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되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 개최에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500만원이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날 본의원이 가서보니까 주관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 해마다 앞으로 할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해마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500만원정도면 행사가 되지 않겠나 판단했었는데 기독교연합회측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관내 요식업소라든지 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에서 내년도에는 상향해서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날 가서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지역에 기독교연합회이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고 했는데 본의원도 계속 거기있었지만 그 예산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반응을 들어본 결과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은 해마다 본군에서 군에 이미지를 봐서라도 하는데 해마다 그러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해마다 한다는것까지는 결정을 안했고요 올해 처음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이 기독교측에서 평소에도 유대를 갖고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는데 어떠한 내년에도 그분들이 하신다는 약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던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약속을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기 일처럼 신명나게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할 데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석유류 정량판매 지도점검을 2회를 하셨는데 불량석유판매하는 것은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사다가 구입을 해서 쓴 사람도 걸린다고 했는데 불량석유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그것을 못봤는데.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습니까 불량석유를 사다 쓴사람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다 쓴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다 쓰는것이니까 괜찮고, 올 금년에 저희도 6개소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철래
김철래의원
아니, 방송에 본의원이 정확하게 들었는데 불량석유를 사다 쓴사람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마 보신분들이 의장님도 보셨다고 하는데 TV에서도 나오고 그것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알고계시나 해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업무에 대한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하여튼 지금 TV에서도 불량석유 판매한다는 것이 며칠에 한번씩 계속 적발이 돼서 하니까 저희 지역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본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처리대수가 44대 많이하셨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본의원이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어떠한 이런 것을 신고라든지할 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 계획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읍면에 이장들이나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7월 16일날 군정질문하실 때 상반기 운행방치차량 조사관계 자료를 주시고 해서 총 64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운행방치차량이 14대가 순수 방치차량이고 운행되는 차량도 10대, 수리중이 5대, 본인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9대, 처리중에 있는 것이 7대 이렇게해서 사유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것은 다 처리를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에 44대를 다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어느 주민 한분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진천군을 돌면서 이것을 전부해가지고 본의원한테 자료를 계속 아침마다 주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위촉을 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아마 진천군에 무단방치차량은 해소시킬 수 있을거예요 그분이 아주 전문으로 진천군에 방치차량만 있으면 전부 기록을 해서 다녀요 그런 분이 주민이 한분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분을 어떠한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 보상금을 실비라도 정말 기름값이라도 약간 주면 그 업무를 그분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어요, 어느 집 골목 어디에 있는것까지 계속하는 분이 있으니까 담당되시는 분한테 그분을 소개를 해서 제가 연결을 해 드릴테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군에 무단방치차량 행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지역경제 동향 도표에 보면은 자동차등록현황이 해가 갈 수록 자가용 수에 대비해서 등록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동차등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종석
김종석의원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자가용만 만대를 넘은 것으로 금년에,
종석
김종석의원
자가용만 만대가 넘은거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보호 추진실적에 보면은 물가감시 모니터 운영에 5명이 구성이 돼서 연 24회를 하는데 연 24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다 완전히 끝난거네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한달에 두번씩.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관이 진천군 기독교연합회인데 군비를 전담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진천군 기업체협의회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기업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자기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주최는 기업체협의회하고 군이 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평소에도 교회에서 외국인과 교류가 많고 외국인들이 타국에 와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대가 어느정도 외국인들하고 교회하고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주최가 기업체협의회인데 그러면 기업체협의회는 뭐하는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협의회에서는 외국인들 각기업체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아까도 김철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체협의회에서 부담하고 같이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군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기업체협의회에서 얼마 댄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00만원정도 부담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총예산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레크레이션, 선물같은 것 주는 것 그런 것은 관내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부대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169개업소에 241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품질검사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석유품질 검사소 정부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의뢰해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석유검사를 의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의뢰해서 하면은 외뢰한 분들이 할 적에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같이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군에 연락을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못하고 합동으로 할 때에 저희가 같이 입회할 수도 있고.
동우
이동우의원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고 관내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청주서부터 광혜원까지에 주유소에 주유요금이 둘쭉날쭉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름이 정당성이 있는 기름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이 기름을 넣을까 저기름을 넣을까 헷갈리는 수가 많은데 어디는 40원이상 차이 나는 그런 주유소가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어떤 관련단체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관공서에서 의뢰해서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하셔서 과연 우리 진천군민 또 타군에서 진천에 와서 기름을 넣으면 좋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격문제는 회사 LG나 SK 정유회사별 또 대리점별로 자율요금화 돼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럴거예요, 가격을 통일을 시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통일시켜달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예를 들어서 무슨 기름이다 A기름이다 그런데 회사는 같다 회사는 같은데 어디에는 한 1,390원을 받고 어디에는 1,190원을 받고 이러니까 사용자들이 헷갈리는 것이지요, 정말 좋은 기름을 받는 것이냐 TV에 가짜 기름도 나온다고 하는데 적당히 섞어서 파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기왕 의뢰를 해서 할 적에 바쁘시더라도 공무원이 수고스럽더라도 참여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진천군에 불량 기름이 나돌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자는 이런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기업체 군협의회가 있지요 지금 진천군에 기업들이 몇군데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승인받은 업체가 한 620여개업체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등록가동하는 업체가 480여개 보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군기업체에 들어와 있는 회원수는 기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34개업체 지금 절반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사람이 군기업체가 운영하는데에 굉장히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기업체에서 군에다 내는 회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하는 것 같에요, 잘 몰라하는 것 같은데 군기업체에서 면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회비를 수령을 하면은 물론 거기에 깊숙이 관여를 안하셔서 우리 담당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는 것이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면에 있는 기업체가 그거 왜 우리가 내여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쓰는것인지 기업체가 잘 운영을 안되고 오히려 면단위 기업체가 운영이 잘되는 예가 있는 것을 볼 적에는 군단위 기업체 활성화를 하려면 그것부터 면단위는 기업체에 인식을 시켜야지만 가능할것같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협의회는 군단위 기업체협의회하고 읍면기업체협의회만 따로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기업체협의회가 있으면 읍면기업체협의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이 임원이 군기업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편의상 군단위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읍면은 읍면단위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회비를 기업체협의회 회원은 5만원 회비를 매월 내면은 거기서 60%는 읍면기업체협의회에서 쓰고 40%는 군기업체협의회로 보내서 군단위 행사라든지 사업할 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회칙에 돼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비율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백전자농공단지가 지금 먼저 계획하던대로는 안되고 미루어 내려왔지만 이번 기획한대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우리 기관을 정말 공신력있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백전자농공단지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입주업체 모집을 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기왕에 전자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설계가 저도 설계도면을 봐도 잘 모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설계도면을 봐도 잘 모르지만 설계도면을 지금 계획한 것을 보면은 자라바위머리 자라바위에서 군도 다리있는데 살미라고 이야기하는데 군도있는데 진입이 그리로 되게 돼있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진입은 다리 옆으로.
동우
이동우의원
다리있는데 거기서 진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동IC가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한건데 그 주민들 영동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고 할까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려다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저쪽 무슨 부도났다가 다시 재생이된 공장인데 철근으로 만드는 공장인가요 철물로 만드는 공장이 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뒤에 있는 공장이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거기에서 지금 군도로 빠지는 길 그러니까 사양리지요 말하자면 어룡부락으로도 가고 저쪽 호암부락으로도 가고 할 수 있는 군도 그리로 길이 있는 것이 6미터 길이 있답니다. 거기에, 도면상으로 그것을 좀 더 확장한다면은 8미터 길정도 확장해서 거기도 진입이 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지금 문상초등학교쪽으로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서야지만 학생수가 늘겠다, 그러니까 그 길도 키울 시는 그 길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간곡한 숙원입니다. 영동지구에 사양리, 중리, 장원리, 구곡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숙원이 그길을 넓혀서 양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그쪽에 아파트나, 연립이나 개인주택이나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길을 꼭 머리에 넣으셔서 앞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거기에 만약에 개인 소유가 조금 허락을 받으려면 개인소유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은 책임지고 이미 해결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오하는 부탁을 의회에 있을 적에 꼭 이 이야기는 전달해 주시오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4페이지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기업체협의회 활성화 처음에 우리가 상반기업무보고 받을 적에나 사무감사때도 계속 도출됐던 사항인데 지금 234개업체가 회원에 가입해서 50% 미달돼있는 상태인데 관계공무원들이 독려하는만큼 기업체협의회도 가입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입독려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요 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물가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있는데 얼마전에 우리 인터넷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보면은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 선정 판매업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시켜서 본인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자기도 모범업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관계도 저희가 답변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마는 물가모범업소중에서 음식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식점 또는 이.미용업소, 세탁소 이렇게해서 개인서비스업소에 전체적인 숫자 대비 프로를 따져서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음식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선정방법을 모범음식점만 물가안정에 구현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되셨는데 인터넷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물가업소가 많기 때문에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할 적에 우리가 군에서 현지 나가서 현장확인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읍면에 추천하게 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는것이냐 이 얘기지요, 읍면장의 추천만 받아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진짜 모범업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현지확인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물가안정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다른 업소와 비해서 비싼업소가 아닌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봐서 물가측면에서 모범적인 업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동
장수동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의원이 의견을 접한 것을 보면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100% 믿지말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현지확인한 후에 만의하나 그렇게 돼서 결부되는 바가 몇군데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수 있는데 읍면 얘기만 100% 듣지말고 담당부서에서도 현지 실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우리 모범업소로서의 손색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판단해서 선정할 적에 참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밑에 보면은 휴.폐업업체 대체입주 완료한데가 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덕산농공단지에 있던 한성제약이 다시 광혜원으로 왔는데 한성제약이 농공단지 입주할 때는 평당가격을 얼마에 사서 입주를 했었습니까, 굉장히 싸게 돼있었지요, 그런데 민원을 보면은 거기 가서 싸게 점유했다가 운영도 하지 않고 다시 그 땅을 높은 가격에 몇배 이득을 내고 팔고 다시 광혜원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특혜 의혹을 준거 아니냐 하는 군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환이 농공단지라도 상환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자유스럽게 사고 팔수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얼마이상 받지 말아라라든지 그렇게를 할 수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덕산농공단지 입주할 적에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줘서 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됐던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위탁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득을 취하고 다시 팔고서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한다는 군민들로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다시 광혜원 농공단지로 이주시킨 다면은 농공단지법에 문제가 어긋난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특헤시비에 휘말려서 문제가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참고해서 그런 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았을 적에 그런 어떤 사람이 개인에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이 장난질해서 하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주고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는 실지로 이런 사항이 계속 대두되고 군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가 되다 보면은 잘못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두 번다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되겠고 그런 식으로 승인해주는 상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에.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2페이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벽지노선 공용버스 지원문제 얼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2월 3일날 시내버스가 광혜원하고 백곡면에 벽지노선에 개통된다는 것을 보고를 접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벽지노선 개통됐을 적에 동네 들어갔을 적에 개통식도 하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개통식은 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안했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은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솔직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버스 사서 벽지노선의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해주는 것을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결정된 것을 하루, 이틀전에 이루어지는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읍면에서도 서로 알고 사전에 들어간 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수 있는 사람들이 안 후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사전에 연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같이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은 군민의 삶의 질과 한단계 높은 복지향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진료기관이 5,719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료건수에 대해서 간 기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진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건수에 의해서 한군데 여러번 갔어도 그것을 가지고 따진거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모범경로당 1개소에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지원되면 쓰이는 용도가 뭡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건물에 대한 시설보완도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개보수도 되고 장비보강 이런 것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종석
김종석의원
올해는 지원된 데가 어디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덕산면 시장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9페이지 장례문화개선의 1건 함안조씨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이 나갑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1,200만원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제고해서 시달이 된다면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현재는 1건만 했고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2건이 지금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에 향후계획에 보면은 진천군 여성대회 개최가 있는데 여성대회 개최 주요목적이 뭡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년간의 여성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1년동안에 것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하는 이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여성단체의 위로가 목적이군요, 12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 및 자판기 지도점검이 5회로 돼있는데 이것을 월 1회로 할 수는 없는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도단속은 자주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들 사실상 자판기만해도 상당히 여러대이기 때문에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학교라하면 지금 아동들이 다니는 이런것이고 그래서 좀 자칫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만큼은 월 1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여기에 대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판기 등록된 것이 대개 몇 개소나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판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87대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등록안 된 것이 미등록된 것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미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부 점검을 해서 등록이 안된 것은 등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등록된 것이 287개면 등록안된 것도 이보다 더 이상돼요 이것을 왜냐하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일전에 조사를 해서 17대에 대해서 우리가 미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수동
장수동의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때 본의원이 했을 것입니다. 군정질문때인지 사무감사때인지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자판기 관리가 너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자판기가 돼있으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불순한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많이하고 어느때 가서 자판기 차를 빼먹으려고 하였을 때 보면은 손 못댈 곳이 많은데 287개가 등록되었다고 했을 때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이상이 될 것이다 등록된 것보다 더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자판기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다니고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사실 읍면에 다니면서 자판기 어느정도 돼있나 미등록된 것도 확인해 보시고 미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시켜주고 관리에 철저를 부탁할 수 있는 공문을 내서라도 종용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실지로 큰 회사같은 데는 보통 한두개씩 다있어요 일반 시장만 돌아나녀봐도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하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든 좀 미관상 보기싫은 점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철저히 자판기만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14페이지 고문위생관리사 제도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올 9월에 실태 현지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회나 하신 것이고 지도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1회 어떻게 실태가 운영되고 있나 1회를 지도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고 또 하나의 활성화가 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일부는 잘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전혀 방문도 안하고 지도도 안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12페이지 위반제품등 행정처분 내역도 나와있는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단속을 직접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한 것도 있고요 또 상급이나 합동점검 또 저쪽 경찰관서에서 통보오는 것 이런 것 등 총 건수를,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실지로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 경찰이나 일반 주민의 민원,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단속도 상당히 있습니다. 단속건수도 우리가 자체단속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타기관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것도 사실상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자체단속한 것이 40건이고요 타기관에서 적발됐거나 의뢰해서 한 것이 42건해서 82건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에 보면은 위생접객업소 영업지도관리에도 똑같이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적어서 실지로 단속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실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늘어나는 민원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업소수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생계를 포함해서 상당히 12시가 넘고 또 어떤 때는 일요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위생계 직원이 몇 명이나?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담당 포함해서 4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담당까지 4명이 우리 진천관내 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1,364개소를 직원 4명이 다한다는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직원이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것도 어렵고 민원접수되는 것만도 4명의 직원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꼭 신고하는 것만 적발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안한다는 얘기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 4명이 1,364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고 민원 접수된 것을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어떠한 인사문제가 생긴다든지 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 보강에 신경써서 주민들에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요전에 그러한 사항 업소수라든가 타시군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동
장수동의원
대개 우리군하고 비슷한 인구에 인근에 있는 인근 군하고 우리 위생계 담당직원들 4명하고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상당히 일하기도 어렵네요, 이런 일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실테니까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군정질문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도 없고 명쾌하게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6페이지를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장애인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33명이고 그 위에 보면은 자녀교육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8명이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돼있는 것 이렇게하면 이런 것은 장애인 급수별에 의해서 급수 장애인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등록증이요?
수동
장수동의원
장애인등록증을 줄적에 당신은 이거가지고 뭐뭐를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찰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켜주실 물론 다 가르켜 주시면 주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등록증을 내주면서 팜플릿을 해서 어느어느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직접 내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층이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더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유의를 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럴거에요,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신증축 16개소가 있는데 신축은 몇 개를 했으며 신축은 몇동이나 했습니까, 8페이지 신축하고 증축이 있는데 16개소를 했는데 신축은 몇동을?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증축이 3동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신축이 1동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증축이 3동이고 나머지가 13개소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증축이 3개소 그러면 신축이 13개소했다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증축된 데가 초평면 용기리 수의, 금곡리 금촌, 광혜원 분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신.증축을 구분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2층을 올리는 것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축이나, 증축이나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의원은 증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따로 새로 짓는 것 증축있던 데에 2층을 올린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증축이니까 신축만 몇동이나 되나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신축이 13개소.
동우
이동우의원
신축이 13동이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보수비를 처음에는 본예산을 할 적에는 신축은 안들어가 있고 보수비로만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산에 신축으로 계상된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계상됐지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 국가적인 장례문화 개선차원에서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아름다운 국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향후 계획에도 주민의 홍보교육장으로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에 진입로를 정비한다든가 조경있지 않습니까 조경을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주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조경관계는 얼마전에도 제가 완료가 됐을 때 나가서 조경이 미흡하니까 앞으로 보완하도록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진입로 관계는 그것이 하나에 저희들이 검토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사실상 진입로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도 거기를 다녀왔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군에서나 이것은 앞으로 적극 장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교육장이고 하면 주민들이 거기를 바로 볼적에도 가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고 과연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진 외국 유럽이나 장례해 놓은 것을 보면은 아름다운 공원이예요, 그림같은 공원인데 우리 진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놓고 진입로에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서 보셨지만 황폐하게 된데 보다는 진입로에 정말 포장할 예산이 없으면 석분이라도 깔고 주변에 나무라도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주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은 뭔가 그래도 보는 이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도 그런 예산 확보를 하셔서라도 그 지역에 그러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조경관계는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의 개인적인 사업 어떻게 보면은 시범적으로 조성을 했지만 하나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금 군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진입로를 하고 조경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주민의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러한 느낌을 못받으면 주민에 홍보할 수가 없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왜그러냐 하면 진입로라든가 조경같은 것을 군비에 들여서 그것을 해주기로 한 다면은 앞으로 시범으로 조성하는 그러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진입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준 다면은 그것은 군민의 군비가 적절하게 쓰여진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과장님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 짓는 것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교육장이 아니지요 여기에 어차피 군에서 처음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교육장 홍보장으로 활용한다면은 그러한 샘플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앞으로 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내년에, 후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것은 어느한 것은 올해 우선 1기만 한것이고 내년에 2기가 저희들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사업비가 내년에도 같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만뢰산 일대에 생태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김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만뢰산 일대의 자연생태계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생태공원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존이용설치운영지침이 금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8월 22일날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요청을 못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3년도 사업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본군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지난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는대로 200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고생 많이하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질문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화적벽돌공장에 매연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대기 측정하는 기구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덕산에 적벽돌공장이 두군데가 있는데 본의원이 주민들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날 궂는 날있잖아요 일반때는 괜찮은데 날 궂는 날은 쫙 깔려서 아주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자꾸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거 관계는 비오는 날은 기압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공기가 분산이 안되고 연기나 수증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수가 많이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정광섭의원
어려울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그것을 연기를 더 좀 여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도를 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폐기물 배출처리업소의 적정관리에 검경합동으로 연2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과장님 우리 직원을 보강을 시키시더라도 자주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각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구조조정 관계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필요한 부서는 사람을 보강해야 돼요 앞서 보강을 해서 환경과 여기 단속하시는 담당이 계시는데 그냥 차여사님하고 두분이 뛰어다녀봐야 우리 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여개가 다되는 업소를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계시는데 우리 쾌적한 환경을 사실적으로 공장에 가서 그 사람들 안보면 다 못된 짓하는 것을 단속공무원들이 자주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많은 제재나 아니면은 어떠한 계몽을 시킬 수 있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부군수님 환경과에 더 배속시켜서 백년대계 환경을 지키는 것으로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1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이 돼서 민간위탁에 들어간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시운전하는 동안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운전을 3개월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3개월해서 3개월동안 오니가 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풀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보니까 COD가 약간 덜 자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금현재는 저희가 20일동안 체크를 해본결과 COD가 계속 잡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용량은 하루에 처리?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처리용량이 톤당으로 돼있는데 지금현재 60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쪽에 전문가되시는 분이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산폐수처리장에 그러한 시험가동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것같다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했더니 처리능력이 하루에 100톤이면 그쪽에서 100톤을 처리를 못하고 40톤 가져오라고 했다가 60톤가져 오라고 했다가 오니같은 것이 양을 앞으로 100톤으로 가져가도 처리를 못해서 그런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현재는 오는대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니 이야기도 하고 운영시험하는 중이니까 그것이 끝나면 괜찮겠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했는데 주변에서 벌써 알고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농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금년도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200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연일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의 농정을 주관하시면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아주 상당히 효과적으로 주민이 받아주고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제안하신대로 6년 연속 풍년이 들었어도 이렇게 농민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위도 연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2회로 늘려달라는 계획을 혹시 계획 잡으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800ha해서 금년에 3,000ha를 했습니다. 200ha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250ha를 더해서 3,250ha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해서 2차 방제하는 것은 청원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내기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할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에서 우리는 이삭도열병이나 멸구방제로 해서 1회 방제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주민들 얘기가 사실 농사지어서 농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2회 방제로 하면 농민들이 한번도 농약을 안줘도 충분히 된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주시는 것 2회를 해주십사하는 여론이 있어서 1회만 하시겠다고 과장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정광섭의원
1회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면적만 더 확대하고요.
정광섭의원
면적을 확대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일을 더 하시도록 서로 연구 좀 해보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하계대학생 봉사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300에서 500명이 와가지고 9박 10일, 10박 11일을 하고 가는데 농촌에 상당히 바쁜 일손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본의원도 직접 가서 참여를 해서 작년 여름에 같이 하루인가 이틀정도 대학생들하고 했는데 주민들 말씀은 물론 자식같고 그러한 자식 고생을 하는 것을 안됐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자는 것을 야참도 해주고 밥을 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동네에 기금을 사용하고 또 부녀회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간식비라도 지원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숭실대학교에서 와서 농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면 지금 저희들이 노력지원하는데 지금 일반군인이나 전부 해주는 것이 2,500원정도를 간식비를 해줍니다. 사실상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한 10일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일부를 식대라도 지원을,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