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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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간사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811페이지. 찾았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811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 시청료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거기 예산서 보니까 월에 1대당 1만7,000원×2대×12개월 이래 가지고 40만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 지금 요즘 케이블TV가 유선에 거기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집에서 2대를 시청하고 있는데 월에 얼마냐하면 5,000원입니다. 5,000원대 3만4,000원 아닙니까, 차액이.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상당한 얙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유선의 제도를 몰라서 이러는지 아니면 꼭 케이블TV를 봐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는 동남 케이블 방송 같은데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 내용이 주민들, 계속 주민들도 봐야 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동남 케이블 방송도 유선으로 해 가지고 다 방영이 되는 것 같으면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유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같으면 월 5,000씩 10,000원이 됩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대에 5,000원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두 대에 5,000원입니까?

일수

장일수간사

예, 시청료가. 한 대에 3,000원씩인데 두 대를 보면 1,000원을 할인을 해서 5,000원씩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이 시정할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결에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우선 보건소는 독립되어 가지고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 이것을 아마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페이지 817페이지 다른 모든 부분은 보면 말이죠. 장, 관, 항, 목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보험금 자동차세라든지 교통 유발금이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물론 817페이지에 가서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승용차, 승합중형, 승합소형, 특수 구급차 엠블런스 해 가지고 그만 한 대당 얼마얼마 이래 났거든요. 물론 차량 선박비 우리 보건소에는 선박이 없으니까 차량비라 보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관리 유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는 보니까 분명히 차량 보험금이라든지 교통 유발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차량 수수료 관리 유지비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그 내역이 유류대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선박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 그쪽에 드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상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따 온 것 같습니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812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 해 가지고 자동차세 해 가지고 승용 소형, 중형 다 나오거든요. 자동차세도 나오고 교통 유발 부담금도 나오고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가서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차량 수선 관리 유지비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중에서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자산취득비 저희들 6,41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구 재정상…

배영일위원

자산취득비가 6,410만원이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중에서 보건소 민원실 냉, 온정수기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 축전기, 살균기, …장비, 파라핀욕조 물리 치료실, 음침 자극 치료기 이렇는데 이것은 전부 치료기인데 보건소 요즘 약은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치료기 같은 것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치료 안 할 겁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물리 치료실에는 지금 장비를 가지고 물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환자들한테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요청을 했는데 삭감 됐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가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배영일위원

없어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단계적으로 차츰 다 사야 될 사항이고, 구입해야 될 사항이고…

배영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보건소내 정수기가 몇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하나도 없어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도 없어서 민원실…

배영일위원

보건소에 하나도 없으면 물 어떻게 줍니까, 전부 끊여 줍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물을 지하수를 떠다가 냉, 온수기가 있거든요. 냉, 온수기에 다가 해 갖고, 지하수를…

배영일위원

아니 그래 딴 것은 모르겠는데 남구 보건소에 정수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른 과에는 정수기가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 자체 정수기가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역량이 모자라서 기획실에서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하면 남구 보건의 30만 구민의 보건 행정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부선대 온수기를, 정수기 하나 보건소 없다는 것 이것 참, 보통 문제 아니라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꼭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안 됐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뽑다 보니까 튀어 나왔는데 다른 것은 과장님이 측정기고 뭐고 6,400만원 삭감돼도 앞으로 있는 것 가지고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건소에 대한 정수기 없다는 것은 안 되면 청장실은 정수기 있는 갑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수기가 있는 곳은 민원실에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하나만 있어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하나 딱 있어?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층이 몇층이요? 1층만 딱 갑니까? 민원인들이 1층밖에 안가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민원실에만 한 대 있고…

배영일위원

기다리다 보면 많이 기다리는데 어떨 때 보면 심하던데 사람들 보건소에 많이 들어 와 있던데, 하나 물어 봅시다, 참고로. 청장실하고 정수기 있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청장실에 없어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내가 보니 있든데.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가 보소, 나중에. 가보고 청장실 있으면 그걸 빼다가 안 되면 보건소에 갖다 놔 버리라고. 보건 이게 문제지 개인이 문제가. 안되면…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정수기는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분과에서 계수조정해 보고 딴 것은 모르겠는데 정수기만은 하나 꼭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행정과장님 정수기가 민원실에서 양이 모자랍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냉온수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수기가 꼭 필요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3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 3페이지고 여기보면 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이전 6억9,017만6,000원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은 7,353만7,000원인데 증액이 6억1,658만9,000원이 지금 현재 증액되어 있죠? 봤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액은 7,353만7,000원인데 올해 예산액은 6억9,017만6,000원 해 가지고 전액이 6억1,658만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830페이지 보면 이 자체에 간단하게 희귀성 난치병 하나만 봅시다. 국비가 2억2,396만2,000원이고 시비도 역시 2억2,326만2,000원 이 자체가 증액 많이 된 거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희귀성 난치병 환자가 몇사람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환자가 50명에서 60명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68명이고요.

용욱

한용욱위원

68명이고. 그러면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이 상당히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 가 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하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집을 팔고 전세금 빼 가지고 까지 병마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증액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어떤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 이상의 지원을 더 못해 준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게 가정 실태 조사를 해서 대장상에 그것도 있고 장애자 발급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희귀성 난치성하면 일반 장애인하고 조금 틀리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장애인하는 것은 신부전증만 장애인 받고 그 외에 다른 질환 혈우병이라든지 근육수축병 이런 것은 장애인 없이 진단만 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인보면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신체적인 이런 장애하고는 다르죠?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 희귀성 난치병 자체에 그러면 혈우병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포함이 되네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고시병, 혈우병, 신부전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쭉 보니까 전에는 국비, 시비 자체에 지원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행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학위원님!

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