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된 대로 오늘부터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부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군위군수가 2001년11월21일 제안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86억3,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52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2,2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810억7,400만원보다 3%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1,300만원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가 18억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 2억3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3,3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 6,400만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세외수입 13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5억6,200만원, 보조금 57억1,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 8억9,459만원, 예비비등 3억8,474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15억3,455만원, 채무상환 3억5,7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0억2,700만원, 경제개발비 16억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사회개발비 46억250만원, 민방위비 1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2,800만원 감액되어 총 34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억964만원, 보조금이 16억1,836만원이 감액 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5,900만원, 예비비등이 4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 18억6,100만원, 채무상환 4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5억3,0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1,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2,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감소와 각종 보조금의 일부가 미내시되어 24억4,1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제2석굴암 상업용지는 IMF이후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 회계연도 5억원씩 계속 계상되어 세입의 차질이 우려되며, 세출부문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며, 3년 연속 채무없는 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이 설명해야 마땅합니다마는 편의상 일반회계 세입은 제가 모두 설명을 드리고,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년도 총 예산은 786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이 45억9,628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1억2,599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1억697만6천원 해서 총 72억3,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1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97억5,867만7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8억9,575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1억9,431만4천원 해서 150억9,0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752억1,1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5억9,628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389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5,119만5천원 해서 40억5,5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0억원, 지방양여금은 97억5,867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8억9,575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9억5,019만8천원 해서 148억4,5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4억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2,210만3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5,578만1천원 해서 31억7,7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2억4,4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5억9,628만6천원입니다. 이중 보통세 중 주민세가 균등할과 소득세할 해서 5억5,951만1천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보다 1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2억3,0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억9,900만5천원이 줄어든 8억4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세, 이거는 옛날의 농지세입니다. 과목 존치를 해 놔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 해서 6억7,5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3,000만원 줄어든 16억1,0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1,700만원이 늘어난 3억7,0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금년에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군위읍 도시계획 구역 안에 토지, 건물분 해서 금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6,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해서 금년도 2,835만원이 늘어난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0억5,508만6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임대료 토지와 대지분 해서 금년보다 12만원이 늘어난 222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과 같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군위, 소보, 우보, 의흥 해서 금년보다 60만원이 늘어난 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장곡휴양림 입장료 등 입장료, 주차장, 숙박시설 해서 금년보다 202만원이 늘어난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 수입은 구거부지 사용료를 금년보다 100만원 적은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해서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억6,1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2,112만원이 늘어난 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를 금년과 같이 6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사업수입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예찰답 벼수매대금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사업장수입 해서 금년보다 650만원이 늘어난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은 보건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수료 수입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해서 금년보다 5,300만원이 줄어든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은 7,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거는 6,25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동차 환경개선 징수교부금과 시설환경개선 징수교부금 등 이거는 국세입니다마는 여기 징수교부금으로 2,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금년보다 103만9천원이 줄어든 4억6,2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금년보다 133만원이 줄어든 1,4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이자수입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5,119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을 450만원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3,380만원을 계상했고, 부담금으로는 일반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비 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자부담분 해서 1억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노후차량이라든지 컴퓨터 등 판매대금으로 이거는 과목 존치로 150만원 계상을 했고 변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으로도 100만원 계상했으며 과태료 수입도 자동차 등록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등 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등 해서 3,0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융자금 수입 등 해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한 19% 증으로 해서 4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재정보전 부족액 보전, 인건비 보전 등 해서 97억5,8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9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액 국비보조금이 78억9,575만3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해서 69억5,0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2002년도 사업보고서 등 해서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획업무추진, 기획감사실장 군정 기획지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광역행정추진, 행정규제개혁 추진, 기획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석 등 해서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군수 기준액 2,500만원과 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작년까지 없었습니다마는 시의 국장급과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군수 군정운영추진비 2,300만원과 기획감사실장 500만원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해서 4,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금년보다 한 100만원이 줄어든 1억6,6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CI홍보물 제작 등 해서 4,100만원, 여기 3,000만원은 군청 앞 비탈면에다가 군청상징물을 내년에 제작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경영개발 사업추진, 각종 공약사업추진 및 시책개발추진, 경영수익사업추진 등 해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입니다. 출연금으로 군위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매년 하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 인건비입니다. 군위군 본청 전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예산계에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봉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해서 52억1,4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해서 이것도 일괄 계상 되겠습니다. 10억3,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관공통운영경비라든지 예산서안 유인,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등 해서 4,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및 기관운영 공통경비 3,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4,14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 8만원씩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 pool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법무관리비 일반운영비등 일반수용비에 금년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1,77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금년 수준인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법무담당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예비비등에 배상금입니다. 소송사건 중인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2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금년보다 794만원이 감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도 금년 수준인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군민늘리기 유공자 시상, 군민늘리기 우수업체 시상, 사업체 통계조사 유공자 시상 등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군민늘리기 유공공무원 시상과 사업체 통계조사 유공공무원 시상, 군민늘리기 우수읍면 시상금 등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군민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 군정기록사진 제작, 군청방문기념 사진첩 제작, 군위군보 발간 등 해서 1억4,6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여비입니다. 공보관리 여비도 금년수준으로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된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특집방송출연 실비보상과 TV촬영 참여자 간식대, 언론사주관 문화체육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과 향우회관련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등 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1대와 군정기록 홍보용 휴대용 비디오 1대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50만원이 적은 395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도 금년수준인 1,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금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수준인 216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은 감사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으로 금년수준인 25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이거는 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서관 관리용품 등 해서 707만6천원 중에 일반수용비 346만7천원과 급량비 150만원 해서 497만6천원이 군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나 들어갑니까?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봐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엉터리식으로 마구 적어 놔 가지고, 하도 기가 차서 묻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금년부터 확대가 돼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기로는 안 됩니다. 총 95명입니다. 모든 걸 컴퓨터로 입력을 해 가지고 전산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거년도에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를 전에는 공무원 수기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하면은 컴퓨터에 전부 입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입력을 해 놓고 이걸 매년, 12월말이 되면 다시 변동사항 등록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입력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런데 왜 신설을 해 놨어요?

올해 이 인력이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인력이 줄었지, 왜 늘었습니까?

신청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전에 없던 게...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장치를 하다보니 필요한 어떤 장비입니다. 시스템 구축이지 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력으로, 수기로 하다가 우리 인력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명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9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1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용 디지탈카메라 같은데 카메라를 이때까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디지탈카메라는 없습니다. 디지탈카메라는 없고 지금 홍보용....

휴대용 비디오도 없고.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면은 사진관에 빌려 썼기 때문에, 군청에 각종 행사는 많은데..

이때까지 빌려 썼으면 빌려 썼는 임대료도 어디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건 임대료를 주지 않고 촬영했는 인화라든지 모든걸 거기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안됩니다. 큰 행사는 잠깐잠깐 빌려 썼습니다. 그냥 임대료 없이...

그런데 이거 2개 살때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이거 어느 회사에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 금액이지 이걸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은 쓸 수 있는거를 최저 가격으로 구입을 하지, 이걸 이대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 이때까지 없던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 묻는 겁니다. 그래 아세요.

이거는 이때까지 없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있지요, 1억원이라 하는데 이때까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조로 이렇게 많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지는 안했습니다.

없지요.

상한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는게, 작년,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숫자대로 다 주자 하는 겁니까?

올해 7,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마 올해는 이걸 조금 능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1억원이나 올려 놨어요, 7,350만원이나 그래 올리지.

이거는 1억7,00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올해 7,500만원 계상을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이 돈가지고 부족하더라, 그래서 2,5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군에 예산을, 기획감사실이라 하더라도 너무 엉터리 없는 숫자를 자꾸 불려놓고 이래놔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물을 게 많습니다만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언론사, 그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이 952만원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언론사에 주는게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네.

기자관리를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는 할 수는 없고...

똑같다 이겁니까?

예산은 금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같은데 하다 보면은 부기상에는 금년에 누락됐는 거는 올해 넣고 또 안 갔는 거는 빼고 이럽니다.

우리가 언론사는 사무실도 제공하고 신문도 사 주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가서 자료를 줘야 됩니까?

여기 신문사 뿐 아니고 TV라든지 금년에 ‘떳다 우리 동네’라든지 군위 소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협의차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오고 우리 공무원들도 KBS라든지, MBC, SBS같은데 가서 직접 협의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늘리기 예산이 매년 확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효과를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이런 예산을 모아 가지고 사실 아파트라도 군위경계 어디에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관리비만 조금 받고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다믄 몇푼씩 줘 놨다가 끝나면은 이동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은데 앞으로 이 예산을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구적으로 검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3만이 아주 위험수위인데 3만 이하로 내려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정책적으로라도 그 이상은 어쨌든 붙들고 있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구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면서 일시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늘리기를 합니다. 하고 또 거기 예산 투자되는 것은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군에 어느 읍면에 가든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개발에 투자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에 사는 우리 공무원들 조사해 놨는 게 있습니까, 주소조사?

예,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 지금 3년 전부터 했는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 한 사람 정도만 오고 가족은 안 오는 주소, 그런 게 많지요?

이게 군청 산하공무원들은 옮길 사람은 다 옮겼고, 그 이외 타기관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계속 찾아가서 기관단체장 회의때라든지 기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다 안 된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 군위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 공직자들은 가능하면은 여기서 생활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직장 주거지로 옮겨 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얘기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현재 헌법으로 보장된 거주지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자체라든지 서열, 인사 문제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당기관장한테 건의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여기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스포츠센타도 66억원으로 짓고, 보수에 5, 6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큰 아파트 하나를 효령 물류단지 옆에 지어 가지고 대구 사람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유인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거 몇푼 줘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옮겨 가 버리고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그런 시책을 써야 안되겠나 그래서 묻습니다.

‘9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고층 아파트도 한번 해 보고자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터널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늘리기 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도 간접적인 어떤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서 항구적으로 자연증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쓰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를 이대로 뒀을 때는 군위군의 인구라는 게 몇년 안 가서 3만 이하로 안떨어지겠나, 그랬을 때 이번에도 아시겠지마는 정치권에서 보면은 도의원, 군의원까지 인구비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합디다. 그래서 어느 해까지는 될지는 몰라도 자연증가 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이런 시책을 쓰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군정기록사진 제작비가 720만원이고 또 군정홍보용 행정광고가 2,000만원, 115페이지에 비디오 촬영용 테이프구입에 600만원, 비디오 테이프 녹화 및 편집에 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또 군위신문 주요시책에 200만원인데 지금 홍보용 비디오 촬영용 테이프 구입에 600만원이 필요합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비디오가 없어 가지고 못 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마는 군위군에는 홍보해서 책자 하나 내 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4계절 행사라든지 이런 걸 비디오에 담아 가지고 올해 만약에 이 기계를 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기록 보존해 가지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진도 남기고 또 홍보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4페이지에 군정기록사진 제작에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사진 하고 비디오사진 하고는 틀립니다. 이걸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은 되고, 군정홍보용 행정광고 2,000만원 이거는 금년에도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돼 가지고 우리 군에 7개 신문사가 주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군위군 홍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각 사업별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위에 있는 군위신문 주요시책홍보 200만원은 아시겠지마는 1년에 한 네 차례 이상은 특집도 나가고 군위홍보도 합니다. 거기에 군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라는 거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금조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제작 필름하고 뒤에 있는 비디오 필름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린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천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pool예산이 지금 1억원 계상돼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전 기준이 지금 똑같지는 않아요.

pool예산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는 한 사람당에 3만5천원도 주고, 또 2만원도 주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 같으면 1억6,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정액보조를 하고 그 이외 각종 사회단체에 꼭히 필요한 것,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군위군 같으면은 1억7,3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으면은 7,500만원을 예산 계상해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구하는 거를 다 못 주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같으면은 한 1억원 정도 하면은 안되겠나, 나름대로 그래 생각을 하고 1억원 범위내, 그렇다고 이걸 어디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드립니다.

예,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위신문은 군을 위시해서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광고라든지 경향 각지에 있던 구독료로 해도 완전하게 자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주요신문 홍보는 200만원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독료는 없애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또 타 시군에 들어보면은 우리 군위군은 얼마나 인심이 좋은 군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기자실과 중앙지, 지방지가 부도나는 신문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는 재량문제입니다마는 저로서는 없앤다, 안없앤다고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재 기자실을 없앤다는 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신문인 자기네 모이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자정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같으면은 직장협의회라 해서 6급이하공무원들이 뭉쳐 가지고 하는 것,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문모임 협회 자체에서 자정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출입기자실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중앙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건 극소수이고 아직까지 경상북도 내라 해도 두 군데 정도는 기자실이 폐쇄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 당장 없애겠다, 존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구독료 관계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년 전만 하더라도 1,000부 넘게 하다가 요즘은 한 600부 정도, 계도지 계도용으로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타 군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은 거의 다 중앙지이고, 지방지이고 구조조정을 해서 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 군에도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많이 줄여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위신문은 군위 홍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아직 신문이 너무 인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라도 활동상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자기들이 와서 활동상황을 좀 취재해 주면 좋은 건데, 사진 만 항상 대문짝 같이 앞에 나오고, 군수홍보용인지 아니면 도지사홍보용인지 분간 못 할 정도의 신문, 제가 타 시군에 가서도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대금 문제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한다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라든지 전국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발란스를 맞춰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CI 홍보물 제작, 상품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고 상징물 제작이라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상징물은 어떤 것을 말하며, 장소는 어디에 뭐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을 때, 군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비탈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군위를 상징하는 캐리코트라든가 군마크라든지 이런 걸로 군위군을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타 군도 다니면서 거의다, 예를 들면은 북대구 IC를 지나서 좌측으로 보면은 산 비탈면에다가 대구 홍보하는, 저녁되면 전기로 비춰주는 거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상징물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로 세워 가지고 흰페인트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 하고, 어떤 나무를 심어 가지고 색색이 넣는 것하고, 꽃을 심어서 색깔 넣는 거,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타 군의 잘 된 것을 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탑 있는....

아닙니다. 군청 바로 비탈면, 나가시다가 입구 들어오는데 보면은 경상북도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홍보물 제작, 상품제작 홍보 이거는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군정홍보하는 건데 홍보물 제작 관계 여러 가지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주로 출향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대를 하고 군위군 같으면은 한 7개 내지 9개 군위군향우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게 공보실이고 또 여기에 있는 이거는 군 상징이라든지, 여기 경영개발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기획담당으로 통합이 됐는데 군위캐리코트, 군 상징물, 군마크라든지 이런 걸로 대외적으로도 하겠지만 대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성질이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여기 홍보실에서 하는 걸 보면은 홍보기록용 비디오 테이프, 군위 신문 주요시책 홍보, 주요군청 소개책자 구입,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육성발전에 대한 향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쭉 보면 기타 더러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물 만들어서 주는 거나 벽시계 같은 거를 해서 상품 제작 홍보하는 거는 성질상, 우리 상식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서, 왜 이걸 양쪽으로 갈라서 하든지 한쪽으로 몰쳐서 하든지....

그건 성질이 조금 틀리는 게 작년에도 우리 같으면은 군위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실현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요식업소 같은 데, 물컵에다가 군위군 상징 캐리코트하고 군위마크를 넣어 보자, 이런 성질이 바로 여기 경영개발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 3,000만원을 빼고 나면은 극소수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런 걸 하나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작업이고, 홍보실은 전반적인 군위 홍보를 위해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군위상징물 제작이라 하는데 이 3,000만원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감해 가지고 그게 더 필요하면은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의논해 가지고 조금더 반영을 하도록 하고 남으면은 나중에 불용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이런 새로운 부기가 예산 편성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부기에 세심하게 설명을 못 해 놨으면은 실장님이 예산설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유공시상이라든가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 이 관계가 우리 군에서 지금 한 2년, 3년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상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유공자 시상금이 약 60만원해서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읍면에 직접 다녀 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협조로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의료보험료라든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이거를 늘리는 분들이 물게 되고, 마을에 늘리는 이장들이 또 물게 되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조율해서 그런 공과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던데.

공금을 가지고 그런 보상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군에서 인구를 늘리라고 했을 때는 항구적인 인구를 늘리라고 얘기를 했지, 일시적인 그런 인구는 읍면에 따라 경쟁 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걸 지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군수 지시로 해서 공문을 내 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거를 인구늘리라고 지시하기는 부당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이 만약에 3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볼 때는 군위군의 어떤 존립문제까지 생각해야 안되겠나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쭉 보면은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이,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선산 갔다가 구미로 갔다가, 칠곡 성주로 붙었다가 의성 가고 하는 거는 우리 군민의 뜻이 아닙니다. 인구 부족해 가지고 정치권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만 이하는 떨어지게 하지 말자는 게 우리 군에 역점을 두고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는 다른 데 다 나가는데 고등학교 이상 되면은 거주지를 그 현지 안으로 본적지, 부모들 있는 데 둬도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대학이 없다는 거, 또 여기 주위에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대도시로 나가 고, 성인이 되면은 다 나갑니다. 결혼해서 나가고 부모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분리세대가 됐을 때는 여기도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고 저기도 내야 되고 또 합가가 안 되면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들이 자식따라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권유하는 거는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은 어디가서 살든지 관계가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따라 갈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따라 고향으로 들어 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뜻은 압니다. 아는데 일시적으로 왔다 가면은 1월2일이 되면은 의료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를 못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라, 경쟁이 되니까 나중에 과열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는 나옵디다마는 저도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화 해 가지고 거론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 인구증가책으로 각 매스매디어에 보도가 되고 대대적으로 형성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시상을 하는데도 가급적이면은 공무원만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반장이라든가 해서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 같은 거를 하는데 대구, 서울에 있으면은 호주 한 사람, 즉 말하자면 전세계약자라든가 이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호당 한 사람, 두 사람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해 주십사,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위원님이 상징물 제작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적어도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이상되는, 어떤 상징물을 표상하는 건 군 심벌마크인데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 발의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의 질문서에 나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걸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 비용으로써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경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선거관리경비로써 2억1,87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될 금액입니다. 인구수와 투표구수에 따른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사무보조원 청사관리 1명과 청소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등 해서 4,394만7천원, 그리고 청소 및 식당인부 4명에 대한 피복비 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환 4명에 대한 기본급, 연·월차수당 등 3,482만4천원 해서 합계 7,889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비로써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해서 5,107만원, 충무계획서 유인비 128만원, 문서관리 서식대장 유인하는데 48만원, 각종 공인신조 및 개각에 75만원, 복사기 1대 수리비 50만원, 청사배치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선비에 60만원, 지역발전 정보지 구입비 5종 해서 50만원, 서무관리 각종 용품구입비 60만원, 예비군 군청소대 상황판 구입 1개 하는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자치학회비와 경상북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등 해서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의정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 직장방어훈련 참가자 급식 해서 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방범경보기 유지관리비 240만원 해서 총계 일반운영비 7,083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서무관리와 문서관리, 보안관리, 그리고 도 및 읍면 문서체송, 군정시책추진 등 해서 3,0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기준액입니다.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운영추진 해서 4,000만원 기준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총 6,7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복리후생비 총 2억3,84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청사주변 화단 등 녹지정리 장비 및 재료비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주변 녹지정비 보통인부와 조경공 해서 1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여비로 625만원, 지역발전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400만원, 체육 및 문화행사출연자 사례비 400만원, 리반장 직무연찬 및 통일교육 1,370만원 해서 합계 2,7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본청이 300만원, 그리고 군민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생활연수관, 읍면 해서 총 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화재시스템은 ‘93년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후돼 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화재예방시스템은 보안, 화재, 방범, 출동 기능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갖추는 시스템으로 개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정비를 위한 예초기 1대 구입비와 리어커 1대 구입비 해서 총 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공무원 수당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 해서 총 2,968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상장 및 바인더 제작비에 250만원, 공무원평정 관련서식유인 하는데 60만원, 인사행정법령 추록대금에 120만원, 주민생일축하카드 제작비에 30만원, 공무원 퇴임행사비 26만원, 그리고 위탁교육비로써 타기관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과 공직자 경쟁력강화 위탁교육비에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소양고사 및 군 전입시험 출제비, 채점비 등 해서 총 2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합계 3,5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5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비 500만원, 공무원 표창부상 3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비 및 공로패에 525만원, 퇴직공무원 가족기념품 150만원, 성과상여금 2억7,000만원 해서 합계 2억8,9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총 13억8,83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에 1억7,615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서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공무상 요양비, 그리고 부조급여로써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합계 해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9,23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마이크 건전지 구입비와 전화선 및 짬바선 구입, 네트워크 케이블구입비, 모사전송기 토너드럼 구입비, 행정전화번호표 유인제작비, 장비관리대장 및 서식유인,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 정보통신 및 방송기자재 구입, 통신업무 작업공구 구입비 등 해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로서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명으로 150만원, 합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합 일반전화 요금입니다. 이거는 군 읍면 해서 총 73개 회선입니다. 교환대 35개 회선, 그리고 강우량을 표시하는데 11개 회선, 특수업무에 19개 회선, 읍면 8개 회선 해서 총 73회선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전용회선요금입니다. 이거는 행정전화 군 읍면간 전용회선 요금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요금 2,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도청과 군, 그리고 타 시·도간 연결되는 행정전화 및 영상회의에 필요한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ATM회선요금 1,30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도청과 군간 전선온라인을 합니다. 여기 부동산관리, 선거관리,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선 요금이 읍면에서 1,764만원입니다. 이거는 군과 읍면간 지방세정 업무와 전자결재 등에 필요한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요금이 1,260만원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접속회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일 일반전화요금이 1,140만원, 이거는 군 행정기관에서 타 시·도의 시외전화를 시내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기 사용요금 3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키폰시스템 유지비가 308만원, 전전자식 교환기 시스템구입이 49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일망 고속다중화 시스템 유지비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도청교환기와 군청교환기 접속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음향장비 유지비에 1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지령 시스템 유지비에 50만원, 구내정보통신 회선유지비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군청과 읍면간 전자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484만원, ATM접속장비 유지보수비가 44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청과 군 읍면간 전자문서 접속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사전송비 20대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폰 유·무선전화기 유지비 137만5천원, 방화벽 유지보수비가 2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벽 유지보수비는 인터넷망 앞에서 해커를 차단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 여비에 5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군수, 부군수실 키폰시스템 교체비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93년도에 설치해서 오작동이 일어나고 또 통화 중에 통화 중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도 지났고 해서 내년도에는 군수실, 부군수실 키폰시스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스위칭 허브구입입니다. 읍면 1대씩인데 이거는 전자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장비로써 컴퓨터를 통신망에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 들겠습니다. 그리고 기가비트 모듈구입이 1,06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자문서의 속도를 지금보다 높이기 위한 겁니다. 빨리 전자문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100Mbps 모듈구입비가 400만원인데 이거는 실과 및 읍면에서 컴퓨터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많아 처리능력을 증가 시키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키폰 및 유·무선전화기 구입비 50대 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일망 장비카드 구입비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3,7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반회보 발간에 정기와 특보 해서 7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로써 지방행정비, 도시문제, 자치행정, 2000년지, 지방자치, 자치발전 해서 총 88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군수취임식 홍보물, 준비물로써 현수막, 꽃다발, 초청장 등 해서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동향유지 야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연휴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64만원 등 총 2,28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제2건국추진반에 대한 거는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론 및 지역동향 관리와 일선행정 및 현장행정 추진, 업무추진 협의 및 연찬회 등 해서 총무행정에 1,0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제2건국추진반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선행정추진은 군수님 일선행정추진비에 750만원, 여론동향관리는 총무과장입니다. 200만원 해서 총 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반장자녀 장학금 6,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읍면주민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및 평통자문위원 교육세미나 참석여비, 도민의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 정부시책 설명회 참석자 여비, 민선3기 군수 취임식 참석자 급식, 민선3기 군수 취임식 다과회에 400만원 등 해서 총 3,0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제2건국추진반에 요구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 리·반장 시상금에 250만원, 우수군민시상 250만원, 우수졸업생 시상 75만원, 군민상 수상 100만원 해서 총 6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2건국추진반의 요구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리표지판 10개소를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5디스켓 구입에 8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에 600만원, 백업테이프 구입비에 100만원,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비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150만원, 그리고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가 200만원, 국산 주전산기 임차료가 3,81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국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2,032만8천원, 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1,592만6천원,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예산, 회계, 자금 유지보수비에 57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260대 유지보수비 2,288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1억2,32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대회 버스임차료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읍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정보화관련 중앙교육여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급관련 전문교육여비, 공무원 PC경진대회 참석여비 등 해서 45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여비에 210만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비에 105만원, 리·반장 전산교육 및 수료식 급식비에 150만원 해서 4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빌리지 CIO정보화교육에 따른 운영비가 1,546만7천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464만원, 군비 1,0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정보화 추진 및 주민정보화 교육운영비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교재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1식에 1억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내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아직 마을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1식에 1억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600만원, 군비 8,4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단계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정보화 사업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조직 등 해서 11개 업무를 전산화 시키기 위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구입비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산 주전산기 2단계 11개 전산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문서작성, 통계표 자료 관리 등 기타 전산업무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은행 프로그램 구입비에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국산 주전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웨어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24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전자결재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PC단말기가 늘어남에 따라 증설 시켜줘야 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6,64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산교육장 멀티미디어 시설보강에 2,000만원 해서 1식입니다. 지금 멀티미디어가 휴대용은 1대가 있습니다마는 전산교육장에 고정식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반값 공급 20대에 50% 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구입비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2단계, 즉 11개 업무 전산입력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50대에 6,6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에 1억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세부연습 계획서와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교재,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 계획 발간,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과 주민신고 등 홍보물, 민방위대원 연명부, 주민신고 서한문, 인력동원 실시계획서, 전시민방위 실시계획서, 민방위 훈련용 소화기 등 해서 일반수용비 7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 민방공 경보시설 회선사용료, 민방공경보 무선국 검사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등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54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야식비 175만원 해서 7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75만원, 민방위장비 수리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롯드이용에 300만원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525만원 등 총 일반운영비 2,1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여비로써 5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1,497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294명 10회 해서 5,174만4천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기소 지원근무수당에 211만2천원,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 정복구입비에 40만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294명의 4분의1입니다. 해서 220만5천원, 도연합회 월례회 참석,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 소방관련 행사참석 의용소방대원 급식비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총 7,591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1,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전문요원 교육여비와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을지연습 도 참가자 여비,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 지역마을단위 재난 및 화생방 훈련경비 등 해서 4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시상품과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표어 포스터 우수작 시상품 등 해서 총 109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을지연습 유공자, 소방업무 유공자 포상금으로 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경비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경비로써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통리대장교육비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등 해서 국·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446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사업량은 9개소, 기동대와 각 읍면대 해서 도비 418만2천원, 군비 1,672만8천원 해서 총 2,0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 장비구입비에 2개소입니다. 이거는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합계 480만원, 국민방독면구입비 199개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173만9천원, 군비 166만9천원 해서 합계 340만8천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훈련용 장비로써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민방위 용품세트 등 해서 79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 1식에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 위성장비와 통신장비 연결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에 27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비밀문서 유인과 병무교육교재발간비 해서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료와 병무관계 우편료 해서 265만2천원, 급량비는 병력동원자원의날 참석자 급식비와 병력동원 소집자명부 확인대조 참석자 급식비 해서 120만원, 임차료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지원비에 9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57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징병검사 종사여비 및 징병검사 종결처분,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등 병무담당 여비로써 4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징병검사여비에 300만원, 현역병입영비 342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24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300만원 등 해서 9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1,354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기념품 60만원 해서 1,41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역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공익요원근무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기념품이라 하는데 해제되면 기념품을 줍니까?

예, 지금 앨범을 하나씩 해서 기념품을 줍니다.

1년에 인원수가 몇명씩 나갑니까?

그거는 자기가 해제가 되면은, 근무기간을 마치면은 주는데 연간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씩 해제됩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듭니까?

앨범 고급형을 하면은 2만8천원 내지 3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것보다 질이 조금 낮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산림감시라든지 병무보조라든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걸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입영장정지원비 징병검사여비, 현역병 입영 등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이 1년에 다 쓰입니까?

여기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등 이 사람들 들어가면은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개인통장에 전부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는데 현역병 같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 소요되지 않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으면은 2002년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사람이 인원이 몇명이다 라는 숫자가 파악이 안돼 있어요?

그거 현역병 입영은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지정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올해 징병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종결처분 작업중입니다. 종결처분 작업을 아직 못 했고, 또 지원자가 또 나옵니다. 지원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수시로 자꾸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다음입니다. 4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연합회 지원에 별도로 300만원이 따로 나갑니까?

예, 연합회에 금년도에도 3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 300만원을 연합회에 지원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부녀대, 그리고 8개읍면 의용소방대원들 자기네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 필요한 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합회 공동 행사비로 쓰여 집니까?

그러니까 연합회 공동으로 집행할 겁니다.

집행하는 거는 1년에 소방의날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월 보니까 각 읍면별로 의용소방대 행사도 합디다. 그 행사할 때 지원을 연합회에서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 월 회의를 할 때 회의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쓴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406페이지에 자율방범 운영비에 현재 자율방범대가 몇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연간 얼마씩 나갑니까?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경찰서에서 전부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경비를 2,500원 해서 16명×365일로 읍면에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운영 자체가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덮어놓고 1,400만원씩 나갑니까, 이거는?

그게 작년도보다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65일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04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워낙 과목이 많아서요, 어떤 과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목이 쓰이는데 민방위에 대해서 총 얼마쯤 듭니까, 숫자적으로 보니까 이건 말 할수도 없네요, 민방위 목이요.

민방위와 소방 전체 합계해 가지고 2억579만6천원 됩니다.

그런데 실지 이만큼 들어갑니까?

예, 실지로 여기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액, 또 민방위 교육여비라든지 일반 민방대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로 나가는 경비가 쭉 있습니다마는 2억5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면은 연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말 그대로 예산일 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집어서 그래 내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남는 금액은 다음해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항목이 워낙 많아서 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국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비,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항목이 시설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유지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 이말이지요?

예.

작년에도 이만큼 들었어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읍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정보화관련 중앙교육 여비, 공무원 PC경진대회 참석여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연중 공무원 몇사람씩 몇번 나갑니까?

여기 있는 국내여비는 전산담당 연간 여비입니다. 여비입니다마는 여기 공무원 PC경진대회 같으면은 연간 2회씩 지금 PC경진대회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여비를 줘야 되고요, 읍면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는 읍면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고장 났다면은 출장 나가서 그걸 고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산담당 일반적인 여비로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여비를 주고 또 예를 들어 과에서 모직원이 가면은 거기서 출장비가 또 안 나갑니까?

출장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이거는 전산담당에서 주는 거지요. 전산담당 출장여비입니다, 이게. 과에서 따로 되는 게 아니지요, 과에는 서무관리, 인사행정관리 다 따로따로 담당별로 여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2건국추진반에 종합행정 추진, 공무원 친절운동 확인점검이 있는데 친절운동 확인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 친절운동 확인점검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제2건국반건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2건국이 주민자치과로 사무가 이관이 돼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슷비슷한 목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전부다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뭉텅이로 뭉쳐 가지고 임의적으로 쓴다는 거는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가장 세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일반수용비, 여비, 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를 다 그렇게 분류를 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느 정도 뭉쳐 가지고 예산을 쓴다 하는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전부 다 나열을 시켰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이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친절운동 확인이라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인을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위원님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공무원 친절운동 이거는 제2건국반에 직원이 가서 친절운동에 대해 가지고 전화로서도 확인도 해 보고 또 어떤 민원서류도 한번 접수를 시켜 보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나가는 출장여비로써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절한 사람이 발견됐다, 됐을 때는 어떤 상같은 것을 준 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김중석 씨라는 직원은 자기가 친절을 베풂으로 해서 주민의 감사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표창을 했습니다.

하여튼 총무과를 보니까 항목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놔서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니까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입니다. 스위칭 허브 8대 구입해서 각 읍면에 1대씩 배부했다고 하는데 스위칭 허브 구입 8대에 대해 한 번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전자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통신장비하고 연결해 주는 장비입니다. 컴퓨터 통신장비하고요. 그래서 그걸 각 읍면에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자문서가 유통이 됩니다.

그 밑에 기가비트 모듈 구입 2장에 53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기가비트 모듈이라는 거는 전자문서가 내년도부터 전자결재가 되고 또 모든 문서가 전자로 전부 움직이면은 지금 이게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폭등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는 속도가 느려서 안 됩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이 모듈 2장 구입해 가지고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문서 양은 자꾸 증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선3기 군수취임식 때 참석자가 2,000명입니다. 그날 2,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점심을 5천원짜리를 준다는데 그 밑에 보면은 다과회에 또 400만원이 있습니다. 당일 2,000명까지 수용능력이 됩니까, 그날 점심은 어떻게 먹입니까, 2,000명을?

여기 군수 취임식 관계는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2,000명이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수용능력이?

이때 되면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7월달 되면은 날씨도 덥고 이래 가지고 꼭히 어떤 실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좀 간소하게 하고 또 밑에 보면은 400만원, 다과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명 동원해 가지고 하는 이거는 좀 모순이 안있느냐, 2,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강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 마당에다가 큰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안그래요?

그래서 일단 야외행사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야외행사를 하겠다, 예 알겠어요, 다음에는 144페이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구입에 이게 3,000만원인데 1대를 사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지금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사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11개 사업을 정보화 시키는데 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개인용 컴퓨터를 132만원 주고 50대를 사는데 사 가지고 누구에게 배부합니까, 읍면에 갑니까?

지금 여기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 수명을 보통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더 사용을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전자결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결재가 들어가면은 부족한 컴퓨터가 나옵니다. 공무원 개개인별로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50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50대 가지고 지금 공무원 개인별로 다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 조금더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결재에는 꼭 개인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