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2조의 정의를 보면은 농작물 피해보상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야생동물 또는 산과 인접한 전·답에서 유해수류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1항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 유해조수 수배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 조수라고 해서 까치, 청설모, 이렇게 2조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8조에 가서 보면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야생동물 또는 유해수류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와 유해수류를 잡았을 때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정의는 각종 유해수류라든가 이것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경작자에게 주는 농작물 피해보상이거든요. 그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해조수 수매사업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았을 때 했는데, 유해수류를 잡았을 때도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한다면 멧돼지를 잡거나 토끼를 잡거나 해도 보상하지요. 잡은 사람한테. 이 정의와 8조에서 이야기하는 피해보상이 이질적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8조에 의미로 보면은 웬만한 야생조수 잡으면은 잡은 사람한테도 보상을 준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8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조에서 정의하는 것과 8조에서 피해보상은 전혀 지금 내용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고 경작자에 주는 보상이고, 2항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았을 때 지금하는 보상이라고 아주 정의를 완전히 내렸거든요. 구체화해서. 그런데 8조에서는 유해수류를 잡았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야생동물을 잡은 사람한테 돈을 다 준다는 뜻이에요. 수매사업하고 보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잡은 사람한테 잡았다고 돈까지, 보상까지 주냐, 이 말이요.

아니,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어자체를 그렇게 해났잖아요. 농작물에 입혔을 때와 유해수류를 잡았을 때에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왜냐하면 예산에 범위 아니라는 것은 목 내에서는 전용이 전부 집행부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목에서 주겠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조례에 유해수류를 잡았을 때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서있으면은 농작물에 피해에 대한 경작자한테 줘도 되고 멧돼지 잡았다고 보생해서 줘도되요. 그렇게 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중에서 당연히 또 농작물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았을 때라고 딱 했어요. 조수를 잡았을 때, 2항에서 유해수류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정의에서 반듯하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 조수를 잡았을 때라고 딱 명시해놓고 제8조에서는 유해수류를 잡았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겠다. 이게 현저히 다르다니까. 오히려 정의에서는 구체화 시켜놓고 피해보상에 가서는 다 줄 수 있다고 해났단 말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정의를 딱 해놓고 피해보상을 이질적으로 만들은 조례가 타당하지 않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