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송영남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명 의원입니다.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정례회는 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 생각되며 본 의원으로서는 95년 2대 첫 의회 진출 후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미·일 경기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대외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아래 우리 경제기반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로 인해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 및 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를 비롯하여 전염병 관리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 현실은 미군부대 관련 특별법 제정, 행정구역 확장을 통해 세수결함 보전을 위한 노력과 관광상품 개발 및 문예창작 활동 진흥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02년은 제3회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가 되므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한 대책이 절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회 소모적 행사성 경비 지출과 지역 민원해소 등을 이유로 신규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원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예산은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세입의 거품 제거, 재정상황에 따른 세입결함의 최소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대폭 감축을 함으로써 경상예산의 규모를 줄여가는 다운사이징의 지속적 추진과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을 탈피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구세확장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미군기지 관련 특별법안인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어 의원 입법형식으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미합동연례 회의에서 발표한 전국 20개 미군기지 1,445,000평과 경기도 3개 지역 미군훈련장 3,900만평 등 모두 40,445,000평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되지만 캠프워커의 일부가 되는 2만5,000여평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남구개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구세전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구역과 관련한 재조정 문제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행정구역 문제는 장기적 계획이 되리라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정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전면 재조정키로 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 대구광역시에서도 지역 간의 이질성과 삶의 질을 파악해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행정자치부가 매년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가 전국 광역시의 69개 자치구 중 우리 남구가 최하위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규모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세수 구조개선 방안으로 시세를 구세로 일부 항목 전환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예로서 작년 기준 대구시 전체 구세인 종토세는 575억원 정도인데 반해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1,128억원 규모가 되고 있는데 이를 구세로 전환하면 재정형편이 많이 좋아지리라 판단되므로 자치구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과 월드컵 대비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시 담장허물기 사업은 99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성공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높이 평가받는 것은 우선 변혁의 시대를 맞아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점과 그 상징성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담을 허문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전국적 시범케이스가 되면서 앞서가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심어준 효과가 크게 거양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90년대초 일본의 시마네현의 이즈모시가 이룬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그 명성이 전국적 관광명소가 되다시피 성공한 도시로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도 홍보여하에 따라서 전국적 이름을 날리고 관광자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므로 그 동안 우리 남구의 담장 허물기 사업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 광고물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담장에 그려진 도심벽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시내 담장 및 도로시설물에 그려진 벽화중 상당수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거나 방치되면서 도리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전문가들은 도시벽화에 좀더 예술성을 갖추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본 구청이 지난 99년 제작한 앞산순환도로 현충고가차도 교각 벽화의 경우 꽃과 나비 등이 그려져 유치하다고 비판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고 원색을 사용한 탓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 이곳을 지날 때 그림이 불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려 당황한다고 합니다. 이는 구청이 재료비 및 인건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해 값싼 도료를 사용하여 비바람과 햇볕에 의해 벽화가 벗겨지고 사후관리 부실로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의 내용 못지 않게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관리에 대한 신경을 좀더 써야 한다고 보며 도심벽화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실적과 사후관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지방행정과 지역내의 소식을 알려주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훌륭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정보와 민원안내 그리고 규제사항과 생활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고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93회 임시회시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조례 내용 중 「인터넷 게시자료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국가안위, 정치목적, 비방, 침해, 상업성 광고, 음란물 등은 관리 부서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참여마당」을 열어보면 온갖 것 등이 등장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추진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특히 노골적인 음란사이트를 소개하는 글들이 종종 게재되고 있음으로 이러한 사이버테러 등은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전자입찰제의 도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이버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획기적인 첨단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말썽의 소지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 때 마다 새로운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입찰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시에도 응찰업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문제점을 다소간 해소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완전한 해소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입찰방법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접 입찰 참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지만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입찰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며, 또한 업체가 입찰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입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그리고 비용절감 및 시간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므로 기대가 되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은 입찰시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편리할 것이며 담합의 소지도 해소하고 다수 희망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입찰제도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관계국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응찰업체의 편의성을 크게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해킹 등으로 인한 사전누출과 과부하 등 상당한 문제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5년 한시법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시장 현대화 지원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한시운영 예정에 대비해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우선 시급한 화장실 현대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16개소가 있는데 놀이기구에 칠해진 페인트와 부근의 흙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어린이들의 인체에 크게 해로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납은 인체에 유해한 금속물질로 다량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정신착란과 신경장애, 고혈압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전신마비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납 성분이 나타나는 이유는 놀이기구의 페인트가 쉽게 벗겨지거나 녹이 스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 되며 선진국에서는 저독성 페인트나 천연페인트 등 중금속 함량이 낮은 것을 쓰도록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과 환경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법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내 어린이 놀이터 기구의 납 성분 유무에 대한 점검내용과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료실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각종의 사례 등을 주민에게 적절한 자료를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화가 본격단계에 있으며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료도 역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인데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자료실이 청사 남쪽 3층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뿐 아니라 자료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횟수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실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이동도서관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 행정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그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남구, 활기찬 남구, 앞서가는 남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구정을 이끌어 오신 이재용 구청장님과 임병헌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대구·경북 환경문화상 폐기물 부분 최우수상과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 실적평가 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해 축하드리며 의정3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99년에 44.2%, 2000년에 40.4%, 금년도에는 34.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예산에서 우리 구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지역여건이나 지방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기초자치단체로서 어찌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또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 외에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므로 단체장은 우리 구의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기 전망과 계획을 세워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구조를 볼 때 먼저 지방세에 있어 재산세와 종토세는 사실상 구의 자체적인 세수증대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지만 면허세와 사업소세 부분은 앞에서 말한 단체장의 노력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경기와 지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봉덕권, 대명권, 앞산권 등 단위계획이 설정되어 지역이 금융, 유통, 관광위락 업무 중심지구로 새로이 탈바꿈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우리 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구 재정의 확충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및 발전에 따른 우리 구의 세입과 세수 구조 그리고 재정자립도 등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체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방지 뿐 아니라 누락된 인허가 사항 발굴 및 신규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자체수입의 62.1%에 이르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과 세목, 과세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지방세와는 달리 구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구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보다 훨씬 세입증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23.7%에 달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비용편익 개념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행정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으로 부과하는 구 전체 세외수입이 263억6,000만원 중 징수액이 172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65%가 되고 있으나 그중 과태료 수입이 30억2,000만원 중 징수금액이 13억원으로 징수율이 42% 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징수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민방위, 호적, 주·정차위반, 자동차등록관련, 부동산 관련, 환경관련 등 각종 법규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체장의 의지 및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체 세입의 주요한 세원이 되는 만큼 징수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결산의 중요한 목적은 행정효과의 객관적 판단과 반성후의 개선사항 등 반성사항의 파악과 활용일 것입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산은 과오납 문제에 중점을 두어 지적사항이 매년 같은 방식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구청과 회계사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존하는 방식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의 승인 시에도 이 점을 지적하여 결산안에 부정적으로 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산방법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의원생활을 통해 결산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활용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해 보았지만 회계부문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저의 발언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결산은 각 예산 항목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항목별 사용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별적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잉여금이나 불용액 등이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구 행정은 예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세목별로 집행된 내역이 합산되는 만큼 세목별 예산과 집행된 금액이 결산서에 표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예산안의 사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음 예산 심의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서는 예산서와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결산금액만 추가하는 형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결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고 오히려 앞서가는 구청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재정지표의 활용입니다. 결산은 단지 승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지표들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재정지표의 개념은 비전문가로서는 어렵지만 적어도 결산서에서는 이 지표들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세 수입액과 보통교부세액을 통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후년도에 걸친 적정한 재정규모의 예측에 유용한 자료인 1인당 표준재정규모와 그리고 매년도 계속하여 수입이 되는 동시에 자주적으로 그 빈도를 정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상의 여력과 자율성,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1인당 경상일반 재원 등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주재원비용, 일반재원 비율 등이 명기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비율,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비율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력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판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재정력 지수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표들이 일부는 결산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기타 필요한 지수들도 결산보고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결산은 어디까지나 남구의 재무구조와 다음연도 예산수립에 대한 반영인 만큼 지표와 결부된 분석이 반드시 상세하게 분석되고 언급되어 구청직원과 심의하는 의원들이 결산을 확실히 이해하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는 결산결과를 반영하기 보다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하여 판단하고 삭감하는 소극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산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류 남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류 남구는 행사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멋진 결산방식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조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는데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앞서가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결산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일선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일반운영비 세출과목을 한 세목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할 경우 실제 운영비는 거의 없는가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도 현 직급상 기준과 지침기준이 달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98년부터 12개 세목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세출과목의 경우도 공공요금, 연료비 등 법적 필수경비까지 함께 편제돼 있어 다른 세목예산을 먼저 지출했을 경우 필수경비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절감을 요구할 때 애로를 겪고있는 줄 압니다. 이 밖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등도 필수경비이므로 예비비나 기타 세부 세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경상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상비율을 상승케 해 지방재정운영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연간 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용목적이 다른데도 동일 세목으로 편제돼 있어 예산통계표 작성 및 재정분석시 연도별 증감 등 비교가 어렵고 확대 해석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폐단이 생길 우려도 있어 이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우공무원 지원, 체육대회, 취미클럽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정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경우 현금지출 수요가 많은데도 현금지출 비율을 30%로 묶어놓고 있어 불합리한 만큼 50%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신설되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지방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당지급 근거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릭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산공원을 테마로 한 캐릭터사업을 추진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나아가 무형의 수익사업으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그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적극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캐릭터사업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경영적 수익사업으로 관·학 등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적극 검토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기되어 온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생활보호법에 의거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을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수급권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99년 9월 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상당한 기대와 발전을 한 복지제도로 IMF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을 맞이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로 나누어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급여, 긴급급여를 신설하고 생계급여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987가구에서 420가구가 증가한 2,407가구로 인원은 3,693명에서 4,20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원금액 확보는 국비 50억300만원, 시비 6억6,000만원, 구비 6억6,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좋은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구정질문 자료를 확인하다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 정도로 모르고 있었으며 여기에 계시는 실·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남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게시판 광고, 남구 사랑지, 현수막 게시 등 홍보실적을 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대상자 대부분이 이런 홍보 방법에는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담당자 역시 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너무 많은 조건제시와 확인절차의 복잡성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진다든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도나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는 577명인데 여성공무원 수는 151명으로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구분하면 구청의 여성공무원은 23%인데 비하여 동사무소는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이 동사무소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크게 축소한데 비하여 업무량은 과중 되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적정한 활용문제라든지 각종 위원회 조직과의 화합문제 등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과 직결되는 동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급 이하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근무지를 보더라도 구에는 14%가 배치되어 있으나 동에는 33%에 이르고 있어서 하위직 여성공무원 등이 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성질로 보더라도 특별정리기간이나 비상시에 현업업무라 할 수 있는 체납세 징수, 재해관련 업무 등은 현장을 뛰거나 시간외 또는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의 한계와 실적거양에 상당한 곤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인력배치의 잘못은 제쳐두고 실적평가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임용고시에 있어서도 여성합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초기 근무지가 동사무소인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공무원의 동 근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 시에 우리 의회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90일로 늘리는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따르기도 하였지만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건강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당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여성공무원이 장기특별휴가를 갈 경우에 조직 내부적으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연히 업무공백이 생길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한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도 그 요인이 될 것이며 동사무소의 경우는 더욱 심화되리라 믿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성공무원들은 법적 제도적 평등원칙과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이나 승진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능력개발을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에게도 직무로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케 하고 능력을 개발시켜 상위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조직내의 인사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공무원에게 객관성 있는 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근속 여성 공무원의 경우 적성과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밤늦게까지 불 밝히며,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산하 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과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앓아 누운 공무원은 없는지요? 있다면 그 유형별 원인과 그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장애인 공무원도 있습니까? 있다면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전체 몇%나 됩니까? 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는지요? 이들을 위하여 별도 근무환경을 변화시킨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그동안 느꼈던 구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금년 한해 동안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 좀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세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종 의장, 이광희 부의장과 사회 교대)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회의는 제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 의원, 오세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및 미군기지 일부가 반환되지 않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시가지 중심부에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남구와 구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 모두가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아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전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중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15개 자치단체와 함께 뜻을 모아서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의 제정과 피해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그리고 현안문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7일 협의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키로 의결하고 금년 2월 2일 전문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협의를 한 결과 지난 10월 16일 목요상 국회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41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안은 10월1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현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님들이 서울 용산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에는 우리 남구의회에서 법률안 제정 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협의회 활동에 큰 힘을 실어 주고 계십니다. 이 법률안의 제정을 위하여 우리 남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순조롭게 제정 및 공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월 22일 동두천시에서 제4차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 각 정당관계자, 관련 중앙부처 및 각 시민사회단체에 건의문을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및 입법전문위원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고 법률제정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협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취지대로 제정 및 공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합동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캠프워커 부지 일부가 반환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워커를 비롯한 미군공여지 3개소는 남구개발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시 외곽지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캠프워커의 일부가 한·미합동연례회의의 발표에서 반환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미합동연례회의 발표내용중 도심지의 3개기지, 대구, 인천, 춘천이 됩니다만 여기에 용산까지가 포함됩니다. 3개 기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이전 여건이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협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발표이며 반환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SOFA규정에 의해 이전협상에 구청이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방부용산사업단 등 관련 중앙부처와 미군공여지 이전 문제를 추가 협상하고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특별법이 우리의 요구대로 제정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도 미군공여지 이전에 관한 주체로서 각종 협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는 건이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30년 정도 쓰지 않고 있는 활주로 반환문제였고, 또 하나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헬기장의 이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헬기장 이전은 아시다시피 K2로의 이전을 미군 측에 요구했지만 동구주민들의 반발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주요 협상대상으로 우리 남구와 인천 부평과 춘천이 배제가 된 것은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환하는 토지만큼의 다른 땅을 추가로 공여를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는 3개월 채 안됐습니다만 두 달 좀 넘은 이전에 현재 승마장 올라가는 앞산공원 버스정류장 부분이 됩니다만,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신 김선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지방세 세목배분은 1988년 자치구 제도 도입 당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광역시의 실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은 자치구 재정확충에 직결되므로 자치구협의회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개정시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문제는, 1995년 제15대 국회에서 서울시의 건의로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차관회의에서 결정되었지만 강남구청 등 강남 쪽에 속한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가 주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부구청에서 강력히 반발하여 국무회의시 부결된 것입니다. 그 후에 1996년 12월 의원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제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01년 현재 또다시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간 세목전환은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전환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조율과정이 필요하여서 단 시일 내에 그렇게 세목교환은 어려운 게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의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운동은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99년도부터 행정기관과 기관단체부터 시작하여 종교단체, 상가 및 일반주택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웃과 터놓고 지내는 사회조성, 쾌적한 거리와 녹지공간 확보 등 도시환경개선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담장허물기 남구에서의 실적은 관공서 11개소 300m, 종교단체 3개소 115m, 학교·유치원 등 5개소 394m, 주택 47개소 985m, 기타 33개소 899m정도의 담장을 허물었으며 현재 남대구세무서 전면 담장 허물기를 추진 중에 있고 뒷담장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관공서가 아닌 사회단체, 상가, 일반주택 담장의 경우,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담장을 허문 후 생긴 폐기물에 대하여도 시 위생매립장에 무상 반입토록 하고 있고 무료로 조경설계 등을 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남구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담장허물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녹지공간과 아름다운 가로조성 차원에서 일반주택과 상가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도 담장허물기 운동에 동참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신축 및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담장안하기 운동에 더욱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광고물정비 및 공중화장실 정비와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은 국제섬유박람회와 월드컵 축구대회 등 커다란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어 대구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절과 질서와 청결 등 문화시민의식의 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지원대책으로써 문화시민운동 추진역량 강화, 문화시민 3대 운동 추진의 활성화, 월드컵 및 U대회 관련 특수시책 발굴 추진, 전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 4대 시책과 이를 더욱 구체화시킨 24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고물정비를 위하여 입간판과 비닐기둥 그리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노선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이 야간에 더욱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야간단속반을 주2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을 보급해 나가고 광고협회 회원들로 구성되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봉사대를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공중화장실별 점검카드를 비치하고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시설·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및 화장실 문화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화장실 청결운동, 화장실 에티켓 표어부착, 그림액자 게시 등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단속 시범가로 4개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시간에는 영대네거리 외 9개소에서 남구관내 업체, 각종 조직·단체 및 주민 등이 참여하시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확립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현장체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질서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난 5개년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체세입의 평균 12%, 세외수입은 평균 31%로써 자체수입이 총세입의 43%에 불과하여 세입의 57%를 중앙과 대구시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시가지 면적의 10%를 미군부대가 차지하고 있고 과세대상면적은 13.4%정도가 됩니다만 개발이 완료된 주거전용시가지가 대부분으로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이 거의 없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의한 세원확충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체세입의 중요한 세원으로서 건물규모와 공시지가에 직결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최근 장기불황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특히 식당 등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잇단 폐업과 휴업 그리고 2001년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하여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도 지역산업의 취약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외곽지 공업단지 등의 이전과 부도, 폐업 등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감소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자체수입의 전반적 감소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의 취약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각종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고액납부자에 대한 등기우송 등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하여 목표액을 배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함은 물론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체납카드를 관리하게 하여 실적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방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이외에도 자진납부 대 주민 홍보활동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직장인 봉급압류, 은행연합회 신용제한, 압류자동차 직접 공매처분 등 가능한 납부 압력수단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여 지역성이 강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고 또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재정불균형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비용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소액인 세목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을 하거나 흡수를 해서 부과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방지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이들 세목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현행 100분의 3인 시세의 징수교부율을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교부율을 인상해 달라는 인상요구 내지는 자치단체별 교부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도록 요청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수입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덕문화전당 사용료를 2000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종목을 세분화 내지 인상하였고 아울러 치과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 및 행정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 연간징수목표액은 122억3,200만원이나 징수액은 172억2,8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40%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중 과태료의 경우 행정벌적인 성격이 강해서 주민들의 납세저항이 강한 현실적인 실정이며 또한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제도가 없어 납기 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9.4%인 15억4,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태료금액이 5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부동산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방법이 없는 것도 징수실적의 부진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의 중요재원이 되는 세외수입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불법쓰레기 배출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의 수입을 증대하고 대덕문화전당 식당과 시설대관 사용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각종 취미교실 등 유료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수입을 증진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또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의 국·공유재산은,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와, 주민등록, 위생, 환경, 부동산관련업무 등의 제반위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과태료수입 확보를 위해서도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남구사랑지, 인터넷홈페이지, 유선방송 및 민원실 자막방영 등 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및 체납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근무지를 추적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모든 체납자에 대해 자료를 전산화시켜 관리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해 세외수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제도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은 세입, 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괴리 정도나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세출결산양식을 예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사용하여,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을 명기한다면 세목별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익년도 예산편성 및 심의 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모든 양식은 행정자치부의 결산작성지침에 의거해서 전국 시·군·구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결산승인 후에 자치단체의 결산 결과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분석하는 지방재정연감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임의로 양식을 변경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 또는 승인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들을 정확 명료하게 작성하여 별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재정지표 산출명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재정자립도 외 9개의 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표준재정규모와 같은 여러 가지 재정지표들을 추가로 명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전국 시·군·구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게되어 있어 양식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결산서를 활용하여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지표들을 연구 및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및 승인은 당초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인 재정감독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결산에 앞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얼마나 엄정하고도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하는가가 구 재정운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산이 결산서 작성 및 승인에 끝나지 않고 익년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도록 하여 더욱 내실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침과 재정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7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개 세목으로 분리된 일반운영비 과목의 통합은 세분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제도 개선하여 시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등 필수경비까지 일반운영비 편제로 인한 예산집행의 경직성 및 절감문제는 재정운용의 탄력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도 필수경비로 세출체계상 경상예산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나 기타 과목으로의 변환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시·도와 시·군·구간 직책상 기준액 불합리 부문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직책수행 등을 감안하고, 지역간 또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책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구의 기준액 상향조정 등은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분리방안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는 분리토록 개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현금사용 비율 상향조정도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액과 현금집행에 대한 비율 조정 등을 개선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등의 수당지급 근거마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회비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경비 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건은 전환을 논의하는 것을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산공원을 테마로 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캐릭터를 제작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캐릭터사업은 무형의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 홍보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캐릭터 제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나라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자기지역 특징을 반영한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그 시간과 비용에 따른 효과는 미흡한 걸로 알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투자사업비는 매우 부족하며 경상적경비도 최소경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공무원의 복리 후생적 지원이 대구광역시, 타구보다 부족하여 직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시·군·구 지역보다 지리적인 구역이 불명확하고 지역특징의 지명도가 낮은 편이며 관광기반시설이나 상품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캐릭터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또한 그 효과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의 관광시설이나 상품 개발 등 여러 여건이 조성된 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역사가 깃든 앞산이나 기타 지역특성을 반영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 관광시설과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캐릭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은, 경영성 및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도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공동주택 1만여 세대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때 톤당 수집 운반비는 위생매립장 5만6,089원, 소각장은 5만99원으로 위탁업체에 총 15억2,900만원을 매년 3억500만원이 됩니다만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구시에서 의뢰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했습니다. 용역결과 우리 구의 톤당 수집에서 운반에 드는 비용은 위생매립장이 5만7,000원 정도 되고 소각장이 6만원 정도 되고 대구시의 용역 결과로는 99년도의 수집 운반비가 톤당 4만3,111원 나왔습니다. 2000년 3만7,653원이며 구 자체분석 결과로는 99년에는 4만1,377원, 2000년에는 3만7,12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수집·운반은 민간위탁보다 구 직영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만 전국 및 타구의 민간위탁 사례를 분석 비교해서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문제는 인력 및 장비를 계속 감축하여 내부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 및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 및 장비 등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청소행정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 의원, 오세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먼저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벽화사업의 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심벽화사업은 IMF 경제위기를 맞아서 공공근로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99년도에는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현충로 교각 등 6군데, 2000년도에는 남부경찰서 담벽 외 9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벽화는 거리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시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그 중 가장 좋은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재료는 최고급 특수페인트로 약 7년에서 10년간은 원색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화의 특성상 개성이 다양한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시각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고 또 비판적인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고등학교 앞 벽화와 현충고가교밑 벽화에 대하여는 2000년 5월에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 그림 수정과 하단부에 안전띠 보완 등을 보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닌데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현충로 벽화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시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개선하는 게 어떠냐? 만약 이게 된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바꾸든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원래의 상태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을 한다든지 먼지도 닦아내고 그리고 벽화에 대한, 이것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관도 시간을 갖고 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부정적인 것은 고쳐나가고 좋은 것은 원 상태로 철저한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의 자치게시판은 누구든지 참여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따라서 자치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 제정 후에 2건에 대해서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1건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똑같이 여러 번 게시한 경우라 판단되어 게시자에게 해당게시물 삭제를 이메일과 게시판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통보를 하고 삭제를 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요청한 부서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음란물게재 등의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수사 의뢰할 의향에 대하여는 상업적 광고는 광고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욕설이라든지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또는 연습, 장난성의 내용 등 명백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이 게시물을 직접 관리하고 관리부서장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관리반의 심의를 거쳐 앞으로 삭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홍보 및 선정심사위원회설치에 대한 견해와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사업으로 200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급여신청을 받아 자산 및 생활실태조사를 2000년 9월까지 실시하여 10월부터 선정된 수급자에게 급여를 개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40년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도입한 전면적인 정책변화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에서는 지방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구청 및 13개 동사무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남구사랑지 게재, 반상회의 회의자료로 올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따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외에는 상세히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런 것을 물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복잡해서 담당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대신 하는 경우도 있었는 그 이후로는 자체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잘 알고 있는 통장, 반장, 이웃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구 관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전체 생활보호대상의 35%에 달하는 712세대 1,621명의 어려운 주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신규신청을 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로 2000년 12월에 전국의 232개 시·군·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선정을 위해서 동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어서 동별 자체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동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급여, 보장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한하고 규제를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선정기준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범위로 아주 상세히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고 자산조사도 전산으로 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업무가 통일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별 선정심사위원회는 현 제도상 역할이 미약할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에 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자산조사가 수시로 조회되지 않고 조회결과도 늦어져서 부정 수급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재산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대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지난번 언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이 정착되어 전국적인 자산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급자 책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 재직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은 151명입니다. 전체공무원의 26.2%에 이르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126명, 기능직 24명 별정직 1명입니다. 직급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급이 15%, 7급이 21%, 8급이 47%, 9급이 49%로 하위직 일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에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합자의 근무비율이 증가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여직원이 많아서 현장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여직원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51명중 구청 76명, 보건소 25명, 의회사무국 4명, 대덕문화전당 2명, 동사무소 44명이 근무하고 있고 신규공무원들의 경우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용 후 최초근무지를 동사무소에 배치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서에 따라 구청으로 발탁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다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동 기능전환 실시 이후 각 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 등을 강화하고 구청 직원들로 이루어진 1인1통 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화합도모 및 각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은 대부분 창구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직원들로 구성된 12명의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이 요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보충해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승진시 불이익과 승진비율 상향조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임용시에는, 독립성과 신뢰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전 심의함으로써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남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공무원에 대한 상위직급 비율을 높이는 방향은 여러 각도로 남성공무원들하고 기능도 맞추어야 하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 근평, 교육 등 인사운영과 여성분야 시책업무추진 평가 부분에서 2000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대구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중 공무상 질병이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과 장애공무원의 현황 및 인사상 불이익, 근무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요할 경우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공무상병가는 연간 180일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중인 공무원은 없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치료중인 공무원은 세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휴직, 한 분은 교통사고, 한 분은 지병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장애공무원은 우리 구에 9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무 부서는 구청에 5명, 동사무소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3명, 별정직이 1명, 고용직 1명이 있습니다. 장애공무원들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잘 줘야 됩니다. 절대 우리 구에서는 장애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그 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한 대우를 해줄 예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는 구청광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배려를 특히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미리 보충질문요구서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점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입찰제의 도입과 문제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입찰 참여업체와 집행기관 모두 PC를 매체로 하여 입찰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 및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지난 2월 전국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프로그램인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평가한 결과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인한 홍보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으나 시범운영 자치단체의 호응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전자입찰제를 확산 시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우리 구에서도 전자입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한 바 온라인 개찰 진행으로 인한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집행기관의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참여업체의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전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운영 시스템의 보완 등을 관찰하며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 검토함으로써 시행초기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우리 구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입찰제 실시를 위한 사용환경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로도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여 별도의 장비구입 계획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인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Go BIMS라고 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조달청에 공공기관용 입찰 집행관 등록을 필하였으며 또한 입찰수수료 전자납부 시행을 위한 P.G서비스 입금 계좌 신고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경쟁입찰대상 부문부터 실시하여 점차적으로는 소액공사견적입찰, 수의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입찰제 도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사전누출과 과부하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사전 누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킹방지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해킹으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마감시간 전·후 일시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과부하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조달청 시스템 용량을 확대 증설하였으며 또한 전자입찰 시간설정을 가능한 업무시간 중으로 하고 개찰일시 분산시행으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전자입찰제 실시를 앞두고 사전에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입찰수수료 납부방법, 참가자격, 입찰서 제출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강화하여 입찰참가자의 편익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김선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과 화장실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계류중인 재래시장 관련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용적율 상향조정과 도시계획절차 축소 또한 인근의 임시시장 개설 가능한 것과 영업 불가시에 손실보상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재래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노후 화장실 현대화를 추진하여 2000년도에 총13개 시장 중 남부시장 외 3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보수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안지랑시장 외 3개소 시장외벽 도색과 방범등 설치 등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일부 시설 환경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재래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이 활성화 의지를 갖고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구심체의 결성과 정부 정책의 조화만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대덕시장은 산업자원부의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건축허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 내용을 검토하여 중앙부처 및 대구시와 협의하여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검토를 하겠으며 관내 13개 재래시장 중 재래식 화장실인 성당시장, 관문시장, 봉덕시장, 명덕시장, 남산시장에 대해서는 시비 및 구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세식으로 개·보수를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에 관한 안정성의 법 기준과 놀이시설의 납 성분 유무에 대한 점검내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시공원법 제6조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1회 정기점검과 주1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결과 시설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1회의 정기점검과 50회의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결함사항을 바로 보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녹방지 용으로 사용하는 방청페인트 재료에 포함된 소량의 납성분이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가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놀이 기구로 인한 납중독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는 저독성 페인트를 사용하여 인체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김선명 의원님께서 행정자료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종전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도 사용하기 위해서 2000년 4월 10일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이용한 횟수를 보면 우리 직원들은 상시 사용합니다만 초·중고생들이 사용을 월 5, 6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간소화를 기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자료의 수집, 분류, 보관, 열람, 대출 등 행정자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타 기관의 각종 간행물, 각실·과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행정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구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신청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방법은 기획감사실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자료실에 자료의 열람이나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실의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과 통합 운영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청사 남쪽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이 77평방미터 약23평 정도 됩니다. 새마을도서관은 청사1층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만 약 29평방미터 약8.7평 정도입니다. 장서는 행정자료실에 12,000여권이 있고 새마을도서관에 14,000여권이 있어서 모두 26,000여권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서가는 복식 6단2연 서가가 6조, 단식 7단2연 서가 10조가 있습니다. 새마을도서관에는 복식 7단2연 서가 2조, 단식 7단2연 서가 6조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현재 상주하며 전담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문을 채워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도서관을 행정자료실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주민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고 별도의 관리인력을 증원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통합운영을 수 차례 검토해 왔습니다. 저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 청사 내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배치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사무실 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구 산하 공무원이 행정자료실을 더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와 시설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는 제가 특별히 보충질문은 없겠습니다만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 대한 문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산제도 문제도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사업도 이게 동구청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닙디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 문제는 다른 의원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상세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관계 문제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8월 2일자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가지고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앞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가 돼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주지에 나가보면 기초생활보장 법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이 못되어서 호소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바른 홍보가 되어줘야 만이 저희들도 사실 물어오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방안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관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재래시장이 1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군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될 시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환경개선 및 단계적 활성화 검토대상도 있는지도 밝혀주시고 지역대표시장이나 전문시장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점과 육성 지향에 관한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장대표 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을 구성해서 시장육성지원위원회를 지원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 어린이 환경위원회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103개 항목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이 낡은 곳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성 조사를 한 결과 놀이기구 페인트에서 납 함유량이 최고 38.23%까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접하면 손을 입에 넣는 경우가 많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같은 납 함유량은 미국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의 기준으로 0.06%에 준하는 6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자료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는 납 등 중금속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그 팻말이 아마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곳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보호차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국 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세수 증대를 위해 「미군공여지역 주민권익 보호에 대하여 법률」안이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걸 제가 알고 있는데 캠프워커 이전문제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이라든지 대구지방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터를 마련을 해야 미군부대도 고맙다 하고 나가든지 무슨 대책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캠프워커 이전 토지 내지는 임야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그냥 우리가 구호로만 떠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캠프워커 이전지가 어딘지 우리 대구 인근이라든지 경산, 영천, 고령 어디든지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임야가 좀 좋다싶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미군부대하고 대화도 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싶은데 지난번에 미군부대대책위원회가 캠프워커 들어가 보니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힘을 넣어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신문에 언제 났는 줄도 모르고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만 떠들게 아니고 상대편의 귀가 뚫릴 수 있도록 귓구멍이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싶고 그 추진위원회를 하실 의향이 없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시의 관공서가 11군데고 종교단체가 3군데고 학교가 5군데 주택이 47군데, 기타 33군데, 대구시에서 업적을 남겼는데도 우리 구청장님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또 현재 동대구세무서가 지금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남대구세무서 측면을 헌다고 했는데 측면하면? (○ 남구청장 이재용 자리에서 - 전면입니다.) 전면입니까? 아까 전면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앞 전자를 말합니까? (○ 남구청장 이재용 자리에서 - 큰길가 쪽을 말합니다.) 그 쪽 말이죠. 전 아까 측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남대구세무서 후문입니다. 뒷 담장 후문인데 구청장님도 우리 동네 순시를 하러 오실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하셨고 또 구청장님도 그걸 많이 결심하셨고, 따라오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다 기록을 해서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질문을 몇 번했고 이런데 이왕 하실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뒷담 아닙니까? 헐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무서 직원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신고할 때는 남구의 차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남구, 달서구 인근에서 차를 무지하게 타고 옵니다. 온 동네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세무서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여기 나와서 교통정리 좀 해주면 안됩니까? 하면 세무서 공무원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거는 납세자들이 알아서 차 대놓고 올 일이지, 우리 거기 나가서 교통정리 못 합니다" 하고 답변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주민들은 차가 올 데도 갈 데도 없고 서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소리지르고 싸움하고 이렇게 1∼2년도 아니고 거의 10여년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구청장님 배려를 하셔서 꼭 좀 뒷담을 헐어 가지고, 가로로 대면은 차가 한 16대 대는데 거리가 지금 81미터입니다. 81미터인데 세로로 대각선으로 대면 약 32대 차를 댈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현재 지금도 가보면 어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가보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언제든지 가면 뒤 후문에 차가 여기가 후문 같으면 담장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서도 없어요. 그렇게 대놓고 막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고 주민들은 또 씨름한다구요. 그거를 좀 염려해 주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담장허물기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택진 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