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 출신 최인규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의원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언짢은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랍니다. 사실 우리 최인규의원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몇 명이 잘못해서 700여 공무원이 욕을 먹고 그랬다는 내용이었고 또 전체적인 행정이 잘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또 참모 중에 참모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군수께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 면은 올 인사에 기술직이지요. 기술직 인사에 외부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처음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7년 몇 개월이고 8급 공채로 아니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 4년 얼마입니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9급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번 혜택을 받아서 8급으로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4년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7년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공무원이 먼저 승진을 해야겠습니까? 또 혜택 본 사람을 또 두 번째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인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시면 질문을 하려고 대여섯가지 가지고 하려고 그 문제 특히 중점을 두어서 하려고 군민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계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무 계장이나 참모가 군수한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군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군민들이 군수에게 인사를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사 또 종합감사에 신문, 매스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우리 최인규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지 뭐 마치 어떤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알려주고 또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최인규의원이 감사계장에게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다 또 우리 행정감사 때나 하면 모르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료도 안 내 주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최인규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신문 그대로 난 것을 연구했고 또 군민이 하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군수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고 의원 사무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군수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꾸를 안 했지 사실 어제 저희들도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모계장이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해주셨다면 군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두명이 잘못하다가 그 많은 공무원들을 욕먹게끔 하는 그런 몇 명의 공무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군수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구조조정 구체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원래 173명을 해야 한다는데 여기에 1단계 102명 2단계 23명 또 3단계 24명 중 15명 감축하고 9명 남았는데 정년 퇴직 5명하면 4명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음을 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음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12명이지요. 그렇다면 4명이 남았으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과장직에 있으면서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명퇴나 자기 스스로 하기 싫어서 나가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말은 안겠습니다마는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내년 7월까지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마음 풀어놓고 가정이나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제 일을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군수께 말씀 드려 가지고 내년 7월달까지 하면 내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4명 정도는 명퇴 아닌 또 스스로 나가는 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뭐 내가 농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마는 몇 명은 의원직으로 나 갈려고 또 이렇게 명퇴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군수께서 빨리 하루속히 풀어주셔 가지고 마음을 가정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에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한 5년 전에 진입로 경지정리 하면서 길을 넓게 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답이 많이 들어갔다 100평정도가 그래가지고 그 답주 가 그 진입도로를 내는데 못 내게 말하자면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꾸 사정하니까 들어주었어요. 들어주었는데 이 보상을 안 주어요. 말하자면 지주 답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논이 100평정도 들어가면 100평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주니까 포장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거기 업자가 박금수씨 라고 하던가 군청에 근무해본 경력이 있어 가지고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박금수씨 하고 이걸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마라 해 가지고 그분이 그럴 분이여요. 사람이 좋아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양반이 학사 출신이고 부락민이 뭐라고 하고 또 총무계장 면장 또 업자가 이상 없이 해주면 그래서 또 포장을 해주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함흥차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물어 보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 또 우리 기부체납도 받아야 되겠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진입로 낼 때 동네 분들이 자기 동네가 아닙니다 남의 동네요. 자기 동네 같으면 희사하지요. 그런데 남의 동네 진입로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정하니까 그리 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도장도 안 찍어 주고 하고 나서 또 포장을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또 박금수 업자하고 이것은 해결을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 또 그러면 포장해라 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왔드라고요. 마치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