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있는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아니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면 행정으로 봤을 때 군민들이 신뢰행정, 희망을 주는 행정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선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1차년도에 12억원을 배정 받아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영동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영동군에 3억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말씀입니까?

정태호위원

내년도예산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그 관계도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정태호위원

그 예산이 우리군에 6억육천몇백만원인데 약7억정도, 그것도 물론 관계부서도 노력했겠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했으면 주식을 위주로 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특화지구로 선정됐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단위에서 예산을 줄여 들여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작업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작업에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지금 북부지방에는 쌀을 위주로 하지 않고 또 포도를 위주로 하지 않고 2차, 3차산업에 치충하면서 그쪽에도 역시 농사짓는 지역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줄어서 작년에 3억 들어왔다가 금년도에 약 7억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됐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도 우리 영동의 인구하고도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촌에서 안심하고 또 생산된 물건이 전부 유통돼서 우리 수입이 되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로 간다면 이런 것이 인구정착 면에서도 또 증가 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것은 복지영동건설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하고는 전혀 다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데 최종적으로 실장님 입장에서 제가 분석하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자료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미처 다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작년도까지 3억원이었다가 6억9,000만원까지 올려진점 또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 인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라든지 예산투자의 수입라든지 하는 것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한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군의 유동인구나 정착인구가 도시위주로 떠나더라도 우리 살기좋은 영동건설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총력전을 편다면 우리군이라도 행정자치를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신뢰나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복지영동건설은 물론 인구감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속적인 군민을 위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

정태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정태호위원님이 인구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인구감소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종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질문 때도 영동경제를 위해서는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살기좋은 영동이 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감소할 것인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비단 지금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종합민원실에서 자문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동군발전을 위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비단 종합민원실에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대책을 강구할 때는 아닙니다. 경제과도 포함이 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인구증가 쪽으로도 노력해야 되겠고 사회복지쪽에서는 복지영동건설에서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환경산림과에도 환경에 맞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인구증가책을 강구할 수 있고 농정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각 분야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중차대한 인구증가 대책이라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꼭 필요로 한 전담기구를 만들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업무가 기구를 만들만큼 중요한 업무가 된다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정종수위원

중요하죠 실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지원부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승인을 못얻고 말았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센터 보다 영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부서를 세우려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벤치마킹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전에는 15만하다가 1981년도에 9만4천여명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5만7,300명 정도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년만 가면 3만6천명정도 밖에 우리군에 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발전이라기 보다는 황량한 영동이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다른 것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부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도 노력하셔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동국악기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6개월간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민원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도 체크해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건설을 유치하는 곳도 있고 또 훌륭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영동고등학교를 더욱 발전시켜서 거창 고등학교 같은 그런 곳을 만든다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것은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주민등록에 관계돼 있다고 먼저번에 군정질문할 때 종합민원실에서 답변했습니다만 그럴 게재는 아닙니다. 좀더 많이 연구해서 지금과 같이 깨끗하고 맑은 영동을 유지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살기좋은 영동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의원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이런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계속 줄어들어가는 인구를 더 늘려야 되고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는 물론이고 상주인구도 계속 늘어줘야 하는 것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영동군민 전체가 됐든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기구를 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또 필요하다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에 아무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차제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서라고 하지 마시고 영동을 위한 자치센터 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영동을 위한 그런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기획실소관 질문을 다시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실과소 읍면 특근급식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볼 것 같으면 실과소보다 인원수에 비해서 읍면에 배정한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실과소에는 95%이상 지급되고 있지만 읍면에는 반도 못쓰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 특근기준을 보니까 기획실은 25명이 75일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이 기준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또 추후 예정집행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물론 예정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그리고 읍면의 경우 같은 인원인데 일수가 많고 적고 10여일씩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또 10월말보다 11월, 12월 두달동안 지급할 금액이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하고 특근할 수 있는 날짜를 따졌을 때 더 많이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나간다고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한 것,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는 사용액이 95%이상 되지만 읍면에는 43%라는 저조한 실적이 나온 이유, 여섯 번째 본청에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근급식비가 모자라고 또 읍면에는 그렇게 업무량이 적은데도 많이 배정해 줬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직원급식비 현황입니다. 실과소 읍면 특근급식비에 예산 또는 집행운영을 어떻게 한 것이냐, 왜 이렇게 읍면간 아니면 실과간, 직원간 차이가 나고 또 앞으로 집행을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하고 추경예산도 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하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될 때도 있겠지만 거의 경상비는 기준이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식비는 16개 실과에 413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23명 23일로 예산을 기본으로 했고 각 담당 계별로 따진다면 약 17일정도 계상이 됐고 읍면단위에는 평균적으로 1인당 5,000원씩 20일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보면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전년도에 실과별로 봐서 모자란다 아니면 더 집행을 덜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덜한 곳은 특근을 많이 안하니까 덜 세워주고 특근을 365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곳은 더 세워주고 조율을 해서 다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각 실과나 읍면에서 1년동안 특근급식비는 얼마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예산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되면 요구된 것을 다 반영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매곡이나 이런곳은 화학무기폐기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늘 밤을 세우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곳은 조금씩 더 생각해 줄 수 있고 해서 조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여기보면 기획감사실 25명인데 25명 75일 5,000원씩 938만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실과에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지금 실과에는 예산 대 집행이 99%, 100% 다 나가는데 예를들어 추풍령면 같은 경우는 470만원을 세웠는데 11월 말일까지 98만원밖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특근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더 준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용산면도 14명이 76일 해서 550만원 5,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지급된 것을 보면 95만6,000원 100만원도 못썼어요. 그러면 450만원 돈을 다 쓰고 15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어느정도 착오가 있는가 보다, 계획보다 남는가 보다 하지만 거꾸로 550만원 중에 100만원도 못쓰고 45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편성을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읍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초에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산불이라든지 연중 마무리를 위해서 2회추경에 증액을 해줬습니다. 연말 마무리하면서 일부 집행이 되겠고 또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약빠른 읍면도 있고 회계원이 그런데도 있고 그런 것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쓰도 못하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추후 예정집행액 관계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앞으로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60일 중에서 11월달 하고 12월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일인데 40일을 읍면직원 5,000원씩 하면 이 숫자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추후 집행액은 읍면을 통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지출된 것이 얼마냐, 앞으로 얼마 집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읍면장한테 전부 받은 금액입니다.

나언엽위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못쓰는 불용액이 다 쓴다고 해도 2,300만원이 남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가 남는데 이런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해줘야 읍면에서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차질이 온다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쓸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조치를 잘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이라든지 시기를 잘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특근급식비라는 것이 직원들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용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나언엽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장시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이야말로 선진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의 효율성도 극대화 시켜야 되겠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우리군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실인데 기획실 업무계획을 보면 실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초에 공급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예산이 반납되기 직전에 가서야 공급하는 이유, 그리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해준다고 해놓고 11월20일쯤이 돼서야 공급되는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 아니면 이와같은 사업예산을 저축해 뒀다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기획실에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고 약속된 일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에는 국비 1,0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서 3,600만원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본인의 지문을 넣어서 지문을 인식한 후에 기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지문인식장비를 부착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 되가지고 그리고 지문인식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계약이

전한구위원

예산이 확보 안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10월말에 지문인식 기계가......

전한구위원

두 번째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장비가 11월20일에야 공급된 이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11월20일날 시설완료 됐습니다.

전한구위원

11월20일날 시설이 완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는가.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사업이 되는데......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연초에 시작해서 1, 2, 3월까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만 정보화시범마을은 그동안 읍면에 사업계획을 지시해서 각 마을마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가 돼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바람에 그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읍면에서 보고 받고 읍면에서는 부락에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11월20일 예산반납 직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11월20일이 예산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한구위원

마지막 4/4분기에 와서 공급하면 이것은 뭐예요. 예산은 반납할 수 없는 것이고 선정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이때 와서 선정하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11월20일날 시설이 완료됐다고 하면 사실 컴퓨터나 이런 것을 집행의뢰해서 그 다음에 계약해서 선정해서 그 다음에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시설을 하고 이것이 다 끝난 것이 11월20일이다 이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이것이 1년 걸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업무가 1,000부 한다고 해놓고 1,500부를 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례집을 1,000부 한다고 해놓고 4,000부를 만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과 실적이 거의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는 1,000부를 만드나 5,000부를 만드나 값은 같으니까 이렇게 더 만들었다,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더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기획실만큼은. 왜? 1,000부를 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으면 1,000부가 맞는 것이지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4,000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4,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남아도 좋으니까 주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계획 대 실적이 다른 과보다는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00부라는 것이 주려고 하는 1,000부는 줬는데 3,000부는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곳이 바로 기획실 아니냐 이것입니다. 다른곳의 예산집행을 제때에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감사도 기획실 업무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조차 계획 대 실적이 안된다면 이것은 기획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1,000부 한다고 했으면 1,000부 하고 더 할 수 있어도 그만하고 어쨌든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놨다가 여건변화가 되고 기왕이면 더 할 수 있다면 더 해도 안되느냐, 기획실이니까 칼날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안 아니냐, 그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어찌됐든 계획은 계획이고 집행하다 보면 더 이롭게 계약이 되면 더 이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1차추경에 확보됐습니까 2차추경에 확보됐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입니다.

전한구위원

당초예산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문인식장비를 추가로 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1차추경에 됐잖아요? 1차추경에 됐는데 아직도 공급이 안된 거예요 이게. 12월10일날 공급계약 하기로 했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12월10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전한구위원

2일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7일날 해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납품기한은 10일이지만 그전에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한구위원

물건 자체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이나 읍사무소에 물건이 없잖아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무인발급기가 1차추경에 확보됐다면 상반기 정도는 이미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책할 수 있습니다만 지문인식이나 이런것도 상부의 방침이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고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은 분기별로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다 서고 해야지 예산섰다고 해서 1, 2, 3월달에 다하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전한구위원

원래 무인민원발급기가 12월달에 집행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이 그래요?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12월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왜 뭐든지 전부 빨리 안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월별 자금지출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전한구위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7월중에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월별계획에 쓰고자 하는 계획보다 더 늦게 썼다 이것입니다. 왜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우리도 하면 빨리 하고 싶죠 늦게 해가지고 일부러 12월달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한구위원

기획실장님은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획 대 실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지문인식기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어진 것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은 후반기에 실적보고할 때 다시 했단 얘기예요 우리한테. 7월달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지문인식기 개발자체가 10월달인데 어떻게....... 지문감식기의 성능시험 다 끝내서 조달단가 계약이 된 것이 10월입니다 행자부에서.

전한구위원

그런데 12월에 공급된 이유는 뭐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 다음에 의뢰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오늘 내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한구위원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도 처음부터 희망조사하고 인터넷 깔고 희망여부 조사하다 보니까 11월20일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시설완료까지 해서 11월20일날 끝낸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당초계획에 이렇게 됐으면 11월달에 예산집행 할 계획으로 집행내역서를 만들었던 것인가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각 사업별로 전부 몇월달 몇월달 자체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일을

전한구위원

시범마을장비 지급한다는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제출할 수 있죠? 기획실장 말대로라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몇월달에 주고 정보화시범마을은 몇월달에 주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면서요? 줘보세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서면 분기별, 월별자금을

전한구위원

총괄로 되어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가 11월인지 10월인지 모르잖아요? 월별계획서가 있어도 무인민원발급기가 11월인지, 정보화시범마을에 장비구입 하는 것이 12월인지 실장님 모르시잖아요? 그 항목은 몇월달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담당 계장도 모르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모르는 거지. 월별계획에 의해서 지출해 준다는 얘기는 이것이 11월달에 있는지 12월에 있는지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지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본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1월에 다 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쓰지요.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쓸 계획이 있는데 제가 묻는 항목은 무인민원발급기가 11월이고 정보화시범마을에 장비공급은 11월이라는 얘기는 내용을 알고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본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월별로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기본을 말씀드린 것이지 딱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전한구위원

12월이라는 얘기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10월인지 12월인지 모르잖아요? 실장님 그것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이야

전한구위원

당초계획에 12월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이 12월이라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개발이 늦어져서 지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보화시범마을도 우리가 일을 안하려고 뒷짐지고 있다가 했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만

전한구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면 부락에서는 벌써 내일모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동네 컴퓨터 온다고 주민들 기대합니까 안합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조사하고 하면 우리동네 온다고 하지요.

전한구위원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는다고, 헛소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같은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느냐 안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준다고 하더니 주는지 안주는지도 모른다고. 주민들 반발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만큼이라도 적어도 이와같은 사업을 하면 계획 대 실적이 제대로 맞아 돌아가야지 다른 실과에서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체크해서 감사를 할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실적이 상반되어 있으면 기획실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남을 어떻게 감사해요. 매사가 그래요. 1,000부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면 1,000부면 충분한 것이지 왜 50%이상 올리고 더군다나 400%까지 올려서 공급하면서 돈은 같은 돈이니까 더 만들어 냈다. 종이는 더 안들어 갑니까? 낭비 아니에요 낭비. 다른과는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기관에서 왜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실장님 반드시 시정하세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월별로 계획이 되면 그 월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저는 영동군 행정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지도 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런 지도가 기안이 돼서 인쇄까지 몇단계 몇번의 결재를 맡고 교정을 몇번 보고 그 기간은 얼머나 걸리는지, 또 마지막 인쇄가 되어서 몇부를 인쇄하였으며 어디어디 배부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찾아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질문했던 것을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질문하신 중에 농정심의회 심의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예산안 그리고 홍보내용과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이냐고 하셨고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농정심의회나 이런 사업계획은 매곡 노천리 잿말지구에 98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한 내용을 보면 밭기반정비 6억 2개소, 유전 강진지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틀림없이 잿말지구 어촌리로 기재를 했어야 옳았을텐데 오탈자가 된 것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실장님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군정홍보할 때 내용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이 상반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내용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을 기초해서 홍보를 실장님께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의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가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영동군의회에서 참가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출된 위원회가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전제를 물어야겠습니다.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두어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고 또 운영실적이 있어도 한두번씩 하는 위원회를 왜 설치해서 운영하느냐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합해서 군정조정위원회 한군데에서 다 심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각종 위원회에 보면 설치를 하는 배경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 실장님 답변하는 의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은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 절차상이라든지 행정행위 효과를 좋은 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행정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또 하나는 주민들이 다양한 사람들 집단의 의견이 반영돼서 행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는 규정된 대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를 전혀 개최한 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무적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단체장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견일 수도 있고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 의견도 듣지 않고,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것을 조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예를들어서 영동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그리고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사회복지기금운영조례는 연 2회 이상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도 아니고. 제가 지금 찾아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었던 이유는 최소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착오가 없이 하자는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했어야 하는데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체장의 실수든지 의도든 비의도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폐지해야 될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도 하고 또 행정의 실수도 방지하는 내용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강석호위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는 당초에 1,000부를 발행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계획이 금년도 3월달에 계획이 돼서 시달이 된 다음에 전부 자료수집 해가지고 영동군에서 계획한 것은 5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까지 다 마친 다음에 제작하기 위해서 5월25일날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제작결의 하기 전에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강석호위원

검토는 몇 단계를 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검토한 단계는 실무자하고 실무계에서 검토한 다음에 저도 한번보고 결재과정 단계별로 검토했습니다.

강석호위원

실장까지 결재한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제작결의 관계는 실장까지가 아니고 군수까지입니다.

강석호위원

실과장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계약을 해서 교정은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해서 실무자가 업체에 가서 꼼꼼하게 교정을 한다고 했고 9월달에 납품이 돼서 각급 행정기관이나 수불부를 만들어서 수불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원인데 계약은 765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강석호위원

관내 타시군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행정기관에서 수불부에 어디어디 가는가......

강석호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 지도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타시군에 갔다면 영동군 전체에 좋지 않은 현상이 될 것 같고 이것을 우리 상촌면 유곡리에 있는 고반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고자인데 넓을노자로 나와 있어요. 노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봤더니 상촌면에서 용화를 넘어가는 봉화령은 미기재 되어 있고 물한리 절 이름이 황룡사입니다. 봉황새황자 황룡사인데 여기는 새봉자를 써서 봉룡사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용산에서 청산을 가는 상티재로 미기재되어 있고 황간에서 상주가는 수봉재도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촌에 있는 석기봉도 미기재되어 있고 전국에서 이름 나 있는 추풍령도 미기재 되어 있고 해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이래 가장 큰 대역사를 하고 있는 고속전철 터널이 12개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황학터널이라고 해서 상촌터널이라고 했다가 황학터널로 했다가 다시 황학터널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 전국에서 제일 긴 터널입니다. 9,975m로서 이와같은 긴 터널은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기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등등이 기재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간하기 전에 글자라든지 표기라든지 세심히 살펴야 되는 것이지 한자만 틀려도 안되는 이런 지도를 작성하면서, 제가 지금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얼마가 되느냐 하면 8군데 이상 오자 내지 미기재 사항이 발견됐거든요. 이런 문서를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면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를 그동안에 만들어 온 것이 20여년 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일부 연한이 지나고 나서 새로 만들고만들고 해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괄 작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상티재, 수봉재 지명을 다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디가지나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역이라든지 행정에 필요로 하는 도로라든지 그런쪽으로 중점을 두고 거기에 상티재라든지 수봉재라든지 하는 지명은 대표적인 것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관대를 상고고자를 늙을노자로 썼다는 자체는 글자가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배포하는데 로자로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고 이미 나가 있는 것도 회수할 수 있다면 회수해서 고쳐주도록 하고 황학터널 관계는 고속전철이 아직 개통이 안된 상황에 있습니다. 미리 표시해줬으면 좋았을텐데 황학터널 관계는 다음에 분명히 체크해 놨다가 다시 제작할 때에는 황학터널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실장님 말씀이 20년이 됐다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무를 담당한 분이 글자 한자 정성스럽게 잘봐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데 역사가 나오고 행정지도라고 해서 글자가 틀리면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역사가 나오고 행정이 나오고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이 완공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외지에 있는 분이 보더라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하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고관대 관계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석호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와같이 미기재된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군정질문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국악기제작촌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국악기관계는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이 안되어 있고 10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것만

장종석위원

임대를 해줬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임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자치단체, 시민, 서비스 그리고 때로는 예산도 투입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할 따름이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을 상대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령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것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남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입찰참가수수료를 수입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200명을 100명으로 2개로 쪼개서 참가하면 더 많은 돈을 벌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수수료를 영동군에서 제일 먼저 했다면 몰라도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한 것을 저희도 따라하는 것인데 그것도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토양정밀검정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상대로 영동군에서 당연히 서비스 해야할 부분이지 이것을 수수료를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자체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전혀 의지도 없고 발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보면 발굴추진여비까지 세워놨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발굴추진여비는 무슨 근거로, 행정에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자수입증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유료주차장 운영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 송호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영동군민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하다 보면 서비스가 오히려 군민봉사기관으로서 소홀하지 않나, 접근자체를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장종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어상 안맞다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해 나온 것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진정한 경영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앙단위 행자부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정비가 된다고 아시면 되겠고 저희도 분석해서 올바른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아닌 것, 해야 될 사업은 사업으로 분류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은 실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정보화 확대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위원 생각에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99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해 왔고 우리는 금년 9월 시스템을 완료하고 10월에 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서 11월에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자결재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하부조직 보다는 간부급 공직자들의 과거 종이결재에 대한 관행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각 실과 읍면실적을 감사자료에서 검토해 보면 각 면에서는 그런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지도하고 선호할 본청 관리자 부서에서는 극히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보고서를 게시하고 결재후 다시 보고서를 봐야 하는 등 종이에 보고서를 작성, 주문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행정사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직원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시간낭비라고 볼 수 있고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하는 한편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재, 대면결재를 선호하는 전자결재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결재하는 옛 관행이 바뀌어야만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미리 실시한 바가 있고 우리 시군에서는 청주시가 금년 4월에 실시했고 괴산이 금년 10월이 실시했고 음성이 3월에 실시했고 영동은 11월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충주, 옥천, 보은, 진천 여기는 아직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하고자 해도 좋은 점이 있고 늦게 해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하는 것보고 청주시하고 음성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실시했다, 아직도 충주, 옥천, 보은, 진천이 전자결재실시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대상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밀문서라든지 중요한 문서라든지 민원문서, 첨부물이 많은 문서 이런 것은 컴퓨터에 다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대면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보면 거의가 전자결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면장결재로 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재하고 나서 군수한테 보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단순합니다 실과보다. 실과에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비밀문서나 중요문서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면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나 환경산림과 이런데 대면결재 비율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대면결재 하려고 하면 전자문서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재무과는 지출서류나 이런 것 때문에, 지출서류 같은 것은 아직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수가 있고, 환경산림과도 중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도면도 많기 때문에

권주화위원

실장님 실과별로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참고적으로 직원들이 군수님께서 올린 발생수에 전자결재현황은 50건으로 되어 했는데 발생건수에 비해서 몇%나 진행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 전자결재로 올리면 100% 다 전자결재는 된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대면결재한 것은 따로 도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100% 다 된 것입니까 이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 올린 것은 100% 다 전자결재 된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믿어도 됩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 올린 그 자체는 100% 다 전자결재 됩니다.

권주화위원

실장님의 소신을 믿기로 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부조직보다는 일선 고위직 간부들이 서면결재 관행에서 빨리 탈피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시간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남조현위원장

오후 들어서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한10분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 감사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오전에 부채에 대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부채관계가 하두 여러 가지 제가 지금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조현위원장

질문내용을 정종수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상환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군민운동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8%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지방채는 재정특별부담금으로 5%짜리이고 그다음에 청사신축관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해서 3%짜리 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역개발기금으로 8%,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융자금사업으로 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상환에 따라서 계속 내야 될 이자를 미리 갚은 것으로 따진다면 약7억6,300만원이 이자절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이자수입이 나와있고 이자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채무상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한7～8% 된다고 했는데 5%짜리도 했고 3%짜리도 있는데 경영사업차원에서라도 비싼 이자를 갚고 싼 이자를 놔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남조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되는데 각종 지원금, 사업비 등이 자립도가 약한 만큼 못사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소상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우리가 꾸려나가는 군예산의 살림전체가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되는데 각종 지원해 주는 돈,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학비지원금이라든가 불우안전지원금, 양여금 또 기타보조내시를 받은 교부세 이런 것도 우리군이 보다 많은 비율 50%짜리도 있고 30%짜리, 20%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자립도에 비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산전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인 수입은 미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되면 부담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있는 그런 부담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근래에 보면 국비 20%, 도비에서 40% 군비에서 40%를 보태야 되는데 도비에서 하나도 안보태고 군비 80%로 대라하는 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복지예산이라든지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을 부담하는데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억짜리이상 사업으로 하면서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군비부담율이 많다면 다른데 쓸 것을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운동장조성하고 청사 짓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듯이 결국은 우리가 부채를 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못사는 군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사업에도 군비로 부담하는 특히 경로당 같은데 유류대 부담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건의해서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군비부담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재정은 자꾸 약해지고 군비부담율이 갈수록 늘어난다면 빚 없는 군으로 자축은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율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생긴 군비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손영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1-9페이지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감사소송업무하고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고, 현재 대답을 하신다면 국가소송관계, 행정소송관계, 민사소송 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건설공사 중에 각종 공사를 줄이는 과정에 재시공 한데가 두곳이 있고 안전관리 시정요구한데가 4곳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아직도 점검중이라면 언제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우선 건설공사장관계는 상반기에 실시한 재시공계획은 전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그 대장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뭐를 재시공 지시했는데 했다, 안했다 이렇게 확인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시정조치지시가 된 그런 관계도 거의다 현장지시가 완료된 상황이고 대장을 만들어서 끝까지 정리가 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것을 체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손영달위원

그러면 하반기 공사한 것은 아직까지 체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점검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서면상으로 할 것은 서면상으로 지시하고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은 4건인데 1건은 완료가 됐고 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국가소송은 토지관계를 가지고 소유권을 다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간면 용암리에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재소가 있었는데 김복기씨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조정결정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말소청구로 해서 농지계획법에 따라 한 것입니다. 1심, 2심까지는 저희들이 패소했고 3심은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근래에 10월30일자 제소가 2건 들어왔는데 이것도 토지대장상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위한 2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입니다. 다 여러번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성백주씨라는 원고가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취소하라는 내용인데 대법원까지 원고가 패소를 했음에도 헌법재판소까지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된 사항이 하나있고 그리고 용산 산저리에 폐기물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그 관계도 대법원까지 상고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승소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사관계도 3건중에서 완결이 2건, 계류중이 1건 있습니다. 맨처음에 손해배상청구 관계는 우리 군수님도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집행했는데 건축하는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내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 상촌 흥덕리건입니다. 이것도 물탱크관계하고 건축물관계해서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2심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상속관계는 지금까지 소취하를 진행해서 압류말소가 돼 작년도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완결1건은 PC게임방 완결입니다. 화재보험처벌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각시킨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안되겠습니까?

손영달위원

됐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소송업무와 건설공사장 점검현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7 종합민원실장 장 원 찬

남조현위원장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민원처리 상황중 가항, 질의서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1건의 질의서가 접수된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김차분씨가 질의한 내용은 국유지관리청은 국체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토지를 본인이 매수하였으나 다시 손석봉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등기된 경위를 질의한바 있어 처리결과로는 토지소유권은 법원의 고유업무로서 법원소관이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법원등기계에서 등기부, 지적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등기필증 내용대로 지적공부에 기재하는 것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집행현황과 세 번째, 기금관리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으로서 시정보완 요구사항으로서 마을에 비치된 지적약도의 변동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주민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의 지적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30개 리동에 지적약도를 복사 배부하였습니다. 업무량은 529장이며 배부일자는 10월30일 각 리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3년 주기로 변동사항을 정리 마을에 배부, 주민편의 불편사항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전산화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하여 시정보완요구로서 호적과 주민등록이 전산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람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은 신청대상자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열람 및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적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은 2001년 1월4일부터 개정된 호적법에 의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공시지가 표준지선정에 대하여 시정보완 요구사항으로서 공시지가 표준지선정이 불합리하고 휴경지에 대한 정확한 지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지가조사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서 표준지 2,135필지를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합리한 표준지 50필지를 변경하였으며 이의신청지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적극수렴, 반영 이의신청지가 전필지를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의뢰하여 신뢰성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홍보실적으로는 신문보도 반회보 30회와 현수막 36매, 인터넷 및 유선방송 홍보 5회, 기타 4종 3,196매를 배부, 주민홍보에 노력했습니다. 나번, 2001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서는 당초 여섯 가지 요구자료와 한가지 추가자료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가. 민원봉사의집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집과 이장집을 민원봉사의집으로 지정하여 제증명발급, 생활불편사항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대행함으로써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으며사업개요로는 운영 설치장소는 718개소 공무원집 및 이장집이며 처리내용은 민원안내, 팩스민원신청, 생활민원접수,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등 대행처리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증명발급 3,150건과 공과금납부 및 심부름대행 5,028건, 주민불편신고 124건 모두 8,302건을 접수 민원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처리되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등 9종에 대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진행과정이 본 시스템에 의거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행일시는 2000년도 11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공개대상민원은 9종으로서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이의, 특허, 질의, 진정, 건의로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접수와 처리부터 각 실과에 담당자까지 지정해 주고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공개시스템 9종으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수량이 1,648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결과는 11월20일 현재 접수 928건과 처리 928건 그중에서 불허가 3건, 취하 16건입니다. 불허가, 반려, 취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설명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허가, 반려, 취하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불허가, 반려, 취하내역 2-6페이지 하고 2-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나항 재택민원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의 대국민 서비스강화와 행정의 능률성제고에 기여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시행일시는 99년도 4월26일까지 20종이며 올해 9월에 있어서는 28종으로 확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상민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은 전국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로는 행정자치부 홈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하면 되고 홈민원센터에 신청한 민원서류는 증명기관인 시군구, 읍면동에서 수시 확인후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 및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송부하는 제도이며 처리실적은 133건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1월1일 기준 154,907필지, 5월1일 기준 789필지, 9월1일 기준 1,521필지이며 현재 우리군의 표준지수는 2,135필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근거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항 내지 12조3항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 건설교통부의 의견이며 산정 및 결정처리는 토지측정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지가열람 의견제출, 군토지평가위원회심의, 지가확인요청, 건교부확인,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 및 결정공시는 연3회로 되어 있으며 1월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처리 건수는 42필지이며 처리는 42필지 다 했습니다. 5월1일 기준은 780필지이며 9월1일기준 1,521필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홍보현황으로는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신문보도, 반회보 30회, 인터넷 및 유선방송홍보 5회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업무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실적은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4,681장, 지적도 4,205장, 임야도 476장이며 사용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50%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00장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2개년간 추진실적은 2,074장으로 총 사업량의 44%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도면은 철저히 검사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제도의 의의는 민원인의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대상의 민원사무는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또는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등이며 처리절차는 민원상담과 사전심사 신청, 최소한의 서류징구와 접수이송, 처리관계를 주무부서로 우리가 이송을 해주며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개최와 심의결과 가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주는 제도이며 참고적으로 운영은 민원인이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입니다. 사전에 심사결과는 정식 및 처분이 아니며 정식민원의 취수적 전가로 운영하지 않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사전심사 청구민원 접수처리현황은 가능 16건, 불가 1건, 취하 4건, 접수건수가 21필지며 불가 1건은 법적불가며 취하 4건은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취하에 의한 취하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의집 운영실적 2-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의집 운영실적을 보면 공무원, 이장등 총718명이 8,302건을 처리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수치는 1인당 12건정도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장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사실상 우리가 읍면하고 각 실과에 분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숫자는 우리가 정확한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읍면 행정실적심사시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에서 받은 것은 다 확인을 안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시책사업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식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의 그런 시책이지 지금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종의 생색내기를 위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정종수위원

실적도 없는 통계상 수치를 맞춰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장이 면사무소 가면 부락의 일을 봐줄 수도 있고 어떤 이장님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들르는 이장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놓고 이렇게 뭐를 했노라고 하는 근거가 없지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웃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열심히는 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내놓고 떳떳이 일을 했노라고 얘기할 꺼리는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하시기를 바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필요 없으면 과감히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보고 때나 감정평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공시지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지나 도로변 같은데는 차이가 납니다. 공사지가와 실거래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 어려운 농지 같은데, 쌀 농사가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읍면 전답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격 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분명히 줄여서 우리군민들이 세부담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이 관계는 실적검사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각종 평가사와 저하고 현지여건을 해 갖고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작년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실 공시지가가 내렸어야 되는데 안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실장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평가사도 얘기했어요.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근 군을 비교분석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비교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틀림없이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내릴 근거가 있다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사와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는 무조건 내리겠다고 말씀할 수 없는데요

정종수위원

만약 평가사가 공시지가를 내릴 뜻이 없다면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농가 공시지가가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안내리고 평가가사에 의해서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안내린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시지가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래서요 평가사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리는 방법이 중요한 업무를 물론

정종수위원

여기서 중요한 업무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떻게 아셨다는 것입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평가사와 농촌지역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농지에 관한한 내려 주십시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문내용에 관한 추가질문 내용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공시지지가가 올라갈수록 좋겠죠. 지금 상촌, 매곡 같은 경우의 현실을 보면 군부대 화학무기가 가동한다고 하는 바람에 상촌에 땅을 내놓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래요. 제 자신도 포도밭가에 일부를 팔아보겠다고 내놔봤어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촌에는 토지는 많이 내놔있어도 매입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그런데 역으로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상향조정됐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괴리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화학무기를 철거해 주고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도 이해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답변 만족하십니까?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민원봉사의집 운영에 대해서 이장님집 보다 마을회관 같은데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종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지적민원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실제로 길옆에 있는 땅하고 안에 들어있는 땅하고 천지차이가 납니다. 실제 가격면에서도 천지차이가 나겠지만 시골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오르지 않는 방법좀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본 위원이 감사질의 할 사항은 인허가민원의 효율적 처리문서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도출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간단명료하게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고 시정하신다고 하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타실과 민원업무처리에서 협의한 것 (청취불능) 그당시에 심천면 천국사에 형질변경도 안하고 불법행위로 남의 땅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죠?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글쎄 뭔지 생각이 안납니다. 작년도인가요, 올해인가요?

임동명위원

올해죠.

남조현위원장

그러한 사실여부가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됐는지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은 바로 실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처리됐답니다. 접수가 됐답니다. 사실상 불법농지관리는 농정과 소관이라

임동명위원

그때 협의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소관인데 농정과하고 그당시에 인허가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인허가를 사찰방역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협의사항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협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농지 관리차원에서 농정과에서 했답니다.

임동명위원

농정과 자체에서?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불법농지는 사후관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임동명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문제에 대한 82건중에 그것은 제반사항이 없고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인허가는 하지 않았답니다.

임동명위원

아, 인허가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농정과에서 불법농지 관리차원에서 거기서 했습니다.

임동명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투명성이 있으니까 인정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인허가 반려, 취하의 내용을 보니까 신현태씨가 1차에 반려를 받고 그다음에 취하를 했는데 2차 취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차 취하할 당시에는 모든 제반서류는 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금만 부족하기 때문에 취하가 된 것입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불허가를 했죠, 불허가를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다른 때는 반려했고 취하내용에도 보니까 내용이 사업자금부족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폐기물처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사유와 마찬가지로 반려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취하내용에 보면 사업자금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된 사유가. 이 구비서류는 다 하자가 없는데 자금만 부족해서 취하해서 반려해 준 것입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서류는 완료됐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사업자금만 확보되면 허가는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아니, 1차로는 사업자금부족으로 했고요, 2차로는

나언엽위원

여기 내용이 그래요 반려할 때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현태씨가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에게 내용설명)

나언엽위원

여기보니까 당초에 신현태라는 사람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 반려한 사유를 보면 진입도로사용에 부적정, 교차차량에서 통행하기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고, 사업장주변에 농경지가 있어 오염 때문에 이것을 반려한 것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불가처분한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들어온 모양이네요 여기보니까. 취하내용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현태가

여기 취하한 내용에 보면 사업자금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비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사업자금만 모자라기 때문에 취하를 시킨거냐 이겁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게 아니라요

나언엽위원

아니, 여기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먼저 접수한거죠 1차로, 그다음에 불허가처분 있잖아요, 신현태가 진입도로 그 관계가 2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나언엽위원

아, 여기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어떤 것이 먼저 접수했느냐 그게 관건이죠.

나언엽위원

그러니까 반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취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언엽위원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리고 지금 또 숯공장을 한다고 들어와 있죠?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언엽위원

아직 안들어왔어요?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아직 안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 그 바로 옆에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렇죠, 19번도로 있는데

나언엽위원

거기 매입하는 것은 우리 추측이지만 이런 폐기물을 놓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조건이 다 맞는데 안해주려고 한다, 조건이 맞으면 안해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조건만 맞으면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폐기물로 매입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서류에 의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우리도 아직 서류가 안들어와요. 서류가 들어오면 그 위에서 하면 인허가를 내줄 수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19번도로 그 밑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위에서 해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지만요,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나언엽위원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이 영동 또 그 지역사람 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 골짜기에 매립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하자 없으면 어떻게 안내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복잡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부서를 신설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는다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는 홍보대로 잘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사실상 종합민원실에 현재 5개 계가 있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잡음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잡음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원스톱 민원처리제라면 쉽게 해석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 부서직원들이 해당실과나 이런데 쫓아다니면서 협의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직도 각실과 해당과에 가서 민원을 협의해서 오라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종합민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라든가 경제과라든지 (청취불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인허가업무에서 전부다 이루어지는게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인허가업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권주화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든지 민원인들을 앉혀놓고 그 직원이 직접 각부서에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원스톱민원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실장님은 관계부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취급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부서에 가서 어떻게 협의하라고 안내정도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

저는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의원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처리했던 사항도 있는데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 주민의 호응을 받고 감동받는 봉사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실장님, 인허가 담당부서가 생기는 바람에 실장님의 위치가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에서 인허가가 들어 왔을때는 항상 겸허하게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저희 해당되는 인허가는 한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이 서류를 몇 번씩 들고 다니면서 와서, 예를 들어서 내일은 뭐를 가져와라, 그것을 가져오면 또 뭐가 부족해서 또 가져와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 번을 오르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볼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그것은 누가 아니라고 해도 아실 것입니다. 한번 허가를 내기 위해서 군청에 몇 번 들락거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두 번 올 것 한번 오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들의 인허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구조조정과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부군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원스톱민원처리 하는데 한번 방문해서 끝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관을 방문했을 때 한번 방문해 갖고 담당자, 담당계장이 있는데 방문해서 오면 담당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를 비워놨으니 주민들은 어디가서, 알아보면 자리가 비었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러면 담당은 뭐하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구조조정은 담당도 고유업무를 갖고 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거로 돼 갖고 담당이, 결재란에 보면 협조란 이라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피해갔더라고요. 일은 없으면서 계를 총괄하고, 그렇다면 총괄한다면 담당자가 비었을 때는 담당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허가업무는 직렬별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해서 업무처리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민원인이 현지 나가고, 장종석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서류가 있는 현지답사를 해야 되는데 직렬이 대응할 수 있는데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행정공백이 있습니다. 사실상 옆에 사람하고 직무연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법규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

담당정도 되면 공무원생활 10～20년 하신 분들인데 법규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담당자도 혼란스럽고 주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주민보고 해석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는 물론 고유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하시지만 고유업무를 맡지 않고 일을 한다면 최소한 관련계에 있는 법규정도는 줄줄 꿰고 있어야 되지 않나,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민원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실장님 답변시에 잘 안들리니까 크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주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말씀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강석호입니다. 사전심사청구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이것을 일명 약식민원청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적을 보면 한달에 2건도 안되고 1년내내 21건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이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이와같은 민원을 알면서도 할 분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도 홍보부족으로 이와같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활용을 못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실적이 미미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임의사항이고 본인들이 말하자면 첨부서류가 아니고 민원인의 임의서류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미한 것이고 홍보부족 관계는 사실상 민원실 홍보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제 생각으로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약식민원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약식민원이 무엇인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민들이 알 리가 없지요. 이것이 사업을 한다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땅을 산다든지 대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해서 사후에 적합하면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이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분이 모른다고 하면 만드나 마나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아무리 많아도 운전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짚으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인허가업무이기 때문에 반려한 사실은 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9월13일날 국방부에서 관련서류를 상호와 대표자에 대한 변경불가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영동군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보냈는데 9월13일날 저희들이 집회 끝나고 9월24일날 금강환경관리청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사유가 처리시설의 안정성,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처리기술능력의 부족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렇게 3가지를 들었는데 국방부에서 반론은 처리시설의 안정성과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당실과에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처리를 한다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어디 규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는 지역주민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장종석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군민이나 매곡주민. 상촌주민은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라면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사실상 처리를 안해준다는 의도로 넣은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주민이 합의해 준다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처리기술도 미흡하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유해성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사실상 환경관리청에서 의제처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는 하등의 상관이 없거든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의제처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기관에서는......

장종석위원

일단은 관할청으로 신고사항이 들어왔으니까 반려사유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서 주민이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행위가 어느 법규에 주민과 합의를 하면 해준다, 그러면 모든 폐기물시설이 주민만 합의하면 행정에서는 해주는 것입니까 불법이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합의하지 않아도 관련법규에 적합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화학무기 저것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잖아요? 주민의 반발이 두려워서 해야할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남조현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관과 영동군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 문제는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른 폐기시설물이나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이 반발하니까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합할 때는 행정행위에서는 할 때는 할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

장종석위원

실장님, 모든 것이 주민이 동의한다는 우선의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 다수의 이익, 국가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전체이익이 적합하면 소수의 이익은 다소 희생이 되더라고 할줄 아는 행정이 잘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이익을 무참하게 짓밟자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화학무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반발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은 민원처리 하는데 주민반발이 있어서 못한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답변과정에서 피수감자인 실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바로바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메모해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찬

장원찬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피로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2. 7 자치행정과장 박 성 용

남조현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기타 수치로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3-10페이지 승진현황 같은 이러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5개 공통사항과 5개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대상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부터 1-3까지는 추진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총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영동군지회에는 400만원 지원해서 행정동우회 운영기금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민족통일영동군지회에는 700만원 지원해서 통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고 영동군촉진대회를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대한경우회 영동군지회에는 300만원 지원해서 기초질서확립과 사회봉사활동 등 경우회창립기념행사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영동군지회는 800만원 지원해서 재외군민 약 500여명을 초청해서 군정보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범죄예방운영위원 영동지구협의회는 500만원 지원해서 청소년댄스 페스티발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기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지회에는 6,54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단체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3,470만원 지원해서 바르게살기단체의 운영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영동군재향군인회에는 1,000만원 지원해서 6.25기념행사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충북해병대전우회영동군지회에는 700만원 지원해서 지역봉사활동과 교통질서계도 등을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과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임의·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임의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원단체의 조직, 규모, 인원 및 사업계획을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고을소식지 내용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고을소식지 내용이 지나치게 군정홍보에 치우쳐 있고 구독율이 떨어지고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고을소식지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감고을 영동소식지 게재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민원실, 안내실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와 일선 이·반장에게 전달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내용중 첫 번째로 종합민원실에 인허가담당 부서를 설치하면서 건축,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허가부서와 처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허가 부서와 처리부서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처리와 책임소재와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구조조정시 환경산림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대민관련 부서를 감축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전 부서의 인원감축은 형평에 맞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차후 대민업무 인력보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직공무원 중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지연되고 있어 직원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후 바로 2월15일자로 전원 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방법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 다섯 번째 읍면에 근무하던 토목직 공무원들이 군청으로 이동하였으나 업무는 남아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 기능전환과 함께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업무가 없도록 일제히 검토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지적사항에 읍면에 대한 문서발송이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읍면인원은 줄었으나 문서는 증가하여 읍면직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접수·발송건수를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분석해본 결과는 접수건수는 구조조정 전보다 7,139건이 감이 됐고 발송은 4,273건이 감이 됐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과장님 설명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머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러면 3-6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사무관 5급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총 25명이 4개담당 분야로 구분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특근현황입니다. 1～12월까지 특근현황은 초과근무인원이 총 3,360명이 되겠고 특근자인원은 2,14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는 1,213명은 특근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도 특근예산에 의한 식사를 안한 그 사람숫자가 차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급식비 지출내역은 총예산이 1,1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74만7,000원을 지출한 상태이고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감축이 됩니다. 총 감축은 4과에 8담당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축내용은 분청이 2실 12과 50담당에서 2실 9과 48담당으로 3과 2담당이 감이되고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에서 2과 6담당으로 1과 3담당이 감이 됐습니다. 또 보건소는 4담당 10지소에서 3담당 10지소로 1담당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는 전과 같이 변동이 없고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읍은 7담당에서 5담당으로 조정이 되고 2담당이 감이 되가지고 면은 명칭만 바뀌고 4담당 그대로 존치되고 의회사무과도 1과 1담당 그대로 존치가 됐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근리지원담당관실이 별도로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총 정원감축은 24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정규직이 143명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710명이었는데 현재는 567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감축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증원된 내용은 13명인데 그중에 노근리에 5명이 증원이 되고 사회복지직이 3명, 국악박물관 4명, 정보화사업에 1명 증원이 돼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원은 감원대로 하고 증원은 증원대로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100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86명이었는데 현재는 86명이 조정이 돼서 100명이 감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정규직 감축내용은 이미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관계는 개인별로 죽 나열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11～3-16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 보직현황도 현부서 임용날짜별로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서류로 대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설치시기가 금년도 8월～11월30일까지 여성회관내에 설치해서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2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품 등을 구입하고 교부세가 2,1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 각 50%씩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기업체 및 단체 포상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군청내에서 실시한 모든 포상현황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제안제도운영 및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도분을 나열해 놨습니다. 연도별로 운영실적은 99년도에 6건이고 2000년도 2건, 2001년도가 4건으로 심사결과 제도에는 채택이 되지 않고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접수 내역은 유인물로 연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총 청구건수가 1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전부공개 10건, 부분공개 2건, 미공개 1건으로 해서 13건을 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2건은 공개 또는 전부공개, 부분공개하고 미공개는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요청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업체현황이었는데 이것은 공개함으로서 미치는 파장이 염려가 돼서 미공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제출된 임용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나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라 생각됩니다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전보에 관한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빈번한 전보 등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이내에 그 직에서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룰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모 과장은 사무관으로 승진이 돼서 보직을 받아 근무하다가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과로 전보됐는데 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전보제한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서 전보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는 보직현황을 보면 정말 우리 군에서는 제일 중요시되고 어쩌면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군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생산 공급하는 주요부서인 상수도사업소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부서가 승진되거나 도에서 전입되어 온 직원들의 잠시 자리메김 하고 가는 자리로 비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보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1년안에 자리를 옮긴 모 과장님에 대한 내용하고 또 군민 다수가 식생활로 사용하는 상수도사업소 홀대관계 이 세가지로 이해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물론 전보제한은 통상 1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부분부분 부서에 따라서 예를들어 감사부서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세부분야라든지 이런 곳은 규정에서 2년을 이동하지 않도록 부분부분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기준은 1년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 과장님에 대한 인사조치는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당시에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도에서 승진을 해서 내려오시는 두분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들이 어느 직책이 더 낫겠느냐,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도에서 근무하실 때 주로 맡았던 사무가 어느 분야였느냐 하는 것을 보고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도로사업소라든지 사업과 많이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군의 현실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시설이나 군민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에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업무와 관련됨으로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또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다면 도와 절충해서 사업비확보에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에 경력을 중요시해서 우선 상수도사업소로 자리메김을 하다보니까 또 전에 있던 상수도사업소장은 우리 지역실정에 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젊고 활기차니까 그런 인력을 한번 지역을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해 보자고 해서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하는 쪽에 자리메김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홀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이번에 가신 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에 도에서 근무하셨던 부서가 사업부서와 관련이 많고 또 상수도사업의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런쪽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보고 자리메김 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

답변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불가피성에 의해서 인사조치 하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군에서 이런 룰을 어기면서 직원들에게 편파적으로 전보한 일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 분만은 이런 불가피한 이유를 달아서 규정에도 없는 전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불가피성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앞으로도 다른 직원들도 불가피성이 있으면 이런 법이나 룰을 어기고라도 전보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군내에 거주하시는 또 군을 고향으로 둔 과장님들 인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니까 우리 지역의 일을 다른 부서보다는 그 부서에 근무하심으로서 그 분야에 지원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면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또 불가피할 때, 모든 법에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해서 거기에서 별 문제가 제시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보직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직원에 대한 전보는 가급적이면 기준을, 법을 지키면서 불가피할 때 이럴 때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제가 전자에 질문드린 것과 같이 다른 과보다 더 중요시되고 누구보다 영동지역을 잘 아는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른과는 영동군에 해박한 직원이 가야 된다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먹고 마시는 물을 생산 공급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곳을 도에서 온 직원이 1～2년씩 자리메김 해서 쉬었다가는 주막집식으로 홀대하고 이렇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 보직된 직원들이 우리관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군내 출신인지 아니면 도에서 전입돼서 온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를 얘기해 보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쪽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밑에 2개 담당에 있는데 담당이라든지 직원들은 이동이 안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전반적인 울타리역할과 도청을 상대한다든지 도로사업소를 상대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울타리역할을 더 중요한 비중으로 봤고 구체적인 시설관리라든지 이것은 그 밑에 2개담당이 예산과 시설을 유지관리 해주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전 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승진되면 그만한 능력도 있고 탁월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관으로 오신 분이 어느 누구를 그 자리에 배치해도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상수도사업소를 도에서 전입되어 온 분들만 영입해 가지고 근무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보이동이 잦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안되가지고 바이러스 문제도 생기고 관로에 녹물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

권주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상수도 시설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권주화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근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김학명 상수도사업소장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저희 군내에서 그래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업소장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상수도사업소를 홀대한다는

권주화위원

지금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님을 거친 분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김학명 소장님 이전에 근무했던 소장님하고

권주화위원

도에서 오신 분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군으로 전입된 분이라고 생각해서 빈자리를 메꿔주는게 낫지 굳이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상수도사업소장을 다른과로 옮기고 도에서 온 분을 상수도사업소로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저의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저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전에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야를 최대한 우리군에 오셔서 근무했던 능력을 살릴 수 있고 도와 긴밀한 협조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상수도가 아니겠느냐,

권주화위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있다가 모 과장으로 간 분도 그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고, 날고 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상수도사업소장을 도에서 온 사람으로 근무하게 하고 몇 개월도 안된 사무관 승진돼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된 직원을 전보시킨 이유를,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인사가 어느때 어떻게 인사요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하신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다른과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 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근무해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맑을물 공급에 차질이 없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과장님은 소신껏 답변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변명성 있는 답변인 것 같고 또 논리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시되 논리성 있는 답변과 합리성을 함축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권주화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3-13페이지부터 전보현황을 보면 공무원 전보내용이 1년도 안된 직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1년도 안돼서 자리를 바꾼 사유가 무엇인지 개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전보에 관해서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권주화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으로 정한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어기고 인사를 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번이라면 그렇습니다만 불과 1년 사이에 6명이나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별로 1년이내에 6명씩이나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통상 1년 이내에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안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조정이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승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자리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했고 또 과라든지 계를 많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종수위원

승진 전보발령이 아니고 단순히 전보발령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 가듯이 나머지 직원들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옮겼을 것 아닙니까? 1년이내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면 대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자리를 옮겼는지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인사할 때 불가피한 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6급인데 보직이 없는 일반 6급으로 있다가 기구가 조정되면서 담당 보직을 받게 되면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과장님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파악해서 보고를 했어야 당연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근본이라고 하는 인사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민이 법에 맞지 않는 민원을 신청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에 저촉돼서 안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

정종수위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대상이라면 감사를 받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머지 직원들이 10년이 되도록 제자리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승진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좋은 보직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는데 10년씩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도 안돼서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공직사회 기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개인별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면 다음 기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셨으면 그 질문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대해서 한분 발령을 받으면 기간제한이 없습니까? 몇 년 근무하면 순환한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면단위에 군대가는 대신 거기와서 근무하는 것이고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료소 여건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인삼뿌리가 나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무시뿌리보다 못한 것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한분이 발령돼서 좋은 곳은 끝까지 좋은 곳에 있고, 또 열악한 곳에 있는 분은 끝까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근무기간을 정해서라도 순환을 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순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기회를 봐가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관장하는 보건소장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위원님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런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불공정한 것이 있는데, 장점은 계속 근무함으로써 가가호호 병의 증세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는 반면 열악한데 있는 분은 계속 푸대접만 받는 결과가 나오니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 진출했을 때 모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종자 따로 있고 군종자 따로 있다, 그만큼 면단위를 푸대접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하위직이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6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본청의 6급 담당이 면단위로 전보가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본청에 있으면 승진하는데 기회도 많을 것이고 또 사람인정상 면단위로 가기 싫은 것이 아니겠나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인사교류의 원칙 즉, 영동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영동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보면 제25조2항에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면단위로 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전입시험을 치루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영동군은 하나의 자치단체인데 과거의 자치단체 이전에 행자부에서부터 공무원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식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제순으로 전부다 면자리였고, 그런데 지금은 영동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공무원이 타 자치단체의 인사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영동군자치단체에서의 공무원들만 인사교류인데 이것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소간에 자치단체 내에서도 같은 직급, 예를 들어서 6급 직급은 서로 본청내에서도 인사이동을 할 수 있지만 특수직인 토목직이나 환경직 같은 경우는 한번 앉으면 다음 자리가 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고 장기간 있으면 (청취불능)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영동군 본청과 면단위의 인사교류, 6급도 자유스럽게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이제는 시대상으로 맞지 않나, 그럼으로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되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더 노력할 수 있는, 본청에서는 무조건 한번 앉아있으면 평생 자리 이동은 본청내에서만 하는,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자리이동도 면단위로 이동하는 것은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면단위 근무는 세무직이 몇 있습니다. 전에는 재무계가 있어가지고 재무계장부터 직원까지 세무직이었는데 거의 군 재무과로 들어오고 세무직 계장님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농업직하고 행정직만 면에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을 벗어나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선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바뀌어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급이 7급 승진될 때 지방자치법에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지켜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면의 계장으로도 나가고, 면의 7급으로도 나가고, 또 법에 면의 직원은 면에만 다닌다, 군의 직원은 군에만 다닌다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터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군청 직원들도 도청에 금년에도 몇 분이 갔습니다. 가는 길은 도에서 소양고사를 본다든지 해서 순위에 입상하면 갈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하고도, 우리군에 있다가 건설과에 있다가 보은으로 간 사람도 있고, 청주시로 간 사람도 있고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에. 그리고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면, 군 이렇게 딱 구분은 안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퇴직자가 생기고 결원이 생기면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소양고사를 봤다든지 제안을 탁월한 것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4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에 채택이 됐다든지 하면 우선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막힌 것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을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면에서 볼 때는 불만으로 표출될는지는 몰라도 막힌 것은 아닙니다.

장종석위원

물론 인사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6급 같은 경우는 진급한 후에 일정기간, 본 위원 의견인데 2년이나 3년을 근무하면 면단위에 나가서 의무적으로 2～3년 근무하는 그런 인사교류원칙 위에 정해진다면 불만은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러한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아무나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하고 보내면 그 본인은 내가 찍혔는가, 아니면 임용권자한테 좋지 않게 보였는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원칙만 정해지고 인사교류를 한다면 영동군자치단체 인사교류 하는 임용권자도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스러운 문제인데 특정인으로 지칭을 하지 않고 있는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오래 있으면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이라고 하는데에서 제가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놀면서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밀어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인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류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직 같은데는 그 분야에 오래 있음으로서 거기서 터득하는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생기는 그런 특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일반직 행정직 같으면 다녀야 되고, 또 읍면에서 주로 하는 행정은 실제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행정은 몸과 두뇌가 같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행사개최를 한다든지 하는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는 없고 발로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두뇌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다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업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장종석위원

그것은 하나의 영동군자치단체에서 제발 이제는 공무원임용고사를 봐서 통과될 정도의 수준이 됐다면 공무원생활 하면서 어느 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어느 직에서 얼마만큼 근무를 하고 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갖추어지는 능력인 것이지 한곳에서 아무런 인사교류도 없이 처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의묘가 한사람의 공무원을 살릴 수 있고 매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좋지 않은 색안경을 쓰고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승진, 전보등 인사운영에 관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다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별로 부족한 정원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다 마무리짓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간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체해서 7명인가 이렇게 기억이

정종수위원

읍면이 그렇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 다해서 일반직이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만큼만 부족할리가 없죠. 읍면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읍면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맞물려 가지고 면은 직원을 12명 내지 15명 그 범위내에서, 큰 면은 조금더 직원이 있을 것이고 읍은 35명인가 이렇게 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현재 결원된 인원만 알려주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군 전체로 보면 9명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못받고 대기한다는 명목으로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먼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할 때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의 인원을 배치할 때 같이 실과읍면을 총망라해서 참고해서 인원배치 할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환경사업소가 민간으로 위탁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2명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과에서 여러 가지 과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이 2명이 없어도 실과에는 정원에 초과되는 인원이 아닙니까 2명이.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통상 대기라면 좀 얘기가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행정용어는 대기라는 용어를 잘 안씁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종수위원

대기든 기다리고 있든 기다리는 것은 대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환경사업소 인원을 민간위탁 할 때 포함됐던 인원인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인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렇게 인원이 9명씩이나 모자라고 또 발령을 내기 위해서 2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 빨리 발령을 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행정직 같으면 어느 부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도 행정직 자리가 있는데 기능직이라든지 특수직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능직인데 지금 청내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기 어렵고 해서 이번에 보충할 때 같이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부족인력을 특별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인원 2명이라도 그사람이 어느 부서에 맡겨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곳에 빨리, 물론 특별채용이 돼서 임용이 되기 전이라도 기능직자를 떼기 전이라도 발령을 내서 군 일을 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연히 놀고 먹이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6급으로 승진이 되고도 발령을 못받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6급으로 승진되고 발령

정종수위원

6급으로 승진됐는데 담당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담당을 못맡고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담당, 전에 얘기하는 계장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6급 정원이 총체적인 정원하고 담당 수하고 차이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두 자리가 차이나기 때문에 6급 승진해서 담당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담당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의 직종이 무엇입니까?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행정직입니다.

정종수위원

더더군다나 광범위하고 넓은 자리를, 기술직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담당이

정종수위원

과장님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행정직이라는 자리가 넓다면 뭐 그렇게 일찍 승인을 해서 기다리게 합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TO에 6급이 있으니까, 7급에 있는 것보다는 6급으로 승진하면 모든 것이 얼마나 이익을 주는데 그것을

정종수위원

그것은 이익을 주는데 때가 됐으니까 승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쩔 수없이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정원도 있는 거고 승진할 요인도 있는거고요.

정종수위원

6급의 자리가 엄연히 정해져있고 6급이 30명이라고 하면 6급의 담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나 되는데 32명이 돼서 2명이 담당자리를 못가지고, 말하자면 계장자리를 못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명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때가 돼서 승진된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밀려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당, 계장은 예를 들어서 자리가 30자리인데 6급 정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숫자보다 2명이 6급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보직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또 6급 승진해서 담당이 아닌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정원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저희들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6급이 되고도 누구는 담당으로 자리를 차서 나가있고 누구는 똑같은 6급이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원을 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일반 평6급이 항상 있습니다. 6급자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종수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왕에 6급이 됐으니까 제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승진하는 목적으로 공무원생활 한다면 제가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박아두지 말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처박아둔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종수위원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자리를 차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앞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사람 영원히 6급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6급 담당자리가 비면 그 사람이 우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6급 승진한 사람이 평6급으로 있다가 자리가 비면 거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글쎄, 제도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종수위원

잘못된거죠, 6급 담당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30자리라면 당연히 6급도 30명이어야죠. 대기할 수 있는 2명을 뒀다는 것은 인사적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6급 승진을 하면서 바로 담당보직을 준다면 좋죠 서로가. 서로가 좋은데 담당, 옛날로 말하면 계가 30계인데 6급을 32명으로 하는 것은 추가로 6급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수위원

과장님은 좋겠지만 실제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 한참 듣다보니까, 아니면 기구를 바꿔서라도 담당보직을 줘야되는지

정종수위원

기구를 바꿔서 담당조직을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애당초 정원이 잘못돼 있고 앞으로 6급 정원이 나머지 대기자가 발령을 받을 수 있다면 미리 6급을 줘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6급이 담당 숫자보다 두 사람이 많은 것은 당초부터,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비슷합니다. 행자부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리는 없지만 6급 두자리 정원을 만들어 준 것은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좋은데 직접 당사자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기분상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누구는 발령을 받아서 당연히 계장으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차석에 앉아서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소신있는 질문을 하시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다섯시반이 넘었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도 지났고 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석식을 위해서 6시3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6시30분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이어서 자치행정과 인사운영에 대해 관련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먼저 행정조직에 대해서 행정, 기술, 복수직 배치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안나와 있고 명칭에 의한 것만 명시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것 같으면 우리영동군에 기술적으로 많이 추진되어 있는 토목직, 농업직이 상당히 많죠?

군의 행정조직체계가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깐 지적한 것에 약간 가미된 것도 있겠지만 농업공무원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보직에서 토목직이나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자리가 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되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동읍은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이렇게 3복수로 되어 있고, 상촌이 행정직, 임업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용산부터 나머지는 행정직 또는 농업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임동명위원

면단위에는 행정직하고 농업직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영동읍에 농업직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읍장이?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농업직, 토목직, 행정직 이렇게 3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농업직을 해줬습니까? 안되어 있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농업직을 어떻게요?

임동명위원

안되어 있죠 복수직으로, 가칭 읍장을 농업직으로 배려한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안되어 있죠? 읍장이 농업직 보직으로 나갈 때 읍장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농업직으로요?

제가 건축직하고 농업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토목직, 행정직, 건축직 이렇게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맹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영동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위선적으로 영동군 전체의 농업직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큽니다. 30몇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이것은, 건축직 해봐야 몇 명 되겠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조직입니다. 건축직을 토목직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토목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직 몇 명 안되니까 여기 포함돼서 있는 것이고 당연히 건축직을 빼고 농업직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야지만 1차 산업에 치중하는 우리 영동군의 농정정책과 치밀하게 어떤 유기적인 것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의 관리차원에서 맹점이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영동읍장을 토목, 행정, 건축 3복수직으로 할 때는 그만한 타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영동읍은 다른 면과 달리 도시행정이 많습니다. 또 건축물도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 건축이나 도시행정이 영동읍 행정에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직 관계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3복수로 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다든지 또 농업직이 빠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 도시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경제에 치중했을 때 건축물이 늘어나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영동군에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건축직은 극소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

극소수죠?

이것은 군에서 관할해서 읍하고 유기적으로 건축직이 파견을 나가서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직이 읍장으로 나가본 결과가 있어요? 없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건축직이 5급으로 승진하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직렬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은 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데서 아까 긍정적인 식으로 약간 보였는데 건축직은 제외시키고 농업직으로 전환시키세요. 왜냐 하면 군수님이 늘 시정연설에도 우리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어디 나가도 그 말씀은 안빠지고 있어요. 그런 농업직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데 농업직이 당연히 영동을 움직이는 인사요인 중에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이렇게 3복수로 해야지만 유형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정해서 실행에 옮길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러 직렬중에 건축 6급이 승진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려면 건축물이 많은 읍에라도 건축직을 복수로 넣어줘야지만, 물론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군이지만 읍은 그중에서도 도시형인 그런 행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직을 3복수로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아니 검토보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번 자치행정과장한테 난 고마움을 잃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뭔가 해놓고 나갔어요 그분은. 과장님은 왜 못하신다고 해요 자꾸.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때 건축직이 소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약간의 토목직과 함께 섞여지는 그런 입장에서 농업직에 대해서 배려를 안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말을.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농업직에 대한 배려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수의 건축직이지만 건축직도 커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것입니다.

임동명위원

그 얘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건축직이 지금까지 읍장으로 나가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5급이 돼 가지고. 안했던 것을 계속 안하고 나왔는데, 열려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관행에 젖어서 있는다는 얘기예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건축직을 빼고 농업직을 넣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 하면 또 건축직에 대한 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하는 기회에

임동명위원

거기에 다시 직언드릴께요. 건축직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건설과장 시키면 돼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임동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행정편의적인 그런 말씀만 하셨지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얘기가 되면 건축직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거든요.

임동명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건축직은 배려한다고 하면 건설과장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말 틀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3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4복수로 한다든지 다음에 그런 기회에, 그렇다면 농업직도 클 수 있고 건축직도 클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더 심층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이 아니에요, 농민들 일반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대변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양분화 되는 그런 얘기만 하시려면 감사를 뭐하러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감사하는 위원도 주민들 요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충족시킬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대안까지 얘기해 주는데 대안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건설과장이라고 하시니까, 건축직이 건축담당, 계자체가 지역개발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검토할 때 농업직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으면 같이 4복수로 해서 농업직도 클 수 있고, 건축직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2복수, 3복수를 해놓는 것입니다. 행정 운영의묘를 위해서 그때그때 숨통을 터 나가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해놓는 거거든요.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됐습니다. 그정도로 답변하는 최선책이라면 됐는데, 분명히 4복수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로 알아듣겠고, 토목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토목직도 본 위원이 연구된 결과로는 현재 건설과장자리 하나밖에 없죠? 읍장자리 하고.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사기차원이나 영동에 여러 가지 개발차원의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대안자체로 봤을 때 지역개발과장이나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도 복수직으로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은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 통감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다면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페이지 자체가 3-8이니까 구조조정의 추진현황을 질의하겠는데 지금현재 구조조정추진현황 3-8페이지로는 보기 그렇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당초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셨을 때 당시 사무과장으로 있었던 모과장님이 있을 때 추진했는데, 구조조정이 완료됐다고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셨죠 그죠?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으로 구조조정 하는 지침은 대민봉사기능 강화 그리고 서비스기능 그리고 중앙통제 지원부서 감축 그런 방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민봉사기능은 약화됐고 타실과 지원부서는 강화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인정을 하시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없던 부서를 신설하고, 이것이 뭐냐하면 종합민원실 같은데는 그냥 민원실로 했던 것을 종합자를 붙여서 종합민원실로 하면서 민원을 담당하는 인허가계도 신설하고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읍면에서 평소에 그전에 다루던 상당한 업무가 군으로 이관도 되고, 읍면에서는 실질적인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정도 업무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종석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사실은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 환경사업소, 지금은 환경사업소는 별개지만 같은 기능이 사실은 강화되는 쪽, 당시에 지침은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인원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이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민봉사 강화기능이 아니고 단지 인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이라면 잘못된 조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직 일정비율, 토목직 일정비율, 농업직 일정비율로 인해서 무리하게 인원을 삭감하다보니까 지금와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행정직은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업무를 갖고 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 구조조정전에 39명에서 구조조정 후 34명으로 감축하고 행정직은 209명에서 175명으로 34명이 감소했으니까 비율적으로는 행정직이 더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인원에서 209명에서 175명으로 감축한 것하고 39명에서 32명으로 감축하는데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들 주요업무추진보고를 지역개발과를 받았을 때 명시이월 된 사업이 설계를 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36%나 발생한다면 구조조정 전에는, 당시에 면단위 토목직도 있었고 본청에도 토목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있는 토목직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 이렇게, 물론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자체가 늘어나고 또 도비나 국비같은 재원이 하반기에 많이 재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연도가 금년이냐 내년이냐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인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마냥 곧바로 인원을 늘리는 그러한 것은 피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일례로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2만5천명의 시민을 단 5명의 공무원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끌어 간다는데서, 그 나라는 어떻게 일개 면보다 못한 공무원숫자 갖고 2만5천명을 관리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인원 500명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같은 것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업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업무라고 공무원들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이 더 아우성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인원을 늘리기보다 인원이 자연감소 하는 것을 기다리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우고 싶다면 특수직, 토목직이나 환경직 그러한 직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담당 하나를 설치하고 증설하고 인원을 늘리고 하려면 도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토목직을 늘리는 것하고 행정직의 구성비율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뉴질랜드 예도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시민의식이 성숙돼 가고 또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으로써 행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목직들이 설계를 미처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시기에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이 당초에 목표했던 대민기능강화, 행정서비스강화기능으로 구조조정 하려면 일반행정직보다 그러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직렬 그것을 공무원 채용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영동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안정된 공직분위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느끼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안정된 공직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다 핵심을 두고서 질문을 하시는지

정태호위원

공직분위기, 공무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의 정의를 한번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우선 공직자가 안정된 직장분위기라면 신분이 보장돼야 될 것이고 또 자주 이동을 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태호위원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정된 공직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자치행정에 대한 실현구축, 공직자기반확립, 능력위주의 보직, 인사,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사기진작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어떤 공직자가 커나갈 수 있는 복수직의 정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여기에 따라서 토목직도 읍면으로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해 드립니다. 그것은 시정연설에도 나와있지만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기본으로 하는 군민중심의 무한봉사행정을 실현한다 하는 군수방침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말씀하신 토목직들에 대한 읍면 환원관계는 지난번에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로 이야기가 현원을 그대로 두고 토목직을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현재 있는 인원을 줄이고 감을 시키면서 토목직을 환원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있는 인원은 저녁식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침이 12명에서 15명사이로 되고 읍면은 35명내외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인사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조조정 일환으로 면에 근무하던 토목직들을 군으로 자리를 옮겨놨는데 섣불리 면으로 환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거기에는 읍장이 4복수 체제를 해서 농업직도 읍장으로 나갈 수 있는 체제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4복수 체제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면서, 지금 영동이 생산적인 복지사회구현을 한다면 우선 열린행정이 필요하고 투명행정을 기본으로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이런 봉사행정이 실현돼야 우리영동의 타이틀인 복지영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장시간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단체감사패 실적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왔어요?

담당

행정담당

장준홍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금년도에 5년이상 이장하고 지도자들의 지원자 수가 지도자 같으면 21명, 이반장일 경우 42명인데 금년도 공로패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지도자 54명에게 공급해 줬고 이장반장은 85명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자료에 감사패현황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가 다 공로패니까, 추가자료에 제출한 감사패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새마을지도자들은 기준을 5년이상 무보수로 묵묵히 지역, 마을일을 하는 지도자들 또

전한구위원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런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해가 거듭해서 가면 갈수록 5년이상 되는 분들이 늘어나죠. 지도자가 교체되면 그런일이 없는데

전한구위원

2001년도에 받은 사람들 여기에 누계가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반장 해서 85명, 새마을지도자 53명, 의용소방대원 39명

전한구위원

그런데 지도자는 금년에 21명밖에 해당이 안되고 이반장은 40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면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54명이면 이 사람들 금년에 계획인원이 있고 아직 3개면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교육을 못해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수치하고 연간 계획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금년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까지 업무를 하고 나간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간 사람은 아직 못줬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나간 사람은? 아직 안나가니까. 중간에 사표내는 사람도 있는가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21명이 대상자였다면 어떻게 54명이 되는가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

전한구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숫자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지도자가 군수한테 받은 공로패가 2번, 3번씩 전달됩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도자직으로요?

전한구위원

지도자를 그만두든지 이장을 그만두든지.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군수님이 국악기 북입니까? 10년이든 5년이든 주면 감사히 받고 품위를 유지시켜야지 1년도 안돼서 그만두는 사람도 주고 5년 넘어도 주고 10년 넘어서 또 주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남발되지 않았다면 2개씩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장 거쳐서 지도자 했다면 또 몰라도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장님 같으면 부락에 어떤 공적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받고 또 5년을 근속해 가지고 근속패를 받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오히려 지도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했던 사람이 이장으로 올라가니까 수여자도 더 많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도자를 하시다가 이장이 됐을 때하고

전한구위원

직이 다를 때는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장하다 받고 지도자 하다 받고 이장하다 받고 3개지. 그러나 같은 직에 있으면서 2개씩 되는 것은, 10년근속도 줍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10년 근속은 준 적이 없고 5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을

전한구위원

군에서 이 공로패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2개씩 받았을 때는 이거 뭐 대단하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한구위원

명단을 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나오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안나오고 자료를 안주니까 못해드리는 것이죠. 이 수치가 금년도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도 지도자를 예로 들면 5년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임자 공로패 수여가 21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에 준 것은 54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제가 한번 정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군수님이 모처럼 주시는 공로패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공로패에 대한 위엄을 가져야지 그냥 남발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공로패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도자나 반장들은 1년에 그런 것 하나씩 받아놓으면 이장을 보든지 지도자를 보든지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이것이 남발돼서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와같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해서 수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본위원은 감사패, 공로패 제작예산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것은 없고 총예산이 1,463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 집행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어느정도 집행했어요? 작년에 어느정도 예산집행 됐어요? 감사패, 공로패 제작하는데.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작년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이거 정말로 시정해야 됩니다. 감사패, 공로패 1,463만원은 본위원이 볼 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알게 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반장님들 지도자님들, 의용소방대원들 큰 보수없이 또 무보수로 일하는 지도자들한테 사기를 돋구어주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세워서 해준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1,463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패는 호화로운 그런 패가 아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북에 새겨주는 그 정도의 패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라면 줄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큰 낭비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묻는 말이 무색해지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내년도에 가면 또 늘어나잖아요. 내년도에 당선될 군수가 누구신지 몰라도 부추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기준이 5년이면 5년 이상된 지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임동명위원

아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장 반장님들 사실상 무보수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의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분들이 모여서 회합하는 것도 예산 다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주민들 보다 낫게 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무보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장도 나름대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반장도 조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공로패 예산에 대한 것은 그 분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판다는 차원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1,463만원 깜짝 놀랄 사실 아닙니까?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한테 나가는 것만 1,463만원이고 다른 과에서 집행되는 것 다 따져봅시다. 몇천만원이나 나가는가. 그것은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연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현 단체장을 잘못하면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축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점을 시정하시고 해나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예산이냐 이것이 과다책정이나 호화로운 패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아무튼 적극 검토라는 말씀보다는 적극 시정으로 가셔야 되요. 적극 검토라는 말씀은 저도 과장님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눈감고 아웅하고 넘어갈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론이 극도로 팽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들으셔야지요.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는 말씀만 하시면 안됩니다. 옆에서 참모들이 이런 것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임동명위원

됐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장기근속 의용소방대 인원이 39명이 맞습니까 30명이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39명입니다.

손영달위원

서류상에는 30명인데.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공로패는 얼마짜리를 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공로패 1인당 얼마씩 줬어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북으로 해서 저금통으로 같이 쓰게 되어 있는 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고 9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면이 9명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장기근속 대원에 대해서 공로패를 준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줬습니다. 제가 아는데 숫자가 왜이리 틀리냐 이것입니다. 여기 숫자에는 30명인데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30명은 본인한테 전달을 한 것이고 39명은 금년에 줄 예산하고 인원하고 계획된 인원이고 아직 전달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손영달위원

39명을 안했어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9명을

손영달위원

9명 누구누구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아직 안한 곳이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준 날짜는 분명히 119 소방서에서 불러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소방서에서 준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하고. 그 면에 가서 교육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손영달위원

그러면 어느면이 교육을 안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간에서 받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은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양강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아직 못했고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동읍 하고 영동읍 여성의용소방대원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급될 인원이 9명 차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공로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한 7만원정도

손영달위원

7만원이면 계산이 안맞고 나머지 식사대입니까? 7만원가지고 가격이 안맞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

손영달위원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온 것은 예산상의 예산액이고 구입액 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손영달위원

물론 공로패는 2만원 줬든 3만원 줬든 식사대라고 이야기하시면 빠를텐데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식사대가 아니고 예산상에는 개당 9만원으로 계산이 됐고 구입한 것은 7만원에 구입하니까 개당 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공로패가 그렇게 비쌉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구입가격은 7만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가격은 7만원이 가든 10만원 이상 갑니다. 그것은 소방대원들 식사비로 계산합시다 됐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본 감사질문은 직원들간의 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급된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서 지급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현원의 몇%가 성과금 수혜혜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성과금의 원칙을 살려서 엄정한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해서 직원들한테 수혜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성과금을 지급한 내용은 총인원을 4등급을 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4등급을 해서 그중에 70%가 지급이 되고 30%는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기준일자는 2000년 12월31일을 기준해서 인원의 70%를 직급별로 지급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지급내용은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방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

현 인원의 70%라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한정된 것이고 그 기준은 어디어디 기준을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라는 인원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왜 70%라는 기준을 두었는지,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급방침이 내려올 때부터 70%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된다고 하면

권주화위원

지침에 70% 수혜혜택을 주라고 되어 있고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4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제일 마지막단계 30%는 하나도 지급이 안되는, 전체가 다 받으면 성과급의 목적이 희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의 30%는 지급을 안하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성과금 기준에 대한 기준표를 보면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성과상여금 동표에 의한 월급급여액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과금에 의한 원칙을 잃은 성과금 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전체 월급을 기준한다고가 아니고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3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 1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준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매달 보수로 받는 액의 100%를 준다, 50%를 준다 이것이 아니고 6급이면 6급 몇호봉 기준해서 얼마,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에 성과금이라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몇호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직급이 낮은 사람보다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액수로 보면

권주화위원

그러면 성과금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조직의 이익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고 성과금이라고 정의가 내려지는데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연봉이 더 많다고 해서 성과금이 더 많으리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급등급이 보수의 150%를 받는 경우도 있고 100% 받는 경우도 있고 50%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주화위원

객관적으로 기준에 의하면 호봉수가 높은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부인이 아니고요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권주화위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과장님이 받은 성과금을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

권주화위원

못하시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권주화위원

양성적으로 하는 일을 음성적으로 하니까 미안하니까 자기 성과금을 공개 못하는 것입니다. 양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떳떳하게 일한 만큼 평점을 받아서 떳떳이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짓을 못하는 이유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권주화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떤 뜻에서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잘해서 성과금을 받았는데 왜 얘기를 못합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드리면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공개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아무튼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얘기는 안하겠는데 성과금은 원칙을 잃은 성과금을 지급했지요?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원칙대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권주화위원

자부합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자부합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수혜혜택을 준 직원들에게 어떻게 입금이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개별통장 지급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개별통장대로 넣어가지고 본인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합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권주화위원

위증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권주화위원

성과금을 각읍면 실과에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통장으로 70% 입금시켜 수혜혜택을 봤는데 조직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갔습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적용한 것을 얘기드리면 일부는 150% 받는 사람도 있고 4등급으로 구분해서 일부는 100% 받는데도 있고 일부는 50% 받고 30%는 전혀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이 돈을 평점을 받은 사람이나 못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었느냐 이것입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권주화위원

정당하게 지급이 됐다면서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전체인원의 70% 지급대상한테는 자치과에서 거기에 응당한 금액을 전부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권주화위원

이 수혜혜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정당하게 집행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주화위원

어떤 실과에서는 수장이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 부분은

권주화위원

내가 평점을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수혜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고 일률적으로 나누어 가진 곳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정당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집행한 것은 정당하게 한 것입니다. 70% 주고 나머지 30%는 지급을 안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간에 계산관계는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권주화위원

우리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특성상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어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평점을 받은 사람이나 못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돈은 나누어갔는데 평점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불만이 도출되고 있고 못받은 사람은 못받은 사람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평점을 못받았다는 위화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신다면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잘못이 인정 안됩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자치과장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권주화위원

처음부터 본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칙을 잃은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이 됐다면서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저는 70%까지는

권주화위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찌보면 직원들한테 무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성과금을 수혜를 받고 못받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평점을 받은 내 돈인데 남한테 나누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평점을 못받아 가지고 남이 일한 만큼 받아온 돈을 내가 나누어 가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30%는 못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30%가 못받아야 70%가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권주화위원

그렇다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고 성과금이라는 것을 연말에 연말수당으로 지급해 주지 평점을 해가지고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간에 불만이 생기는 일을 왜하느냐 이것입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급기준 자체가 150%를 10%가 받고 100%를 10～30%가 받고 또 50%를 30～70% 받고 해서 나머지 30%는 하나도 못받게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권주화위원

알아보거나 어쩌나 본위원이 거짓이 아닌 이상 잘못된 일이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알아보고

권주화위원

잘못된 일 아닙니까? 알아보고 확인되면 과장님이 위증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위증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알아보고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 글쎄 일단

권주화위원

알아보고 본위원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과정이라든가 절차가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야 되니까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알아보든 안알아보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용이라든가 지급과정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권주화위원

위원장님 회피성 답변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장

경직된 감사장 분위기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20분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군민을 위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감사를 받는 피수감자의 태도가 불량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소리가 높았던 것도 제가 마이크를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답변하면서 고개를 끄떡해 가지고 마이크에 가까이 가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실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또 권주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각 과에 개인별 통장까지는 지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알아보고 그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알아보고 그런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침상이라든지 제도상 지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뭔가 모순된 점이 있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과정이라든지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그 과정을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잘못됐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아니 잘못됐다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이 아니고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위공직자 보다는 하위공직자들한테 더 많은 배려를 주도록 제도가 바뀌어야만 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 집행될 때는 꼭 시정해서 가시적인 무언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추가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장종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이 성과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과장님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제도자체가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데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공무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사회에 도입했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구와 같이 개인적인 합리적인 기준에 바탕을 두는 우리나라와 같이 위계질서가 아닌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행정조직에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계질서가 아직도 있고 단체문화를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상에 삭감을 하니 위원들 상호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줄 때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다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 성과금이 공무원 상호간에 불신도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집에 돌아가면 30%에 들지 못하는 공무원은 집에 있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 무능력자라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키기에 딱 맞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성과금이라고 하면 100% 중에서 30%만 주고 70%는 탈락한다고 하면 30%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몰라도 70%는 지급하고 30%는 지급을 안하니까 30%에도 못드는 공무원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공무원 상호간에 의사교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산에 내려왔다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원망을 들어도 이 부분만큼은 저희 손에서 자르지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인센티브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에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민족통일영동군지회 회원수가 800명에 700만원, 재향군인회는 3,250명에 1,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다 행사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것인데 회원 1인당 금액을 산출해 보면 무려 1인당 배 차이가 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형평을 기하고 사업성과를 따져서 지원해 준다고 작년 감사때 답변해 주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두 단체를 비교해 보시면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재향군인회 인원은 3,250명에 6.25기념행사 경비로 지출이 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영동군협의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1년간 계속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고 재향군인회는 6.25 참전기념회 하루 행사에 그치고 그래서 인원은 적고 많고 하지만 사업내용이 연중이냐 1회냐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연속해서 사업을 합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을뿐더러 주민을 상대로 통일을 위한 홍보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횟수도 여러번 하지만 행사 자체도 불특정다수 군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족통일영동군지회 회원수가 800명입니다만 조직이 끝난 것이 금년 11월달 정도 되어서야 끝이 났고 총체적인 대회를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역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면 누구든지 단체를 만들고 지원요청 하면 해주는 겁니까?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단체가 내용상 보면 2개 단체가 생겨서 예산지급을 했는데 새로운 단체육성은 내년에 몇군데나 선정했고 금년에 새로 지급한 단체에 대한 지급을 내년에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열된 단체가 10개 단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이고 나머지 10개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서 주고 행사경비 이런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없던 곳을 두군데 대한경우회 하고 범죄예방위원영동지구협의회 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범죄예방위원영동지구협의회는 작년에 600만원이 지원됐던 곳인데 워드 치는 과정에서 제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0을 600으로 정정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 지원된 단체는 대한경우회 1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성격이라든지 우리 영동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 검토도 해보고 해서 지원한 것이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께서는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내지 지원을 가장 아끼는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아껴서 영동군 복지 내지 사업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군수님이 상당히 아끼는 부분이고 심지어 다른 시군, 특히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몇억씩 지원했습니다만 영동은 불과 몇천도 안되는 상태이고 금년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는 자신있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달라고 많이 얘기했고 이 일만큼은 군수님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특근현황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한 급식비 지출내역을 보면 10월까지 2,147명이 특근을 하고 밥값으로 1,074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매달 똑같이 1인당 5,000원으로 나옵니다. 기준이 5,000원인데 무슨 음식을 먹길래 한번도 안틀리고 딱딱맞게 5,000원씩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야근하는 직원들이 먹는 음식은 뭐라고 한두가지로 한정을 못짓고 그때그때 달리 먹으니까 여러 가지 먹는 음식을 다 대기는 그렇고 급식비 기준이 1인당 5,000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제출한 감사자료가 사실이라고 믿어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이 감사를 제일 많이 받는 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영동군 행정이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0원씩 적용한다면 오늘 과장님이 자장면을 잡수셨으면 5,000원이 안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복집에 가서 복을 시켜 드셨다면 더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더할 때는 더하고 덜할 때는 덜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자치행정과 업무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일반행정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계획이 전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내용을 제가 못봤고, 중장기재정계획이라면 돈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과 재정과 관련된 특별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과장님, 돈과 물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영동군의 앞으로 발전계획이고 또 할 일을 5년동안 기술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에 관용차량유지비 6건도 기록되어 있고 또 자치행정의 홈페이지 게시하는데 기획감사실도 되어 있고 심지어 종합민원실도 2건이나 됩니다. 종합민원실 같은데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조차도 전혀 없다면 진짜 완전히 자치행정과는 영동군 과가 아닌 별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영동군이 별개일을 한다면 그렇고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내부복무 이런 쪽이다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거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그것은 계획자체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뒤에 계시는 분중에는 물론 예산담당도 있고 서무도 있고 사회진흥도 있고 인력담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맞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조차 없고 계획을 전혀 안세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참여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넣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담당이나 사회진흥 분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기소 정비계획이 있으시죠 인력담당부서에?

그 계획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학산소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규모가 얼마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학산에 매입해야 되는 부지는 군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타부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우리군이 아니고 중앙의 재무부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그런 입장이시라고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이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의용소방대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 관장하더라도 지금 토지매입액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자체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종수위원

지금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토지자체가

정종수위원

토지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양산 같은 경우에 2소대가 비가 새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본 위원이 군의회에 진출한 이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무시당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노력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양산에는 몇 년도에 의소대 정비계획이 서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우선 이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런 계획을 올려서 승인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면은 2003년도에 1억원정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로 보면 현도, 대강, 엄정, 회북, 양산 5개소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빼놓고는 전체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운정 면장님하고 저하고 노력해서 양산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사무소건물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분할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흥공사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창고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안팔겠다는 것을, 팔테니까 사라는 협의가 돼서 이 계획이 서서히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에 토지매입을 요구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그 비싼 땅을 왜 사냐고 안샀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가, 거기에는 토지를 사려면 물론 예산도 있어야 될텐데 예산이 수반된 상태에서 사지않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산 것인지

정종수위원

예산이 수반될 리가 없죠,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기반공사에서 마련했다면, 이것이 꼭 중요한 토지라면 샀어야 당연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정종수위원

제가 아는대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토지 일부가 도로를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사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수위원

도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못샀다는 얘기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도로로 확장할 계획에

정종수위원

거기가 도로가 될리가 없고 현재 나있는 마을진입로밖에 없습니다. 무슨 도로가 거기에 납니까, 도로가 날 이유가 없는데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기로는

정종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비싸서 못사겠다는 것입니다 비싸서. 그러면 앞으로 이 의소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양산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진흥지역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소대를 짓는다면 내 땅이라도 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진흥지역 내에는 공공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짓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는 가장 좋은 자리이고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제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싸서 못샀다면 어디다 지을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개인이 분할을 받았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받았는데 지적사항으로 마을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마을진입로로 하수도공사이기 때문에 하수도로 나가있고 본인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차단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입구를 적법절차를 거쳐서 내 땅이니까 찾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주변여건이라든지 지적사항에 표시된 내용 같은 것을 제가 소상히 알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정종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면장님도 노력해서 이 땅을 사보려고 노력했다면 꼭 필요한 땅이고 우리군에서 샀다가 되팔아도 손해볼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땅 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그러면 당연히 샀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도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비싼 땅을 왜 사냐고 하데요, 그것 비싼땅 아닙니다. 절대 비싼 땅이 아니고, 특히 학산 같은 경우는 지금 4,000평이 몇 년째 묵어 나자빠져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나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왜 분양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 쓸모없고 잡초만 우거져 있는 땅인데, 그러면 이것도 2003년도에 짓는다면 살 땅이 없어서 적당한 장소라고 했으면 군비부담이 가더라도 앞으로 영동군을 위해서 당연히 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의용소방대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 계획에 군이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돈에서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 문제는 하루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고 물론 과장님 계시기 이전부터 말씀했었고 또 이 지역이 땅을 살데가 없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꼬장가리 하나 꼽을 땅도 없어요.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놔 가지고, 농가주택 외에는 하나 할데가 없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누를 다시는, 많지도 않습니다 돈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면 사는 것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다면 그것 살 수 있고 또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관계도 적절하게 마을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고 의소대로서의 위치는 우리지역에서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자꾸 계획에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금년같은 경우에 난계국악당 앞에 있는 주차장문제도 금년초에 예산이 준비가 됐었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갑자기 필요하니까 해달래서 한번은 거부를 했고 두 번째는 결국 해줬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고 이제 끝난 일이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당시에 면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사고자 하는 땅을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해드리는 담당자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대원들은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아니 땅은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땅을 사는 것도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학산에 제가 말씀드린 4,000평은 언제부터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예요 지금, 뭐하는 곳입니까 그게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하물며 미리 준비하는 뜻에서 살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요 도비냐 군비냐, 군에서 주관하느냐 도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땅만 준비하면 이란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도 또 우리군의 담당도 땅만 준비되면 이란 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다면 성사가 됐겠죠.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다음부터 이런 일은 미리 결정해서 군에 도움이 되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쓰는 분들을 생각해서, 저는 별로 힘들인 것은 없습니다만 양산면장은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사람 자기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특근현황과 급식비 지출내역은 행정조직 및 공무원정원관리와도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본질문으로 간주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근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초과근무자가 3,3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실과소 기준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1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3,360명이 특근을 했어도 1,100만원에 맞춰서 2,147명으로 이 서류를 맞췄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과소에 급식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공무원정원관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3,360명이 특근한 것을 그대로 급식비를 지출하려면 1,68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100만원 세워줬기 때문에 580만원이 모자랍니다. 과장님께서는 3회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요구 안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3,360명에 5,000원씩 곱하면 1,68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나언엽위원

그렇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서류를 설명드릴 때 차이나는 1,213명은 초과근무는 하되 급식을 안한 사람이고, 3회 추경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100만원인가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나언엽위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1,200만원이 되는거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하고 합하면요.

나언엽위원

그렇죠, 그래도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를 했지만 식사는 다른데 가서 하고 온, 다시 말씀드리면 계가 있다든지 모임이 있어서 식사는 거기서 하고 온 그런 인원이 빠지는 거죠.

나언엽위원

압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많이 했지만 이것밖에 안했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25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더 지출될 것을 100만원만 요청했다 이거죠?

그러면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다 급식비를 세워드려서 지출을 하게끔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서로 언짢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읍면에 세워진 급식비를 절반도 못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즉 읍면에서 과장님한테 어떠한 인사관계, 정원관계에 대해서 부탁하고 전화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언엽위원

없어요?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정원관리를 잘못해줘서 제대로 지출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야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예산 세워준 대로는 다 지출을 해서 나름대로 적지만 그대로 운영하는데, 이런 읍면같은 경우에는 한550만원씩 이렇게 세웠지만 100만원도 못쓰고, 왜 그러냐 정원관리를 잘못해 줬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정원관리를 잘못해줘서 급식비를 다 못뺀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전체적으로 9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 정원의 전원이 다 안찬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1명이라도 더 주면 급식비를 더 뺄텐데 1명 부족한 것을 못채워주니까 1명분을 더 못뺐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직원 인사관계로 결원이 생겨서 그것을 제때 처리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원이 없기 때문에, TO는 있어도 보내줄 인원이 없으니까 면에 못채워 주고,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로 간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후임을 바로 못채워주니까 그 인원만큼은 못뺀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그 인원만 못빼는 것보다도 여기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1-6페이지에 보시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할 때 실적보고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안정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렇게 좋은 추진실적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정원관리며 이런 추진실적 보고하는 내용이 보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아가지고 채워 달라는데 다 채워 주면 저도 좋고 그 면도 좋고, 쉽게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것입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97년 이후에 9급공무원 한사람도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예퇴직, 조기퇴직해서 자꾸 나가지, 또 자기 고향으로 가면서 자리가 비지 하니까 후임보충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급식비를 못뺀다, 그것은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언엽위원

여기보면 아까 기획실때도 얘기했지만 실과소에는 100% 다 할 수가 있는데 읍면은 50%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기는 읍면에서는 타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는 모자라서 더 해줬으면 해서 더 하는데 있어도 못하는, 바꿔서 생각한다면 읍면직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본 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환경정보공개 현황에서 방금 설명을 하셨을 때 토양오염유발시설교체 현황에서 한국환경연구소에서 행정정보를 공개요청 했을 때 사유가 미공개입니다. 공개하지 못한 사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자체가 환경산림과 업무가 되가지고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종석위원

그러면 현재 영동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 인근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수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겁니다.

장종석위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토양오염유발시설 업체가 있다면 토양오염을 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고 관리감독은 해당과가 환경산림과지만 영동군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행정공개를 미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현재 그런 지역에 있는 인근 땅은 모두 폭락한다는 것으로 밖에 여기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담당부서라든지 이런데, 다시 말하면 환경산림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개 안한 그런 비공개사유를

장종석위원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군수님 밑에서 총괄할 수 있으니까, 부군수님께서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존재한다면 시설을 철저히 해갖고 주민들이 우려하거나 지가가 하락하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환경수도연구소에서 행정공개를 요구한다는데 그런 것이 들어와도 못한다면 의혹이 자꾸 생산되고 그 생산된 의혹을 재생산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해당과에 지시하셔 가지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오염이 되지 말아야지, 안그래요? 어떠한 시설이든간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개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힘든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과에 일단 위원님들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이첩을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추가로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장종석위원

없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군의 공무원조직과 인력은 물론 우리군 전체 행정조직을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만큼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