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정인준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특별위원회2001-12-07

정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기

김신기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현장방문 및 서류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과장님께서 조감도를 보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획도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녹음해석 불가)
인준

정인준위원

몇미터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연장이 305미터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폭이 3.5미터에 연장 305미터인데 2억5천4백만원이 들어간다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길하고 비포장하고 하천복개공사가 폭 2미터에서 높이 1미터로 복개공사를 또 합니다. 다음 2번 마을 정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금액이 과대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준

정인준위원

포장사업이 3,5미터에 305미터인데 어떻게 해서 2억5천4백만원이 들어갈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간에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도 충분한 설명을 못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의원들이 감사를 받고 사업부서의 담당들이 감사를 하고 과장님은 감독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런 자료도 자세히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 현황설명이 없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정을 6,7일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중에 갑자기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제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했더니 그래도 나오라고 해서 준비 없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황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의회 사무감사 일정을 실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7일로 알았다는 것은 변명이고, 정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 산림축산과장 행동이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 설명보다도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담당만 나와서 설명하고, 주민들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과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계셔야지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인지 과장님이 감사를 받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까도 왔다가 안계셔서 다시 내려갔다 온 것입니다. 다음 성수면 성수리에 정자 2개소입니다. 개소당 1천5백만원씩 3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5평형으로 팔각형입니다 시행년도는 지암마을은 2001년도, 수천마을은 200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정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지암마을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수천리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어제 보신 동네 올라가는 데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정자가 2동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1천5백만원씩입니다. 수천마을은 소재지로 2003년에 마을 뒤에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안내판입니다. 이것은 저수지 밑에 지암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서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는 수천마을 입구 앞동산 봉우리에 3천5백만원 5평형 계획으로 시행년도는 2002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망대를 설치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전망대는 성수리 주민들과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산물 임산물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입니다. 수천마을 입구 답 406-1번지로 농지전용허가를 필했고 임산물 가공공장은 사업비 1억4천6백만원입니다. 가공공장은 40평에 2천4백만원이고 부지는 1천9백만원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부지는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것이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부지는 마을에서 임대로 구입한 것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럼 특산물 저장고가 1억4천6백만원이고 가공공장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1억4천6백만원은 공장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면적은 몇 평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가공공장은 40평으로 2천4백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억4천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가공기계 및 건조기가 3천5백만원, 오수정화조가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저온저장고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천2백만원 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평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0평입니다. 시행년도는 2001년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판넬공법에서는 우레탄이 있어야만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해서 그것이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추가로 다른 사업비 남은 것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가공공장은 대지를 임대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나중에 재산권리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임대 계약을 해서 두가마니씩 주기로 마을사람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9711;한완수 위원 임대계약을 하고 건축을 했을 때 허가가 납니까? ○
그렇습니다. 사용승락서만 있으면 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런 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법인체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마을 공동으로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일형 위원님께서 법인체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잘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연성

최연성위원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서 충분한 수익이 있었을 때 임대료 주는데 말썽이 없고, 우선 건축이야 임대하더라도 사용승락만 해 주면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안되어 수익이 없었을 때는 말썽거리가 될 것 같네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걱정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권태호씨의 저장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자기 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근방의 농산물을 저장하도록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두 개라 벅차지 않냐 하시는데 성수면 전체가 사용하고 타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을 하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대여를 해서라도 저온저장고는 충분히 가동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가공공장이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마을분들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이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지난번에 설명도 듣고 방문해서도 듣고 그랬는데 융자 부분은 4억원입니다. 그런데 융자 4억원이라는 것은 마을 단위에 가구별로 하는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융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많은 토의와 협의를 한 끝에 결정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이 사업이 잘못된다면 농가에 4억원이라는 채무부담만 주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융자사업 12명이 개인별로 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융자를 하고자 할 때 담보능력이 없다던가 했을 때 그 사업이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계약서를 보완해야겠다는 지적을 하여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령 권태열씨가 한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융자 담보능력이 없었을 때 이 사업이 그냥 버려지냐, 그랬을 때 방법으로 규약에 가능한 사람한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융자를 모든 재산을 채무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해 놓고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사람들이 융자 부분에 있어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그 장치가 사전에 안되었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나서 느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모든 사업을 과장님이 주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은 마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는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먼저 한 곳을 견학도 해보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자본적보조를 세워서 마을 공동체에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그러면 정자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하네요.
항선

안항선위원

융자도 산림조합에서 나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다만 융자사업은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마을 회의에서 개별로 이사업은 누가하고 이사업은 누가하자고 결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농협에서 융자가 나갑니까 산림조합에서 나갑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나갑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걱정처럼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일부 융자 담보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타는 분이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으로 세칙 개정을 한다던가 해서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타 시ㆍ군에서 고창군 같은 곳은 둘씩이나 가져가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십만이 안된다던가 해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강영 위원님이 그때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다는데 군에서 가만이 있냐고 해서 그 당시 군수님이하 로비를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듯이 3만명도 안되는 성수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추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성수산 관광객이 적기 때문에 과연 가만히 앉아서 판로개척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추진했던 것을 사실적으로 고백합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처음에 물론 그쪽 주민들과 위원님이 관심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이제까지는 저나 위원님들은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군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것도 보고하실 때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건축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지 사업은 어차피 군청 사업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산림조합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마을사람들 자율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산림조합이 잘 아는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그 계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행정의 잘못된 부분 및 시정요구할 사항을 정리하여 12월 10일까지 본 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