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487억4,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477억4,100만원에 비하여 0.6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4% 증가한 1,399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6.18% 감소한 88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4.40%, 세외수입 13.41%, 지방교부세 15.63%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20.02%, 보조금이 5.96% 감소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대비 세외수입 3.24%, 보조금 56.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산의 주요성질별 예산 편성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33.15%, 사업예산 61.41%, 채무상환 0.76%, 예비비 등4.69%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 8.41%, 사업예산 0.58%, 예비비 등이 6.47%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은 25.72%를 감소시켜 건전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6.73%, 사업예산 57.15%, 채무상환 11.58%, 예비비 등 4.54%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경상예산이 7.30%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 34.98%, 채무상환10.07%, 예비비 등 53.59%가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의 실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정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투자재원의 경제적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 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는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정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399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가 88억600만원, 그래서 전체는 1,487억4,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은 80억9,600만원, 구성은 5.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201억3,385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13억8,549만6,000원이 증가한 7.3%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627억8,475만원입니다. 전체 비율은 42.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 당초대비 84억8,675만원이 증가한 15.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액은 지방세 전체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만 5,156억1,314만원으로 전체 구성은 10.5%, 작년보다 39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20억1,500만원, 보조금은 400억9,826만원으로 보조도 역시 아직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논농업직불제 이런 것도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고 이래서 작년대비 11.6%가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87억3,392만3,000원으로 32.8%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909억6,553만원으로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은 20억8,059만8,000원으로 1.4%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등이 69억5,895만9,000원으로 4.6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41억2,300만원이 증가한 1,399억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80억9,600만원, 3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4.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7,969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16억원, 증가율은 13,6%가 증가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27억8,475만원으로 44.9%에 가까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작년보다는 84억8,5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15.6%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만 156억1,314만원, 이래서 프로테이지는 11.16%로 작년보다 39억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도 역시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378억4,641만8,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99억3,500만원 중 경상예산이 463억8,248만2,000원으로 33.1%를 점하고 그 다음 사업예산은 859억3,246만5,000원으로 6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10억6,072만5,000원, 그 다음 예비비 등이 65억5,932만8,000원으로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31억원이 감액된 8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가 도에서 직계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별회계 중에서 3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65억5,415만8,000원으로 74.4%, 보조금이 22억5,184만5,000원, 2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88억6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3억5,343만1,000원으로서 26.7%, 사업예산이 50억3,365만1,000원으로서 57%, 채무상환이 10억1,987억3,000원으로 11.6%, 예비비가 3억9,963만1,000원으로 4.5%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1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데 물론 재무과장이 설명을 상세히 하겠습니다만 몇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세에 자동차세,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는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주행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에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자가 매년 줄기 때문에 역시 이자수입도 작년대비 4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낙정휴양단지, 이는 매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 상환액이 완료가 되고 금년도에도 몇차례 문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감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20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대비 20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5.6%가 증가된 627억8,47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증가율은 84억8,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지방세 전체액보다가 몇억이 많은 금액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만 우선 군도정비 사업에 37억3,300만원, 내용별로는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37억3,3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35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40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억2,4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8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하고 20억1,5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우선 국고보조금은 216억2,255만7,000원으로 이 역시도 몇 가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논농업 직불제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내용별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도 작년보다는 9억4,2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전체 세입은 작년대비 41억2,300만원이 증가한 1,399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장율은 3%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8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액은 작년보다 3,500여 만원이 증가된 1억8,0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별로 보면 일반 수용비가 1억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82페이지 군정보고회 보고서 유인이 1,500만원, 그 다음 초등학생 및 주부 군정교실 운영 교재발간이 1,000만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군 방문 기념품 제작에 1,000만원, 그 다음 관보구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및 주요업무 화보집 발간에 1,500만원, 민선 2기 보람과 성과집 발간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사진으로 본 군청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포토 군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새로이 계상된, 이것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출향인과의 만남의 장에 1,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0만원, 운영수당이 470만원, 급량비가 66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에 군민의날 행사비가 1,400만원 이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작년보다는 감액 계상이 되었고 86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새로 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액으로 2,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역시 동액으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제6회 군민의날 행사 다과회 경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출연자 보상, 축포, 군정교실 참석자 급식, 이래서 군정보고회 참석자 하고 출향인과 만남의 장 참석자 급식 해서 3,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의원상해 부담금은 작년하고 동액으로 2,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공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작년보다는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민계도용 신문대 단가 인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90페이지 관서용도서구입 11종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이 작년보다는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가 인상입니다. 그래서 1억9,98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농특산물 광고료는 현년도 하고 동액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는 군정홍보 VTR 촬영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 현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도 역시 현년도와 똑같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1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9,300여 만원으로 19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부분을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액이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200만원, 그 다음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세 가지 분야에 3,5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현년도하고 똑같이 1,800만원 동액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국외 비교시찰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5,0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7,300만원,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1억7,300만원, 금년도 확정액 보다는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작년도보다는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군정길라잡이 책자발간,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년도하고 동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재산공개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비공개가 의원님들, 군수님하고 19명, 그 다음 공개 대상 공무원이 98명입니다. 그래서 117명입니다. 이래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작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10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300여 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다음 고문변호사 수당은 480만원으로 현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본청소관에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비비 등이 있고 기타회계 전출금 그래서 2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역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2,3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역시 기타회계 전출금, 이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지원인데 차입금 이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낙정휴양단지, 다음 분뇨종합처리장 '94년도에 차입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3,0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2,489만5,000원, 그 다음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에 읍면청사 신축 6동, 군 청사 별관신축, 의성하수구, 그 다음에 재특자금, 이래서 이 역시도 작년보다는 1억4,497만원이 감액된 4억2,31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앞서는 이자이고 지금은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 분뇨종말처리장 역시 작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청사, 군청사 별관, 의성 하수도, 이래서 역시 1억5,200만원이 감액된 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가 28억8,83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33억4,333만4,000원이 증액된 1,216억1,23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표는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95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역시 작년보다 280여 만원이 증액된 8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8페이지에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읍면협의회, 금년에는 본청에 1,2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는 읍면협의회도 1개 면당 60만원씩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전체액은 작년도보다는 8,000여 만원이 증액된 6억3,4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첫째 일반수용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19종에 3억1,88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 451페이지 운영수당에 일숙직 수당, 야간근무 특근자 급식, 이래서 4종에 1억5,13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4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료, 우편료, 그 다음 리장 전화요금 기본료, 이래서 3종에 1억6,43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5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작년보다는 1,700여 만원이 증액된 5,19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현년도보다는 8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일반보상금에 리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현년도와 똑같이 7억3,13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78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에 새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읍면협의회 이 역시도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협의회, 여성협의회, 이래서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4,32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에 3,0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행정에 일반운영비가 1,726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461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과조정에 따른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2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이는 읍면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8만원씩 이래서 5,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이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그 다음 신호등 전기료, 그 다음 가로등 및 경광등 전기료,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복지회관,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해서 6억7,519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483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장은 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8,64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96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48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4억7,628만원으로 금년보다 1,200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8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4억6,342만원, 1억정도가 현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489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3,642만3,000원으로 현년도하고 같습니다. 이는 주로 본청과 읍면 청사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는 주로 읍면 청사와 관련된 그런 보수 내지는 새로 개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4,950만원으로 현년도보다는 5,8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요 비품을 본다고 그러면 읍면에 노후된 복사기 개체분하고 그 다음에 청사 온풍기, 냉방기, 그 다음 민원용 정수기, 중요비품이 되겠습니다. 1억3,03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내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장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탑리오층석탑 보호망 도색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재료비는 동네운동장과 다인에 남산체육공원에 대한 재료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문소루 체육공원, 향교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2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면당 400만원, 이래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에 일반회계, 509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또는 연막소독기 수선, 현년도하고 똑같이 4,0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방역인부임이 역시 현년도 하고 같이 5,15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 환경미화분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전체액이 7,000여 만원이 증액된 6억5,834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고 그 다음 5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0여 만원이 증액된 6,77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정화조청소 수수료,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수수료,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 유지 관리비, 소각로 유지보수비, 환경정리요원 작업도구, 그 다음 매립장 굴삭기 유류대, 수리비, 이래서 6,779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51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매립장에 소독약품,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에 비닐덮개, 이래서 99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재활용품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년도하고 똑같이 5,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5,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와 시설에 따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에 5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읍면에는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22페이지에 사회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구호비가 현년도와 같이 6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의성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371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로주간 일선노인지도자 교육, 이래서 6,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9,0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가로등 수선 경비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계도 인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똑같이 2,15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사업예산인데 시설비, 이는 읍면에 가로등설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보다는 1,500만원이 증액된 7,2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구봉산 유원지 제초작업 및 920여 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529페이지입니다. 예취기 유류대, 유지관리비가 7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지역개발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가로화단 꽃묘 구입, 유휴지 경작을 몇 개 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도로변 풀베기사업 및 테마거리 관리 4,31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읍장은 4,000만원, 면장은 3,000만원, 우리 위원님들은 읍면별로 7,000만원, 이래서 18억7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산수유꽃 축제경비, 위양배수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전동기 유지비 이래서 830만원이 계상 되었고 552페이지에 산수유 축제 행사비가 9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사업에 시장가게수선비,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비 해서 1,275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그래서 시장관리 인부임이 1,51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554페이지 산림보호에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에 현년도하고 똑같이 2,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 유지보수 구명보트 모터수리하고 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일반보상금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억3,303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현년도보다가 7억7,766만6,000원이 증액된 183억2,269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에 농산품 홍보용 행정봉투 제작 2001년도에는 700원으로 2,000매, 14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000원에 300매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1년도에는 없던 군 이미지홍보 봉투 제작이 500원에 5,000매, 2종으로 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2001년도에 종이가방으로 대체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보용 봉투제작은 처음에 300만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홍보용 봉투 제작에 5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봉투에 우리 군 특산품인 황토쌀, 마늘, 사과, 고추, 이래서 그것이 포함된 그런 봉투 제작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홍보용 봉투제작은 역시 이것도 포함이 되면서 케릭터나 CI가 포함된 그런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종이 가방하고 대체한 것입니까?

군정 홍보용 봉투 제작하는 것은 4호 봉투 그래서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투융자 회수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운영, 전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12명으로 7명이 증원된 사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만 전에는 내부위원들로만,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반 외부인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시장사용료가 743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점곡은 2001년도에는 16만2,000원인데 2002년도에는 사용료가 없고 봉양시장은 2001년도 866만2,000원인데 2002년도에는 221만4,000원이고 644만6,000원이 감되었고 신평은 2001년도 18만2,000원인데 2002년도에는 40만8,000원으로 22만2,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8개 읍면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사용료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게는 평수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이래서 시장사용료수수료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의성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활기가 있고 안계, 봉양, 금성 시장까지도 괜찮습니다만 그 외 시장은 점차 쇠퇴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봉양 같은데는 이렇게나 많이 감되었습니까? 644만8,000원이 감되고 신평은 적지만 22만2,000원이 증가되었네요?

읍면간에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은 시장 가게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장 질서계도 급식이 의성하고 단촌인데 안계도 새벽시장을 하는데 없네요? 553페이지입니다.

두 군데만 급식비가 계상된 것은 의성읍은 매 장날마다 시장에 번영회원들하고 군청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윤 전 의장님도 가끔 나오십니다만 이 분야의 실과장들 또 의성읍의 직원이 매장날마다 성수기 때 질서를 계도하고 있고 또 성수기가 아니더라도 시일날은 꼭 하고 단촌은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고추시장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새벽시장이 열립니다. 적어도 4시에서 5시, 늦어도 6시 그 사이에 모든 시장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대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계상을 했는데 안계는 시일날은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가서 계도를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안계도 똑같이 그런 시일날 계도를 한다고 그러면 계상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안계에 저도 고추를 가지고 가보니까 여기에도 새벽시장이 되거든요, 면 직원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빠져서 물어봤습니다. 629페이지에 골재판매수입 2002년도 4억2,840만원인데 경비를 제외하고 얼마가 남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6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분야인데 하천골재 그래서 치수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분야는 물론 총괄적인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저도 모든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에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되겠고 골재판매수입 이 관계도 역시 매년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장하고 있는 주관 과에서도 현년도보다는 1억 정도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경상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로 사람을 고용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따지려고 하면 청원경찰하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출향인과의 만남의 장인데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 해서 6식 2회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있기 전에도 민선하는데 군수님께서 매년 중앙 각부처에 국장급 이상 이런 인사들을 자리를 같이 하면서 숙원사업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정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를 확대해서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대도시 중심으로 서울이나 부산에, 대구는 매년 그런 직판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에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학계, 재계 등등해서 출향저명 인사를 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 동안의 우리 군정의 발전상을 설명드리고 또는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성의 발전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선 한다고 그러면 대도시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데 장비도 필요하겠고 이래서 시설장비 임차료가 1,200만원, 그 다음 또 행사를 하려고 하면 현수막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하기 전에 초청인사에게 초청장이나 홍보물도 유인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전체 경비가 1,500만원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결국 그러면 직판행사를…….

직판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출향저명인사를 한 자리에 예를 들면 큰 회관이나…….

빌려서 하는 경비가 1회에 6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600만원이 더 들지 800만원쯤 드는 것인데 밑에 보면 초청장 유인물 800원씩 해서 1,000매인데 사실은 2회 같으면 1회 초청장은 1회에 한 하는 것 아닙니까?

횟수로 보면 1회로 보고…….

위에 2회라고 하면 초청장도 2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산, 서울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1회를 해도 2개 장소이니까 2회로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지원비가 2,450만원이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격년제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격년제가 됩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일체 군민의날 행사경비는…….

시작된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5년되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하루를 합니까?

군민의날 행사는 하루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일 행사에 대해서 2,450만원의 경비가 지출된 것입니까?

올해는 우리가 군민의날 행사하고 군체육대회하고 문화재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행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에 관서용도서구입이 있는데 11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는 우선 본청 실과하고 또 읍면하고 그렇습니다.

지방행정하는 것은 뭡니까?

260부입니다.

밑에 90부, 30부가 표시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11가지에 2,500만원정도가 됩니다. 밑에 교양지 및 시사월간지에 10종에 18부인데 이것은 1만원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관서용도서는 아마 지방행정지를 비롯해서 11개는 시군청이 생기고는 매년 그대로 계속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간행이 되고 교양지 및 시사월간지는 위에 11가지 이외에 이것도 상당한 구독신청이 들어옵니다만 다 볼 수는 없고 일일이 그것까지 명세를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10종으로 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실장님 리장, 반장한테 보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현재 리장수와 반장수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리장이 399명이고 반장이 1,539명입니다. 그래서 2,000명은 안 됩니다.

실지 지금현재 반장의 인원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배부가 되는 것이 신문 보급소나 지국에서 직접 배부가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우편으로…….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반장이 그 리장 밑에 반의 반장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지 반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장이야 읍면마다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현재 각 리에 반장이, 그 리장 밑에 반장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느냐 하면 우리 고지서 보상제도가 있고 나서 실질적으로 리장님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장님 확인해보신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반장문제는 시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반장 활동 여부, 또 읍면 여부는 이를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민계도용 그래서 신문이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 활동여부라든가 실제적으로 임명절차는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이, 아까도 내려오는 대로 관서용도서 구입을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사실 주민계도용 신문도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1,539명의 신문대가 결국은 낭비되는게 아닌가, 전체 액수가 2억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장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 400부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가 결국은 잘못 나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들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 그래서 작년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 인상된 의미와 작년도에 국외 선진지 시찰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여비는 군산하에 공무원들 해외 연수나 시찰이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래서 금년도에 지난 달입니다. 우리 공무원 배낭여행 그래서 유럽에 영국, 프랑스, 2개 나라를 현지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16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안목을 넓히고 안 그래도 세계화 정보화 하는데 조금더 외국의 선진된 그런 문화를 앞으로 행정을 한다고 그런 면을 다소라도 익혀와서 우리 군에도 직접적인 당장에 큰 효과를 기대 하기보다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작년보다는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낭여행 16명 연수를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 분야별로 했는데 실과별로 인원차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규정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6명 선발을 할 때는 각 실과별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에서 인원이 예정인원보다 초과를 했기 때문에 16명으로 조정을 했고 또 그 외에도 산업과 또는 유통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이래서 분야별로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것도 금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낭여행을 단체로 가는 것의 선발과정은 실과별로 받았고 거기에는 물론 실과별로 받을 때도 적이 엄선을 해서 받았고 그 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1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6명이 배낭여행하고 그냥 여행하고 연수 경비는 어떻습니까?

경비는 일반 여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외국에 가서 반별로 예를 들면 16명이 갔으면 몇 명씩 조를 지워서 각기 다른 분야에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와서 올해는 발표를 그 중에 대표가 한 사람 지난주에 견문발표를 했습니다.

실장님, 수고를 하셨는데 분야별로 했다고 하니까 분야별로 갔다 온 소감서나 효과적인 면에서 자료를 실장님께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 101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인데 전년도에도 없는 사항이고 승소한 내용, 또 앞으로 포상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수행 업무는 저희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승소 포상금을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는 해당 과에서 소송에 관한 업무를 적극성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올해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적극성을 가지고 소송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실장님, 예산은 10억 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작년도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예산 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범위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우선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두 번째로는 보조사업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사업부분은 작년도 대비 81%정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속 내용은 전체적으로 숙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사업도 내년도 선거이고 해서 선심성 자체사업이 안 맞겠느냐는 인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부군수님 시책사업은 좋다는 것입니다. 2,800만원이 좋은데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요? 주요사업 행사 업무추진비가 있고 월 4회로 12달이 있고 주요투자 사업 추진에 월4회로 12달이 있고 시책사업 추진이 44회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돈이 남습디까, 모자랍디까? 모라자면 더 세워 드려야 되고…….

우선 계상 경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300만원, 이것은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군마다 시장, 부시장은 얼마, 그 다음에 부군수는 얼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풀로 못하고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각종 주요행사라고 해도 용도는 다양합니다. 일일이 집행한 내역을 명기를 할 수가 없고 역시 주요사업투자도 현장이나 이런데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다용도로 집행이 되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경비 자체가 시군별로 군별이 있기 때문에, A군이다. B군이다. 해서 군별로 차등이 있다 뿐이지 타 군보다 더 계상이 되고 그런 것은 단연코 없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에 새로이 된 것이 기획감사실장도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돈이 적다, 많다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인구 비례 군세에 따라서 예산이나, 봉급은 똑같겠지만 각종사업 추진이 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세목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실장님 말씀이 이 세목대로 안 움직이고 포괄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부군수가 쓰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 쓰시는 것인지, 아닌지 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의원님들하고 자주는 못하지만 식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간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인구수가 사실은 전에 읍면마다 다 틀렸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 면에 딱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실지 경찰서에 협조를 얻으면 한 면에 몇 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자율방범대 구성한 것으로 되어서 어느 면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면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편성하실 때 경찰서에 협조를 얻으면 정확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별로 일정한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에 풀보조해서 1억7,0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인데 사회단체가 약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액이 아니고 임의 보조단체인데 정확하게 단체가 얼마나 있다는 것은 현황이 없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같으면 나와 있는데 이 단체는 사실상 비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1억7,000만원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반영해서 세운 것입니까?

지침서에 보면 임의 보조는 얼마하고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7,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도자회 연간 얼마, 문화원에 얼마, 바르게살기에 얼마, 단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은 아는데 정액보조 안 되는 단체는 아는데 1억7,000만원을 세울 때는 대충 몇 개 단체가 된다고 근거가 있어서 세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침서 상에 풀로 얼마, 시는 더 많고 군부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협의회에 정액보조이면서 한 읍면에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침에 6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현년도 이지요. 군 자유총연맹에만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제가 볼 때는 읍면회장입니까? 이런 분 한 분만 되어 있지 회원들이 몇 명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체 인원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군협의회에서는 읍면별로 지회 인원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회가 있는데 보면 그 지회에 읍면회장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으면 거기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자유총연맹 읍면에서는 회원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데에 60만원을 주라고 한들 60만원을 주면 읍면 회장단 개인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주더라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군협의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수당은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월액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이 각 읍면마다 리장 월 출무일이 있을 겁니다. 그 때 월별로 계상된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상여금조로 연간 2회에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장 수당이 월 10만원하고…….

연 120만원하고 20만원이 설하고 추석에 나갑니다.

반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장은 1,539개 반에 7,700만원으로 내용은 반수별로 되어 있는데 5만원입니다. 연 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출을 언제 시킵니까? 실질적으로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전자에 하던 사람들이 이름만 있지 활동은 없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6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그래서 여기에 3,742만2,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도 의성읍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계면이 되겠고 기타 면은 다소 인원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명선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출동수당 단가가 인상되었고 그런 것에서 조금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의성읍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녀대 5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인원이 군에서 확인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올린 것입니까?

읍면에서 의용소방대 인원이…….

결국 이런 것이 저도 대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나친 출동수당에 연연해서 머리수 채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부녀대의 역할이 전자에 도 감사 때도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부녀대에 대해서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현재 안계면에 보면 부녀대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읍에는 5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녀대의 역할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확한 인원도 다시한번 파악해보지만 의성읍하고 안계하고는 부녀 소방대원들은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불이 나면 거기까지 출동을 전 인원은 아니지만 하는 것을 봤고 기타 면 30명은, 금성은 30명보다 많습니까?

아닙니다. 면단위는 3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지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도자료 우송에 300원, 150회, 12월이 2001년도이고 2002년도에 15회로 10분의 1이 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유선방송 보도자료우송료는 우리가 직접 이런 자료를 인근 방송국에 교통편으로 군의 차로 해서 가기도 하고 그 외에 사항은 경미한 것은 인터넷으로 바로 송부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 관계는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못 나온 것은 우리 공보실에 사 기사가 촬영을 해서 직접 갔다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