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제2001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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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록 정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성명을 말씀드린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가장 명료하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를 했는데 보니까 동별로 지도위원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 위원들이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개동에 4명내지 5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청소년에 관계된 것은 동에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형식적으로 몇 명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도위원이라는 것이 청소년 선도나 모든 부분을 모범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실것을 지도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이왕 좋은 제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지도위원도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만 역할을 사람들이 얼마나 아냐는 말이에요. 참석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년에 2차례 교육, 청소년지도를 할 때는 시민단체 경찰 교육청 행정기관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분들을 활용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 위원입니다. 지난 98회 임시회때 현장활동시 산수공원 에 같이 갔죠? 소나무가 성장발육이 안되어 가로등을 옮겨 주라고 했고 허리회전 운동기구를 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때 현장활동할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하고 베드민턴장, 사실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자꾸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그 인건비를 들여서 했었고 나무나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측면에 보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어려워서 그쪽에 말씀드렸고 허리돌리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율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언제쯤이나 하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니까

백규

김백규위원

체육시설 관리, 나무 등 옮기는 것은 즉시 했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해 주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조속히 해결해줘야지 체면이 서지 그것을 안해 주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에 대외협력계가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대외협력계가 지난 9월달 까지 저희들이 하다가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총무과로 이관되게 된 것은 대외협력업무가 의전업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 문화예술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지난 9월달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떤 경우에는 중요사안에 따라서 기획정보실에서 업무를 대신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 전에는 기획정보실에 있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 대외협력계가 있을때나 업무가 이관된 뒤에도 그 업무를 기획정보실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김위원님 대외협력계가 문화홍보과에 담당계가 있었습니다. 대외협력계라는 계가 있었는데 문화홍보과에 문화예술계하고 예술계를 분리를 하면서 대외 협력계를 줄이고 대외협력업무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업무성질에 따라서 때로는 기획정보실에서 대외업무를 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문화홍보과에서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기획정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가벼운 질문이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외협력업무가 어디에 있건 간에 필요한 부서에 있어야 맞겠지만 대외협력계의 특성상 외적인 업무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랄지 이런것들이 긴밀하게 요구되는 협력계인데 지금까지 지켜보면 대외협력계의 업무연찬이 잘 안되서 그런지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야말로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계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하여튼 이미 옮겨간 것이니까 문화홍보과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남조각의 거리 설치를 추진중에 있죠? 몇 점 설치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현재까지 18점 완료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배치도를 보면 금남로 우편에 집중되어 있고 좌편에는 사이가 많이 떨어져서 되어 있는데 지형지물의 설치환경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형지물이 트랜스박스, 교통신호제어기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백에 따라서 조정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앞에 조각하고 연결되어서 하다보니까 균일하게 양쪽에 10점씩 분포가 안되고 7점, 13점 분포가 됐습니다. 최대한 조정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설치한 이후에 설치기술상의 문제에 대한 안전도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설치해서 밑에 아스콘하고 연결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완료해 놓은 다음에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작품들이 다른데 조각공원에 설치했던 작품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하기 때문에 부딪힘으로 해서 장애를 받거나 사람이 다칠 우려를 감안해서 작가들이 그런 점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서구에서도 상무시민지구에다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형물들이 넘어지고 아이들이 조형물을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설치해놓아서 만지고 타고 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에 다치는 사례, 조형물 아래에 앉아 있다가 상무지구에 있는 조형물이 넘어져서 앉아있는 사람이 팔이 부러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주의력이 부족하고 방심하고 설치에 대한 안전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후관리가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러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욱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금남로 거리입니다. 누구나 없는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도검사를 수시로 하지 않으면 언제가는 이 조형물의 조각품에 다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12월 5일 설치했던 작품이 밑이 빈약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부터 보니까 상당히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주의깊게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대체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제가 작품설치할 때 현장에 작업하는 과정에 나가서 지도하고 나갔을 때 KBS, MBC 기자들과 리포터들이 취재도 했습니다마는 지나간 시민들을 붙잡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CBS 홍보방송을 하고 계시죠?

사무관급 이상이 나가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대담형태로 진행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주1회 각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1문1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도 출연해 보셨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나가서 하셨던 말씀을 한마디만 해줘보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최근에 한 것입니다마는 금남조각거리 관계, 왜 금남조각거리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2년전부터 저희 청장이 구상을 했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금남로 조각의 거리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과 관광할수 있도록 했다 이런 취지에서부터 작품의 설치과정이나 어떤 작품을 설치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주1회 10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평가해본 것은 시간대가 우선 좋다 11시30분부터 40분까지 10분간, 주로 주부들이 청취하는 청취율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렇다하고, 그런데 현대사회의 매체가 라디오에서 TV로, TV에서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라디오 구정홍보방송이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두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매주 10분씩 과연 그렇게 홍보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떤 홍보를 해서 100% 효과를 거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소 40～50%, 60～70% 효과를 거두는데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나온 그런 것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라디오도 듣는 사람도 있어서 다소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대별로 낮시간에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듣고 있는 주부들은 시청률이 좋다고 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좀더 활성화의 되어 홍보했으면 좋겠지만 TV같은 경우라든가 그런것은 구정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고 별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구정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한가지 재미있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CBS 홍보방송을 하는 간부급 이상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의회에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됐다 답면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재미있는 평가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개인적인 기량을 연마시켜주는 것은 소수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되기는 되겠죠

태헌

김태헌위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V같은 것은 조정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뿐 더러 지금 방법으로는 라디오라도 해서 구정을 홍보했으면 하는 개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윗분들하고 상의드려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하셨죠?

저는 실제 현장을 안가보고 전화로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조대 뒷산 깃대봉 올라가는데 역도설치한 것이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그것을 들어본 분이 무게가 너무 무겁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이 있답니다.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무게가 몇 키로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몇키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안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쪽 코스를 이용하는 층이 아마도 50대 이상의 노장년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에 맞는 무게가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할 때 어느 정도 무게이면 좋겠는가 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나가 다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태헌

김태헌위원

큰것하고 작은것하고 2개가 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것만 빼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생활체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2개 종목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계림동만 2군데가 있고...

태성

박태성위원

생활체육으로 지정한 종목 배구, 축구, 배드민턴 등 지정종목에 따라서 지도교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종목이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7종목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정식지정종목이 있고 예비로 지정하려는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중앙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나올수 있는 종목이 12개종목인가 13개종목인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6개종목인가, 8개종목인가 그 정도수준이고 예비로 앞으로 지정하겠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이 12종목인가, 13종목인가 되는데 이 종목을 왜 묻냐면 지정이 된 것하고 지정안된 것하고 앞으로 예비지도교사의 수당에 가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종목을 알아서 그 종목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요청해야 되겠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생활체육으로 동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사수당이 연간 6개월해서 나가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네 생활체육 시설해가지고 각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있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생활체육 협의회 직원들이 국비ㆍ시비ㆍ구비해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에 말씀드린 14개 장소에 14명이 하는 것이 예산이 충분히 못서가지고 6개월 월 23만원씩 그 사람들한테 아침 6시, 7시쯤 나와서 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체육 협의회로 해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이 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월급으로 월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두가지 방법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지도해준 것이고 사실 6개월 수당밖에 안나가는데 12달 내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강습을 해주는데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운동 쪽에 에어로빅하는데 나가서 무료로 해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데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지급해주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요가로 해가지고 학운 초등학교의 요가 강사수당으로 월 20만원이던가요? 그렇게 지원해준 것이 금년 10월말까지 끝났는데 연장해서 12월까지 해달라고 해서 별도 금액을 요청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3월달부터 해가지고 연간 6개월짜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틀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정된 그것하고 동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14개소 생활 체육 이것은 협의와 광의가 되겠지요. 국가 지원이 있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요목별로 뽑아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어서 다른 질문 두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증심사가 문화재 보물이 있는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심사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화장실이 미발주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오백전하고 화장실 신축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민간적자본이전으로 2억 4천 드렸지요? 2억 4천을 넘겨줬는데 오백전 발주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실은 아직 발주가 못되고 있는데 그 발주는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하고 내년도 사업중에서 철조비로좌불상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 7,500이 들어있는데 더 시급한 석조보살입상 보호막 설치 이것이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서 있는 불상의 오른쪽 한편이 노화되가지고 돌이 떨어져서 ��어 내립니다. 위에서부터 턱 있는 데까지 허물어져서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서라도 보호막을 설치해줘야만이 장기적인 보전이 되겠다. 그렇다면 물론 석조보살입상 보호막 건으로 해서 석조보살입상은 시 유형문화재이고 철조비로좌불상 요사채 이것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틀려서 그런 것 같는데 1억 5천 이것이 더 긴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그리고 왜 화장실 발주를 못했냐 언제나 하게 되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증심사 철조비로좌불상에 있는 화장실 그 관계는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심사도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증심사에서 설계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에서 심사중에 있어서 곧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즉시 신청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완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아마 심사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아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일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오백전 보수 관계는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설계도면에 승인이 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좌불상 보수 관계는 사실상 올해 좌불상 관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바꿔졌는가 하면 화장실이 먼저 바꿔져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바꿔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원칙은 좌불상이 먼저 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로 중간에 바꿔져 내려와서 했었던 점이었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느니, 안세워졌느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시비, 구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촉구를 올리기는 할랍니다만은 저희들이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문제도 우리가 시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불교계에 그분들 증심사 주지로 하여금 중앙부처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도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라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서석문화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임택 위원이 축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략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서석 문화축제 사업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회때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만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못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홍보용 제작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시, 관계 요로에 홍보용 비디오 30분짜리를 보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금년만 한번 더 해 보고 다음해부터는 격년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자고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얘기가 있어서 삭감을 할려다 그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작금에 보면 우리 최종 목적은 서석문화 축제를 만들때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극히 효율성을 증대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 동구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분위기를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중심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보면 작년에 보다도 금년에는 24개 종류를 6일간에 걸쳐서 했어요. 엄청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개 있습니까? 동구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확장 시킬 만큼 시켜가지고 각종 행사를 전부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보조비를 주고 있지만은 보조비를 얻어 가지고 확장해가고 그 쪽은 그쪽대로 해갑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사를 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 없어져가는 것이라든지, 복원시킨다든지,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든지,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사업에 주력해야 될 곳에서는 행사로 대처해서 계속 유지해 나아가 버리고, 동구는 동구대로 계속 확대해 나아가고 있어요. 6일씩이나 걸려서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경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 행사를 끝나고 평가를 안해봤느냐.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신문에 지방지에서 봤습니다만은 강진청자문화재 국비지원 최우수로 해서 문화부 선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서석문화축제는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강진청자문화제, 진도 영등제, 영암 왕인문화제, 무안 연꽃축제, 여수 진남제, 완도 장보고 축제, 민속문화축제로 함평 나비축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축제 분위기가 지역별로 전개되고 개발되어가고 있는데 문화상품으로서 우리 동구의 서석문화 축제 자체가 값어치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방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지도 못할 정도로 극히 미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8억을 썼습니까 8천만원을 썼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 분명히 8천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쓴 것은 8억도 같고 써지기는 8억으로 써져 있는데 8천만원도 같고.... 이와 같이 예산을 써가면서 목표가 없다는 얘깁니다. 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자체 평가해서 이 서석문화 축제로 명칭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것이냐, 또는 그 종목도 24개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타이틀을 놓고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2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목 자체를 바꿔서 뭔가 새로운 타이틀을 내놓을 것이냐, 이것을 평가 분석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그 얘기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보고 축제, 영암, 진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 경비로 지원한 것은 방금같이 향토성이 짙은 그런 분야에다가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회지에 있는 종합적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금이 3회이상 연속 축제행사가 이어져야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종합문화축제였기 때문에 아까 그런 선정된 부분하고 쪼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에다가 테입도 보내고, 홍보를 해서 다음 해에는 저희도 문화예술 진흥금을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가겠다 이겁니까? 평가는 해볼 의향은 없다 이것입니까? 자체평가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선에 서 있느냐! 서석 문화축제라는 이 관광상품이 우리나라 전반으로 봤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주민들의 반응은 얼마나 와 있느냐! 외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 상품가치는 있느냐! 이런 평가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근데 저희 구에서 연중 축제 행사는 단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 행사라는 것은 큰 기대효과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문화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질적 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구나 3회차 이렇게 해온 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해서 값진 문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결국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거기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책으로 지금 공연장 건립에 대한 부동산을 매입하셨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중요 업무 자료 보고에는 매입 금액이 안 써져있네요?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4층 공연장 증축 얼마입니까? 6억 6,700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흡사 공연장 증축비가 6억 6,700만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기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축비가 이렇게 들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증축에 대한 토탈 공사 명칭을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위원

매입비까지 든 것이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매입비가 얼마, 증축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낚시질하듯이 이리저리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태서 증축비... 누가 보면 4층 공연장에 대한 증축비가 6억6,7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이해가 빠르지요. 잘못된 것 같은데....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표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수정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매입비는 얼마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4억 6,400만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매입을 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술의 거리 활성화 측면에서 국비 2억, 시비ㆍ구비 각각 2억3,400씩해서 했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 안에 바운더리에 그런 공연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 것은 활성화 대책 일환책이니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고 질문한 것이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래서 당초에 LG 상사 100평된 땅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곳은 예술의 거리에서 40미터 정도 안으로 들어간 땅이었고 가격이 평당 400만원씩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땅을 매입을 못하고 건물의 땅을 부동산을 매입을 못해오다가 가지가지 방법으로 해오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물건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현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4억 6,400만원에 흥정은 하셨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감정도 했는데 우리 매입가격보다 감정가격이 7천만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제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봤는데 안면이 좁고 점포 한칸에 ㄷ자형으로 쑥 안으로 들어 간 면적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면이 넓어야지... 사람도 얼굴이 이뻐야 이쁜 것이지. 그러면 여기 중개를 누가 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중개는 서울부동산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부동산 중개허가를 받은 사람이 했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은 과정에 수수료를 얼마를 줬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수수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그 매입경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시간 관계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 증축을 한 뒤 약 100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증축을 하고 있지요? 그 증축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억 9천, 약 2억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업자선정은 하셨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전자 입찰로 공개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도 선정과정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말일경에 준공이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날마다 촉구를 합니다만은 덮개 위에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무등 예술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고 그래서 완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예술의 거리 번영회 임의조직이지만은 조직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여러가지로 수렴을 해야죠. 꼭 번영회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위원님들, 번영회 다양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수렴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건의드릴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할 때 거기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공공행사를 공연한다던가 그럴 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만은 제가 여기서 결정권자가 아닌데 무료냐 유료냐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 만은...

용규

이용규위원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무리 행정재산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는 충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 계속 복지 행정만 한다고 할 수 없어서......

용규

이용규위원

운영에 대한 것을 협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도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공사 업자 선정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좋은것이고 그 다음에 무등 예술관을 예술의 거리를 발전시키고 번영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상 중앙초등학교의 면적 분야를 무등 예술관으로 건립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갑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과장선으로는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중앙 초등학교 현대미술관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시에서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중앙 초등학교를 이설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현대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시 계획으로서 지난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보고가 된바 있고, 얼마전에도 김경천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현대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입안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관할이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시에서는 일응 방침은 중앙 초등학교를 이설하고, 그 장소에 현대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전일에 거기에 관계된 모든 참고인들이 금수장 2층에서16시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금수장 2층에 참석을 했어요.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교육장 관계된 분들이 전부 나와서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에서만 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 동구청에서도... 추궁이 아니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술의 거리는 시에서 지정한것인지는 광주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책으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내고 또 분위기도 맞춰가면서 작품이 되도록, 예술의 거리니까 이렇게 노력한 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서 봤더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선 중앙 초등학교에 옛날에는 학생수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해서 400에서 500명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1학년만도 해도 3천명 4천명 되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나 자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에 우리 동구청에서 가서 대를 위해서 소가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다라는 설득력 있는 교화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관심하고 있어요. 위에서만 하는 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날 회의에 중앙초등학교 동창회, 학부모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 업저버로 거의 30여명이 나와가지고 위에서는 시장, 교육감까지도 이야기가 안된 것 같다.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위원회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도 안해놓고 위에서 예산을 10억을 확보했네 어쩌네 하니까 학부형들, 운영위원회, 동창회에서 반기를 든거에요. 안된다. 광주일고도 그래서 못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동구에서도 정말로 입지조건상 초등학교를 예술의 거리로 흡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무등 예술관을 짓든 다른 예술문화에 대한 것을 신축을 하든 공연장을 하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지조건상으로 봐서. 그래야 예술의 거리가 현재 입장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에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안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니 공직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탁상공론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부형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교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갔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시화된 것이 없어요. 지금 지상에는 다된 것 같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이 시민과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그것은 밑바닥에서부터 무관심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말로만 주어진 능력의 범위에서만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려면하고 아니면 제가 생산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시인하실려면 시인 해주십시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변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릴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히 중앙 초등학교에는 광주의 제일인 금남로 그리고 예술의 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한 거리이고 또 당연히 광주라고 하면 거기를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저희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민들과 직접 대치하면서 공무원들이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상으로 많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도 모 일간지에다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순순히 중앙 초등학교에 현대 국립미술관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중앙 초등학교에다가 세워야될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맞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은 나름대로 청장께서도 실무부서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번영회에다도 물론 번영회 일만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번영회 측에다가도 학교장이나 교육청을 찾아가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도 수차례 한 일도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동창회나 한 번이나 방문해 봤어요? 그것은 저의 대안 제시에요. 학부형회나 동창회나 자모회나 운영위원회 등에 한번쯤 가셔서 그 타당성, 필요성 또한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학생수가 몇 만명이었는데 지금은 450명이라니깐요. 이런 과정의 경제성이랄지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성, 필요성, 당위성을 이해를 시키고 해보시는 것이 당신들 일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이용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앙 초등학교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광주시, 동구청에서 거기에 반발하는 학부형들이나 학교측에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시청 계획이 됐건, 국가계획이 됐건, 우리 동구청 계획이 됐건 간에 일응 현대미술관을 중앙초등학교에 짓는다는 시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시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중앙초등학교를 이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광주 국립현대미술관을 증축을 한다는 시책이 확정이 되서 추진하는 과정에 학부모들이나 동창회에서 반발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협조를 당부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는 할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주라 이런 차원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시 차원에서 중앙초등학교는 지가가 비싸고 하니까 북구로 가져갈려고 그래요. 동구에서는 유치할려고 하는데 학교측하고 학부모측에서만 OK하면 확정이 되는데 학교측하고 동창회측하고 학부모측하고 반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상에도 계속 성명서를 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됐으면 확정이 된거에요. 그런데 계속 반발을 하니까 지금 확정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용규

이용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에서 우리 동구문화원에서 1년에 행사를 몇 번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술의 거리로 나와서 문화원에서만 하는 행사말입니까? 문화행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용규

이용규위원

문화원에서만 주관하는 행사 말입니다. 몇 번하고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신 바가 있는지 시간이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서석문화 축제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무슨 계가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 예술, 체육ㆍ청소년, 공보 이렇게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올 해 각계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우리 문화계에서는 민주의 종 건립 관계는 추진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육성 관계라든지 더구나 서무계가 되다보니까 잡다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고, 예술계는 예술의 거리 공연장 건립관계, 활성화 사업, 체육ㆍ청소년 계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체육시설 관리,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단속처리 관계 공보는 아시다시피 기자실 관리하고, 홍보관계, 공연장 관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편집...

임택위원

업무 보고서 한번 봐 주십시요. 한 장짜리는 아마 문화홍보과 한 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 관계는 넣을 것이 하도 많이 있었어요.

임택위원

중요한 업무는 따로 따로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제출은 여러 건이 됐습니다만 수정하는 과정에서 압축돼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서석 문화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랍니다. 유명 연예인 초청 있지요? 어디서 기획을 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기획사하고 직접 연결하기가 어렵고 또 서울이고 해서 마침 환경위생과에 자기 남편되시는 분이 KBS에서 PD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상당한 알선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임택위원

그럼 그때 전체 유명 연예인 김현정이랑 왔을 때 전부를 동구청에서 추진을 했구만요. 근데 왜 보조금 1,200만원은 문화원으로 갔어요? 왜 유명 연예인 공연권을 문화원으로 주셨냐구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원으로 준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문화원 예산에서 서석 축제하고 문화원 행사하고 합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문화원에서 예산 지원을 저희한테 내줬어요. 거기서 문화원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지요.

임택위원

그게 아니고 1억 6,500만원중에서 1억 5천은 동구청에서 집행을 했고 1,500만원은 동구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잖아요. 문화원 예산을 우리한테 동구청에 준 게 아니고 전체 서석문화축제 총 예산 1억 6천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동구문화원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것이 맞지요?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입금받아서 한게 아니라 거기서 집행해준 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서석문화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임택위원

1억 6,500만원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것까지 포함시킨다면 그렇게 되고 이건 거기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합치면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임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 돈에서 집행만 그렇게 해버렸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즉 짚풀 문화제 같은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행사를 많이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입금을 시킨게 아니라 지출한 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부기만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부기만 그렇게 했지 실제 모든 처리는 우리 동구청에서 했잖아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지출을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전산만...

임택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길래 진행을 거기서 했는가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박태성 위원님도 물어봤습니다만은 서석문화축제 평가 중에서 주민 참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너무 좋은 행사나 개인적인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문화행사라고 하면 참여도가 많을 수도 있고 약간 신축성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행히도 큰 줄다리기는 구민들을 참여시킨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참여가 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 것이 방송사 노래자랑하고 유명 연예인 초청으로 해서 2,3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행사외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많지 않다고 봐요. 줄다리기는 사실상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만은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 주도로 지금 모든 행사가 기획이나 준비나 진행도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광주시내 동구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전혀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충장로의 한복의 거리에 있는 상가 번영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축제를 하는 인원도 그렇지만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작년에 6월달에 하셨고, 올해는 5월달에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이 지역에서만 해도 함평 나비축제가 있는데 몇 월에 열리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거기도 5월입니다.

임택위원

그러죠. 담양 죽향 축제는 언제 열리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거기도 같은 무렵이었습니다.

임택위원

5월이지요. 굉장히 많은 각 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축제가 5월, 6월 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의 축제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동구 서석문화축제의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단위 같은 향토성이 짙은 그런 곳은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할 수 있지만 도회지에 있는 이런 곳은 단일 종목의 특색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현대와 전통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해서 종합예술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택위원

그렇다면 이 축제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동구청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짚풀문화라든가 현대패션쇼라든지 헤어쇼라든지 그래서 잊혀져 가는 것도 상기시켜서 우리 문화를 주입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현대적인 감각을 읽혀주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번쯤은 구 시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서석문화축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줄다리기입니다. 구민들의 일체감을 주는 측면에서...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서석문화 축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줄다리기가 가장 인상에 남는데 서석 문화축제가 테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한가지가 없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임택 위원님께서 물어본 주 내용도 그것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등제라든지 죽향제라든지 나비 측제 이런 것은 한가지 뚜렷한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축제 행사에 부대 행사가 겻들여지고 사람들이 모아지는데 저희 서석문화축제의 주제는 현대와 전통의 만남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의미가 넓습니다. 두번 했는데 저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의 여지를 어디에 축을 맞추고 서석 문화축제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라든지 짚풀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광주 동구의 서석문화 축제의 테마는 무엇이다 하는 주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서석문화 축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줄다리기입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저는 관 주도의 주민 동원 축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동구민의 문화적,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또 장소가 동구청 마당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한정케 하고 또 축제 분위기 확산이 안됩니다. 또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동구 서석 축제하면 떠오르는 게 줄다리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한다면 폐지를 하고 발전시켜 보려면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행사를 3일간 이틀간 집중해서 이쪽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자. 다시 말해서 예술의 거리에 공연장도 있고 무등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따라서 연중 20～3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월별로 배치해서 예를 들어 한복 축제는 우체국 앞에서 하고 학생 댄싱 경연대회 떡 만들기 대회는 프로그램 2～3개를 예술의 거리 일대나 충장로 일대에서 하고 전시도 난 전시나 새우란 전시를 한다든지 각종 동구청 청사내에서 하지말고 거기에 있는 공연장이나 미술관과 연계해서 연중 행사로 배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술의 거리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회성 축제로 계속한다면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 전략으로써 서석문화 축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예술의 거리 따로 놔두고 무등 미술관 여기에 전시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축제의 내용을 월별로 분산시켜서 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민적 분위기 높아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른 시군구 다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문화 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택위원

한 자리에 모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동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축제분위기가 별로 확산이 안됩니다. 충장로나 금남로 일대에서 한다든지 축제 내용도 대학 축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축제 내용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많은 문화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하는 방식도 바꾸어 보고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씩 배치해서 우리가 하면 행정력이 소모되니까 예술단체에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각 구마다 차 없는 거리를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임택위원

충장로 상가 축제라든지 궁동 예술제 등을 종합해서 그런 방식으로 집중하고 배치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충장로 예술의 거리축제나 궁동 상가축제를 종합해서 그런 방식을 집중하고 배치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이런 축제는 없애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행자부 입장도 그렇고 워낙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아까 현대 미술관은 현실적으로 시 입장 다르고 구 입장이 다르니까 통상 구 재정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중앙 초등학교를 수용할 수 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 예술의 거리가 선정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곳을 현대 미술관이 건립되기도 전에 이원화 되어서 현대미술관이 중앙초등학교에 건립되면 새로운 문화의 프로젝트를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동구 예술의 거리를 양성화시키는데 제어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술의 거리가 기 동구내에서 상징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 에 이 거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2～3년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모여드는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활성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설 공연장이 어디에 설립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중앙초교에서 내려오면 쉼터라고 있습니다. 금남로 내려가는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디딤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2월말입니다.

조영복위원

완공되면 홍보해서 사람 몰리게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완공하기전에는 어떻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도 매스컴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떤 매스컴에 나갑니까? 어디 매스컴에 나갑니까? 빛고을에 나갑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일간지에도 보도가 수차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사진은 아직 제대로 안나가고 있습니다마는 ...

조영복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광주는 대학가가 동구 산하에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대 후문쪽도 예술성이 있지만 학생 상호 조대, 전대 교류관계가 있고 서로 자기 클라스 메이트가 있고 해서 동구쪽에서 모입니다. 물론 북구쪽에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 완공된 이후에 홍보한다면 12월 연말 축제나 이런 데에 활용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말 피크가 되면 건립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그때 97회 임시회때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예술의 거리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육성업종인 화랑이랄까 전시장, 문화ㆍ예술공연장 관련해서 업주 선정을 해서 모여들기 위해서 금리를 싸게 3% 대에서 융자 알선해서 입주를 적극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입주 예정자는 몇 업체나 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거기가 거의 화랑, 갤러리가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중에 물론 비디오방 슈퍼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어 있는 점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융자 관계는 수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금리의 3%를 시에서 예술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영복위원

그 분들에게도 금융 알선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볼때는 비디오방이나 슈퍼 등은 비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장려를 한다면 되도록이면 행정적으로 예술의 거리에 걸맞는 예술성 있는 업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를 한칸 피해서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라고 하면 서울의 송파구 로데오 거리에 물론 큰 거리에 차는 다닙니다. 일단 인도폭을 넓혀서 되도록 이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공연도 하고 또 인도에서 어떤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7차선 8차선으로 거리가 넓습니다. 우리 예술의 거리는 불과 폭이 7～8미터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재 보았습니다. 거기에 또 중간 차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작품을 전시하거나 예술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차도를 행정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허락해서 내준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복잡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차가 안다니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전시대를 많이 돈들어서 해 놓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인들이 자기가 창출한 자기가 정말 과시해서 성취할 수 있는 내 작품도 거기 전시대에 게시판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알려 보겠다 하는 그 창의력 있는 멤버쉽을 갖춘 학생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폐쇄 되다시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해서 활용의 가치로 쓸것입니까? 문제점이 작품 전시를 하면 햇볕으로 열을 받아서 작품이 변질되거나 작품화되지 못하고 오래 보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보존성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공연장 관계는 예술의 거리에 화랑이라든가 갤러리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예술 측면에서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중소 공연장은 광주시내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 차량 관계는 차량통제를 해 보도록 건의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차량을 통제하게 되면 갤러리라든가 화랑에 오신 분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림도 사기도 하고 화필도 구입도 하고자 하는데 차를 못들어 가게하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 상반된 의견 때문에 차량통제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고 ....

조영복위원

그 예술의 작품성으로 사러 가신분도 계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의 거리는 상징적으로 서로가 와서 역사성을 인식하자는 것이지 고가품은 뒤쪽에서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적어도 앞으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화 시켜 나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디오 가게나 슈퍼는... 예술성 있는 업주들한테 장려해서 예술의 거리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사업주들한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도하는 형식으로 어쨋든 그 거리가 예술의 거리에 걸맞는 창착 활동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풍물의 거리로도 할 수 있고 광대를 만든다 또 아마추어들이 순수하게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해서 그 자리에서 예술성을 발휘함으로서 관객이 모여들고 창의력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고 젊은이가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입과정이 선택 될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공간이 좁기는 합니다. 예술의 거리를 이원화 시켜서 거기와 접목시켜 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예술의 거리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 거리에 중점적으로 두서너 가지 아까 지적한 부분을 새롭게 창출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시한 보고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 1페이지에 장장 한 시간 반이 걸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쪽으로만 가고 있고 서석문화 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제단 복원을 하라 이 천제단 복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삼한시대때부터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이었습니다. 그 밑에 현재 의재 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준공함에 따라 일일 입장객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2만명을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원이 있고 이번에 증심사 입구 집단 시설지구 개발이 2010년까지 하겠다는 발표가 3차발표가 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장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배고픈 다리 홍림교에서 금남중학교앞까지 4차선 확장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 자체의 명칭이 의재로입니다. 거기에는 미술관, 화원, 다원등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표현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좁은 예술의 거리를 안간힘을 들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앙 초등학교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한 것은 차후 활성화되면 지정할 수 있겠지만 의재로를 예술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천제단 복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나와 가지고 여기서에서 민주의 광장, 금남로 거리, 5ㆍ18묘역이라든지 예술의 거리라든지 또 가사 문화권으로 연결된 그런 것을 관광 상품화를 시킬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주를 찾는 분이 민주의 성지라고 해서 도청 앞에 와서 민주의 광장을 보고 5ㆍ18묘역에 참배를 하고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길로 버스를 타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광주에 와서 하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 다음에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산성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천제단을 복원시키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여 줄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건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홍보과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4개 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업무를 결실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는 너무 간단히 했습니다. 이것은 곧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사기를 저하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4개 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결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사기를 저하하는 이런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향의 고장에 걸맞는 동구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서석 문화 축제에서는 15회 정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후에 각종별로 평가를 해서 다음 차후 시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분석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중지

11시 45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그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경기침체라든지 부도업체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체납율도 높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통상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체납액때문에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납세 의무자한테 채권확보도 해야 되고 재산상의 공매 절차를 거쳐서 실득보다는 결손처분도 과감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죠? 자료를 보고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추상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결손처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나 구 전체적인 재정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납액 관계 가지고 코스트만 올려놓고 예산 범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볼 때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꽤 혼돈이 됩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과감히 하십시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제가 있는 한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사실은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해 가지고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있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조영복위원

방문도 1회, 2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어쩌면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 인상이 어쨌든 좋은 의미로 봐서 그것을 공손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도 또 공무원도 서로 입장들이 서로 있어서 막 내주면 다행인데, 보통 채권 채무 관계가 공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도 어쩌면 돈 받으러 온 사람 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일뿐이지 생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촉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납세의무를 할 수 있는 채권 확보를 첫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득실 또는 소송 절차에 있는 득실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에게 공매를 해도 타당한 금액이 안나오더라도 사실 결손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잘 아시죠? 30조 3항에. 그런데 거기까지 과감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단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장님들은 그렇지 못했던 점은 내가 의정생활 3년 이상 해 오면서 심히 유감입니다. 김창원 과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시무식을 할 때 체납액을 가지고 최고 구청의 책임자가 사실은 각 과, 부서별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행정 공무원들한테 과년도 체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거둬 들이자 하고 대체로 70%가 앉아서 서무를 보시지 않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내 말이 틀립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일련의 그런 사항들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체납액과 체납율이 같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적어도 우리 구 재정을 정말 조금이라도 그래도 열악한 중에서라도 조금 보탬이 된다면 체납액 징수에 정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받게되면 과년도 체납액을 받게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예.

조영복위원

그것이 시 조례, 구 조례로 딱 정해져 있죠?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과년도 것은 1%, 과년도 이후 것은 5% 그렇게 정해져 있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과년도 1년 차가 1%, 2년 차가 5%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600명을 잡고 체납액 징수 공무원이 50% 또는 60%를 잡는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니까 해당 공무원이 징수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최일선의 공무원이 내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판단은 못하고 또 수효를 확인해 본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상하건데 각 구 일선에서 우리가 체납액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받아드린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지방세과 공무원이 세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상으로. 그러면 각 동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세,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등을 걷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은 최일선의 동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 지급합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상반기 때 징수했던 것은 금액이 작아서 안했습니다마는 하반기때는 같이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 과장님이 지급한 것은 확인되지 않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네. 전 모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과장님은 모르겠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조영복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전과장님이 포상금을 지급을 안했다면 총무국에서라도 그것은 확인을 해서 이미 기 법적으로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세 과장님이 싸인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진급 또 자기에게 급료 조금이라도 더 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적지만 그것을 바라는지 안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기네 사명감으로 알고, 자기네 공적으로 알고 인사 평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업을 시켜줘야만이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적든 많든 그렇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급안하고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 포상금 자체가 제가 3월 2일자로 지방세과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징수 포상금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우리 징수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은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아니라, 징수팀에서 고생하니까 징수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 직원들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우리 지방세과 징수팀에서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두차례 하는데 상반기 4월, 5월에서 180만원 정도 징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징수팀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아직 지급을 않고 있고...

조영복위원

왜 그렇게 징수팀한테만 했냐는 말이에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다 주게 되어 있는 조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징수팀한테만 주고 징수팀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징수팀은 보니까 똑같은 성격의 지방세과 직원들한테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두 번 줬더구만요. 각기 다른 것으로.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4월, 5월 줬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4월, 5월 주고 일선의 체납액 징수팀들한테는 지급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방세과 직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하반기 때 소급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방세과 직원만 정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일개인으로는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13개 동을 합쳐놓으면 체납액 징수 포상해야 할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방치해 두고 이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시 조례, 구 조례로 기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방세과 직원한테만 따로 지급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과 직원들한테만 똑같은 직원들한테 강성수씨, 김경호씨, 김석훈씨 나도 잘아요! 그 분들한테만 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일에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안했다고 생각했을 때 연말에 많든 적든 소급해서 지급할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지급할려고 했습니까? 물론 답변은 지급할려고 했습니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1차 지급 관계는 제가 소수액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습니다마는 2차 지급 관계는 동이나 구청이 나 똑같습니다. 일인당 체납징수 할 수 있는 징수 목표액이 똑같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에게 고른 혜택도 주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앙양 쪽에서도 또 나는 그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적어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근평도 많이 주고 앞으로 물론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그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인사에 근평에 있어서 그래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냥 참고로 하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해진 바의 포상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5월달 일제 정리 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동에 나가야할 돈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아마 10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징수기간까지 포함해서 줌으로 해서 단돈 몇 만원이라도 몇 십만원이라도 쓰임새가 있게 돈을 주기 위해서 아마 상반기 때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동 직원을 안줄려고 한 것이 아니라, 13개 동에 나가는 돈이 기 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돈이 개인별로 나누었는데 어떤 것은 기 천원, 기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말 징수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그래도 기 만원, 기 십만원이라도 주는 것이 오히려 쓰는 사람이 더 보람 있고 생색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반기로 미루어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지방세과에서는 연말 체납액 징수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총무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대단히 반감이 듭니다. 전년도에 포상금액을 지급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전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위치는 아니고 문서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이 자료를 주라고 해서 전년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를 확인 안하고 올 연말에 확인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작년도 것은...

조영복위원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못준다 그리고 제가 13개 동을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받은 사실이 있냐고.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실무자의 확인을 해 본 결과 2000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작년 연말을 기해서 개인별로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지급 못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전체 13개 동에 나가야할 돈이 기 십민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줘 봤자 생색이 안나니까 연말까지 합쳐서....

조영복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십만원이 아니라 내가 빼보니까 150만원 정도 되요! 13개 동에 기 십만원밖에 안 된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150만원이라고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50만원을 13개 동으로 나누면 기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이상의 것을 받아서 그 해당 징수 공무원이 체납액을 받았다고 인정했을 때 총무국에서는 적어도 확인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포상제도를 새롭게 예를들면 어떠어떠하게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지급하겠노라고 명시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는 격려를 해 주는... 그래야 체납액이 거두어들여지고 체납율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직원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전 직원한테 줄 수 있도록.

조영복위원

아니 포상금 관계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강 여기에서 답변 요지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금고 예금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리표를 다 비교를 하고 또 지금 자료를 준 은행에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금리 파악을 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예치한 금리하고 또 현재 광주은행 금남로 지점에 아침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은행도 다른 지점이라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우리가 예치하면 우리 구금고가 4.4% 금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 은행에서는 몇%를 주냐면 금남로 지점에서 4.8%를 줍니다. 그냥 표면 금리가 4.8%이고 우대금리가 0.3%하면 5.1% 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년짜리가 0.7% 차이가 납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면 전화번호, 시간까지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0.7%면 우리 구금고 예치 금액 평균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랬을때 연간 8,400만원 정도가 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타 은행과 비교해서 금리를 우리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령 더 많이는 안받더라도 다른 은행보다는 적게는 안받아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금리를 1개월 짜리부터 시작해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 해도 0.7%, 0.8%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담당자께서는 타은행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근래에 11월 14일 1년짜리가 4.4% 금리를 받고 정기예금을 예치했습니다. 지금 몇%냐면 광주은행 금남로 지점이 우대금리 합쳐서 5.1%를 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5.1%를 주고있어요. 1년짜리 금리를. 그리고 여기 적혀진 그대로 한빛 은행도 1년 짜리로서 5.1%를 줍니다. 농협은 금리가 0.2%로 낮구만요. 4.9%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금리비교를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 금고 계약되고 있는 은행들의 금리하고 저희가 구금고 계약하고 있는 금리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시중 금리보다는 저희들이 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광주은행 지점장도 그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그 금리를... 금리를 구 금고는 봐줍니까? 똑같은 예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광주은행 지점장도 똑같이 최고 금리를 쳐주겠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0.1%～2%도 아니고, 0.7%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적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전인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한빛은행, 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이 지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대 금리 0.3%를 가산해서 받느냐 안받느냐가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국장님! 우대금리를 0.3% 안받더라도 0.4% 차이가 납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표로 봐서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인수

전인수위원

이 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확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모르는데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리를 조사하는 것은 11월 6일자 자료를 줬거든요. 금리표를. 그러면 지금 현재 한달이 지났는데 금리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 문제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우리 시 금고에 1년 계산했을 때 다소의 차이는 은행별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경리관의 입장에서는 광주 지역의 지역 금융은 광주은행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야 어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옮길 수 있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구 금고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의 은행을 육성해야 할 책임도 다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령 은행간에 다소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첫째는 우리 지역의 금융발전을 도외시하고 0.몇%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시금고가 되었건, 구금고가 되었건, 금고를 운영하는데 은행에서 우대금리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최대한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율을 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곁들여서 한빛은행이나 농협이나 전인수 위원님이 파악하는 은행간의 금리도 한번 파악해서 너무나 광주은행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그쪽으로 준다든지, 일반회계를 타은행과 금고 계약을 한다든지, 아직 계약이 안 되 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첫째 조건을 깊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 은행이니까 광주은행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나 작년에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구금고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금리를 받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빛은행 같은 경우는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농협중앙회는 광산구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목포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은행은 우리 동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0.1～2%도 아니고 그 금리가 은행에서는 마진을 0.1%를 보고 운영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는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 쉽게 주는 금리조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 그러면 0.1%면 얼마 인줄 아십니까? 국장님! 120억이면 1천만원씩입니다. 예를 들어서 0.4%면 4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만 잡아도. 120억 같은 경우는 0.4%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5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광주은행에서도 제대로 금리는 최고치로 쳐주겠노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똑같.... 직원한테도 금리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했어요. 사실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예를 들어서 연간 8천만원 최하 5천만원 이렇게 사실 구 혈세가 낭비되어 있어요. 세고 있잖아요. 들어 올 것이 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은행이니까 봐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자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은행에서 다른 구금고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떠준 밥도 못 삼켜서는 안 되잖아요. 또 책자 26페이지 보니까 사업계획 차질로 인해서 중간에 정기예금 해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당초 돈이 어느 정도 쓰일 것인지 사업 자체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해지한다면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작년에도 제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갑자기 필요한데 불과 만기가 1년짜리가 되었든, 6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간에 한 달 정도 남았다면 그것을 앞당겨서 해지하면 금리가 너무 싸니까 그 잔여 기간 동안에 담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그 담보대출 금리보다 이자수입이 더 많으니까 그 이자 운영방법을 활용해 달라고 제가 작년도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정기예금을 해지했을 경우 그것이 신규로 얼마 안됐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하지 말고 담보 대출해서 이자 계산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금융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이런 방법도 잘 모른신 줄은 알지만 그런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줬으니까 한번 금융기관하고 광주은행하고 잘 상의, 협조해서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을 많이 신경써 주세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세금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금리 문제에서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동구가 그렇게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이 느꼈고 실제 체험했던 사항인데 당연히 줄 수 있는 또는 은행 지점장이 자기의 한도 내에서 부가해 줄 수 있는 %적용을 제가 개인으로 달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사줄 때도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우대를 안해 주더라고요. 문제는 처음에 계약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시행한다라고 방치해 두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정되지 않아서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몫은 당연히 챙겨야 되겠더라, 그렇지 않고 놔둬버리니까 자기가 충분히 우리를 도운다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안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틀리지만 제가 촉구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수고 하십니다. 체납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이 주로 어떤 세금의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자동차세에 대해서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안하고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자동세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다른 세목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자동차세 말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압류하거나 저당하는 것 자동차에 대해서....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자동차 압류하는 것도 있고 번호판 영치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방세과 전 직원들을 지금 풀어서 상반기에도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전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자꾸 체납자하고 연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에 번호표 영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냈던 사람을 모르고 떼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 직원이 움직일 때는 야간 번호판 작업은 안해야 되겠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아준 일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차량등록 사항을 파악하고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합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저희들 단말기에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체납사항이 나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자동차 등록사항에 자동차 출하연수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하시는지....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압류 자체는 일단 압류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다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교환할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납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자체는 하고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는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관리법 13조하고 시행규칙 142조를 보면 압류하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폐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연수가 오래된 차는 의도적으로 이 법 조항을 악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저당을 받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차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차량을 버리게 됩니다.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의 방치 차량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도난차량으로 해서 버려진 차도 발생을 하지만이 법 조항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차를 쓸 만큼 썼으니까 중고차를 넘겨봐야 얼마 받지도 못할 것, 세금 안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구청에서 압류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차 안시켜도 되고 버리는 거죠! 이래서 신중을 기해서 자동차등록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연 이 자동차 주인이 이런 압류를 당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제가 현장에서 뛰지는 안해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직원들한테....

태헌

김태헌위원

현장에서 뛰지 않으셨더라도 그러한 것을 판단을 하셨다면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셨어야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은 번호판 영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번호판 영치는 해당이 안됩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아니, 대장상 압류는 가능합니다. 해놔야만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폐차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는 해당이 안됩니다. 등록사항이 기재가 잘못된 사항은 해당이 되지만 압류와 저당 그 두가지하고 자동차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폐차가 되지 않는 경우, 제가 법조항을 다 읽어 봤어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압류 자체는 해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폐차 될 때 폐차신고를 안하더라도 만약 다른데서 방치차량으로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서 금액 얼마 나오면 찾아가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도 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하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 도 있지만 안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래된 연식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없어지더라도 대차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다시 압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생각할 때 압류는 빨리 해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해 놔야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무조건적으로 압류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압류는 해야 됩니다. 체납이 되었을 때는.

태헌

김태헌위원

그 압류을 해놨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 압류 당한 차주가 새차를 등록을 했을 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가능하죠.

태헌

김태헌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대차되는 것은 그 차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죠.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다른 사람은 안되죠.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내가 압류당한 차를 어차피 버리고 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압류를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등록하겠죠. 그러면 압류를 계속 연결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그런 경우는 못하죠.

태헌

김태헌위원

자동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또 압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김태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무조건 압류만 해 놓으면 체납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제도적으로 유발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세금을 못내고 자동차세를 체납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재산에 대해서 거의가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대차폐차를 하거나 폐차를 했을때도 못받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세원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대장 압류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0년도 81년도에 자동차세 업무를 잠깐 봤습니다만 지방세 과장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은행에서 납부고지서가 안 넘어 와서 체납자로 보고 가서 사과하고 달아주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지만 자동차 체납자 대장을 압류하는 것은 우리 구청내에 지방세과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대장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폐차를 처리하지 못해서 무단 방치 차량이 종류별로 엄청나게 산적해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가 틀리지만 교통과나 세금을 징수하는 지방세과에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치 차량이 늘어날 수 밖에 아까 얘기했듯이 없는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차단하고 무단 방치차량수요를 줄일 것이냐 이 문제까지도 연구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박태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제도를 악용해서 폐차를 신고해서 폐차한것이 아니라 방치, 버려진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대개 체납차량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자동차세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과나 차량등록을 관리하는 등록사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악용하는 폐습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냐 하는 문제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우선 저는 1차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국민들의 정서가 아마 차량을 7년이상 짧으면 5년 정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판단하셔가지고 5년내지 7년이상으로 한다든지해서 연수가 오래 된차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 정도되면 차를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또사고난 경우의 차는 폐차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주는 것이 방치차량의 숫자증가를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검토는 깊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유발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이 있는 반면에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차원에서는 절대필요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체납자동차세를 압류해야만 받는다 이 생각은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간사로 사회 교대 12시 25분)

태헌

김태헌간사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중납부의 경우 주소의 송달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와 물건자가 관리인이 고지서를 중복 신청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인이 송달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일단은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그 분이 세금을 내서 이중으로 납부가 발생했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때 답변은 묘했습니다마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저 역시 과오납환부에 대해서 의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질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가서 보니까 이중 납부자체가 왜 이중 납부를 하냐면 영수증자체에서 납부자들을 입력을 시키면 이중납부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한 사람이 두번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냈던 누가 냈던 두번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납부가 생긴 것인지 송달방법을 바꾼 것이 우편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편송달이 예산절감된다는 차원에서 통장들한테 위탁해서 전달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반송처리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납부는 틀림없이 두번냅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이중납부가 생기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이중 납부는 수령한 납세자와 물건인이 고지서를 중복 신청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라고 지적하고 싶냐면 관리인은 송달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알리는 것이 상례지 않냐 관리인이 중복 신청해서 납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어떤 사람이 이중납부됐다하는 것은 자료발췌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재산세 고지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소유주가 재산세 관계를 고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해서 다시 출력을 해서 보내주고 나면 또 납부하는 경우, 본인들은 두번낸 것을 모릅니다. 저희들은 컴퓨터상에 나타나니까 확인하고 찾아가십시오. 하고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요 물건의 어느 누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2001년도에 의뢰한 22건의 10억 4 900만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그공매 시기와 절차는, 절차는 알지만 10억 4,900만원에 대한 공매만 해놨지 언제 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공매를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지난 번 공매중 구세대상 확인됐던거 말씀하십니까?

6건 2억4600만원 관계는 12월중에 저희들이 받을 것이 2건 정도 예상됩니다. 언제 찾아가라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12월중에 1억 7,700하고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자산공사를 연락을 해서라도 공매처분할적에 공매가 안 되버리면 못하죠. 자꾸 연장이 되죠.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매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공매가 안 되면 안되는 것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절차를 얘기해 달라는 것인 데 지난 번 답변에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금 압류한 해당 은행에 5,800만원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애매하게 답변해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표현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착오납부에 대해서도 등록세는 반드시 소유권이전 후에 발생하는데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셨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전에 냅니까?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은 결손처분 제도부조리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제도가 해당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결손처분과정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세정을 관리하는 연구가들도 그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현행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때로부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율성이 게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지금 체납결손처분관계는 주민등록이 살아있더라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전에는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됐든지 행방불명자로 동에서 하는 사람들을 주로많이 했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방불명자를 동사무소에서 신고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로 볼 것인지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를 볼 것인지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주민등록상은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곳에 옮겨 놓은 것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거주해야만, 내가 방림동에 살고 있는데 동구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위장전입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주민등록이 옮겨지는 것이 정당한데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권 말소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무재산 판명 혹은 다른 것까지 예금조회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할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계속 분기별로 행정자치부 재산관계에 의뢰를 해서 다시 재산이 나오면 풀어서 지급을 하고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켜 놓으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은행에다 거래할 때는 그것을 풀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체납액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해야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지로 시효소멸은 5년만 기다리는 경우가.....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아니 그것 상관없이 하겠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관련부서에 조회를 해서 시효가 넘었더라도 세금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금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효소멸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추적을 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19억 3,900만원에 실적은 6억 3,400만원으로 3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많은 성과상여금을 배정할 때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어렵게 야간에도 자기 업무를 떠나서 새벽이고 전화연결이 안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체납세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상여금을 거기에다 지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부분적이지만 %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입시켜 줄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전체직원의 포상금 징수실적에다만 기준을 할 수는 없지만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중지

14시 2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33페이지에 있는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법정동에 번지수가 있죠 도로명에 새로운 명칭이 있죠, 그런 가하면 거기에 번호가 또 부여되고 있습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번호수가 생겨 나오면 사용하는 주민의 불편은 얼마나 있겠느냐 새로운 도로명칭도 부여하고 그러다보니까골목입구나 조그마한 전봇대에는 작게 해놓고 대문앞에는 건물번호 부여해 놓고 법정동번지는 이쪽에다 또 해놓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역시까지는 금년까지 합니까? 그리고 보통시부터는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공공근로투입에서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예산이 7억 5천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우리동구만 그렇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정부가 이렇게 많은 번호를 부여하면서 왜 혼란스럽게 하느냐 단계별로 추진해 가는데 지금 현재상태의 광역시를 평가해서 이것은 정부에 재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봤느냐 투자한 금액만큼 앞으로 가치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물론 직접관계는 되지 않지만 각종 광고물에서부터 전부 붙이는 것은 뭐가 뭐인줄 모를정도로 복잡해지잖아요. 골목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분석을 해봐야 될 단계가 되지 않느냐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새주소사업은 우리가 정부사업으로서 일괄추진을 하려다가 광역시 같은 경우도 남구청을 시범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시행하다보니까 현주소와 새주소가 두가지를 통용해서 쓰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새주소를 우리가 공적인 주소로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공부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래가 이 사업이 우리가 시행하면서 봐도 이사업이 너무 빨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건물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초작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지로 번호가 되어 있거든요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을 붙여서 건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홍보도 안될 뿐더러 우리는 아직 도면에 안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달 현재 제작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 홍보만 잘되고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부 시범구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우리가 현재 돌출된 문제점 같은 것을 건의를 해서 보완상태로 홍보해 나가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10년전에 가서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차빌려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번 도로 타고 가서 몇 번째 가면 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된 국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된 것이 법정번호를 가지고 와서 썼지 않습니까? 거기 법정동에 대한 번호가 있는데 또 법정동을 제한 행정동에 편의에 의해서 또 만들어 놨어요 번호는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기는 학동 몇 번지 해놓고 행정동은 학운동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전 명칭을 또 붙여놓고 도로가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찾아가야 되고 우리생활에 개입된 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시범지역이 1차 시작을 했다하더라도 광역시 차원에서 성과분석이 나와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돼가야 되겠다 한다라면 모르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고 한다면 차제에 거둔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때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예산인력을 낭비하기전에 이 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업같으면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실이 더 많다하면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사항이다. 추진하다보니까 건물을 백번 충장로 에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뜯고 인테리를 다시 하다보면 훼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혼선이 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나 처음 설계부터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설계부터 의무화를 시키자, 새로 뜯고 지으면 설계에다 번호를 파서 넣게끔 의무화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 명판수만 해서 동구에 712개입니다. 712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우리가 쓰는데에는 혼란이 오지만 지도를 보고 남의 집 찾는데는 아주 수월합니다. 지도만 보면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건물번호로 안하고 토지번호로 하면 찾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번호가 여기에 있다가 2번이 갈라지면서 10번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 있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건물번호를 하게 되면 지도가 나오면 찾는데는 아주 유효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도가 동구 전체에서 지도가 나오고 동마다 지도를 따로 배치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구 전체의 도로에 그 골목이 아까 명판이 712개인데요 그 도로가 다 표기가 되어가지고 나와요. 그 골목에 계림1길이라고 하면 1길 기점에서 종점까지 건물번호가 나와요.

재영

양재영위원

총괄에서 어디에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구청에 다 배치를 할 것입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우리 인터넷에 다 넣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도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은 괜찮지만 모르는 분들은 빨리 동사무소나 지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오신 분들은 찾기 쉽겠지만 그래도 현장하고 인터넷을 보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가 되가지고 확인하고 나면 더 쉬울 수 있게끔 되어야.....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를 10만매씩 해가지고 호당 한부씩 배부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사신 분들은 대충 아니까 찾기가 쉽고 지도가 없어도 찾을 거에요. 그러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첫째 찾을려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찾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면 직원이 직접 안가르쳐 주고 그 분이 보고 직접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도로를 보고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관내도가 다 걸렸거든요. 그 관내도가 새주소로 해서 앞으로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것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 한해 동안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25건 처리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임택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미해결 미처리된 것만 네 건이 나와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에 네 건은 우리 민원봉사과 것만 되고 나머지는 그 뒤로 가면 과별로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역 경제과, 위생과 자료 요구를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미처리 건은 네 건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일괄처리민원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소방, 정화조 이런 것이 일괄로 처리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가 민원실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부 받으면 건축물 대장의 정화조의 용량과 몇 인분 또 어떤 정화 형식 그런게 건축물 대장에 기입하는 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업무 부서로 보자면 환경위생과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수질관리계 거기를 거쳐가지고 건축과에서 입력이 된 것을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직원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창구만 우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민원인들은 민원봉사실에서 발급을 받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대개의 경우에 지금 건축물 대장에 정화조의 용량이나 형식의 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개 입력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괄처리민원 원스톱시스템 처리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과 업무이기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관철되도록 건축과에 우리가 협조 요구를 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존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정화조 문제가 반드시 걸립니다. 아마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대개 다 걸릴 것입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건축물을 활용하고자 하면은 정화조의 용량을 반드시 따져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생과로 갔다, 건축과로 갔다, 건축과로 갔다, 위생과로 갔다 들고 다닙니다. 일괄처리되는 예가 거의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와서 우리한테 정화조 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을 한명 지정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자기가 안가고 후견인을 지정을 하면 그 후견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해결을 해주도록 민원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기왕에 우리 구청에서 원스톱 시스템 민원처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했으니까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 제도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고 구청을 나갈 때 정말로 동구청 왔더니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더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호적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달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력사항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나 수정을 많이 요하게 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그 입력을 해놓고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 대사작업이 1차 2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대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차 대조작업이 지금 21%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차가 내년도 2월말일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끝나면 우리가 전부 오류 정정을 같이 동시에 해가고 있거든요. 대조를 해가면서 그 때 발취된 오류는 바로 정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호적관리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났을 때 우리가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오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오류 내용은 보통 간단합니다. 무엇이 제일 많냐 하면 본관 같은 것이, 보통 아버지 본관하고 어머니 본관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광주 이씨면 광주 김씨를 어머니것을 쳐버려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입력오류아닙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입력오류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시스템상의 오류는 없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시스템상의 오류는 아직까지 발견이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를테면 옛날 이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한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자들은 전산에 올라오지 않고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등록 전산화 카드를 만들면서 그 한문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하신대로 내년말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민원 배달제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택배민원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또 재택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생긴후로는 전혀 택배민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더 좋은 방법으로 재택민원으로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택민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것을 폐지할려고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봉사과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민원 봉사과 근무, 동을 포함해서 그 직원에게 스마일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을 외래 강사를 불러다 시켰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계획은 두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외래 강사 1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아카데미 친절교육으로 가름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두 번을 한 것으로 압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교육실시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이 체감 온도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민원 봉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는 인원이 감소된 가운데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종전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 요원들이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인구수로 봐서 행정서류가 감소된 것은 아닌데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민원 창구에 바로 들어가면 웃고 맞이하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얘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휴가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상태가 되다보니까 조금 더 주민자치로 들어와서 굉장히 행정 창구가 밝아졌다. 서비스 개선이 됐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안바꿔지고 있어.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억지 웃음을 웃으라면 웃을 수 있겠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평정이라도 몇 점을 부가해준다든지 어떠한 성과급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과급도 없이 고된 일자리로만 가게 되니까 민원실에 근무한 사람들은 근무 의욕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을 점검해 본 결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박 위원님의 지적사항에는 동감합니다. 우리 창구에도 보통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같은 것은 하루에 180건이 발급됩니다. 어제도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친절해야 할 민원봉사과 전화 대응이 왜 제일 기준치 이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서 친절을 베풀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량만 갖고 시달리면 또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호적창구 같은 데는 이혼한 사람이 신랑하고 각시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려고 온 사람은 그 분풀이는 앞에 앉은 직원한테 합니다.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집은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혼서류 접수하지 말아라, 접수해라 이런 식으로 날마다 시달림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바램입니다. 인원을 많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웃을 수 있게끔 업무량을 줄이게끔 기획실 같은데서 티오를 많이 줘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마도 세상이 좋아지면 민원실이 제일 좋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과도기로 생각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답변을 요구할 때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얘기를 꼭 지적하고, 답변이 좋네, 나쁘네가 문제가 아니라 시책 방향을 지금 까지 해 본 결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그래도 낙후된 부분이 어디다 또 이런 부분은 개정시켜야 된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식의 모든 정책발전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현 시점이다라고 보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꼭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점은 다시 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발전된 분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고 또 지금까지 시행해본 결과 중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하고 해본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요지와 틀리게 과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틀어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대신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조영복위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께요. 뭘 제시하고 싶냐면 주민들하고 행정 입장하고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쪽에서 아무리 친절 서비스를 할려고 그래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주민이 자기 입장이 그렇지 못하면 민원 봉사과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할려고 해도 대화가 안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측정하는 모니터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적게 어디다 만들어 놓으면 안되고 일반 민원인도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나 만들어서, 민원인도 보고 우리 행정서비스하는 쪽도 보고 왜냐하면 민원인이 자기네 입장만 보기때문에 자기 이미지 변신을 할 줄을 모릅니다. 무조건 행정쪽에 와서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행정쪽에서는 억하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집행부 민원 봉사과의 직원들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상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 말하자면 주민도 보고 자기도 행정쪽에 불편한 사항을 건의할 때 자기도 이미지를 서로 볼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모니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볼 방법이 없는가 별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은 인원이 서비스, 서비스 강조 안해도 서로 그 입장에 서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같이 상호 대화를 이룸으로써 자기가 주위를 살펴볼 때 내가 어떤 입장에서 행정쪽에 내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구나,이미지 변신할 수 있는 모니터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친절 서비스하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제를 통해서 친절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영복위원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인데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와서 자기의 입장만, 아무리 서비스를 공무원이 친절하게 할려고 해도 그 사람 입장이 억하심정에 와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행정민원 서비스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입장에 서서 민원실에 들어와서 같이 자기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제도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얘깁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에 그런 것을 발상을 했었어요. 민간 자생 조직 단체회원들이나 자원봉사센타의 봉사자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한번 그 사람들을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해보도록 주민 참여 행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고. 외국사례는 들어서는 안됩니다만은 일본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놓고 있더라구요. 문에 들어서면 자기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민원 서비스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당사자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쪽에서는 자꾸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는 더 유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입장만 밝히고 와서 어필을 하면 행정은 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보면서 거기는 발까지도 보입디다만은 이 쪽만을 보고, 대화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크게 민원 봉사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주민이 민원봉사실에 오면 되도록이면 화 안내게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와도 쳐다볼 겨를이 없단말입니다. 현 실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랍니다.

조영복위원

누구와 얘기를 해도 당사자들간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의 누구와 하더라도 그 이미지만이라도 서로 부각시켜 주면 하는 일이 적어질 것 같아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소 민원 봉사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업무 내용과 또는 건의한 업무 내용을 즉시 조치토록 하고 특히 호적입력 전산화에 따른 오류, 정정등의 작업을 원활히 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민원실을 항상 상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봉사과는 항상 친절과 봉사 자세로서 민원인을 웃는 얼굴에서 항시 기쁨을 주는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노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중지

15시 0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 결과는 첨부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박태성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저소득 주민복지행정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서 2,057세대 5억 1,236만원을 사용했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사업으로 160명 1억 2,900만원 썼는데 자활사업에 160명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은 민간 위탁사업으로 해서 광주동구 자활 후견기간기관에다 간병 도우미 사업, 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간병도우미 사업은 현재 13명이 참여하고 있고 병원출장이나 재가 다시 노인 간병 도우미를 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 사업은 고철이나 컴퓨터 수거분해 사업을 하고 있고 집수리 사업은 현재 23가구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한 후드뱅크 사업으로 해서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취로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두 번째 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금년도에 23개소를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경로당 사업을 다 완전히 사업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금년 계획된 사업은 예산대로 해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이 많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지원된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무진장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의 제한 때문에 더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쉬 울 뿐이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사업에 대해서 23개소를 보수를 실시했다고 하나 거기에서 미진한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001년 예산사업은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가해야 하겠다하는 사업은 2002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됐습니다. 예산 심사 하실적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2002년도 예산사업으로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2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사업을 23개소에 실시를 했다고 하나 내년도 사업에 2,300만원 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300만원을 가지고 74개 노인당이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노인당이 대부분인데 이것으로 그 수리를 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사업을 완료했느냐 하는 것은 빼놓고 한곳이 너무 미진한 곳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몇 개소 사업을 계획했던것 중에서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항은 지금 보수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 사업못한 것을 내년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차기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장으로서 금년도에 계획에 몇 개소에 얼마만큼 하려고 그랬는지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몇 개 사업을 못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어 있다 또 얼마나 노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2,3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배정된 것으로는 현재 있는 노후화된 건물의 전부 교체시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의 사업 계획은 우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는 전부 34개소에 예산 요구로 5,6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2,300만원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여 부득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몇 개소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자료로.... 경로당 현황을 여기에서 간단히 나열하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연될 때는 직원들의 보조로 원활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자료로 제시를 해 주세요. 금년도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못했던 사업이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 연도가 오래되어서 또 추가 해야할 곳이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소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다 그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료의 공개를 하면 위원님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무슨 이해 관계가 있습니까? 노인당 개보수하는데 이해 관계라니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이해관계라기보다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전인수 위원질의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노인당에 개보수 부분을 5개 구청을 비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사실 너무 월등하게 개보수비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특히 동구같은 경우는 박태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이런 것 하나를 개보수를 해 주더라도 확실하게 개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고쳐주어야만 오히려 돈이 안들지 조금씩 조금씩 땜질식으로 해 봤자 누누이 하는 얘기이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타 5개구청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동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급한 사항이구나 하는 생각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얘기도 해 주시고 개보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전인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땜질식으로 해서 또 그 이듬해 보수 해줘야 하는 불상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수를 할 바에는 직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정을 해서 보수하는 김에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달라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5개소 2천만원이 나갔는데 그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개소는 수성 경로당, 산수1, 2경로당 동계 부녀경로당 학2 경로당 이렇게 5개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명목으로 나간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복지회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절교실이라든지 컴퓨터를 가르친다든지 수벽체조, 종이접기 등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가지 정도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마다 특색있게 5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으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5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반응이 좋아서 차년도부터는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성 노인당 이런 곳을 운영이 상당히 잘된 곳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낙후되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하셔서 지금 노인들 놀이문화가 너무 아주 저속합니다. 그래서 화투를 치고 술 마시거나 고성방가도 하고 그러는데 놀이 문화를 변경시킴으로서 경로당의 운영이랄지 또 주위에서 봤을 때 굉장이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는 평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한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동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낮에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센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수용인원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현재이용 인원은 13명에서 17명 평균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5명정도 밖에 안 됩니까? 15명 정도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활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노인들을 차로 모시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차로 모셔서....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보호센터가 상대적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점이나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각 마을마다 주위에서 평이 좋게 나게끔 놀이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과장님! 동구에서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가 몇 %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5% 16%? 아니 9.8% 이네요.

임택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우리 동구노인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임택위원

어느 정도나 높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자료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제가 파악 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동구 노인 비율이 만 500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8.7% 입니다. 주민자치과 통계자료로 뽑아봤는데 8.7%입니다. 서구5.3%, 남구 6.6%, 북구 5.3% 광산구 5.3%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동구가 65세 이상이 많고 92년과 8～9년전과 비교했을때 인구수가 늘어난 세대가 60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92년에 동구 노인수가 4,394명이었는데 2001년 현재 6,100명 65세 이상이 8,400명에서 만명 나머지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노인 인구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치로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구가 문화 동구 정보의 동구를 얘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현실속에서 거기에 맞는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라고 할 때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보다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것은 자부하고 싶고 그리고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동구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18억 1,500만원인데 국비 시비를 제외한 동구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투자한 사업은 경로당 무료급식인데 그것은 우리동구에서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택위원

무료급식은 다른 지방지방자치 단체에도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노인복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잘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무료 급식외에는 사실상 물론 동구노인복지회관이 잘 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동구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즉 동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현재의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동구가 노령화되는데 다른 구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들어서라도 한번 정책적인 진단과 방향 수립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방금 임위원원님께서 제안한 대로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임택위원

김태헌 위원님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서를 통해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 그것도 노인들에게도 정보화 욕구를 채워 준다거나 지금 동민의 집 운영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동민의 집도 30대, 40대, 50대 주로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지 사실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실질적으로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질적인 서비스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노인의 성 문제, 취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동이라도 노인당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동민의 집에 모아 놓고 질적인 특별강의라든가 상담도 해주고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했으면 합니다. 동구는 다른 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다음 어린이 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부터 사회복지과장 하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 부터 했습니다.

임택위원

어린이 회관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한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뭘 느끼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 회관이라고는 하나 빈약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점에서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나 운영면에서 사회과장으로서 좀 더 차원높은 어린이 회관이 운영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임택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연구는 예산의 제약때문에 실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일시사역인부 1명하고 공익요원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일시사역 인부 1명 즉 공공근로자는 거기에 근무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터넷 실습실, 인터넷 기초 교육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8대인가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8대 있습니다.

임택위원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30명에서 50명 이용하는데 주로 어떤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인터넷 이용을 합니까? 즉 어린이들이 주로 어떤식으로 어떤 내용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이 주로 게임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문제고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린이회관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임택위원

잘 파악을 하셨는데 인터넷 사용이 거의 게임입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컴퓨터가 8대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거기 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제가 공익 근무자를 만나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지도해주는 것은 없고 게임하다가 안 되면 물어 보는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느냐 하면 거기에 비디오 몇 개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테입이 8개있습니다.

임택위원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임택위원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한두번 보면 질리는데 봐도 몇 번을 봤겠죠? 그 만큼 어린이 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습한다고 하지만 주로 그쪽에 동산,장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즉 지산동, 산수동 어린이들이 활용을 합니다만 어린이들에게 어떤 시설을 갖춰 놓고 와서 이용은 하게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어린이 회관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환경 프로그램을 갖는다든지 또 컴퓨터도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 교육을 해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달랑 있어 가지고 가면 그냥 춥게만 느껴집니다. 휑하니 있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상에도 드러납니다.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들여서....

임택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겠죠?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에도 전혀 없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과격한 표현이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비예산으로 해....

임택위원

비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2층이 경로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애들이 소리내놓고 떠든다거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해요. 굉장이 제제를 합니다. 위에 어르신들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아예 거기를 경로당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어린이 회관으로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교육부나 문화부나 시와 얘기가 된다면 저는 시립어린이회관을 상당히 규모있게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지금 여성발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4천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2004년까지 해 마다 4천만원씩 해서 약 2억 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이자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예산으로 2천만원 상사업비로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올해 여성 지도자들 연수대회를 810만원 들여서 청소년 수련원에 다녀오셨네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동구 여성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절반을 약간 더 상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연령별로 보면 약 19세까지가 1만 6천명 20세에서 50세까지 3만 9천명이 되고 60세 이상이 약 8천명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여성 발전 기금이 2004년까지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계에 못이르렀기 때문에 그 동안 그 예산으로 자원봉사활동할 수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그런지는 압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는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바르게살기 거기가 하나 더 들어와서 6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1,900명 정도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870명 정도 됩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동구는 저소득 요보호 즉 특별히 관리해야 할 말하자면 정신 지체자나 윤락 여성 미혼모랄지 성폭력 피해자나 결손가정에서 학대받으신 여성의 일부도 계실것입니다. 내가 올해 사업비를 810만원을 투입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지리산을 다녀 온 것은 차후 그 협의체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까? 우리가 여성 기금을 2억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활용 계획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리산 연수대회 간 것은 이 기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조영복위원

기금이 마련되어서 그 이자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취지로 활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금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산 810만원 세워서 간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정립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나 여성 자원봉사 지도자를 수련하는 과정에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구 여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데 그 예산을 미리서 투입을 해서 썼다면 향후 여성발전 기금이 정립이 되었을 때 또 조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 분명히 이자 부분이 발생할 것인데 그 이자 부분을 어디에 활용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기금이니까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부분입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구는 아주 밀집되어 있고 오래 도시형을 유지하다보니까 동구를 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동구에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말하자면 정신적인 이상자, 또는 윤락여성 또는 성폭력 여성피해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곳을 우리가 발굴해서 기 여성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우리가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향후 계획에 일반인을 자원봉사자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아서 모자가정이랄까 정말 어려운 이 사회에서 진짜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발전기금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시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좀 더 해서 여성단체 6개 단체에 좋은 재단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두가지 양면성을 놓고 말씀을 해보세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조영복위원

어떻게 타당합니까? 무엇이 타당합니까? 어느 쪽이 타당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전자에 하시는 말씀이 타당합니다.

조영복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조성하는 의미도 아마 그런 법적인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 주시고 이 질문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우리 동구는 4개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을 길게 내가 물어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나도 엊그저께 가봤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벤처타운에다가 같이 복합건물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는 박길수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기 우리가 지금 복지관이 안 되겠노라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반납한 상태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포기서를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부분만 내가 문제점을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길수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신 줄 압니다. 검찰청사도 가보시고, 동명동도 가보시고, 산수동도 가 보시고 했는데 모든 여건이 안맞아서 될려다 말고, 될려다 말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 하셨죠? 결국은 안 되니까 좀 힘들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냥 신축 변경 통보를 했죠? 이제 못하겠노라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몰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빛고을 복지관이 우리 동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또 위치가 어떻든 간에 복지관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 또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설이 원만히 문화적인 모든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다면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가보면 찾아가서 무엇을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공간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빛고을복지관으로 봐서는 종합복지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구가 인구는 계속 줄어가면서 여타의 복지회관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또 운영하는 시스템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 우리 구비를 5억 6천만원입니다. 물론 국비가 4억 8,400만원이 오니까 많은 돈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구비, 시비가 부담해야 할 돈이 거의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박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참 잘한 일이다. 본 위원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 중심지인 동구 중심지에다 복지관을 건립해 놔도 사실은 물론 구조를 갖추는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내 개인 의원 자격으로서는 참 잘한 것 같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이 칭찬 받은 사항은 못되고,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지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사항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복지회관 신축예정부지는 우리 동구 소유 부지인 서석동 현재 서석 주차장의 벤처빌딩과 연계해서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553평방미터의 규모로 해서 예산 약 38억 2,200만원으로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건립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던 차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벤처빌딩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 사업 성격이 상이함으로서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구 산수동 58번지 검찰청 관사부지에 사업비 10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였으나 부지 매입비는 15억이 약간 초과됩니다마는 사업비 과다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부득히 내부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 서석동 외에 12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던중 지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14일까지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시비, 국비를 확보한 후에 교부 신청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착공을 못하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불용처분되지 않도록 해주라 해서 부득히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비 지원액 4억 8,400만원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률 35%, 시비 35% 해서 11억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니까요.

임택위원

어린이 회관에 인력 배치하실 때 기능적인 인터넷, 컴퓨터 좀 한다고 배치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관찰도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방과후 교육지도 그런 자격을 가진 나름대로 어린이들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자원봉사일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판용 위원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의료진료비 지급함에 동구예산은 고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진료비 5차 수급까지 전부 지급이 완료되어서 미납이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앞으로도 큰 지장은 없겠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행복재활원 병원 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폐원신고를 보건소에 제출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치료는 못하는 대신 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치료비는 구에서 부담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치료비는 국시비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그 병원은 앞으로 폐쇄될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부서가 아니니까 대답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지금 몇 건입니까? 시립 갱생원 대상인원, 전부 해서 1,246명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신원, 영아일시 보호소, 무등 육아원, 광주성빈여사, 광주 일맥원, 천혜 경로원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결과는 각 시설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지도 감독, 확인합니다. 그러면 건강진단 인원, 미검진 인원이 전부 나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미검진 인원이 61명이네요? 건강진단 인원이 1,185명, 앞으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한번 검진 못하면 검진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차기 검진 일자를 별도로 수립해서 누락자는 재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검진 날짜는 12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 재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은지 단계적으로 분석 해 본 일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약을 다루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저는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앞으로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참고해 주세요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이미 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달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드리지 않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린이회관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린이 회관이라면 차제에 폐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식의 어린이 회관이라면 간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린이 PC방으로, 동구어린이 PC방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으십시오. 어떻든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랄지 공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제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력중에 공익근무요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배치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2002년도에는 변화된 어린이회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항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 예산액이 5억 6,36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이 4건에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은 한 건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5억 6,360만원에서 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안정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때 4건에 7,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명에 1 억 7,2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4명에 4천만원해서 2억 1,200만원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8건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이번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4건은 융자실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통보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100% 요건을 갖추어서 융자받을지 안받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최근에 통과가 되어서 나갔다는 말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절차를 밟는 기간이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현재까지 확실하게 융자를 해 간 건수는 4건이고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를테면 홍보상 문제랄지, 홍보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대개 알지만 시기, 언제 하는지,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상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전에도 이미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두 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상자로서의 적정한지의 여부를 다루는 심사가 있고, 거기에서 금융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대출 절차를 밟기 위한 요건을 또 갖추어야 됩니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테면 2천만원을 융자받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채권 최고금액에 해당되는 담보 물건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2,200만원의 재산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심사대상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제도상의 무엇인가 문제있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무엇입니까? 저 소득주민생활지원자금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첫째 이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전부 알려서, 알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동구에서 발행된 생활정보지가 4개 정보지가 있습니다. 이런 4개정보지에 홍보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또 우리 동구신문이나 빛고을 1번지도 여기에다 각각 홍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지원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간소화를 해서 생활안정 기금이 융자되어서 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예상보다는 미달이 되면 홍보도 안 되고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만이 금융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하여튼 이 자금은 복지자금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몇 차례 하신거죠? 몇 차례의 결과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점검사항은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제출된 사항은 한 차례 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총 40건, 40건중에서 시정이 25건, 주의가 15건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재정상 조치가 467만 2,710원을 반환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반환받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환원받았다는 얘기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환급 받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례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생계비 지급을 소홀히 해서 환급받았고,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보수 국고보조기준적용을 소홀히 해서 환급되었고, 시설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해서 환급되었고, 보육사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생활 보조원 호봉 책정 착오, 1년마다 퇴직자 퇴직 적립금 반환 소홀 대개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다른 사유는 또 있습니다마는 유독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적발된 사항들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을 방금 나열하시면서 물으셨는데 예를 들면 영아 일시보호소 생계비지급 소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부득이 직원들이 저녁밥을 먹었는데 이것은 영아의 전용 식대인데 왜 직원들한테 밥을 줬냐 해서 148만 1천원이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영아일시보호소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온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교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립 갱생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원 월보수 국고보조금 적용 소홀 6천원이 회수 되었는데 이것은 보수 기준표를 한 단계 올려가지고 해서 6천원이 회수되었고 시설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호봉 책정 착오로 해서 회수가 13만 4천원이 회수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을 지적을 해보면 행복재활원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생계비 지급 소홀 회수금액이 245만 6,560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재활원에 있는 수급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소홀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행복재활원은 동사무소에서 생계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해서 지급이 되고 해서 이 사람들이 5명이 시설에서 공동생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생계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시설에서 생계비로 지급되고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 245만 6천원이 회수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해서 이중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z그럴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대로 해서 지급이 되고 또 행복재활원에서는....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에요. 자봐 보십시오. 동사무소에 있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서 사회복지 시설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반드시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과정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지적내용을 사실 그대로 해서 낭독을 하자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지급소홀 해가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다섯명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학운동 사무소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장애인시설공동시설가정 운영비에서 2000년 11월16일부터 주부식비로서 245만 6,560원이 착오 집행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행복재활원으로 정상적인 입소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학운동 사무소에 그대로 있는데 행복재활원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몸만 가서 참여를 한 경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시설입소자는 운영비에서 제외를 시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외를 안시키고 그대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회수조치가 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회수조치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른바 예산 집행의 부정현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 시설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근무했던 사회복지시설의 내막을 솔솔 붑니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도 감독해서 이 정도 밝혀낸 것도 물론 큰 성과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정의 실태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족벌체제로 운영하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아울러서 그 예산이 우리 구청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그 운영자들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평가하십시오. 제발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평가을 하십시오. 제대로 그 프로그램에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고, 그 참여를 통해서 제대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평가하십시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무조건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니까 예산 얼마 들어가니까 어떻게 집행했다. 그대로 결산보고하고 마감짓는 형태, 이것은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측면, 평가해서 개선을 하든지 예산투자했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과감히 바꿔야죠.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안하든지. 예산은 계속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회복지시설장들은 로비를 서울에 가서 합니다.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에서 어떻게 압니까?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평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국비를 적정하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국비지원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인 경우에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조회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까? 책정된 이후에.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처음에 대상자로 신청하면 그 대상자가 적정한지 대상자로 인정하기 위한 재산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동안에 재산에 변동이 생겼어요. 즉 만약 재산이 불어났다면 실질적으로 대상자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부터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금융이나 재산이나 이런 조회를 하면 은행 예금까지 전부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말이 안맞는 말씀이고요...

태헌

김태헌위원

저는 한치의 오차까지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쪽으로만 거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동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얼마든지 면담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상당 부분 오차가 나옵니다. 한번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수급 대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대부분 다 허위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보이는 건데 그것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스템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신고를 정확히 안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인력충원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지금 동에서 김위원님께서 우려할 점은 아닙니다 동에서도 보건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연금소득이라든지 국민연금 급여라든지 국세청 종합과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 등을 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이 되어서 수시 조회를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회수도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과장님한테 여기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현실적 여건속에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말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흉금없이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자활후견 기관으로 우리 동구 한 군데가 선정되었죠?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큰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큰 문제점은 없고 작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크게 지적하고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허위하고 실격자가 나와있는데 143세대, 처리결과가 보호조치 중지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완료를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판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추가선정자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한 사항으로는 신청자가 몇 명에서 몇 명이 탈락이 되고 몇 명이 보호적용을 받고 있냐 그런 요지입니다. 자료제출은 신청자는 384가구에 827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선정자는 299가구에 632명이 선정되었고 나머지에 신청자중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대상자는 85가구에 195명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왜 제외되었냐 그것은 소득이 초과되었고 재산기준에 초과되었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미 나간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14가구에 대해서는 보장비용반환청구를 해서 1,350만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판용

이판용위원

소득이 80명 재산이 20세대, 부양의무자가 16세대, 사망자가 27세대, 처리결과가 그러네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은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반환조치 받았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반환조치가 방금 답변한 대로 기 지급한 14명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지급된 14가구에 대해서 1348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14가구만 받았습니까.

143세대인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니 2001년에 중지자는 143가구에 331명을 보호중지했는데 그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지급 받은 사람들, 나머지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회수조치 안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한 사람들은 14가구에 1,348만 6천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망자는 결손대상이니까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있는 사람 20세대하고 소득 80세대, 8페이지입니다. 처리방법을 서면제출해 주십시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은 정확하게 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를 했는지 내역을 상세히 해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중지

16시 50분 실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교대 16시 51분)

임택위원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하실 때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열분입니다.

임택위원

의원 두분이죠?

구청에서는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주민이 몇 명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여섯분입니다.

임택위원

전문가가 몇 분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두분입니다.

임택위원

협의체위원중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협의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임택위원

협의체위원으로 들어온 의원이나 전문가 빼고 나머지 주민들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선정은 마을별로 추천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인원이 됐습니다.

임택위원

마을에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동구청에서 확정을 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태헌

김태헌간사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이 폐기물설치촉진법 및 지원주민에 관한 시행령18조1항에 의해서

임택위원

폐기물 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지원협의체구성방법, 제18조1항과 관련해서 읽어볼께요. 지원협의체위원 폐기물시설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거든요 의회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놓고 와서 도장찍어달라고 했습니까?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의회에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임택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고요 ?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위촉만 하고

임택위원

그것이 언제죠? 의회에서 몇 년도에 언제 했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2천년도에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때 의사국장이 누구지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입니다.

임택위원

의회에서 추천했습니까? 명단을 통보해서 도장찍어주라고 했는지 실제로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했습니다.

임택위원

확실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중에 주변 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키로미터 이내인데 여기 벗어난 사람 있죠? 확실히 대답하세요 주변지역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그러니까 주변영향지역이나 간접영향지역 포함해서 2키로미터 이내인데 거기에 별 관계없는 사람인데 협의체지원위원으로 있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임택위원

없어요? 확실하죠? 확인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영향지역 그것이 지정이 문제가 되어서 정확히 안되고 무리가 일어날 정도로 지정이 되어서 재용역을 주어서

임택위원

이것은 주변지역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관계없이 규정은 주변영향지역 및 주변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2키로미터이내면 2점1키로일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별 관계없는 사람이 협의체위원으로 들어 와있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임택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2키로면 매립장에서 2키로입니까?

임택위원

별 관계가 없는데 위원으로 들어와있는 경우가 규정은 주변영향지역,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간접을 포함하겠죠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이내니까 영향권안이죠 거기를 벗어난 별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관계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내부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취한다면 취해야 되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제대로 추천을 했다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선정할 때나 바꿀때는 정확히 해서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해 주시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간사

만약 있으면 반드시 해촉하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임기가 2002년 4월달이니까 조정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한가지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유덕동으로 가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5톤짜리 2.5톤짜리, 1.4톤짜리 그러죠?

그런데 유덕동에 가는 1톤당 우리구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5만원정도인데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만4천원 정도 얼마잖아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만4천원입니다.

조영복위원

결과적으로 5만원이면 시에서 4만원부담하고 우리가 1만4천원 부담하고 그러네요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만4천원입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4만5천원이고, 거꾸로 말했네요 그러면 1톤당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네요?

17시 00분 위원장으로 교대

1톤이 가면 그 돈은 틀림없이 지불해야 되네요? 100톤이 가면 거기 계산해서 가야 되고 그러면 삼능건설회사측에 속한 사항이지만 기타 사료나 퇴비정도로 계획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톤짜리는 5톤짜리 적재를 유지합니다. 2.5톤짜리는 실제 짐을 안실은 상황에서 차량 적재가 좀 더무겁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 현장활동하면서 그때 당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덕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톤당 지불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그러면 예를 들어서 1.4톤 짜리가 적재가 실질적으로 짐을 안실은 상태에서 1.6톤이 됐다면 부피량하고 차한대가 갔을 때는 무조건 2㎏정도는 더 가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 정도의 비중보다는 1차량 적재 대수가 좀 더 무거운 톤수로 알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그 차가 입고하고 나오고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비용이 막대할 건데 거기에 어떤 대책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차는 빈차 중량을 재고 나중에 싣고 가서 부어버리고 빈차 중량을 빼고 재니까 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실부피를 따진다는 얘기죠?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처음 계근하고 부어버리고 빈차 계근하는데 빼면..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때 문제를 안 짚고 갔기 때문 에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그 표현을 못했던 거에요. 실차량의 적재가 2㎏, 3㎏으로 열번하면 몇 키로인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쓰레기용역결과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2001년 8월 30일날입니다.

임택위원

과장님 그것을 하도록 권고한 데가 의회죠! 의회에서 쓰레기 특위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 한번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임택위원

위원상임위원회에서요 ?

제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98회임시회때 업무보고해 드렸습니다.

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 해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