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산림축산 행정 시책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생태 숲 조성 5,208백만원 인데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52억 중에 국비가 50%이고요. 지방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내 명년도에 자금 영달을 받아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지방비가 영달 안 되어서요.

지금 불분명해서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초지가 407헥타가 있어요. 초지 조성이 그러면 초지 허가를 내줄 때 초지 여건이 된다고 해 가지고 몇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높은 산을 파 헤쳐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초지 조성은 산림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 경사도에 구애받지 않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심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었던 그 부분은 제가 현지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에 다니면 외부에 거리낌 있을까 보아서 퇴근시간 무렵에 가보았는데 상당한 초지 조성 적지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멀리에서 보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보니까 그 안이 두리번하니 온화하고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 아니고 이것을 초지 조성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초지 조성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옛날에는 헥타당 하는 2내지 3두 젖소 2두 이렇게 입식토록 되었는데 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가지 양해해 주시어야 할 부분이 초지 조성하고 소를 입식하지 소를 입식하고 초지 조성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년차적으로 입식 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 구입한다든지 계획서 받는다면서요?

초지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초생 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급 초지가 헥타당 20톤일 때는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1두에 어느 정도 초지를 가지면 한다는 것을 기본은 얼마입니까?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한우는 2내지 3두 젖소는 헥타당 2두씩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때문에 소를 입식하고 초지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소를 몇 두 입식 해야겠다는 것은 산림축산과에 제출하고 그러면 약속이 지켜집니까?

그것은 다소 생작물이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산에 심는 데가 있고, 보호하는 데가 있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가 식수를 해가지고 소나무 심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 조성 신청 한사람 신청해 가지고 초지 조성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있지요. 현재 없습니까? 신청을 다 했는데 초지 조성 안된데 가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내가 물어 볼 것이 많아서 초지 조성 신청한 명단하고 또 허가 나간 명단, 면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고있는 곳이 해안 쪽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미처 저희가 손이 부족하고 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었다고 하면 예의 주시하고 방제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자연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산림과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갔습니다.

예. 예

임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임도 시설을 이렇게 어디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하지요?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신빙성 있는 고지서를 발부 해야 할 것이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그리 길이 못나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산림훼손 안하고 훼손부분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까지 해놓고 문중에서 틀어 버리니까 거기는 나누고 이만치 물러나서 하면 훼손한 부분은 산림을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도 놓아둔다는 것은 볼썽사납고 안 되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사해 보시고 보완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벌을 하는 데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간벌이라는 것은 소나무를 좋게 키우기 위해서 간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30년 내외수를 간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좋지 않은 나무들을 놓아두고 나무 산주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몰라 이기다송인가요.

거수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먼저 산촌 개발사업 마을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소득사업으로 저온창고 지어 놓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른 소득사업으로 마을에 떡 방앗간을 해주었다든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 산촌마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농촌에 맞는 보조사업이든 소득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목적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산촌마을 총 3개소를 명년부터 추진하는데 기 완료된 것이 부안 용산마을입니다. 그 중에 저온저장 창고는 엊그제 대학 교수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임업 쪽의 교수이시고, 한 분은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산림청하고, 도하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산촌종합개발한 마을의 전반적인 소득사업과 이런 것을 한 번 조사 해간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셔서 보시고 잘된 것들을 지적을 받은 것들은 임도 분리해서 냈다고 부분을 하는 것 이것은 소득사업 하고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가로망 정비 이런 것들은 받았습니다. 저온저장 창고를 직접 열어서 확인을 보는데 그때 마침 배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해서 갔는데 지금 그쪽에 떡방앗간 겸해서 고추 이런 것 하는 것이 지금 활용을 하는 것을 못보고 가신 부분은 저희도 활용방안 별도로 개선대책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 설계 할 당시에는 그 옆에 큰 공장이 안 생길 것으로 알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보다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조기에 동시에 완공을 해 버리니까 그 마을에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점이 이것인데 어떤 산촌개발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해서 집착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농촌사람들은 자기 허다 못해 뜯어내고 창고라도 쓴다라는 식에 그런 발상의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소득사업 해놓고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사업 아니고, 우리 국가 돈만 소비한다 이런 것 참고하시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보니까 넝쿨 제거 비용에 23,700천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일본에 가서 중소도시를 상당히 버스로 돌아다녀 보았는데 일본에는 칡넝쿨이 없습니다. 일본에 우리 산림축산과장 안 가셨던가요.

예, 안 갔습니다.

일본 산림을 보니까 그렇게 울창한데 칡넝쿨이 없어요. 그분한테 견학을 한번 보내서 어떻게 칡넝쿨이라든가 어떻게 제거해서 산림 녹화사업을 했는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적은 돈으로 산림녹화 할 수 있는 칡넝쿨 제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산불예방이요. 작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44건입니다.

화재 원인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감시원 35명, 141백만원 예산 섰는데 우리 부안면에 산불 감시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전기 들고 산꼭대기 오라 가서 불이 어디 났는가 났으면 보고하면 그때 불을 끄로 가는데 이것 산불 감시원이 아니요. 초기 단계부터 밑에서 차라리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나이타를 뺐는다든가 그 사람 인적사항을 다 적어 놓고 그 지역에 산불이 나면 책임 짓는다던가 어떤 경각심을 주어서 산불예방 효과를 보아야지 감시원이 산꼭대기 있다가 무전기 어디 불이 났습니다 해서 가면 다 타버려요. 이것 그때는 산불 감시라고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입산 진입로에 세워서 산을 못 올라가게 한다던가 이것을 한번 해주시어야 하고 산림 녹화사업에 녹화사업을 하느라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또 비용 들어가지요. 산불 나면서 집단적으로 새로운 수종을 녹화는 이미 산불 났으니까 그 사람이 벌금도 물 것이고 군도 벌금 낼 것이고 그런데가 집단으로 모범 식수를 해 가지고 멋진 녹화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느냐 기존 나무 있는데 다 베어 내고 식수하는 것 보다 산불 난 데다가 녹화사업을 하면 효과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고 생각합니다.

산불 발생 건수는 작년도에 44건에 13헥타 피해 면적이 있고 금년 지금까지 발생건수는 24건 6.1헥타입니다. 발생한 것은 당년에는 조림이 안되고 그 다음 해에 복구를 하는데 어느 산주는 조림을 기피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그 이듬해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자연 복구를 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바위가 있다든지 이런 곳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 감시원에 대해 지적해 주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가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아침 9시까지 저희 지하실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무전기로 2시간마다 한번씩 근태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우습게도 어떤 무전기를 안 받아서 집에 전화하면 집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성실한 근무자가 나타나면 계속 지도를 하고 강화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한 건 만 해도 몇 헥타만 타도 돈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산불 난 데다가 집단적으로 계획 식수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3년 전엔가 부안면 수앙산에 불이 났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자연상태가 보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현장을 가 보면은요. 항장목이라고 하시지요. 항장묘가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산림을 죽이는 독소 있어 가지고 항장목이라 해 가지고 열매가 빨갛게 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밖에서 보면 자연 상태로 보이는 그 현장에 가보면 항장목이 전부나 가지고 다른 나무조차 죽이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조림을 계획적으로 해서 산주 관계없이 이중 삼중 조림하는데 돈 들어갈 것 아니라 어차피 화재 낸 사람이 벌금 물거든요.

벗나무 심을 계획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요. 가축시장이 활성화가 못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5년 7월 1일 문전에 가서 축산 농가에 가서 직접 가격 맞으면 성립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가축시장이 아니면 거래를 못하도록 되었고, 만약에 거래를 하면 불법매매로 되었는데 이것이 라도 농가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서 교통이 발달되니까 큰 목장에 가서 막 사가 버리고 가축시장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인가 정상기 조합장이 계실 때 관내 한우농가 소를 끌고 나오도록 한번 새벽부터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될까하고 그분이 한 장하고 하니까 안되어 버리고 그나마 우리 고창 장이 공교롭게도 나주 장하고 익산 장인가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큰 시장하고 연계가 되니까 작은 시장은 쇠퇴해 가는데 한가지 조금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좀 여건 한가지 좋아지지 않으냐, 또 못되는 이유 하나가 96년도에 저희 고창군 한우 두수가 18,000두 되었는데 99년도에 15,101두였던 것이 금년 6월에 조사해 보니까 7,466두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원체 사육두수 줄어들어 버렸어요. 가축시장 활성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도축장도 깔끔하게 규모는 작지만은 잘 지어진 도축장입니다. 어디 가나 자랑할만한 도축장도 활성화가 되면 저희 도축세도 받아들이고 그런 점이 안타깝고 지금은 하루에 소 5두, 돼지 120두 정도 평균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축협장 하고 우연치 않게 기회가 되어 가지고 한우 농가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7～8분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균호 조합장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 남원시장이 대한민국 대표시장이었는데 거기도 역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년 초에 보내서 활성화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평소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 특별한 배려로 지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수산물 직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전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선정되었어요?

예. 매입했습니다. 584평 월곡리

택지예요?

택지 위에 삼거리 있지요. 장성 가는 선 여기 가는 코배기에 584평을 홍명의 사장님이 매입을 했습니다.

내수면 저수지 포획 허가 나간 것 있어요. 고기 잡은 것 있지 않아요.

3강망 면허가 궁산저수지 하고, 대산 하고 두 군데 나 갔습니다.

조건 있어요?

조건은 어업계 라고 해서 새마을 있어 가지고 공동어업으로 내주고 있고 내주기 전에 농업기반공사 사전 수매사항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조건 그것만 갖추면 되는 가요.

예. 양식업

알았습니다.

거수

13페이지 어업인의 의식개혁 및 준법정신으로 함양으로 질서 있고 명랑한 조업 분위기 조성 나와 있어요. 왜 읽었는가 하면 아는데 까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 거론되었는데 그분들이 숭어 처분하고 원상 복구 시켰습니까? 후포계

저희들이 10월 31일 숭어 내고 하도록 했는데 숭어 일부가 나아가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축제식 양식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가면 축제식 허가 나아 갈 때 보조사업에다 자부담 할텐데 축제식 허가 낼 때 1헥타, 7헥타 다 사업 계획서와 설계가 안나 옵니까 밖에는 석축을 한다든가 에프아이프로 해 가지고 시멘트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해서 허가를 안내주어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나오고.

주는데 1헥타 막는데 석축한다든가 밖에 외벽을 파도치니까 그 다음에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하드만요 신청할 때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피해복구 지침에도 축제식 거기에 대해서는 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헥타당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밖에 다 제가 볼 때는 1헥타 허가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물론 양식을 하다 모자라니까 밖에다 9m를 끄집어서 축제식 양식장을 불법으로 늘리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사정이니까 그러나 자기들 축제식 사업을 하는데 남한테 임의 피해를 안 주어야 된다 이번에 강선교에 72억을 들여서 직강화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자꾸 하단에서 불법으로 지금도 밖에 포크레인으로 막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요. 그래 가지고 왜 다른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 법에서 처분을 하던가 저번에 부인 이혜숙씨가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생각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도 계속 밖에 처 막고 있다. 양식장 허가를 불법으로 하면 경고를 주어 가지고 행정에서 고발해서 응당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냥 행정을 우습게 알고 민원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피해를 조사해서 저한테 시간이 다른 것 물어 볼 것 많으니까요. 보고해 주시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