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으로 경제개발비는 29,959백만원입니다. 농정관리가 7,496백만원으로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8백만원, 여비가 20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600천원, 재료비가 8,260천원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인부가 4,130천원, 농림사업 추진보조 인부가 4,13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360천원으로중앙 및 도 정보화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2,400천원, 농정심의회 위원 중앙교육보상이 360천원입니다. 농업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600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사업이 22,500천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3,000천원, 지역발전 토론회 사업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이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비로11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9,720천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가 38,232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농가소득사업 이차보전금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0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급량비로 해서 63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서 1,200천원, 여비가 4,000천원, 일반보상금이 7,300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산양정 중앙 및 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800천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에 6,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여비로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으로 해서 1,603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논농업 직불제 4,558농가에 1,21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해서 토양개량사업비 석회지원이 84백만원, 토양개량 사업비 규산질이 11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호밀 종자대로 8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 복구지원 봉사자 간식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이 156백만원, 객토사업이 200백만원, 친환경 전환기 유기농 재배단지 자재비 지원에 20백만원, 친환경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사업비에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120평에 10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5만평에 300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40대에 54백만원, 효도분무기 지원사업 50대에 3,600천원, 관리기 지원 사업 50대에 40% 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사업비로 해서 약 2만평에 대한 40%를 해서 52,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폐지멀칭 지원사업으로 20ha지원분 9,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국내여비 4백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8백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보조 과채류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2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적 이전비로 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지어 있는 곳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9,7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특산물, 이것은 가공품입니다. 그전에 지원을 했던 일반 농산물은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가공상품만 지원하는 박스지원비로 해서 36백만원, 인삼우량묘 구입 식재사업비로 해서 20ha에 3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해서 2,5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4백만원, 재료비로 해서 가축 질병진단실 검사시약대로 해서 1백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10백만원, 구제역 긴급차량 방역약품 및 자재비로 해서 2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로 소탄저, 저기종 예방약품으로 해서 323천원,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약품으로해서 2,248천원, 소유행열 예방약품 5,945천원,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3,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으로 해서 5,430천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약품으로 2,682천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약품으로 해서 3,928천원, 광견병 예방이 1,122천원, 꿀벌응애예방약품이 9,414천원, 꿀벌 노제마병 예방약품으로해서 9,414천원, 뉴캣슬병 예방약품으로 해서 2,08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15,137천원, 공수의 수당 11,760천원,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을 47,5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지원사업비로 해서 32백만원, 초지, 사료포 액비사용 시범사업비로 해서 30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6개로 해서 17,400천원, 축분뇨 처리액시시설이 45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해서 4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으로 640천원, 육우 거세지원 사업으로해서 2,000천원, 한우 거세지원사업 52,000천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 4,800천원, 축분뇨 악취제거제 사업으로 6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28,763천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5,750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15,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용 자재 톱밥비로 해서 100,000천원, 청정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비로 해서 500두에 40%지원으로 해서 80,000천원, 아카시아꿀 유통기반조성사업 1개소에 30,000천원, 한방 토종꿀 생산사업비로 해서 1개소에 40%를 지원해서 20,000천원,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으로 해서 2 개소에 150,000천원씩 67%를 지원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고급육생산 전업농 육성으로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급양비,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하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순회수당으로 해서 1,600천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유급모니터요원 인부임 2명에 2,7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해서 500천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8,400천원, 컴퓨터 구입지원으로 1,500천원,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500천원, 복사기 구입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1,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장장옥 누수 및 화장실 보수비로 해서 3,000천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비로 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홍보 전단제작비로 해서 7,000천원, 경제교육 강사료가 260천원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공예품 출전 지원자금으로 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1년도의 400,000천원 지원분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비 10,5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출연금으로해서 전북 신용보증 기금출연금으로 해서 20,000천원,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07,000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00천원은 그동안에는 이차보전사업으로했던 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기금조성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이차보전사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수강료에 43,9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차량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30,5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원2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를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에 교통질서 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비로 223,1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에 신설 5조, 이설 1조로 해서 22,000천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로 해서 18,000천원, 표지병이 1,200개에 21,000천원, 차선도색이 30,000m에 6,000천원, 횡단보도 도색 48개소에 14,400천원, 모형카메라 2개소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610,000천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이자가 1,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입금이 207,000천원, 그래서 208,000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100,000천원, 도비보조가 302,000천원,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61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가 610,000천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해서 농공단지 사업추진 칼라잉크 및 마닐라용지 구입, 프린터 드럼을 해서 1,345천원, 여비가 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단지조성사업비로 해서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65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50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110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0백만원, 전입금이 1,000백만원, 융자금 수입이 570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0백만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13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총 예산규모는 1,750백만원으로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납입고지서 프린터 잉크 및 납입고지서 용지구입, 그 다음에 농촌소득사업 체납자 재산압류 사업비 등으로 해서 3,4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해서 민간위탁금 농촌소득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로 해서 이자 징수분과 원금 징수분, 과년도 징수분을 합해서 9,7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 해서 1,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35,8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도비보조가 지금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산업경제과에서 낸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낸거예요, 어디에서 낸거예요?

한규하 과에서요.

223페이지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 컨설팅지원사업은 지금 농협과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지역농업발전 토론회는 지역농업발전 계획을 주민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는 거지요? 사업이 다른 겁니까?

이 사업비는 농민회와 관련된 사업을...

지역발전 토론회는...?

예.

앞에 지역농업발전 컨설팅과는 틀리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금년에도 농가선정을 새로해서 컨설팅을 전문기업체와 연결해서..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차보전자금을 금년에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으로 대처한다고 나왔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융자했던 것중에 2년간 마무리 안된 사업에 대한 겁니다.

2년간 안된 사업이 있다?

예.

5,000만원이나 있어야되요? 5,000만원 같으면 대출금이 한 10억정도 나간 꼴이지요?

8억7,900만원입니다.

내년도면 그것은 끝나지요?

내년에 끝납니다.

227페이지 논농업직불제가 진흥지역은 얼마이고, 비진흥지역은 얼마예요?

아직 내년도 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산한거요.

진흥지역은 ha당 35만원이고요. 비진흥지역은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 중앙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될텐데, 지금 5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은 35만원, 25만원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이 되어야 겠네요?

예.

토량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석회, 규산인데, 농가에서 이것이 선호도가 어때요?

저희들이 5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선호도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때에 토양을 개량시키고 땅심을 키워주고, 결국은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에 맞출 필요가 없이, 필요한대로 우리 군비로도 더 보태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더 확대해야겠다는 이야지지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겠다... 국도비에 맞추다가 보니까 군비부담을 했는데, 그것에 구애를 받지 말고, 꼭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량개량에 필요한사업이고, 농가들이 선호를 한다면 그것에 상관이 없이 군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효도분무기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했어요. 희망자에게 40%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요?

관리기도 마찬가지로 희망자 조사를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서로하려고 안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효도분무기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10월인가 했던데요?

예. 그런데 밧대리를 넣어서 손으로 하기 때문에 편해서...

아니, 분무기가 농약하는 것 아니예요?

예.

농약하는 기계같으면 농사철전에 농가에 주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효도분무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만큼 호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호응이 없는 사업을 뭐하러 구태여 하냐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착안을 늦게해서 작년에 늦었습니다.

지금 출하박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농특산물 가공식품이 뭐가 있어요?

가시오가피라든지, 칡이라든지, 그동안에도 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만 별도로 군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인데요.

칡도 농산물로 들어가요?

농특산물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자금을 없애고, 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들면 1년에 5천만원이라고 해도 몇 년이 아니면 오히려 이익인 것 같습니다.

이익은 이익인데 대출을 잘못하면...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나가면 부실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나도 못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염려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소득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안정성이 보장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출연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설명서를 받아보니까, 물론 내가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예산편성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예산설명 때에는 반드시 제안설명을 타당성과 당익성을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가운데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셔서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시책업무추진 업무보고서에 받은 것은 받았지만, 또 안받은 것이 나온단 말예요. 그랬을 때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산업경제과의 업무를 대충 보면 형평성이나 타당성이나, 또한 적정노선을 꼭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색내기라든지, 퍼주기식이라든지, 또 선심용으로 농업관련 사업들이 가는 문제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것을 위원들이 종사를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안한 것 뿐이지, 실제로 농가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어느 농가는 지금까지 지원한푼 못 받고 자기 논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농가는 염소 한 마리 하나만 키워도 염소농가, 개 몇마리만 키워도 개농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요. 신과장님이 카드작성을 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예산들이 군돈을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단 말예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카드가지고는 안되고, 전산입력을 시켜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에는요. 그런쪽에서 각 과에서도 하겠지만,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측면은 기획실에 업무가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국도비 지원사업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안맞는 것도 있어요. 전국을 모델표준으로 해서 사업 배정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맞는 것은 앞으로 받지를 말아요.

예.

궂이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어거지로 아무 효과도 없는... 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울 필요가 없다. 좀더 짜임새 있는 산업관련 업무가 추진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이제 변화를 시대에 맞게 해가면서 지역에 소득이 골고루 올릴 수 있는 산업업무를 내년도부터는 정신을 바짝차리고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뜻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몇가지 묻겠는데, 여기 농공지구 조성사업 403페이지를 보면 610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확보가 어디에서 된 것인가요?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비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 왔어요? 군비예요, 국비지원이예요? 무슨 예산이예요?

도비가 3억하고요. 군비가 2억, 국비가 1억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추경에 별도로 하고 국비는 그렇게...

지금 현재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는 천천 농공단지 조성이 된 것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있어요?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지요.

별도로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로등 보수비로 1,500천원이 들어갔어요? 도비로 1,500천원이고 군비는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농공단지 조성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계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되요?

예.

323페이지 횡단보도 도색이라고 하는 것이 48개소가 있는데, 국도를 빼고난 우리가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만 관리를 하지요? 어디를 48개소나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고 위험지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에 도색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도나 국도를 빼고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하는 도로의 횡단보도가 48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것을 개소라고 하더라도 1개소에 양쪽을 하면 2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4개소가 되요. 관내에 마을앞에 서야할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이야기는, 국도나 지방도를 제외하고 인가요?

예. 이차보전자금으로 주던 것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소득금고로 위탁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자수익을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5천만원정도 이차보전금이 세워졌는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1천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여유로울 때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 마련을 해야되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차보전자금도 소득금고자금으로 전환을 시켰고,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은 이자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수입이 되거든요. 처음에 기금을 확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나가는 것이...

기금을 확보를 하면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에게 5%는 받을 수 있지요?

지금 4%받고 있습니다.

소득금고는 4%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인가 될꺼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아까 한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지금 9.25%에서 우리가 5%를 보전하고 본인이 4.25%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기금으로 융자를 하게 되면 4%를 받을 경우에 2.5%를 기업체가 이익을 보지요.

그러니까요. 업체가 덕을 보는 거예요.

군청도 그만큼 이자수입이 들어오고요.

돈만 여유로워서 기금 조성을 한다면 서로 좋아지는 경우는 되겠지요. 다음에 244페이지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 축산분뇨악취제거제라고 해서 군비가 56백만원이나 드네요? 그리고 도비가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도 악취제거제를 해서 축산농가에 사서 주었거든요. 이것을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56백만원을 했는데, 양돈농가의 축분뇨에 넣게 되면 냄새도 안나고, 숙성도 되고 하는 약품을 지원해주는...

그런데 악취제거만 시키면서 사실은 유기질을 퇴비화를 만드는데, 거기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지만, 냄새를 제거하는데... 그리고 무슨 군비를 이렇게 많이... 도비가 4백만원이 오는데 56백만원이나... 이런 형평에 안맞는 예산이 서있어요?

유정석 이 문제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첫해에 농림부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악취뿐만이 아니라 파리, 모기, 또 축분뇨를 자원화 시키는데는 미생물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저희 지역만큼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든지, 악취도 안나야겠고, 파리나 모기도 없어야겠고, 또 그것을 1차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액비로 써야겠다,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좀더 군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제거나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타워시스템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곳이면 한곳, 확실히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야지, 별도로 이렇게 필요한대로 해서 조금씩 주다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는 이런 쪽에서 예산만 소모성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에서 액비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타워시스템도 몇 개를 해서는 전체 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처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은 우선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중에 우리가 다... 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유기질 퇴비까지 생산을 해서 경종농가에 공급까지 전체적으로 맡아서 한번 했을 때에 환경도 제대로 깨끗이 되고, 또 축산이 환경농업, 즉 유기질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지역보다도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것이 바로 브랜드화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값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유정석 제 생각도 그래요. 타워나 어떤 고급액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 도입이 되면, 어차피 미생물은 우리 축산농가, 소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사육을 해야하고, 또 저장시설에 그것도 살포를 해주고, 그 액비를 타워에 넣어야만이 제대로 숙성이 됩니다. 타워시스템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미생물 관계는 우리가 전 농가에 앞으로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래야만이 고급액비를 만드는데도 일부 과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워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워가 되면 전체적인 것도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설말고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순환적인 그런 쪽으로도 간다고 보면 앞으로 거기에 관리운영시키는데에는 10억도 안들어갈꺼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자리매김만 한다면 따져보면 그 이상 효과가 있는 예산이 없을 것으로 봐져요. 230페이지를 보면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튼 보수사업, 이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가요?

이것이 지금 겨울 작목들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보온덮개 일부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이 있고,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예산을 따가서 특혜성있고, 그런 혜택을 보는데, 시설하우스를 할 때에 지원은 반드시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분들의 시설하우스를 관리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되요. 자기들 번돈은 다른 쪽에 넣고, 다른 쪽으로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늘 선심성, 특혜성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에 지원을 안받은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당신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테니까 무엇인가해서... 그 사람들도 이 지역의 군민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해요. 이중삼중으로 해마다 돈을 지원받아서 몇 사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려고하는 정책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장수같은 곳은 겨울철 일반 하우스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사업을 놀리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대전이 바로 이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종 하우스에서 겨울에도 생산이 되는 쪽에서 그런 개발도 필요할 것이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원을 안받은 사람들도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받아서 무엇인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금년에도 5만평의 일반하우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온�개가 필요하다면 그런쪽에 해서 겨울작목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소득분야에 괜찮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ha당 얼마의 단가로 나온 거예요?

내년에는 진흥지역이 평방미터당 35만원, 비진흥지역이 25만원입니다.

정부에서는 50만원으로...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24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는거요. 이것은 별도로 국도비가 더해서 30백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이것이 지금 계남 양돈단지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연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양돈뿐만이 아니라 지역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할 것을 받아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을 컨설팅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데요. 오히려 자기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들이 도에서 탈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전에는 군비부담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돈단지를 할 계획입니까?

양돈단지 말고도 다른 전반적인 소득분야요. 지금 중소기업도 8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팀장이 누구인가요?

관계 없어요. 직접 자기들이 선정해서...

컨설팅 사업비도 금년에 22,500천원인가 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관심을 안갖고 컨설팅 농업을, 연구결과 자기가 조사한 결과가 나오던데, 이 문제 말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할수도 없겠지만, 농가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소책을 안만들어 내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론적인 결과나 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가지, 한가지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 5개군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에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마 컨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근 박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라도 알 수 있게끔하자고 해서 내놓으라고...

일본의 경험담을 보면 그런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방법을 택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안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농가별로 부채규모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성질별로 나누어서 그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해낸 곳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나와야지요.

이 문제는 별도로 그분을 통해서 추진과정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같은 것은 활발하게,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계획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아까 이차보전자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2년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자율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나서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은 9.25%로 하는 쪽으로 하고, 축협에 10%정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에 농업소득사업도 대출을 받아갔단 말예요. 그래서 11.몇%니 그렇게 적용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금리 변동이 됨과 동시에 중소기업비율로 9.25%로 올해 그렇게 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었느냐고요.

지금 농협과 협의를 했어요. 농협과 이야기가 된 것이 당초에 대출당시에 1년간 그렇게 하고, 금리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동금리로 가야한다고요.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잘해야지요. 그리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금제, 이것 요즘 풀벨사람 있어요? 상준다고 하니까, 일당주어가면서 풀벤다고 하는데 이것 없애야하는 것 아니예요?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풀베기는 몇일씩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안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날을 받아서 하는 것을 봤어요.

하지요. 우수마을을 하면 상품이 200만원...

내년도에는 다른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업들을 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228페이지 친환경 전환기 유기농 재배단지 재배비 지원이 보조율이 80%, 그밑에 친환경 무농약재배단지 조성, 그것도 80%, 이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업은 보조비율을 40%로 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왜 이렇게 특별히 80%로 꼭 해주어야해요? 이것도 당연히 조정을 해야할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우선 친환경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참여를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쌀 한가마니에 다른 쌀은 15만원에도 못파는데 그쌀은 20만원까지 파는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다른 분야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지구는 금년까지한 산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를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더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견학을 시킨 효과는 별로 없네요? 돈 줘가면서 이것도 사정을 해야하고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떨칠 것은 떨쳐야된다고요. 무사마귀병 같은 것도 궂이 이렇게 80%로 주어야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이 사업만큼은 저는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장수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간에 피해를 덜보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지원이 되니까,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것이 때를 잘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다같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어때요? 내말이 틀려요?

고랭지 채소에서 작목전환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되어서 과잉생산이 될 수 있는 조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2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을보니까 2001년도는 도비를 30%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금년에는 13.5%밖에 지원을 못받고, 군비는 85%가 늘어난거예요. 이것이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적게해서 이렇게 받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2001년도 금년에는 30%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어요.

작년에는 도비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에 같이 넣었는데...

똑같아요. 내가 여기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예산이 올해는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말하자면 200만원 세워서 93평의 40%를 했는데, 작년에는 말하자면 군비가 52백, 도비가 22백,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면적을 늘려서 군비를 더 부담한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났으면 최소한 작년의 도비정도는 가져와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보다도 면적은 늘어나면서 22백이 13백으로 줄어들고, 52백이 3천얼마가 늘어난거예요. 이런 사업이 좋은 것은 알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역할을 제대로 해서 도비 보조율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 안되지요. 작년에 30%인데, 13.5%로 다운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느냐는 것 아니예요. 어때요? 어떻게 된거예요? 군비를 몽땅 세워서 다운이 된거예요?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리기 지원, 그동안에 얼마나 되었나요? 내년에 5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잘 확인해보고, 무엇을 얼마나 방치를 하는지도 조사를 해봐야한다니까요. 농기구 창고 지어놓고 뭐해요? 그런 것 거기에 보관하고 농사끝나면 점검도 좀 해보고 그렇게 가야지요. 거기에 뭐하려고 농기계 창고를 지어놔요.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은 농기구가 과연 그 부락에 얼마나 몇대가 들어가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도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한다든지... 무턱대고 내년에 50대를 지원해준다? 조사를 한번 철저하게 해봐요. 그리고 23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행사라고 해서 8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장소라든지, 어디에서 몇회를 하겠다고하는 그런 내용정도는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말씀을 드린대로 고추직거래 장터 내지는 자매결연지역에 우리가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웠으면 잘해보세요. 그리고 235페이지 아까 농산물 가공상품출하박스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박스를 제작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대상이 안되는가요?

그것은 농검원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되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장수에서 가공되는 상품만 박스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그런데 아까 말은 보니까, 가시오가피라든지, 칡즙...? 예산이 박스 3,600은 너무나 많네요. 가공품이 뭐예요?

프러그 육묘도 지원이 되고요.

돈 잘버는 사람들은 어느 한계를 지우라고요. 살림살이까지 다해주려는 생각은 말라고요. 농로도 포장이 안되어서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별을 해서 꼭 정말로 사업은 필요하는데 영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만 따져야지 전체를 만들어서 주려고... 어때요?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자체는 예를 들면 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꿀박스 만들어 주는거요. 그 다음에 표고라든지, 이런 쪽에...

표고는 산림과 소관아니예요?

우리가 다하지요. 박스는요.

농산물 규격출하박스에 포함시켜서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안해요. 금년에는...

우리 출하박스 안해요? 사과고 뭐고 안해요?

예.

어디에서요.

품질관에서요. 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해야겠지만, 해서 좋다고 하면 하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무조건 다해줘요?

예. 그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은 전부 그쪽에서 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예. 이것만이라도 해야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포장박스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그 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가공상품만 하는 거예요?

표고박스같은 것이랄지, 꿀박스나, 칡도 있고, 한과박스도 지원을 해주고요.

아무튼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야될 것 아니예요?

디자인은 기존에 하는 것하고...

새로운 상품인데 디자인을 또 해야할 것 아니예요? 디자인 용역을 주어서 박스디자인을 만들어놓고 박스지원을 해주어야지 그것도 없이 지원을 해요? 자체적으로 해요?

기존 디자인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그리고 241페이지 구제역긴급차단방역약품 및 자재라고 해서 25백만원... 지금 구제역 거의 소멸이 되었지요?

유정석 지금 내년 6월까지가 구제역 소멸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년에 농림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구제역대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소멸단계에 들어서니까 예비비로 이런 부분들은, 긴급상황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궂이 예산을 세운다면 조금 세워놓고, 궂이 25백만원정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거예요. 어때요?

유정석 예비비로도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쓸 수는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지역에도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이것은 집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요.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해서 나왔는데... 내가 얼마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돼지콜레라가 없는 국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방송들었지요?

유정석 예.

방송을 듣는다기 보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예요. 국도비가 있고 하니까 예산은 세워놓지만, 이런 부분도 꼭 국도비가 따라온다고 해서 우리 장수지역같이 청정지역에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하는지...

유정석 저희 전라북도가 12월 1일자로 해서 청정지역으로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이후에는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놓지를 못합니다. 전 양돈농가가요. 그러나 어떠한 사태발생이 될지 몰라서 일단 약품예산은 세워놓고, 저희들이 집행은 안할 계획으로...

그 밑에도 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쓰는가요?

유정석 지금 수량이 모자랍니다. 군비로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정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8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패말사료까지 지원이 되는거예요?

유정석 지금 그 사료를 급여를 하지 않으면 고급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급여를 하니까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사료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냐고요. 사료까지 지원을 해주면 안되지요. 사료야 자기들이 사서 먹여야지요.

유정석 고급육생산사업에서 저희 지역이 지금 축협에서 그런 사업을...

얼마나 호황을 누려요.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작년에 지원해주었으니까, 금년에도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 아니냐고요.

유정석 저는 이 부분은 장수한우는 100% 일등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동안에 공을 들이는 것을 봐서도 대한민국의 한우가 없어질때까지는 장수소고기가 A+ 는 받야야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료비까지 그 속에 포함이 된다면 그 부분은 빼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유정석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우리 농가가 소사육을 하는 점하고, 고급육으로 가는 부분이 경비지출문제가, 생산비 추가문제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측면이지요.

500두란 말예요. 장수에 한우가 몇마리나 되요?

유정석 지금 현재 제가 11월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997두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출하두수가요. 그중에서 우리가 일등육이 543두가 나왔어요. 68%, 전국평균은 33%밖에 안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포상금 지급이 6천6백만원정도가 일등육을 받아서 포상금으로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군에서...

6천6백만원이 군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유정석 농가에게 가지요. 그래서 이 고급육 생산사업은 진짜 타지역에서 어떤 군에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고급육이 많이 나오는가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 고급육 생산 사업은 저는 한 2,000두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부분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아까 말한대로 두수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나는 사료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종마장 관련업무 지원인부임,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요? 축산계에서...? 자치담당으로 넘어간거지요?

유정석 예.

그리고 276페이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2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오늘 내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물가정보가 인터넷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물가대책 위원회만 있었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없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지요?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으면 됐지, 실무위원회는 뭐예요? 더 필요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금년에도 중소기업 간담회를 몇 차례를 했어요. 도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그렇기는 하는데 그쪽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공예품경진대회 출전이 약 3회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3개업체가 참여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하냐고요. 출전을 하면 몇일이나 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

국비가 6,040백만원 속에서 기추진사항 속에는 18억을 국비를 받고, 도비오고 해서 기 추진한 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약 40억 정도가 국비지원을 더 받아야한단 말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1억을 해서 약 6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것이 언제나 조성이 완료가 되요? 앞으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냐고요. 그동안에 18억정도 받아서 내년에 1억받고 하면 약 41억이 들어와야 한다고요. 그렇게 거북이 걸음을 걸어서 언제 그 사업을 추진해요?

금년도에도 중앙에서 네차례정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반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하고, 몇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우리들이 여비부담은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왔을 때에 나가는 돈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찾아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찾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누가 보더라도 모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지원사항을 아까 카드화한다고 했는데, 전산화해야지요.

카드화해서 카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산속에 들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인터넷으로 주고 그래요.

나는 전산화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금방 농가지원카드요. 기술센터와 산림과 것이...

같이 다 전산화 되어 있어요.

아무개를 입력하면 몇 년동안에 지원받은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하우스가 계속 비닐하우스가 들어가는데, 엊그제 눈에 주저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현지 확인때에 장계인가 고추하우스를 가보니까 거기는 한칸씩 옆으로 서로 버틸 수 있게끔 파이프를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더 들더라도 눈이 왔을 때에 안전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업비를 실사를 해서 조금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해도 못넘겨서 하우스가 주저앉으면 안되지요.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저앉았더라고요.

자기손으로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래요. 금년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사업지도를 하면서 편성을...

하여튼 그것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려다가... 가축분뇨 액상비료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것이 있지요? 타워시스템인가...? 그것이 1억5천사업비라고 했는데, 몇두가 1억5천이예요?

유정석 두수로 보면 1억5천정도 되면 한 1천두규모도 못되요. 500두 규모에 1억5천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해 5천만원 세워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유정석 지금 이상화씨가 확장해서 계약을 해서 오늘에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정석 지금 1억3천만원정도가 되요.

거기는 사육두수가 얼만데요?

유정석 지금 이상화씨가 모돈이 3백두, 자돈이 한1,800두 되요.

그런데 그것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유정석 전량 커버는 못하지요.

그러면요.

유정석 그래서 그 일부분을 고급액비로 맞추어 지는지를 한번 보려고요. 잘 되는지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요.

한번 눈여겨봅시다.

유정석 전기도 단상으로 들어가 있다가 끌어들이려니까, 이상화씨가 전기만해도 3천만원이래요.

저쪽 회사에서도 좀 얼마를 지원해준다면서요.

유정석 거기에서 MRI시스템 같은 것이나 자기들도 기당 최하짜리 75백만원짜리를 자기들이 한 2천만원정도는 보조를 해주고요. 전기시설 문제도 약간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자부담이 3,4천을 투자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들 마지막 예산에 돈백만원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아까 액상비료화 사업에 67%인가를 보조해주었지요?

유정석 금년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금년에 올라온거요.

유정석 예.

그러면 1억씩이군요. 1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유정석 못하지요. 저는 이 사업을 모레 간담회에 좋은 안이 확정이 되고 어느 안이 나오면 그안을 가지고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날 이명규 교수가 와요?

유정석 예, 오십니다.

우리 양돈농가가 몇이라고 했지요?

유정석 지금 180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수가?

유정석 우리가 45,788두요.

500두이상 농가가 몇농가예요?

유정석 500두이상 농가가 저희들이 34농가예요.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농작물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되요. 값이 안나와서 배추를 그냥 밭에서 갈아엎고, 무가 그냥 그대로 있고, 이런 애처로운 것을 봐도 다른 것은 전부 지원이 되요. 축산분야, 과수분야... 농약대라도 지원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씨앗값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불균형해요. 다른 작물은 다해줘요. 안해주는 것이 없어요. 박스까지 다해준다는 말예요. 그런데 채소하고 배추하고 무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계남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대단히 불만이예요. 농약대까지 다 해주고, 사과 농약대까지 다 해주면서 없는 사람이 많이 짓는 이 배추농사에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갈아엎는 판인데 그런 것 하나 지원을 못해주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주어야지요. 어차피 우리 농민들인데... 채소농가에게는 내가 봤을 때에 전혀 지원이 없어요.

...

시설하우스는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지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할 때에 실제로 가봐서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요. 안된다면 가운데 지주목이라도 세우도록 해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줘야지요. 해놓고 나서 그이듬해에 눈에 다 쓰러지면 되겠어요? 쓰러지면 또 보상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축산 가축에 인분하고 폐수문제를 처리하는 것 하고, 또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드는 돈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빼보니까, 638백만원이나 예산이 섰네요. 여기에 서 있는 것이요. 그렇다고 보면 내일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는 몰라도 가축분뇨축산폐수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가항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자원화 사업으로 가서 아주 실수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해주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타워시스템을 지원을 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종농가에게 이기적인 순환이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목적한바 돈은 많이 들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폐수문제만은 통합관리를 하고, 또 유기질 농산물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에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효과 있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것저것 다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시설만 갖추어놓는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폐수처리라든지, 유기질 퇴비화 생산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경종농가들에게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에서 638백만 투자해도 1년에 충분히 가동만 시키면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소모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되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관계없이 2002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깊이있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하고, 뉴라운드가 시작되어서 정말 내년도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농업분야는 앞이 보이지를 않고 캄캄한 그런 실정인데, 과연 우리가 국내의 여건 속에서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제 노인을 만나서 중국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사과가 작년보다 금년에 4배가 올랐데요.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급부상을 하니까, 자체수요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길림성을 가니까 57일만에 쌀을 생산을 해내는데, 농약을 한번도 안한 쌀이 엄청나게 쟁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쌀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미작은 정말 포기를 해야할 정도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국내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에서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올 농산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완전히 차이나 라운드를 계획속에 넣어야 된다는 말예요. 그래서 나는 산업경제과 농업분야, 이런 부분은 정말로 현지에 가서 뭔가를 보고 배우고, 큰 물결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해외연수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갔다 주는 것만, 전부다 보조금, 지원금이니 이런 것에만 예산을 쓰고 있어요. 여기 기획실장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뭔가 가서 보고 와야되요. 세계적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와야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아야 싸우지요. 우리 농업이 어떤 물결이 올지 알아야, 예견을 해야 준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일 욕심은 많은데, 그런 쪽은 왜 머리를 돌리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거예요.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3천만원 군비를 들여서 외국 건설업 보고 왔잖아요. 선진건설을 보고 왔다고요. 우리 산업도 가서 보고 와야되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농업기반시설이랄지, 소득사업은 적극적으로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 내용을 보면 소득사업에 관련해서 내는 것은 아무런 이의 없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이 다분히 있는데...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많이 끊어야지요. 양돈단지랄지, 흑염소랄지, 표고랄지, 각 작목별로 예산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구상을 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올려주면 이상없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청탁을, 속되게 부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잘라야 할 것은 반드시 자르고 넘어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가는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역농업발전 토론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어느 단체에서 하는가 본데, 어디에 맡겼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23페이지요.

농민회 관련사업인데요. 명목을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민회에서 주관을 한다고요?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고요? 알겠고요. 228페이지 친환경 무농약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금년에 신설로 해보겠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직 어느 지구로 정하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센타하고 협조하려고 하는데, 와룡지구하고요. 산서말고, 다른 지역에...

산서에 하고 있는 것은 2천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쪽에는 안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2천을 지원했지요?

예.

금년에 또 2천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3년차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심사분석을 해서 과연 4천이 지원되었으면 그 효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신규로 3천만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그것을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된 것은 심사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새로 출발을 해야 이해가 되지, 이것도 흐지부지 지원해주고, 그렇게 되었는가보다 하고 다시 새로 신규로 하는 가 본데, 나는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재배단지 조성, 산드림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그때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결부를 시켜서 해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대로 참고를 하시고... 농산물 건조장 조기지원사업 54백만원은 고추건조장이지요?

예. 고추건조장으로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희망자가 적어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표고나, 고추나, 여러 가지 오미자라든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었지만, 사실상 시설하우스 보온커튼보수작업까지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입장은 어렵지요. 그렇지만 떨칠 것은 떨쳐서... 보수사업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해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농산물 직거래장 행사도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고추직거래 장터를 예를 들면 장계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 이 행사비를 지원을 해주냐고요. 농협인지...

경영인 단체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어느 단체에 해주냐고요?

단체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단체에서 생산자 단체면, 단체별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45페이지 육동수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급육생산을 축협에 8천만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축협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습니까?

유정석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상자 48농가가 500두에 이렇게 금년도에 했는데, 농가에게 나가는... 농가는 거기에서 어차피 축협에서 사료를 사다가 돈을 주고 먹이거든요.

이 보조금은 농가로 나간다고요?

유정석 예, 농가에 지급입니다.

TMR사료를 지원을 안하면 일등육이 안나오겠네요?

유정석 고급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어느 정도 길러주면 어느 단계까지만 해야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원은 못하는 것 아니예요?

유정석 맞습니다.

양해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소한마리에 5백만원씩 가요. 소가 5,60마리 있는 곳은 3,4억이예요.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고통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입장에서 좋을 시에는 자가에서 먹일 수도 있고 하지,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지요. 지금 고급육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우숫자가 금년 구정이면 없어요. 그러면 다음 밑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지금 열악한 밑소를 넣는 것도 병행해서 작업이 되어야 되요. 고급육생산도 중요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유정석 그래서 암소 번식부분도 지금 우리 농림사업으로 상당히 네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밑소가 있어야 고급육을 하든지 하거든요.

흑염소 단지가 아니고 법인체로 되었지요?

유정석 아직 법인화는 안되었고요.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 흑염소 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농가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몇농가나 됩니까? 실제 흑염소에 자기들 생업을 걸고 하는 농가는 몇농가나 됩니까?

유정석 지금 관내에 11농가입니다. 지금 100두이상 농가가 11농가정도 됩니다.

그것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인가요?

유정석 예. 내년에는 이 사업계획이 금년에 해주었던 사람을 제외를 하고, 30대에서 50대 농가가 있거든요. 그 농가들도 여건이 갖추어지고 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전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를 해야지,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금 지원해주어봤자 도로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유정석 예. 금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인데 25쪽까지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외 38개사업에 총 2,875,143천원의 예산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쪽에서 39쪽까지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경제수 조림사업외 39건에 총 834,226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원공원관리 총예산이 230,300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총24,8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는 화장실 유지관리 및 분뇨수거 등 15,000천원, 공공요금에 4,900천원, 성수기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에 1,200천원, 육십령 국유지 대부지 임차료에 200천원, 난방비등 연료비에 2,5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 2,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수목시비용 비료구입비로 140포에 5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총 192,000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야영장 노면 및 시설보수에 5,000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방송 스피커 설치 교체를 하는데 1,000천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자연수 급수시설 보완 사업에 탱크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0천원, 가족휴가촌 현수문 설치에 30,000천원, 육십령 가로공원 시설물 보수에 2,000천원, 방촌공원 시설물 보수에 3,000천원, 이것은 황희정승 동상이 조금 훼손되었고, 동상자체가 허리가 몽탕하게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이번 보수 때에 허리를 약간 보완을 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보완을 하도록 수정예산에 2,000천원을 더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방화동 화장실 개량사업에 15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역시 화장실 개량사업에 1,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과수관리에 총 1,042,400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먼저 일반운영비는 5,8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로 3,400천원, 장수사과 그리기 대회 입선작 액자구입비로 2,4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과수관리 국내여비에 3,000천원, 재료비로 공한지 밀원조성 녹화사업에 6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수재배농가 조류포획 보상금에 10,000천원,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 대회 행사지원비에 7,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는 총 956,600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에 57,600천원, 산지이용 개간사업에 120,000천원, 과원조성을 위한 전답기반조성사업 50ha에 18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에 80ha 320,000천원,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150평에 120,000천원, 과수재배농가 관정시설사업에 중형 10공에 24,000천원, 소형 10공에 4,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수배 선과장 설치사업 84평에 50,000천원, 장수 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에 50ha분 40,000천원, 환경보전 전해수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5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11,000천원,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총 4,424,535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먼저 102,84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부서운영비에 8,000천원, 일반수용비에 11,500천원, 공공요금 27,000천원, 피복비 750천원, 연료비에 6,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500천원, 차량비에 4,400천원, 국공유림관리 측량수수료 10,000천원, 그리고 와룡휴양림 일,숙직수당에 일직에 1,400천원과 숙직비 7,3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산 여름 성수기 일숙직수당에 1,440천원, 성수기 근무자 급량비로 1,350천원,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 대토예정지 측량수수료에 12,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또 역시 같은 대토예정지 묘지이장공고료, 신문 공고료 대금으로 7,2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로는 전체직원들에 대한 교육여비로 9,000천원, 나머지 7,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업무 추진비로는 부서운영비로 3,600천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총 27,360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안전관리요원에 19,100천원, 다음 와룡휴양림 시설물 정비에 140일 사역에 4,130천원, 주차안내 및 산책로 정비 140일 사역에 4,13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교육참석 보상금에 610천원, 다음에는 경주마 육성목장조성 대토예정지 묘지이장 보상금으로 45,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총 9,600천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산림조합운영비로 9,600천원중에 군비 4,8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2,621,192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천연림 보육사업 78ha에 총 45,749천원, 군비는 15,265천원을 반영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 238ha에 총 138,710천원중 군비 46,28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덩굴제거 사업에 신규 500ha에 총 135,312천원중, 군비 45,14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또 보완사업으로는 총 49,977천원 중 군비 16,67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 151ha에 총 90,248천원 중 군비 30,113천원을 반영하였고, 임도시설 실시설계비로 군비 21,62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도신설 2.8km에 총 250,186천원중 군비 23,386천원을 반영하였고, 임도구조개량 사업비 17km는 425,664천원중 군비 23,10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 6km에 총 24,000천원중 군비 2,4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 1개소에는 국비로만 62,720천원이 되었고,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마을조성 1개소 사업비에 총 596,220천원중 군비 86,22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 1ha에 총 189,922천원중 군비 61,222천원을 반영하였고, 여기에 대한 채석지 복구 실시설계비에 군비 8,07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 휴양림조성사업에 총 420,000천원중 군비 72,78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군비 13,440천원을 세웠고,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20,929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천연림 보육사업 등 8개사업에 20,92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적 자본보조금으로는 총 213,86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표고재배사 시설 8,680㎡에 총 76,160천원중 군비는 19,04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고 시설에는 350㎡에 총 98,824천원중 군비 24,706천원을 반영하였고, 산약초 재배시설 1개소에 38,880천원중 군비 6,48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는 전부 국비로만 168,300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설비가 전체 1,140,900천원인데, 내용별로는 와룡휴양림 화장실 개선사업에 30,000천원, 와룡휴양림 물놀이장 애폭시 도장공사 576㎡에 8,000천원, 와룡휴양림 현수문 보수 및 도장공사에 3,000천원, 경주마 육성목장조성 대토예정지 개간사업비에 총 1,0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ha입니다. 다음에는 경주마 육성목장 대토예정지 실시설계비에 29,900천원, 경주마 육성목장 대토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설계비에 10,000천원, 또 육성목장 대토예정지 매장문화 및 지표조사비에 10,000천원을 반영하였고, 와룡자연휴양림 오수정화시설에, 이것은 환경쪽에서 상수원쪽에 지원이 불가해서 5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주마 육성목장 대토예정지 개간사업 감리비에 19,400천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6,3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표고집단화 단지 중형관정시설사업 2공에 4,8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0,400천원중에 와룡휴양림 썰매장 썰매구입비로 1,000천원, 에어컨 대체구입비로 3,000천원, 민원인 접대용 응접세트구입비로 1,500천원, 도면함 구입 2대에 600천원, 난로구입 1대에 5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 위성통신 장비구입, 인터넷 운영을 위한 위성통신 장비구입비로 1,600천원을 반영하였고, 와룡휴양림에 이륜차가 필요해서 1,500천원, 또 냉장고 구입비로 7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림관리가 총 1,648,112천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시설비로는 669,35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묘목대금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경제수 조림 223ha분에 총 245,300천원 중 군비 8,930천원을 반영하였고, 큰나무 조림 20ha에 총259,480천원중 군비 89,33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 5ha에 총 64,870천원중 군비는 22,334천원을 반영하였고, 수원함양조림 30ha에 총45,000천원중, 군비 1,35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밤나무조림 5ha에 2,975원중 1,225천원을 세웠고,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 150ha분에 총 43,434천원중, 군비 15,20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조림 6ha에 총 8,300천원중 군비 5,81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경제수조림비 등 조림사업에 9,36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산주에게 줄 수 있는 식재비에 대한 내용인데, 총 835,190천원이 반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경제수 조림 223ha에 총 361,402천원 중 군비 77,646천원을 반영하였고, 수원 함양조림 30ha에 총84,228천원중 군비25,127천원을 반영하였고, 조림지 풀베기사업 1,349ha분에 총 389,560천원중 135,65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33,000천원중 내용별로는 도로변 밀식수목 이식사업 50본에 15,000천원,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 10,000본에 20,000천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화단 비배관리비로 5,000천원을 반영하였고,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보수 20km분에 50,000천원, 가로수 식재 천천 용광에서 연평리 구간에 6,700본에 40,000천원, 방곡재 도로 확장을 하면서 사자상이 있는데 좌대 이설작업에 3,000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새로 하면 5,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용예산에 2,000천원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은 총 298,362천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18,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7,500천원, 공공요금 3,390천원,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에 2,4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50천원, 산불조심 현황판 제작비 3개 2,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2,000천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산불방지 대책 업무추진비로 1,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에 재료비는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9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보낼 때에 주는 보상금으로 1,500천원을 반영하였고, 산불감시 유공자 표창 7명을 연말에 표창하기 위해서 35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850천원을 반영하였는데 근무복이 15벌에 3,000천원, 산불진화 급식비 690명분을 3,450천원중에 군비 1,690천원을 반영하였고, 논밭두렁 산불취약지 경고판 구입비로 5,400천원중 군비 3,78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전체 181,026천원이 반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150일에 6,182천원중 군비 2,164천원을 반영하였고, 속효성약제 지방방제 40ha분에 총 3,394천원중 군비 2,37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논밭두렁 공동소각 7ha분에 총 1,350천원중 군비 662천원을 반영하였고, 산 불감시원 진화대 인부임으로 총 170,100천원중 군비 144,55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시 출동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2,500천원중 군비 1,22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53,499천원중 내용별로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100ha분에 총 22,269천원중 군비 9,369천원을 반영하였고, 솔잎흑파링 위생간벌 15ha에 총 11,336천원중 군비 4,689천원을반영하였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300ha분에 총 2,430천원중 군비 608천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1ha분에 9,464천원중 군비 3,312천원을 반영하였고, 보호수 외과수술비 1본에 총 4,000천원중 군비 1,96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주변 정비비로 이것도 4,000천원중 1,96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체 25,001천원이 반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휴대용 무전기 7대에 총 5,600천원중 군비 2,744천원을 반영하였고, 산불감시탑 2동에 총 4,000천원중 군비 1,960천원,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30개에 총 1,500천원중 군비 735천원, 진화장비 세트 35개에 총 12,250천원중 군비 6,003천원, 개인진화장비 330조에 총 1,651천원중 군비 80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 진술인에 대한 보상비로 39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전체 300,728천원중에 저희 군비부담 27,06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료에 있어서 어른하고, 청소년, 어린이, 와룡휴양림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그때는 입장료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와룡리하고 같은 수준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와룡자연 휴양림하고 입장료의 차이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받아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화장실 개량 1동 1억5천만원인데, 20평에 1억5천만원이면...?

29평입니다.

그러면 30평으로 잡고, 한평에 500만원씩이네요?

예.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방화동안에 들어있는 화장실은 그런 수준으로 고쳐야겠네요? 현재상태로도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아니요. 현재상태가...

이것은 특수시설이 아니냐고요. 평당 5,000천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야되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화장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광지로서 오수정화시설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요?

거기는 시설이 없었지요.

푸세식으로요?

예.

지금 정화시켜서 나가잖아요. 단순정화시설인지, 특수시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푸세식인 시설은 아니잖아요.

단순정화시설이라서 안됩니다. 앞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요. 단순정화시설이었는데, 이제는 관광지로서 앞으로 자꾸...

무너진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쪼개져 버렸어요.

수해가 나서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과장은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해가 나기 전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준에 맞추어서 지읍시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은요.

꼭 그렇게 5백만원들여서 현대식 최고시설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오히려 제 욕심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보니까, 3백얼마씩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했다지만, 평당 4백만원 못들어서 지었는데, 좋게 지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잘 지어도 그런 시설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5백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수정화시설이 같이 병행되니까, 그 사업비만 해도...

어디는 화장실을 지으면 오수정화시설을 안짓는 곳이 있나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 화장실 안짓잖아요. 세상에 평당 5백만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장수 읍민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만 해보자고 하겠어요. 만약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그쪽으로 몰려서 그쪽만 터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평을 맞추어 보자.

...

그리고 231페이지 장수사과 그리기 대회 입선작 액자구입이라고 해서 6만원씩 해서 40개... 얼마나 하길래 입선작을 이렇게 많이주는가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우수상이며 최우수상, 금상이면, 금상, 동상이면 동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가지, 그것을 입선작.. 입선작이 40개라는 그 말인가요?

예.

그렇게 많이 주어야 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퍼주기식 상이예요?

초등학생이 오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숫자를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한 40개 정도는 액자로 담아서 행사때에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전시할만한 양은 되어야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과 그리기 대회를 한해를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 발전을 시켜야할텐데, 나중에 그것 다 어떻게 할꺼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보니까, 2만원짜리를 25개를 구입해서 썼는데, 2만원짜리하고, 6만원짜리하고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세배로 올리는 액자를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2만원짜리 액자로는 품위가 떨어져서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모든 행사 때에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수준에 맞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대회 하나에 40명에게 상을 준다는 것도 퍼주는 것이지요. 무슨 상의 가치가 있겠어요.

아카시아가 주로되고, 일부는 족재비 싸리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어디에 정말로 이것을... 장소가 이미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아카시아 나무는 어느지역, 또 족재비 싸리는 어느 지역, 그렇게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아카시아는 절개지의 아래쪽에는 아카시아, 작물하고 경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족재비싸리로 해서 작물에 피해를 안주려고 하고, 다음에 임도변에 일부구간 아카시아 가로수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족재비 싸리 보다도 차라리 꽃도 보고, 산천도 울긋불긋하게 하려면, 철쭉을 심는 것이 낫지 않아요? 미리 사놓은 것은 아니예요?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사기도 힘들어요. 아카시아 묘목이 귀해서요.

아카시아는 그렇고, 족제비싸리가요.

족제비싸리는 되는대로 사고, 없으면 안사고 그래요.

안사도 되요?

예.

그리고 과수농가 농약대 지원, 이것 지난번에 금년에 과수농가 사과뿐만이 아니라 과수농가를 짓는 사람들도 농약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었었는데, 작년에 4천만원 세워주었었는가요? 2001년도에...?

예.

그랬는데,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거지요?

예.

그래서 17,600천원을 타과수농가에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전 과수농가에 선과면적만 보면 323ha입니다. 전 과수농가에 선과면적만 따져볼 때에... 선과면적이 323.7ha이기 때문에 이것을 ha당 178만원으로 맞추어서... 그러니까, ha당 이것의 1/10, 10%만 농약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16/100이라고 해놨는데요?

부기는 16/100이라고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선과면적도 쪼개주기가 힘들어서 실제 집행에서는 ha 178천원씩 10%로 적용해서...

이거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과장이 여기에 와서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변명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에 사과조합에서 농약 판 것이 한 6억원어치 팔았어요. 장계, 장수하고 거의 이렇게 농협에서 파는 것 못지 않게 팔았는데, 내년도에는 산서 배까지도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에서 배 작목반원도 여기에와서 사다가 써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농약이 비싼 것은 한병에 만원이 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안가면 농협하고 경쟁력을 잃어요. 농협은 중앙회에서 보조를 전부 농약부분에 해주니까, 과감하게 하는데, 이 사과조합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과선과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갈수록 늘어나니까, 그정도...

의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궂이 말하자면 사과농가가 농약장사를 해야할 필요가 없지요. 손해를 봐가면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왜 농약장사를 해요. 농약장사를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의 더 싼 가격으로 저렴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농약은 농협에서 사다 쓴다든지 해야지, 6억을 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못남아도 상당한 금액의 이윤이 발생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계속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도 못 팔아먹었을 때에 농약대 내지 씨값도 지원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채소농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처분을 해야될 때가 많은데, 지금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 사업은 꼭 해야된다라고 하는 최고의 소득으로 잡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약대를 년년이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신규 농가를 차라리, 말하자면 기존에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농가, 신규 농가는 몇농가,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면적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연계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지요.

맞아요.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농협에서 사과조합에서 필요한 전문약제를 다 취급해 주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과조합에서 전문약제를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 농약을 사러 사과조합을 오가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과조합은 정말로 구색을 맞추기 위하고 여기에서 15%를 농가에 환원을 해줘요. 이익의 17%를 하는데, 금년에 2%를 내리자, 손해를 봐가면서 자꾸 환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해서 15%를 농가에 환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경쟁력을 갖고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 전문약제를 취급을 안해줘요. 워낙 비싸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요. 사과 조합에서 농약장사를 하니까, 과일농사를 짓는 농사에 투약되는 약을 궂이 사과조합에서 하는데, 궂이 농협에서 농약을 갖다 놓을 일이 없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저같은 경우에도 약대가 한1천2,3백만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분이지, 전체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사과종으로만 해준다고 해서 과수농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과농가만 하면 이것은 특혜성 하는 측면에서 다른 작목도 우리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과수도 성장을 시키는 작물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전체 과수농가를 해서 하라고 했더니, 금년에도 사과농가에게만 했더만요. 이것은 매년 한해에 하고 말았다면 매년 해주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도 안맞아요. 이를테면 오미자라든지, 머루라든지, 포도도 다 농약을 한단말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약대 지원이 안되고, 사과 농가만 되고, 그것은 조금 깊이있게 판단을 해봐야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약을 지금 사과조합에서 6억을 취급을 하는데, 현찰을 주고 아주 저렴하게 사도 장계농협하고 경합이 안되요. 엄청나게 싸게 들어오거든요. 덤핑물건도 사고하고,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오미자를 하나, 배를 하나, 포도를 하나, 그 포도작목반에서만은 약을 취급을 못해요. 오미자 농가 단 몇사람이 취급을 못하니까, 여기 사과조합에서 전부 거기에서 필요한 약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15% 배당을 해주겠다. 가져다 쓴 금액의...

이런 것도 분리를 해보라니까요.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자고요. 그래야 확대가 되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 기존에 있고, 성공한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면적확대에 맞추어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규 사업장이 늘어나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에 해서 상당한 소득이 연관이 되는 사람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당연히 따라야해요. 검토해보세요.

예.

그리고 233페이지 과수친환경 부직포 설치사업, 이것이 부직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풀이 나지 말라고 까는 것인데, 이것은 숨을 쉬는 부직포라고 해서 공기는 통하고, 풀은 안나는 새로운 부직포가 있다고 해서 우선 친환경 사업쪽에 지원을 해서 붐을 좀...

아까 산업경제과도 하우스에 방열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요. 이것은 노동력을 덜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 풀밭까지 다 메줘요?

이것은 장계 벧엘농장입니다.

파헤쳐서 문제가 되니까, 군비들여서 사업을 해주고,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292페이지 채광채석지 복구 1ha, 이것은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장계 명덕리입니다. 육십령이요.

복구비 예치된 것은 오래된 것이어서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 내용이 뭐예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휴양관...?

예.

이거 내년에 다 짓는가요?

예.

거기가 몇평이예요?

240평, 3층건물입니다.

거기를 지어 놓으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걱정이 없어요?

가족휴가촌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산약초 재배시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궂이 산림과에서 어렵게 힘들 것 없이 센타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연관이 되어서 잘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94페이지 와룡휴양림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 뜯어 고치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재래식은 재래식으로 가지 왜...

수세식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수세식으로 해서 완전히 하천을 다 버리는 것 아닌가요? 잘 생각해야해요. 정리를 잘못하면 정말로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시골 재래화장실 같은 시설이 공공시설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최소한의 것은 해야합니다.

내말은 그것을 어설피 해서 또 몇 년 안되어서 그냥 뜯어고치는 그런 사업같으면 하지를 말아야한다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느 한동이라도 개선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임시적으로 해서 대충했다가 문제가 된다고 뜯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보니까, 행사용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물었더니 산림과 진화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2001년도에 다목적 방제차를 한 대 3천만원을 주고 샀지요?

예.

그런다면 산림과에서 궂이 차량이 한 대 필요없을 텐데요.

평상시 순찰도 하고, 또 인력도 싣고... 짚차로 산에 올라가야 하니까요.

지금 산림과에 차있잖아요.

없어요.

짚차같은 것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화 지휘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보조도 있고 해서...

다목적 방제차는 다목적이라고 하면 아까같이...

약도 하고 불도끄고 한다고 해서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목적 방제차를 금년에 매입을 했는데, 행사용 차량으로 해서 어디에 쓰냐고 했더니...

행사용이 아니라 진화 지휘차량입니다.

거기에 부기를 그렇게 붙여놓았길래 그런다고 한다면 산불진화용이라고 붙여서 자동차를 매입을 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행사용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목적 방제차를 금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또 산림과에 그런 차를 산다고 하면 서로가 앞뒤가 안맞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아까 사방사업부담금이라고 해서... 사방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합니다.

그러면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3억얼마인데 거기에 돈을 주면 우리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

산림과가 이런 큰일이 벌어졌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의회에도 너희들 뭐했느냐 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질타가 아주 강한, 또 그 업무를 총괄했던 산림과장으로서 앞으로 산림업무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요? 내년부터...?

예.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산림조합도 경쟁체제로 가서 우리가 철저한 사업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실제 설계를 내어서 이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보면 너무나도 풍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시책업무 추진보고에서 보면 우선 당장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해도 평당 산림과에서 나오는 것은 3백만원이예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보면 2백만원으로 해서 실제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너무나 많이 쓰는데, 도무지 산림과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간단 말예요.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할께요. 보통 보면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덩굴제거, 수관주사니, 이런 것을 다하면 우리 군비가 꼭 붙는데, 이 사업예산 규모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설계와 적요는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군비는 아끼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맘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아껴보자는 이야기예요. 진작에 여기 규모에 맞는 예산에 맞는 사업을 했더라면, 장수군에 상당히 경제수 조림도 잘 되어 있고, 진짜 산림관계가 제대로 됐을 것으로 봐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찾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니까요.

그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군비를 안내고 할 수가 있냐고요.

군비를 안내고는 안되고, 사업비 잔액이라도 군비에서...

계약부서에서 금액을 해서 누군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든, 어쩌든 사업을 주면 그 금액에 주는데 어떻게 계약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함부로 대답하는 것 아니예요. 잔액이 얼마나 남아서 군비부담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냐고요.

전체적인 커버는 어렵지요.

경쟁을 시켜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임협에 수의계약을 하면 설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사업은 절반을 한다든지, 빼먹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서류는 나오는 것이니까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되요. 준공검사를 책상에 앉아서 준공도장 찍었지, 현장에 가서 준공검사를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장확인도 안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예산도 지시부담을 해서하고, 못 할 것은 국비가 아무리 붙어서 못하는 것으로 빼자니까요. 사업량 조정을 하자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예산집행도 제대로 되고, 사업도 제대로 되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어물어물해서 19,700천원짜리 9백만원 비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어때요?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하세요. 우리 계장들이 물론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과장께서 철저하게 총괄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이륜차 구입이 지금 오토바이가 많이 남아 있다는데, 별도로 산다고 했네요?

와룡리에서 계속 돌아야 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제고가 있는지 봐봐요. 그것 때문에 재무과에서 상당히 얘기했어요. 빨리 매각처분하든지, 조치를 하라고요. 294페이지를 봅시다. 이거 와룡휴양림 물놀이장 에폭시 도장공사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거 한지 2년되었지요? 썰매장 개설한지가요.

예.

그러는데 그때 제대로 도장공사를 했다면 이런 정도의 기간에 또 하자내지 다시 재공사를 할 정도가 안되요. 첫째는 그 도장 성분을 진짜 거기의 설계에 나와있는데로 썼느냐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내가 도장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애폭시가지고는 안되고, 우레탄으로 해야해요. 그리고 바닥에 견실하게 제품이 좋은 것으로 안되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또 하자가 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인트중에 물이 항상 접하는 그런 도장공사가 가장 어려워요. 어디에서 자료를 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8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8백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계장님은 전주에서 왔지요? 전주에서 출퇴근하지요?

이환묵 예.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장수군에 근무를 할 때까지는 우리 장수군민이지요? 그렇기 ��문에 장수군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장수군에 애향을 가지고 물건하나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구입을 해야하고, 사람하나를 쓰는데도 장수군 사람을 쓰고 그렇지요?

이환묵 예.

그런데 전주에서 와서 그러는지 전주쪽으로 많이 치우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심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환묵 그런적 없습니다.

그런적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환묵 김위원님께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지마요. 아까 이야기했던 산약초 재배시설은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센타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가야해요.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묻겠는데, 장수사과확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개간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식재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40%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3억2천이 나오는 것인가요?

예. 묘목대입니다.

그러면 ha당 얼마지원인가요? 계산을 하면...? 다른과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ha당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0a당 40만원밖에 안되네요?

정희택 위원입니다. 방화동 화장실을 지금 있는 것을 뜯고 다시 짓는 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거 몇 년도에 지었어요?

92년도...

몇 년되었어요?

거의 10년 다되었는데요.

어제인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도 깜짝놀랄 건축비가 들어갔어요. 집을 짓는 것 두배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서 짓는 화장실이예요. 그것이 10년도 못되어서 다시 지어야해요. 이것이 깜짝놀랄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다시 지어야해요?

벌어져서,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올해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언제부터 사용을 못했습니까?

8월부터요.

비온뒤에요?

예.

기반이 약하든지 어쩌든지, 결정적인 원인은 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에 넣어야지요. 되든 안되든 넣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이 비로 인해서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해복구사업에 내놓았고, 수해복구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순발력있는 산림과 직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수 해복구 사업에 신청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치고 1억5천을 세워요? 1억5천이면 주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예요. 세상에 화장실을 하는데 평당 5백만원씩... 우리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건축비에 그렇게 들어가는가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는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뒤로 나자빠질 이야기예요. 지금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도 평당 2백만원이면 잘 지어요. 어떻게 해서 평당 5백만원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어디가 화장실을 짓는데 오수정화시설을 안하고, 집짓는데 오수정화시설을 안한가요? 다하지요? 삼척시의 화장실 문화가 제일 잘되었어요. 전국에서 화장실 품평회에서 1등이 갈 화장실이예요. 전국에서 제일이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봐요. 4백만원남짓 들었어요. 알겠어요? 제대로 알고 예산을 세워요.

...

장수리 선과장 설치사업인데, 어떻게 짓는데 이것은 평당 1,500천원입니까? 뭘로 짓는데요? 벽돌로 짓는가요, 조립식으로 짓는가요?

그러면 판넬로 해서 조립식으로 짓는데 60만원씩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의 40%입니다. 150만원을 들여서 판넬로 조립식으로 해서 창고같이 짓는 그런 곳에 신계장 같으면 그돈주고 짓겠어요?

예산이 5천만원이 오르면 다 알아요. 배농가가 5천만원이 오른거 다 알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안된다고 3천만원을 깎아버리면 의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의회가 욕먹기 나름이예요. 난리가 난다고요. 의회에서 농가들 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올렸는데, 왜 의회에서 깎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예요. 이런 예산은 제대로 올려야해요.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입장이 더 곤란해요. 우리는 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예요. 이거 깎아버리면 의장실부터 전부다 의회 뭐냐고, 왜 깎았냐는 이야기가 나올꺼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부직포 사업, 사과농가는 밑에서 풀을 키워서 그것을 잘라서 거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기술센터 시험포를 보니까, 풀을 키우던데, 다 같은 과수종목인데, 왜 이것은 부직포를 깔아서 풀을 안키워요?

...

다음에 지금 우리 경주마목장 대토사업을 왜 우리가 이것의 개간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산지만 국유림, 도유림만 산림과에서 알선을 해서 바꿔줄 것은 바꿔주고 그런 일을 하지, 뭐하러... 이 사업은 개간사업이고 하니까, 크게 토목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 하고는.. 토목직이 몇이나 되요?

한명이요.

어떻게 사업을 다하려고 해요?

...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개간사업비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139,800천원이 들어가네요. 개간을 하는데 측량비까지 다해서요. 1,139,800천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토지대는 포함이 안된거예요. 개간비만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간을 해서 농가들에게 우리가 분양을 해야지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분양해야지요?

대부해야지요. 군유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꺼예요.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거기를 무상으로 분양을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잖아요.

무상이 아니지요.

군수가 약속은 그렇게 했어요.

그 땅값 받는데요.

군수께서 저러고 계셔도 사실상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 없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이 있든 없든간에 그렇게 마을에서는...

그러면 논을 판 사람에게 땅을 공짜로 준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안되는 말씀이지요.

대책위원회 했을 것 아니예요?

어떻든 이것은 전담과가 생겼으니까, 정위원님말씀대로 전담과로 넘겨요. 산림과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전담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1,139백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예요. 농업용수도 해줘야 되요. 농사지으려면 농업용수 해주어야해요. 관정파서 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관정을 파지않으면 댐까지 해주면 그것도 몇십억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들어간 것만, 6만평, 20ha지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만 평당 만9천원이예요. 들어가는 것만 만9천원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에 토지값은 별도란 말예요.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사겠느냐 안사겠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해요. 분명히 해야해요. 괜히 어설프게 개간을 해서 나중에 안사면... 분명히 이렇게 드는데, 개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든다, 너희들이 사려면 얼마정도 주어야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해요. 농가에서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명히 한계는 정해야해요. 줄 것은 주고 안줄 것은 안줘야 해요. 요전에 문화복지과의 공동묘지 조성문제도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묘지 이설하는데,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주고, 우리는 또 공동묘지에 공짜로 무덤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분명히 한계를 긋고 해야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이 정도가 있어야 해요. 정도가 있어야지요. 정도에 벗어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오실장을 오라고 해서, 가장 측근에서 군수가 약속한 것을 가장 잘안단 말예요. 설명을 들어야 겠어요. 따로 따로 해서 문제를 다루니까...

어떻든 산림과장께서 집행부에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간사업은 산림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담부서에 넘겨주어야 하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된단말예요.

예.

원칙적인 입장에서 풀이를 한다면 해답이 안나오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저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마을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었지, 이것은 행정에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서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당해 의원인 나만 골치아프게 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것을 시작과 동시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이런 정도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해주자고 하는 것이 있다든지,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선을 긋고 시작을 해야지, 군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그것을 빨리 한계를 지어야해요.

그리고 한가지 더 화장실을 1억5천만원을 지을려면 세입을 보니까, 3천만원이예요. 5년 번 것을 전부 더해서 화장실 하나 못짓겠네요. 간이화장실, 어제 환경보호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 두 대 세우는 것으로 대처하세요. 거기에 콘도가 들어서고 다른 시설이 들어섰다면 내가 이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만 하나 1억5천을 주고 호화롭게 지은들 그것도 우스운 일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성수기 때에 한달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길거리 가로공원에도 좋은 화장실을 지어야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화장실을 하나 좋게 지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짓더라도 거기 규격에 맞추어야 해요. 299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도로변 밀식 수목 이식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 봤는지, 나는 이것을 300천원을 30천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본당 100천원씩 해서 150본일 이식을 한다고 해서 나무 한주에 10만원씩이라고 해서 차라리 나무를 하나 사다가 심는 것이 낫겠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말하자면 3만원씩 해서 산림조합에서 저런 문제가 나서 제대로 보고 한가보다 하고 검토를 했더니, 보니까, 이것이 300천원씩... 이것이 도로변 밀식수목도 작년에도 요구를 할 적에는 큰나무를 심는다고 했지, 조그만한 나무를 이식한다고 한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세배로 올라가버렸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본수는 50본만 했네요. 150본을 하니까, 예산은 15백만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무를 하나 옮겨서 심는데, 300천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거예요?

나무를 아주 큰 대견목으로 심으려고 하고, 지금 작은 나무 여러주를 심는 것 보다는 큰 나무 한주가 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방곡에는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밀식해서 큰나무들을 옮겨심는데, 작년에 1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옮겼던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것도 그런 성질이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심는 나무가 그런 큰 나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300천원씩이나 세배로 올라갈 수 있냐고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잘못해서 이것이 제대로 요구한 예산인지... 이것이 어떤 상황이예요?

본수를 조금 줄이고, 큰 나무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100천원씩 해서 150본을 했을 때에도 예산은 똑같이 15백만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300천원씩 해서 내년도에 50본을 하겠다, 예산은 똑같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만 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거예요? 예산만 본다면 150본 옮길 때 15백만원, 50본 옮길때도 15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에 숫자를 맞추는 것이지, 정말로 나무에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

그리고 같이 얘기해줘요. 방곡에 사자상 좌대 이설은 돈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예.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 놓고... 아까 여기 2백만원은 더 주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5백만원 받았어요, 잘못 계산해서 돈 3백만원만 받아서 했어요?

전부 나무까지 합해서 6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산은 끊어서 나무값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좌대를 옮기는데 1천만원, 나무값 얼마, 그렇게 해서 받았을 것 아니예요?

보상은 3백만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보상을 주는 것은 왼쪽것만 도로이설하는데 든다고 해서 하나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도로공사가 다 되고 나서 하려면 균형을 맞추려면 두 개를 다 이설을 해야하거든요.

그러면 요구를 해야겠네요. 짝짝이로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 도로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원인행위를 누가 했어요? 원인행위는 일단은 도로가 오르막차선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원인행위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요?

예.

건물을 우리가 지을적에 도로를 내면 도로를 확장하다가 보니까, 건물이 조금 걸려도 건물행위를 못하면 전체 보상을 받잖아요. 그것과 똑같지요.

사업을 장계라이온스에서 했지요?

장수라이온스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거 검토해야해요.

예.

그리고 가로수 식재 천천 용광, 연평, 6만원씩 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이고, 자료대는 얼마로 계산을 해서 40백만원이예요? 그냥 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얼마, 자료대가 얼마하는 계산이 나와서 40백만원이 나왔을 것 아닌가요?

나무 그루당 40천원하고, 인건비 2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이팝나무 계상했습니다.

이팝나무는 값이 싸다고 하는데 무슨 40천원이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궁화로 식재를 해서 전부 고사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왜 자꾸 수종을 바꾸어 가면서 두 번, 세 번 해요?

거기를 지나서 저쪽 끝까지, 연평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한계를 찾아요.

자료대 얼마해서 근경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정확한 계산소계서를 받아야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넝쿨작업이니, 무슨 작업이니 해서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서 의원들 바보로 만들지 말고, 장수군민 바보로 안만들게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할께요. 자연공원관리, 과수관리, 산림관리, 조림관리, 산림보호, 사방이라고 해서 전체 투자가 되는 돈이 7,660백만원이예요. 그중에 국도비가 3,793백만원이예요. 군비가 3,951백만원이고요. 국도비보다 군비가 2억정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수관리 1,042백만원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산림사업에 과수관리 10억을 빼면 2,950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순수하게 산림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넝쿨걷기, 어린나무심기,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이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배추도 농사지어서 팔아먹지를 못하고, 트랙터로 넘기고, 약품값이라도 달라고 하고, 한우도 으뜸을 만들기 위해서 8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료 지원을 해주어야 1등급을 만든다고 하고, 사과도 농약을 하는데, 6억원치가 팔려서 약을 했는데, 한번하는 것 5천몇백만원, 이것까지 아웅다웅 하는 판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장수군에 있는 산림의 주인이 누구냐... 거의가 여기에 산주가 없단 말예요. 그런 임야에 이렇게 엄청난 29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과감하게 국비를 떨어내어 버리란 말예요. 여기 장수군민에게 오는 것은 단순 인건비 정도란 말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벌어먹을 수 있는 정도는 해도 이런 사업비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정말로 목적이 있고, 이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혜택이 되어야지요. 부재중인 산주 대신에 산관리해서 넝쿨걷고, 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하기,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냐는 말예요. 의회에서 이것 과감하게 정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국비는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로수 심는 것은 하고, 부재지주 산주의 산가꾸기에는 좀 깎아서 여기에 부담해야할 군비는 진정 이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도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와룡자연휴양림에 정화시설을 하는데 50백만원의 예산을 올렸던가요?

예.

그것이 방화동이라든지 와룡휴양림이라든지, 정화시설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꼭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에 유입이 되어서 하천수수질검사를 했을 때에 거의가 다 장수군의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2급수 내지 1급수란 말예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담댐 담수를 하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원비가 있어요. 물이용부담금... 그러면 거기에 아무래도 하천을 오염시킬만한 그런 장소에는 반드시 예산지원이 되어서 하도록 조치가 되요. 그때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방화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화댐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물이 공급이 되고, 그런 시설로 되어 있지요? 그런가요? 몰라요? 중간에 관연결을 시켰다고 하던데...?

사암리에서요?

뚫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이 쓸 수 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와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그럴때에 그런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금 시급하지 않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리다가 보니까, 산림과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 우리가 산림을 가꾸는데 이런 정도의 군비를 출혈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정신차려서 같이 잘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에 과감하게 부재지주 산주들에게 가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삭감해서 사업이 이제 이렇게 줄었다, 의회나 집행부나 정신차렸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장수군민들, 정말 농사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쪽에 좀 주도록 하잔말예요. 그리고 까치가 10백만원이 섰는데, 내가 산서에 전화를 해보니까, 작년에 까치 잡아다 주고 돈을 못 받아서 이제는 못믿어서 까치 잡을 생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최면장에게 내가 조사를 해놓으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정리해줘요. 그리고 진안이나 무주같은 곳은 까치 한 마리를 잡는데 5천원씩 줘요. 그래서 많이 잡고 있는데, 까치덕시설 해달라고 하면 그거 엄청나요. 1ha에 30백만원이 드는 시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못하는데 까치 잡는데도 인색하게 10백만원을 올려놓지 말고, 한 20백만원을 해서 산서도 좀 끼워주고... 까치가 사과만이 아니라 사과, 배, 고추... 잡식성이라 무조건대고 이놈이 해친단 말예요. 산림하는데는 몇천만원씩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인색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것은 수정안에 고쳐요.

예.

예산이 사과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소득작목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사업을 이제는 어느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중지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준에 어느정도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서 괜찮은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신규부분에는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난 만큼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 신규하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돈을 벌고 있는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으로도 자제를 해야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게끔 행정에서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신계장님. 작년에 3만군민이 있었는데, 금년에 인구통계가 2만7천이예요.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의원들이 보는 것이 정확해요, 신계장의 업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만하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가가지만, 왜 말을 전체적으로 못 알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길이 없어서 보따리를 싸고 가요. 사과과원조성한 사람들은 절대 이사를 안가요.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거기까지 가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반조성이 안되어서 살길이 없어서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꺼예요? 그것은 군민이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짚어주었지만, 이번에 군수재판을 할 때에 산림과장 갔었지요?

예.

정말로 현장에서 보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 자신도 재판장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럴수가 있느냐... 우리 주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속되게 이야기해서 군수만 먹었냐, 관계공무원들도 똑같이 십시일반 다 먹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거기에서 각 계별로 10만원씩 주고, 회식하라고 주고... 그런 이야기 안나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와서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업들, 정말로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돈이 아까운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온다고요.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요지경속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갔다온 주민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로 설자리가 없어요. 이 방대한 사업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못 미쳐서 그랬다고 보더라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에 김진수 군수 생각이 나요. 그분은 산림허가를 내주면, 그때 내가 통계계장을 할 때인데, 가서 숫자를 다 세어서 오라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 둘 전부다 셌어요. 그때 최칠현 산림과장하고, 이귀남 계장이 취급을 했는데, 천천 이방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했어요. 저도 가서... 이것을 내놓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산림행정을 바로잡고 나간 군수다, 그런 군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정말로 각성을 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사업을 이렇게 벌리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우리 산림과 인원에 알맞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그렇게 넘겨서는 안되겠구나, 인건비가 수반되는 모든사업들은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고속도로변 저것도 거의 인건비예요. 자재대 보다는.... 인부 사역한 자료를 가져다가 샘플로 몇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나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신을 바짝차리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구태의연하게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또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한번 지나갔으니까 어쩔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일 일을 했다가는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정말로 똑같이 죄인이다...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정말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죄인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하에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적당하게 일을 해치워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2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9백만원, 그것은 잡부임입니까, 그냥 일용인부임입니까?

제초는 인부들입니다.

도로변 제초요?

아니요. 쓰레기 치우고... 휴양림이예요.

휴양림에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그런 인부임이다고요?

예.

그리고 290페이지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 대토이장... 이것이 말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이것은 우리가 20ha를 조성하는데, 대토조성을 해주는데에 묘지가 30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결정이 되었네요? 20ha를 개간할 곳은 결정이 되었어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유림이라 우리가 교환을 해야해요?

교환하면 그 장소는 확실히 된다?

예.

그 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30기가 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어디는 1,200천원 이장비를 세우고, 여기는 또 1,500천원을 세우고... 그런 것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1,200천원이면 1,200천원, 1,000천원이면 1,000천원, 모든 행정이 산림과에서 했거나, 문화복지과에서 했거나 똑같이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란 말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문화복지과하고 무엇인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한쪽에서 몰아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232페이지 공한지 밀원조성, 이것은 우리 군비 60백만원 안들여도 지역특색 녹화사업, 이런 곳에 250백만원이나 있는데, 이런 것에 연계해서 하면 군비를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과수관리로 들어갔어요? 과수관리로 들어가야할 성질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최의장께서 아카시아를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줄 것이다... 변명할 것 없이 이야기만 들어요. 그 사업으로 하면 얼마든지 되요. 또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연계를 시켜도 되고... 이것은 그런 것을 자꾸 아이템을 주니까, 이것은 여기에 붙여서 하면 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불주가 되었단 말예요. 과수관리의 관정개발도 말예요. 지금 건설과 한해대책, 못 파서 수량이 많이 나와서 소화를 못시켜서 애를 먹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형관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과수는 한해대책 농사가 아닌가요? 똑같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할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과수관정을 판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각과가 전부다 군수가 되어서 있어요. 그런 것도 정말로, 한쪽에서는 한해대책 물량이 많이 나와서 소화를 못시켜서... 우리 계남도 109공을 팠어요. 과수단지를 내가 그것으로 다 파주라고 해서 팠어요. 대형관정도 나중에 소화는 시켰지만, 어거지로 소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총체 과수 조성면적이 지금 얼마로 집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예산은 산지개간비는 얼마예요?

일반 전답으로 하면 평당 1,200원씩 지원이 되었고, 새로 개간을 한 것은 1,333원씩 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은요. 장수사과 확대 조성사업하고,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어떻게 틀린가요?

예. 아치형으로 간판같이...

아까 공한지 밀원조성사업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연결시키면...

지역특색사업으로 아카시아 조림이 안되요.

권장 수종이 아니더라도 장수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는 도로변만 시키는데 우리 절개지에 많이 피복시킬 밀원수를 골짜기에 아카시아를 많이 사서 심을려고 해요.

그때에 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곳이 몇 곳이 임도를 타고 가서 보면 과수원 조성을 한다고 파놓고 보니 까, 써먹지도 못한 곳이 벗겨져서 있어요. 그래서 거푸지를 씌워놓고 너덜너덜하는데, 그런 곳은 절개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아마 아카시아하고, 족제비싸리하고 그런 곳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받아서 해야할 것을 군비를 들여서 어쩔 수 없이 미관상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떼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 종목을 할 수가 없으면, 그 예산을 세워서 밀원수 조성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그거 조림 사업으로 안되요?

예.

경제수 조림, 그런 것으로 안되요?

예, 안되요.

경제수라고 하면 아카시아 같은 것은 되잖아요. 그것이 경제수 아니예요?

내가 양봉업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얻은 내용인데, 아카시아나무 1ha를 심어서 5년만 지나면 연 300천원씩은 들어온데요. 그런데 리기다는 심어서 1ha를 해봤자, 20년가서 겨우 70만원이나 해요. 그런데 거기는 5년만 지나면 300천원씩 준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경제수다... 아카시아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된다고 하지말고, 검토를 해봐요.

그 묘목은 정부에서 묘목이 나와요.

자체사업으로 133백인가, 선 내력은... 임도도 그래요. 국비지원되어서 임도보수가 있고, 자체적으로 임도보수 사업비를 넣어놓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로 임도...

별도로 사업은 안하고, 부담금...

아니요. 국비, 도비해서 부담금하고, 또 별도로 또 있다니까요? 자체사업 봐봐요.

자체사업은 임도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해서 군비부담금 해서 하는 사업만 해도 정말로 산림과 직원만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되는 사업이야, 도로변에 풀심기, 깎기, 이런 것이 우리 군비로 서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국도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국비가 아까워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것이 다 국비가 아까 워서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런 사업들을 자꾸 벌려서 신규로는 하지 말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