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영교
김영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23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먼저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00년 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한 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11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온 것으로, 금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한 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케 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전국적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상위법에 의해 조례가 개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이갑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재위원의 의견에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입니다. 이 건 또한 앞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이갑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재위원님의 의견에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