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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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3억 중에서 세입안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임대수입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국·시비로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10시30분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경제진흥과는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만 줄었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년에는 정치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행자부의 과로 있다가 계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시도 마찬가지 과로 있다가 계로 해서 실업대책반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하되, 사업비는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보조내시 되기는 61억으로 되었는데, 국회의 편성과정에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분담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줄어서 올해 실지 쓸 수 있는 돈이 4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대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한 23억 정도 준 셈입니다. 그래서 35% 정도가 줄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정부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줄이고 복지사업은 달서구로 왕창 내려놓았는데, 일 시키고 돈을 주겠다는 것이 더 낫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정부 방침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인데 재료비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이 국·시비, 구비입니다. 금년에는 월 550명 정도, 공공근로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올해 소요 재료비가 12개월에 3,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사업에 의한 재료비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자, 계량기, 장갑, PP마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재료비는 예를 들면 공원에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수반되는 나프탈렌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은 인건비 포션(portion)을 많이 두기 위해서 재료비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외부기관에 나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면서 시민들과 공익과 관련되는 부분만 그 재료비를 인정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선까지 재료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0%선까지 잡았습니다. 그것도 절감해서 나중에 인건비로 돌리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48페이지에 재료비의 쥐잡기사업에서 쥐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8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가 약해서 그런가 쥐약도 제대로 안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주면 홍보를 잘 해서 100% 그 날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충 화장실에 집어넣고 치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든지, 안 그러면 약값을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얼마 전까지는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만 정해 놓고 하는데 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서에 단가는 100원씩 했습니다만 실지 계약은 70원씩 했습니다. 최저 단가로 낮추어서 했는데, 우리 아파트, 단독주택, 기업체, 업체당, 류위원님께도 다섯 포가 나갔을 겁니다. 전체 동 호수는 2만23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기준에 따르면 한 4만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800만원 그냥 갖다 버리는데,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효율성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올해도 그래서 동의 주무들 회의를 하고, 동에서는 통·반장들 회의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제가 아파트에는 혹시 되나 싶어서, 아파트는 동 단위 다섯 포대입니다. 사실 관리사무실 지하실에만 놓습니다. 집에는 없거든요. 관리실 지하에만 놓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도 위원님 염려하셨듯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