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우 다망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오신 김에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50억2,752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16억4,9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었어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33억 정도 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꺼번에 200%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원인은 문화회관과 근로자 복지회관 사업비가 주된 이유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 때문에 33억7,800만원 올라왔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혹시 건설교통과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건설교통과가 73억9,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134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이 무려 61억이 깍였습니다. 반이 깍였습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건설교통과 예산은 61억이나 깍이고 그 다음에 구청 업무에 관계되는 문화공보과 예산은 3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비단 우리 구만 사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짜여져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건설사업관계가 금년보다 내년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보과가 금년보다 좀 많이 늘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구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생활에 직결된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죠. 약간의 문화적인 그런 것이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에 도로사업비가 25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금 각 동네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도로를 긴급하게 뚫어야 할 그런 곳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대형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경영국장님이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안 느끼시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도 부담감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업무적으로 꼭 비단 정확하게 들어가서 본다면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의 예산에 안 얹어도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문화회관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근로자 관계는 사회산업국인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여기에 얹다보니까 공보과에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배위원님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것도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먼 장래를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도로, 뒷 골목을 내는 것만이 주민의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네 가서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우선적이고 화급한 사업인지. 그래서 대형 사업을 한꺼번에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하여튼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숙지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43페이지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기금수입이라고 목이 611-02인데 이 기금수입이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600만원 정도 생겼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기금수입은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그러면 44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향토사료조사하고 장수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43페이지에 611-02 그 다음에 뒷 부분에 621-01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매년 온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611-02 기금수입은 전년도에 있었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똑같은 성질의 예산수입인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목이 틀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앞에 기금수입은 체육진흥기금에서 각 구·군에 배정해 주는 것이고 시에서, 그리고 뒷 부분에 1번에서 5번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시비를 구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5가지 시비는 일반 대구광역시 예산 시비에서 전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수입 43쪽에 1, 2, 3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회계 항목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621-01입니다. 그래서 현재 611-02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이고 그건 인정합니까? 611-02는 작년에도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항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4대 때 어떻게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 목에 대해서는 611-02 기금수입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이고 그 다음에 621-01은 각 시도 자치구에 내시하는 도비보조금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일반회계에 계상 한 후에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에 관해 가지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수입에 있어 가지고 광역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을 그 과목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같은 과목이 보조금 과목과 기금수입에 있는 과목이…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이게 보조금인데 세세항으로 가서 기금수입은 중앙정부고 그 뒤에 621-01은 자치구입니다. 시·군·자치구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이게 애매모호하게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돈의 성격은 엄격히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금수입이 작년에도 발생될 수 없었습니까? 올해는 600만원 들어왔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작년도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32페이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법 위반 과징금이 작년도에 예산 올라왔는 것은 7억3,500만원에 350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4건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금년도보다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는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일일 당 현재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일일당 2만원이 줄고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관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보다 작게 잡았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350건에서 24건으로 줄었는 것은…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주류판매나 접대부 고용이 대다수였는데 위반이 거기에는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 줄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걸로 인해서 과징금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지난 9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는 다 하셨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회의를 지난 11월 말에 전부 교육을 다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저는 동일한 것이라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한 부분이 많고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해서 상향조정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구 전체 예산이 세입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거의 줄였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하셨지마는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도 따라서 줄어든 그런 경향이 짙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수용비가 제대로 계상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애로 사항이 생기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민간 행사보조 위탁에 1번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비가 달비달맞이축전행사 지원하고 성서민속축제 행사 지원비가 9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서지역하고 월배지역하고 2개 지역만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염위원한테도 지적을 받았고 구오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내년도 예산에 유인이 기 되어서 정정을 못했는데 간부회의 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다시 조정을 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삭감을 해 놓았다가 동일하게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뭐 상반기에 집행할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체를 삭감해 버리면 달맞이는 상반기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 향토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지역 균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보면 큰 월배지역, 성서지역에 큰 프로젝트를 수용함으로써 안 그래도 소외된 지역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미비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화회관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도 다 그 쪽 지역에 설립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남구나 서구나 이쪽에서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해 가지고 그 쪽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꾸 쓰니까 우리 그 쪽 지역민들은 불안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외된 마음 속에서.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 예산편성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역 전통문화행사가 지역민이 스스로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균형있게 예산배분을 해서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예산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늘 하는 식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균형에 맞도록 지역별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고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1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치달서지 발간 9,600만원인데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홍보하는데 60만 구민과 함께 인토피아 달서 책자에도 봤습니다마는 현재 페이지 수가 좀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인쇄 과정에서 더 늘리게 되면 4페이지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오권
구오권위원
쓸데 없는 예산은 올리면서 주민의 알권리 이 홍보책자는 인색하게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자를 보면 구청장 송년의 인사 한 페이지 차지하고 의장 반 페이지 차지하면 구민의 알권리는 소외되고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 페이지라도 더 늘려서라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의 소식통에 보면 21개 동에 반 쪽 실려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각 동네에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불우이웃돕기 했는 것이 저희 동만 해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각 동네에도 많이 빠졌어요. 계속 올리고 해도 자꾸 누적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생각나는데 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연말 연초에는 의장님하고 구청장님 송년의 신년 인사 때문에 면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일반 공지사항 같은 것을 많이 못 실었는데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것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는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 면을 늘리겠습니다. 늘려 가지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탄력성있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때는 공보과에서 제작을 할 때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예산은 다 올려놓고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하고 이런 예산들은 조금 융통을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님 수고하셨고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노총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근로자 복지회관은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동시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에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급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급박하다기 보다 이태까지 삼사년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국비를 10억을 받았고 시국비가 계상되어 있는 현재에서 지금 저희가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아까 염위원께서도 지역균형 관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달비달맞이 축전하고 성서민속축제에서 이 축제를 전통을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할만한 민속전통이 있습니까? 이 행사가. 달비달맞이는 그야 말로 전통이 있고 이것을 길이 보존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달비달맞이 축제가 달비골에서 과거에 저는 거기서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과거 어른들이 달집을 태우고 하는 풍습이 전래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달불놀이 하는 것 가지고 전통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성서축제는 몇 일전에 할 때 저희가 나가봤는데 갑자기 작년까지는 성서인의 밤이라고 해 가지고 알리앙스에서 가요노래대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늦게 11월로 바뀌어서 추진위원도 바뀌고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운동 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 그 분들 이야기가 과거에 부산서 (청취불능) 안동까지 가면서 강창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대구시내로 들어가는 것도 재현하는 것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뜻이 뭐냐 하면 저희들 구민 한마당 축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 전체에. 그래서 성서나 달비달맞이 쪽에 보면은 이게 지역민들의 하나의 그 분들 몇몇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보존되고 그렇게 깊은 행사가 못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일색입니다. 구민 한마당 축제에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했을 때에 공보과에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공보과에서 특별한 무슨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이 당분간 몇 년만 지원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순수한 민간행사로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근대적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가는데 과거의 향수를 위해서 달맞이 이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예산지원이 문제인데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적인 균형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러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만 지원하고 관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다 보면 차츰 차츰 민간 자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두 개소에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더 이상 해야 할 장소가 있겠습니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유지보수 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주민생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에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주로 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원섭
신원섭위원
개발해 나가는 지역 쪽으로…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다음 염오용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5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1번 달서구 문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문화원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푸른방송에서 운영하는 그것이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푸른방송에서 계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푸른방송 사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계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푸른방송 계열 쪽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이거 하나 해 놓고는 도자기 하나 전시해 놓고는 맨날 푸른방송에 그거 틀어제끼고 푸른방송에 보면 노래 그거 가요대회 보면 저질스런 가요대회 주민들이 보면 짜증냅니다. 가요 보십시오. 옳은 가요대회가 아니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뭐 진짜 참 문화원 운영이라고 해 놓고 맨날 도자기 그거 방영하면서 구의회에서 구정질의 했는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 복지 센터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했는 것은 하나도 방영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문화원 지원을 해 주니까 자기들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5만의 노인분들이 노인전문병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틀어주지도 않고 노인복지센터 이것은 하나도 틀어주지도 않으면서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제대로 바영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 장사 속에 있는 그런 것만 방영하고 하는데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푸른방송에 경고를 한 번 주어야 됩니다. 그 방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화원 운영도 그렇고. 이것은 순수한 뜻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문화원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거 푸른방송이나 문화원에 경고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푸른방송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각종 매체는 푸른방송 자체에서 하고 달서구 문화원은 별개입니다. 단지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지.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 명의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똑같은 매체라고 밖에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틀립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야 틀리지마는 우리가 달서구 문화원 운영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도자기 전시 해 가지고 맨날 푸른방송에 방영하고 진짜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하고 이주일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구민을 위해서 구정질의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생각은 것이 없이 방영을 안하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자기들 도자기 사업을 하는 것을 방영하고 하는데 푸른방송에 대해서나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잘못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달서구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푸른방송은 지도감독 하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지도감독은 못 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염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푸른방송 프로그램이야 자체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절하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방송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달서구 문화원이 푸른방송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가면 푸른방송 운영이나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전달해서 제대로 주민을 위한 달서구 문화원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푸른방송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주민을 외면한 자가당착에 빠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도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전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내년에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전 국민이 축제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지 구민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유동적인 예산지원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이 감된 주 원인은 뭡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전체 경상경비가 줄었습니다. 내년에. 불요불급하게 한 것은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서가는 달서구가 될려고 하면 2002년도는 월드컵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는데 이럴 때는 유동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56페이지 신원섭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가셨는데 현재 2번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공사 설계비라고 해 놓았는데 국비가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을 안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10억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돈입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들어온 돈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노동부로 다시 우리가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의 이자와 원금을 반납조치해야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자는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국비 10억 받았는 그 돈이 은행이든지 어떤 정기적금을 해 가지고 이자하고 한목에 넘어간다는 결론입니까? 10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야 할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국비를 10억 받은 날부터 우리가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법정이자가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가 몇 %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이자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법정이자니까 받은 날부터 쳐서 주면 되는 것이고」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님.
오권
구오권위원
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1년에 몇 번 출연하는데 단복을 갈고 사실 몇 번 출연하지도 않으면서 옷을 입었다가 드라이해 놓았다가 또 입으면 되는데 새로 제작을…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여성합창단원 한복이 94년도에 60벌을 6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칠팔년 되다 보니까 세탁을 하니까 색상이 낡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할 때도 초청인사들이 전부 한복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행사때가 아니면 안 입는 옷인데 시민들은 한 벌 하면 오륙년씩 입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칠팔년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꼭 입는 걸로 비하면 1년에 두 번밖에 더 입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되죠.
오권
구오권위원
예산이 올해보다도 1,200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단복 때문에…
오권
구오권위원
단복제작 때문에 더 올라왔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39페이지 4번 신문구독료 가 항에 구청장, 문화공보과 17종 2부 2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두 부를 구독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구청장실용이 있고 기자실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받아서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부 2실 같으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을 네 부 본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부가.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2부 2실 곱하기 3/4은 청장실, 기자실, 공보과 이래서 3부 3/4, 4부가 들어갈 건데 3/4해서 3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한 질식 청장실, 기자실, 공보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청장실, 기자실, 공보과 이래 세 군데 들어간다는 말이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7종 곱하기 3실 곱하기 12월 이렇게 하면 되지 2부 2실 곱하기 3/4 곱하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표기를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배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2실에서 똑같은 것을 두 부를 보는가 싶어서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 2부 2실 3/4 하지말고 그냥 3실하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생체협 지원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생체협 지원이 1,216만원 해 가지고 시비 912만원 구비 304만원 해서 1,216만원인데 이게 6,572만원 같으면 무려 5배도 넘게 올랐는데 한 해 사이에 이렇게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8,128만원에서 올해는 6,579만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1,555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지도자 수당을 주는데 6명이 필요 없으니까 4명으로 줄인 것이고 올해도 4명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체협 단체에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올해 1,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600만원 가까이 내년에는 지원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5배가 늘어나니까 어떤 사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길래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포함시키는 바람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뭐를 포함시켜요? 생체협 단체에 지원하는 직접적인 예산이 올해는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무려 5배나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큼 늘었는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체를 합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전체를 합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합쳐져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전체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합쳤습니까? 올해는 분리를 시켰다가 내년에는 왜 합칩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보통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올해는 생활체육지도자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생체협에 그냥 예산 해 가지고 생체협 자체 내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은 여자이고 남자가 1명인데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생활체육지도자한테 직접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항목이 따로 나와있으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직접 지급은 안 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죠. 이것은 제일 위에 03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 6,500만원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는 생체협 지원금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완전히 분리시켜놓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올해 같으면 생활체육지도자한테 구청에서 직접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맨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효
배남효위원
생체협에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급합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를 관리하는 것을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표기를 보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2002년도 말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2001년 올해 것. 보조금을 주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주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주던 것을 내년 식으로 하면 생체협에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장내소란)
남효
배남효위원
같이 나가는데 올해 식으로 하면 생체협에 천얼마 주고 그 다음에 각자 생활체육지도자 4명한테 얼마씩 구청에서 주는 그런 방식인데 내년 식으로 하면 생체협에 그냥 6천 주어 가지고 생체협이 알아서 자기 것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주고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쉽게 말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실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생체협에 전체를 주어서 거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생체협 지도자한테 매월 얼마씩 주었습니까?
그러면 96만원 주었는데 원래는 6명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올해 6명으로 내려왔죠 그죠?
6명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 6명인데 1인당 얼마씩 주기로 처음에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사업자 법정부담금 해서 이것은 4명이 내는 의료보험 등등 전부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 당 120만원 가까이 먹히네요 그죠?
이거 올해 지급한 자료 있죠 그죠? 누구한테 매월 얼마씩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하는 내용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일단 생체협에 지원해 주는 것 작년도 6천 얼마 부분 전체 예산 자료 다 달라고 하십시오. 장수대학 체육운영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체육캠프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채용했는 인적사항하고 전부다 생체협에 자료를 다 달라고 하십시오. 전번에 시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생체협에 2001년도 예산 들어갔는 자료 전부 다 달라고 하십시오.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표현을 전에는 그냥 검도부 내지는 민간실비 보상금 이렇게 하더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세목이 이것도 09에서 10으로 바뀌었네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그런 식으로 나누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편성지침이 이번에 좀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리시키는 이유를.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이유설명은 없고요, 항목 설정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검도부 선수가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8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되어서 7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7명이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8명으로 한 명을 더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 명을 늘이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올해 우리가 작년에 8명인 것을 검도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명 줄여서 7명으로 되었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 연말에 과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이 문화공보과 업무를.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명을 줄였는데 다시 또 한 명을 늘였네요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명을 줄여 가지고 7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다시 한 명을 늘였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충시킬려고 한 명 더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줄였다 늘였다 하는데 그리고 지도자 수당도 보니까 올해는 80만1,000원인데 기본급이 98만원으로 20몇%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선수도 61만9,000원에서 84만원으로 인상하고 이거 인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금 인상되었습니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18만원이 올랐는데 10%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도자 수당 운동수당도 보니까 지도자는 운동수당을 안 주다가 여기 포함시켰고 작년에는 지도자 수당을 6명 줬는데 이번에는 지도자까지 포함시키고 지도자는 지도자 수당을 주니까 운동수당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의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들어서 조정을 했는데 다시 또 한 해가 지나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시키고 뭐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공신력이 없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자, 이거 역시 송계장 답변이 공무원 수준에 대해서 본봉도 인상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선수 채용 이런 것도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선수 명단하고 채용 기준, 선발기준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선수들 공무원 본봉에 준한다고 하면 채용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자료는 드리는데 공무원 봉급 수준이 아니고 금년에 안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합해 가지고 조금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기본급하고 운동수당, 숙식비 하고 전부 합하면 거의 백삼사십 되는 선수인데 채용하고 선발하는 기준을 봐야 되니까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도자나 선수들이 자기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렇든 저렇든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도장에 관계되어 있으면 도장에 신경을 쓰지여기에 뭐 시합에 신경 쓰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자, 송계장, 이거 신경써야 될 것이 선수가 커 가는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몇 사람의 선수가 오래 동안 지금 검도부에 소속된 최고 오래된 선수가 달서구청에서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도장 운영하면서 생업 유지수단으로 하는 것 무조건 배제해야 합니다. 이게 차원이 뭡니까? 자치단체에서 수년간 부담하면서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검도의 육성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을 살리려고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선수들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7년, 8년씩 한 사람이 차고앉아서 하는 것 이거 안 돼요.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런 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하는 이유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하는데 금방 학교에서 배출한 애들이 들어오면 전국대회에 가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명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적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 출전해 가지고 성적이 나쁘면 위원님들 또 그런 질책을 안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했는데 노상 꼴찌나 하고 뭐 하느냐…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검도를 2년 넘게 했는데 이 대학선수들이 제일 잘 합니다. 일반인이 되면 운동도 사실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싱싱한 선수들이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경기하는데도 몇 번 참관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디다. 나중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배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 그렇고 이거 굉장히 치열합니다. 검도 선수들도.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검도가 지금은 비인기 종목이 아니고 굉장히 성행하는 인기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워요.
도영환위원장
이거 무조건 삭감합니다. 생업유지수단으로 하는 것은 이거 안 됩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배남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도부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검도 선수가 도장을 운영하고 도장에 코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보면 숙식비 8명이 12달 내 우리 숙소에서 숙식비라든지 모든 것이 운동수당이라든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 선발기준에 아까 배남효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에 전국적으로 대구대학이나 그런 데서 검도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창단할 때부터 선수를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선수가 몇 명 되지요? 대부분입니까?
선수들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스카웃 해 오느냐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검도부에 지도자 수당을 주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것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고 또 이번에 전국대회 성적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 뿐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단체전에 나가서 몇 위 했습니까? 예선에 탈락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선에는 탈락이 아니고 제일 강호 구미시를 이겼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선에 구미시를 이기고 거 다음에 가서 패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예선만 통과하고 패했다 그런 성적을 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선수들에게 어떤 질책을 줍니까? 성적을 못 낸데 대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질책이라기 보아는 그것을 꼭 물론 잘하면 격려가 있겠지마는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질책보다는 앞으로 더 잘 하도록…
오권
구오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학교든지 운동선수한테 그 학교 교기나 기로 말하면 우리 달서구는 검도부 아닙니까? 검도부나 성적을 못 내면 상당한 질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더구나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7명 내지 8명을 위해서 달서구청이 상당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둘기아파트나 어려운 아파트에서 전기가 끊어지고 물을 못 먹고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쫓겨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칠팔명에 대한 달서구를 빛내기 위해서 달서구 뿐 아니라 대구시를 빛내기 위해서 대표선수로 뛰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선수들이 노력해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는 돈이 투자된 만큼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검도부가 언제 창단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연도별로 선수명단,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말거나 창단 후 선수명단을 뽑아주시고 일단 육성 차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한 선수를 성적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성적 좋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아 놓을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몇%는 체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볼 때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몇몇 선수 배 불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장 유지하고 생계유지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혜택도 전체적인 선수한테 형평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특별하게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구위원님 말씀하고 상치되잖아요. 성적은 내야 되고 매년 갈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도영환위원장
차라리 그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편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우리 대구 지역에 검도부가 있는 학교 자료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 쪽 대학에 신입생이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7년 6년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비인기 종목에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목적하고 상반된다고 봅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검도부가 있는 대학보다는 검도 실업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스카웃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검도할 때 대구에 검도도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 시청있는데 교도관들하고 하는 그 옆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름방학 때 내려오면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검도도장이 얼마나 많은 지 몰라요. 동네마다 진짜 한 개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행하는 인기종목이 되었는데 이걸 비인기 종목이라고 육성 차원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종목은…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바꾸는 것은 시 본청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연구해 볼…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첨단 선진 그런 행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구태여 그런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구성의 운영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도부를 유지하는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도장을 해 가지고 취업수요도 많고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더 낫지. 굳이 오지도 않을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좀 나쁜 말로 말해서 찌끄러기들만 모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난다는 말이죠.
도영환위원장
알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학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그렇게 선수가 귀하고 구하기 힘든 상황을 알아보고 심사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자료는 내 드릴테니까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도영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15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관련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참여민간인 보상금 3만5,000원 4명 10회 이것이 분기별도 아니고 10번인데 두 달에 한 번이든지 분기별로 한 번이든지 하면 되는데 10번이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보상금도 어느 사람이 참여하는지 또 가을밤의 음악회, 또 열린공원음악회 5번 3개 팀 보상금 40만원, 이것을 할 때마다 내가 가보고 하는데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음악회가 실효를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참 문제더라고요. 아이들 꼬마 애들 몇 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출연하는 사람 보상금 40만원씩 주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열린공원음악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 봤는데 사람 50명, 100명이 최고 많아요. 또 참가팀도 그렇더라고요. 종교계통에 와서 찬송가 부르고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정 종교인이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작년에 안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155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 문화학교 운영, 문화의 집 운영,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비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가 연계해서 예산 반영된 것이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에는 국비는 있는데 시비나 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원래 국비가 나오면 지방비가 따라서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문화의 집 운영관계 조례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산상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문화학교 운영도 맨 문화원 운영과 병행되는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다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문화학교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 청소년 수련관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대구 YMCA에서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문화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국비나 구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물품구입이나 이런 용도로 쓰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쓰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비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계된다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국비는 받고 구비는 들어갔는데 시비를 못 받는데 대해서는 시하고 어떤 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50%를 지방비거든요.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게 아니고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하고 조금 전에 염위원 말씀대로 조인트가 잘못된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은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로 형성되어야 시에서도 대구광역시 안에 달서구인데 보조사업이 되어야 되고 시에서도 당연하게 우리 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님.
태출
이태출간사
이태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3번 시장기 골프대회라고 해서 8명이 2일간 11만원씩 해서 176만원 되어 있는데 골프대회는 대구시 전체 구마다 다 8명씩 참가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8명씩이 아니고요 8개 구·군에 한 명씩입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아, 8개에 한 명씩. 그래서 8명으로 한다 이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태출
이태출간사
구마다 한 명씩 맞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8명이 맞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각 구마다 전체 다 참여를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보면 달서구민 문화센터하고 회관이 나오는데 시설부대비로 금년에 24억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에 총 사업비가 110억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새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166억5,400만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24억500만원 이 시설비가 110억에 준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166억5,400만원에 준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건축비 110억에 대한…
도영환위원장
건축비 110억에 대한 걸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24억500만원을 올렸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건축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죠?
도영환위원장
총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총사업비는 166억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166억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24억500만원을 올렸죠? 부지매입비 전부 합해서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부지는 분납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아니 분납이나 말거나 총 사업비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 당초에는 부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구민회관 110억에 대한 사업비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건축비는 110억인데…
도영환위원장
지금은 166억으로 상향했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110억 건축비 더하기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166억입니다. 감리비는 부지는 아니고 건축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24억이라는 것이 건축비…
도영환위원장
아니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10억 아닙니까? 문화회관 총 사업비가.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건축비 64억 정도 되고 부지매입비가 45억 정도 되어서 110억이고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166억5,400만원인데 거기에서 건축비가…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166억5,400만원인데 지금 시설 건립비로 24억500만원이 지금 166억에 준해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전체로 봐서는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1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66억으로 50억 이상이 늘어난 규모로 할 때 이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그래 해석하면 안 되죠.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을 안 하고 보통사업인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이 경과해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변경이 되면 변경계획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건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집행을 안 한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2년 이상일 경우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받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됐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를 해 놓았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상의합시다. 일단 변경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110억 짜리 공사를 200억, 300억 되어도 변경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50억 이상 공사비가 상향되었는데…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건축면적이 250평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50% 이상…
도영환위원장
공사를 시작 안 했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공사 시행 중에 일부 변경이 있는 그것은 안 받아도 되지마는 지금 이것은…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몇 일 내로 의견조율을 합시다.
남효
배남효위원
110억 원래 공사비로 했을 때 2002년도 계상된 예상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110억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지. 2002년도에 공사비에 투입할 예산이 얼마인지 그 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십시오. 원래대로 110억이었을 때도 24억 그겁니까? 아니면 166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4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 투입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2002년도에 총 사업비 110억일 때 2002년도에 28억8,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3년까지인데 2003년에는 17억으로 해 놓았는데 이 공사비가 50억이 불어나는 바람에 계획을 2004년까지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7명 해 가지고 이 7명 예시로 내려와 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7명 대상으로 해서 6,91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죠?
7명이죠. 7명 지급대상. 내가 적어놓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국비 70%, 구비 15%, 시비15%로 했었는데 1인당 80만원인가 그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월 80만원, 8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아니 7,000만원이 7명한테 내려오면 그러니까 연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12로 나누면 80만원이거든요. 그 때도 분명히 8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96만원으로 바꾸어 있거든. 사람 숫자는 줄고.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01년 예산이 2000년 12월 달에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해 2001년 1월 달부터 지급을 하는데 2001년 1월 달부터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심의 할 때 내용과 숫자와 월 급여가 실지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뒤죽박죽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바뀌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죠.
공문이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아니 그래 국비가 70% 내려오는 것은 그 때 설명했듯이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 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올해 갑자기 굉장히 대폭 증액되어서 내려온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설명한 7명에 80만원 정도의 어떤 내용이 언제 어떻게 해서 96만원으로 4명으로 바뀌었는지, 96만원 해 가지고 4명한테 1월 달부터 계속 지급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월 달에 7명에 80만원 주다가 시에서 방침이 바뀌니까 또 몇 월 달부턴가는 4명한테 96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는 96만원 준 적이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내년부터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내년부터 그래 하는데 내년부터 그래 하는 기준이 나온 것이 올해 그래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안 나왔는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생활체육지도자한테 수당을 얼마 줬어요? 월별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자, 송계장님. 이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어떻게 주었는지 자료, 누구한테 매월 얼마씩 주었는지 그 다음 변경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변경해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바로 주세요. 내일이라도. 생활체육지도자 선발하는 기준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