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보건소장 김부영입니다. 먼저 저희들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오늘 의약예방담당과 식품위생담당은 업무상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럼 류종상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인선의원.

정인선의원입니다. 지금 당면현안사업을 보면 유아원 아동 안전관리교육이다 해서 지금 유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잡은 이유는 첫째 사업배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아동들이 안전교육을 안해서 평생 불구가 된다든지 상당히 국민들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학교 양호교사들에 대해서 좀더 숙련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 한번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겠다 하는 교육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로안전교육, 횡단보도 건너기, 도로표지판 읽기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떤 계획만 잡고 홍보, 안전교육을 응급처치 홍보물을 만들고 실제로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돈이 안 들고 200만원 정도 드니까 웬만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환자분한테 약을 일체,

저희들은 무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회방문할 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일반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고 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들한테는 약을 바로,

예, 결핵이라든지 저희들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사 없어도 가능합니까?

저희들 의사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사의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국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정원을 보면 약무직이 한 사람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약국을 관리하는 약무직은 약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약국은 약사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보건직 자체가 약사의 관리, 권한도 있고 실제 어떤 약의 조제라든지 그런 과정은 모르지만 일반 약 행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을 조제하고 하는 것도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도 취급하고 그래 안 합니까?

조제를 약사가 아닌 말하자면 무면허 약사한테 조제한다든지 또 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한다든지 남의 약사명의를 빌려서 하는 그런 조제행위, 처방전외 마음대로 임의조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보건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약사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 사람들, 계상을 해서 이 환자들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병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병은 의료보험이 되더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의 목적은 안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신문보도도 됐는데 그런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관련이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기초적인 산출을 해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제로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 해서 60점 이상 초과될 때 그때 지원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엄청난 돈인데 그런 분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는 안해주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증진을 위한 금연운동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시민단체 연대 금연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구포역, 덕천로타리 부근에서 지역사회단체와 연합해서 가두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캠페인의 효과보다는 일단 캠페인에 온 사람들도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캠페인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금연홍보에 대해서는 스티커도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보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만 너무 담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금연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와 연계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생각으로 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활동보다도 차라리 초중고교에 금연운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면 낙동라이언스도 있고 또 민통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의사회라든지 약사회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그래 연결된 부분 말고 타부분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현재로써는 꼭 어떠한 단체라기 보다는 일단 많은 주변단체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으로 시안을 잡은 겁니다.

우리 보건소 행정이 이런 데까지 역량이 미치면 좋겠지만 적은 인력에 차라리 청소년 금연운동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금연은 저희들 최대한,

16-7페이지 보건위험군 관리 강화 부분에서 미숙아 및 페닐케톤뇨증아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페닐케톤뇨증이라고 하면 어떤 병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숙아라고 하면 우리 정상적으로 치면 10개월 아닙니까? 그전에 체중 자체가 아주 미숙하고 그건 뒤에 가정보건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안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물론 이것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 아니고-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1년에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페닐케톤뇨증은 단백질 효소를 분해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 상당히 어려운, 미숙아와 유아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그러니까 유아들에게만 생기는 병명이네요?

계속하세요.

16-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부분에 덕천로타리 정보대 주변을 월 1회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덕천로타리 정보대 주변이라고 하면 대학교 주변이고 또 덕천로타리 같으면 아주 상가밀집지역인데 이런 데 청소년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습니까?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북구에는 크게 유해업소 할만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해업소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술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많이 모이니까 아마 경찰 계통에서 저희 북구에서 제일 중점으로 치는 곳이 덕천로타리 주변인데 술을 먹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상은 이러한 단속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애들이 술먹고 싸우다 보면 그게 경찰 계통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해업소라는 말을 붙일만한 그런 업소가 잘 없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것은 가장 로타리 부분과 전문대 부분이다 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경찰 계통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과와 문화정보과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경찰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우의원.

강동우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보면 예산현황에 지난 상반기때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보다 세입부분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요인입니까?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기본현황에 세입부분. 저희들 세입부분은 실제로 세출은 저희들이 쓰는 예산서에 돼 있는데 주로 세입은 처방전을 끊어서 받는 것과 과징금 종류, 국비와 시비 지원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은 세출보다는 세입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사용 안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뭘 안하다고요?

약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약도 하다 보면 약값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빈약한 것 같거든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건소 현원이 41명인데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디서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된다는 소리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상 저희 북구 전체가 워낙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은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사업확대하는 대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 같아도 사업 하나 한다는 것은 보건사업도 수천만원 내지 억 정도는 투입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예산계에 사정하다 보면 더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건소사업이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만큼 예산계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지적으로 인건비를 안줄 수도 없고 또 기본 보건소 운영은,

예,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사업비가 1억 5,800 정도 같으면 현원이 한 10명만 해도 안되겠나 할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외에 바로 시에서 재배정 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MMR 홍역 같은 것,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과의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렇게 해도 되죠. 2001년도 부분은 내년도 감사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저희들 과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계장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의원님.

윤성만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 과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와 2002년도 업무하는 일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든지 앞으로, 전혀 안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추진하겠다든지 그런 사업이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15개 과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주로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부서에 있으면서 마지막 집행단계에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해와는 특별히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팀별 개인용품 공동사용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한 부서 한 가지 10% 줄이기 목표를 설정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나감으로 인해서 경영마인드를 구축해 나가고 예산을 절감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사항에서 과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가 정착이 돼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자절약 예산 현황에는 한번 더 저것을 하셔서 우리 북구에 520여 공무원들이, 전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물건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좀 진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박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다니까 더욱더 열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친구북이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방향에 보면 초기단계 ’99년도에서 2001년까지가 초기단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육성단계로 넘어가는데 초기단계 끝마무리에 보면 임대사업 준비가 게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장 내지 사업자가 있습니까?

예, 윤의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캐릭터인 북이에 대한 임대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한 3, 4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우리가 캐릭터사업 설명회를 지난 10월에 개최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특히 윤성만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래서 저희들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3, 4개 업체에서 캐릭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이죠?

예, 주로 대표적인 얘기를 들으면 구포국수라든지 그 다음에 구포시장번영회에서 일부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업은 시작된 사항이고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만 좀더 신경쓰시고 홍보 잘하셔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 광범위한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좀더 신경쓰셔서 많은 사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만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과 물자절약, 이 부분도 신경써 해나갈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캐릭터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여튼 윤성만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상태의 긍정성이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전자입찰 전면시행에 관해서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가 없이 지금 현재 입찰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의계약 대상도 있고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입찰하는 게 재무규칙에 그래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원가절감을 위해서 물품용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성 확보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전자입찰을 전면도입하는데 일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입찰을 한번 해봤는데 일반 구매보다 굉장히 싸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입찰구매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그냥 조달가로 구매가 가능하죠?

예, 조달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물품과 금곡에 있는 조달로 구입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구매 부분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법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리고 사양이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런 볼펜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빨간색 볼펜을 사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다음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물품구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에 상정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한테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전자입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를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그게 수수료도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6페이지 대천천노후방송 케이블, 방송케이블 포설에 5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의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 대천천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천천에 방송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재해대비해서 재해방송시스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한 지 너무 오래 돼서 어떤 때는 방송이 지지직 소리도 나고 연결도 안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케이블을 새로 일부를 고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천천에 가본 일이 있는데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선로도 한 쪽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구 장애인현황과 타구 장애인복지회관 현황,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주어지는 보조금, 혜택,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의원입니다. 7-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금곡동 812-2번지, 경량판넬 50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작업장은 경량판넬로 50평 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순수시비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 지시로 인해서 동구 안창마을을 방문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급자 가정 10명 내지 20명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감을 가져와서 거기서 반조립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공장까지는 안 가고 집 가까이에서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내용, 부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알겠습니다만 지번을 보니까 금곡동 한가운데 중심지역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변두리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밖에서 안 보입니다. 집을 설계해서 환경이라든지 그런 저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말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뒷페이지에 집수리 도우미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무슨 창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도 여기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것이 목적을 벗어나서 잡다한 창고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적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창고는 두 평 내지 세 평 정도로 자기들이 도구를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이것이 잘 돼 있는 곳이 동구 안창마을에 가 보시면 거기는 주민들이 아주, 안창마을에 설치할 것을 우리 구로 가져 왔거든요. 16개 구, 군 중에서 세 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구는 기존 동사무소나 파출소 건물을 쓰고 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자활공동작업장이 우리 구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기뻐해야 될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될지. 정말 우리 구가 잘 살고 배부른 구 같으면 이런 작업장이 필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들어옴으로 해서 반가워하고 축배를 들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설계 중이라도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 전체 보고가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행사관계로 내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환경청소과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9-9페이지 보면 대천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화명 대천천, 덕천동 덕천천, 구포동 대리천이 있습니다. 덕천동 덕천천은 복개를 다 했고 지방하천으로써 3개 하천이 있는데 화명 대천천에는 많은 자생단체 회원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정화활동도 많이 하고 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이것은 금정구와 같이 예속된 분야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리천도 신경을 써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항상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화명 대천천이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여름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대리천도 언제가는 해야 됩니다. 복개 내지 아니면 대천천과 똑같지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두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북구의 중앙을 가르는 하천인데 항상 보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오물을 투기하고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지만 들어와서도 이야기 하니까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여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산업사회가 고도화되어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청소과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에 여름에 파견근무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에 저희 구에서 7월, 8월 사이에 특별단속을 하고 보통 때는 공공근로사업단이 나가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는 어메니티(Amenity)적, 아주 쾌적한 환경을 구비한 하천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리천이나 덕천천 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대천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하천을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북구청 관련 공무원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에 두 번 정도 대천천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봤는데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여름에는 환경정화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취사행위라든지 온갖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화장실과 체육공원, 주차장이 있는 곳에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장사꾼이 있던데 일단 수질부분에서 취사행위나 음식물 판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부분을 본다면 대천천 종합정비계획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천막도 쳐놓고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파견돼 있는 관련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대천천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 볼 때 보이는 것을 관련공무원이 퇴치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봤을 때는 수질오염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이 1월달 개소 예정으로 있는데 조금 전 보고내용을 보니까-9-10페이집니다.-화장실 개보수 및 청결관리 부분에서 신규설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2동 근린공원 같은 데는 간이화장실을 비롯해서 일반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도서관이 개관 되는데 아마 많은 독서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될 것 같은데 야외 같은 경우는 화장실 한 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화장실 사업내용을 보면 적정장소를 조사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분야도 현장답사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광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의원님.

윤성만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9페이지 상거래질서확립 하단에 보면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사업추진이 있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올 10월달인가 자기들이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업자선정이 곧 될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사업변경 신청을 완료할 당시에 업자하고 의논이 잘 안 됐는지 조금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니까 답변하기 좀 그렇겠고 여기도 보상비가 많이 나갔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 이주된 사람들이 구포 개시장 밑으로 이주를 했죠?

예.

거기는 현재 보면 점포 셔터가 많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치에 맞는 업소를 선정하든지 해서, 지금 거기 세금이 부과된 것이 환수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한다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거기도 역시나 복개를 해서 축대를 쌓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주를 시켜줬는데 점포 셔터가 내려져 있어 세금환수가 안 되고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세요.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상가형성이 안 되고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안에 물건도 쌓여 있어요. 대책이 있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지금,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내용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마무리하고 땅을 굴착하는 것은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조토록 해서 복구가 철저하게 되도록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허가 나간 지역에는 업자로 하여금 복구가 잘 되도록 해서 이중으로 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시가스공사한다고 파서, 공사 마무리도 울퉁불퉁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분야도 건설과와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아야 되고,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수기 비가 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조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과장님 있는데 의원님께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이 바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자리 허가만 해 주면 됩니다. 건설과에서 가스공사가 복구할 때 가서 제대로 감시를 안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것이 나오는데, 경제과 소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숲의도시북구가꾸기가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여러 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도시녹화 4개 사업, 공원관리, 산림관리 또 도시녹화 6개 사업, 이 내용이 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엄청난 시·구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가로수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식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고사율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식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즉 말씀드려서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뿌리 부분에 고무줄이 칭칭 감겨 있는 것을 그대로 식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구태의연하게 이런 방법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가 있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발의원님 말씀대로 녹화시에는 뿌리에 고무가 감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밑에 퇴비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를 계약해서 심을 때는 업자도 최대한 나무를 살려 놔야지 안 살려놓으면 2년간 하자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 덕분에 산불진화용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무 심을 때는 물주기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서 나무가 안 죽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비 꽃길조성 부분을 보면 사업비 내려온 부분이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이 지역을 특정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외부 관광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장은 구포다리부터 덕천지역하고 꽃박물관 앞에, 우리 구 길목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 주로 사업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간선도로변이 아니라도 현재 보니까 예산이 십수억원은 투입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면도로라도 꽃길조성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못한 지역은 각 동을 통하든지 해서 꽃분양도 하고 꽃을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화명2택지개발지구 녹지공원 관리이관에 따른 대책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이관 대상 공원녹지가 실제 근린공원이 5만 725㎡, 시설녹지가 12만 4,346.1㎡로 상당히 우리 공원에 녹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따라줘야 되는데 현재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다른 데 택지조성 사례를 예를 들어 놨는데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녹산 국가공단, 여기 보면 예산도 지원을 받았고 인원도 1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인원도 7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1개 담당을 더 늘려서 인원도 증원시켜줘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와 저희들 간에 자기들은 이관을 저희들한테 시켜주려도 준비를 해서 이관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2년간 관리비를 2억 줘야 받겠다, 저희들과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가 문제는 시설녹지를 관리하려면 녹지계 직원 3명을 가지고는-산림도 있어서-애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측과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인원증원 관계는 조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부서와 공조를 맞춰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업무보고시에도 건의사항으로 넣어 놨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넣어 놓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꽃이 피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분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