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농림과장님과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제9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농 림 과 장 김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선서문 전달)
준무
길준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페이지 2000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이 4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 농 림 과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달하고 6월달에 2차례 수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 관내 총 71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금년도에 점검한 결과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가정 분리시설같은 그런 걸로 이용하는 데로 꾸며놓은 데가 있던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곳은 저희 점검결과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병주
곽병주위원
아, 간이집하장이구나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허용이 되고 있어요.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 과거에는 물류지로만 써먹도록 돼있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좋은 시설을 놔둔다고 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그분들은 자금이 회수되는가요? 이게 몇 년이죠?
담당
담당
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융자기간이 보통 10년이에요.
병주
곽병주위원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범위를 따르지 않아도 법에 저촉을 안 받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관리기간 10년이 지나면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추곡수매 추가 물량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관창고가 꽉 차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 간이잡하장을 활용할 수 없는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부같은데가 간이집하장을 1동 활용해서 양곡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용 가능하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금산에 외국미 보관되는 것도 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얼마나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연간 약 500톤 규모입니다. 수시로 출하가 되고 또 입고가 되기 때문에 통상 한 500톤 규모로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원 정부에서 지시되는 양을 받고 다시 출하를 할 때는 출하를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것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 지역같은 데 외국미는 주로 가공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자 만드는 데라든지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보관에 따른 우리가 추곡수매에 대한 추가물량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보관할 창고도 없는데 외래미까지 그렇게 지역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건 반발이 심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건 어차피 WTO협상때문에 일정량은 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창고사정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 10만석정도 되나요? 추가 물량이?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73,000포대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양을 보관할 수 있은 대체창고는 간이집하장으로 활용할 건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현재 정부 계약창고가 약 45,000포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만 포대는 농협 자체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은 자체 보관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협 추가물량도 농협도 보관창고가 포화상태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추가물량에 대한 보관은 어떤 대책을 세우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러니까 73,000포인데요. 우리 추가수매량이 우리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40개 있어요. 40개에 45,000포대가 추가 매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약 3만가마는 농협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협의 대책을 들어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쟁여놓을 창고가 부족하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물량이 발생됐을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문제는 저희하고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사전에 점검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 계약 보관창고 40개소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45,000포대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농협창고하고 추부같은데는 간이집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35,000포대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저희들은 간이집하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긴데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도난에 방지하는 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긴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니죠. 다 수립이 돼있죠. 현재 정부양곡 창고하고, 농협창고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책이 다 된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농촌진흥기금이 금년도까지 1억이 조성이 돼있다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이게 7년 동안에 1억원정도 밖에 안됐다면 너무나 한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관할 부서에서 너무나 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진흥기금을 제대로 조성해서 써야될 단계인데 근 7년 동안에 1억밖에 조성을 못했다면 제가 보기에 우리 관할 부서에서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도 실무과장으로써 제 업무에 대한 애정은 남달리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 여건상 2천만원밖에 정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내에 목표 금액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액 1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돈을 직접 농촌을 위해서 써야될 시점에 와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1억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진흥기금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진흥기금 조성방안은 외부 출현은 관련법상 제한이 되고 있고 행정기관 출현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관할 부서에서부터 예산 부서까지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지금 농촌을 위해서 써야 될 시기란 말예요. 이런 기금은, 그런데 겨우 7년이 넘도록 1억원밖에 조성이 안됐다는 건 신경좀 써 주십쇼.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곽병주 간사님께서 추가 매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협에서 매상가가 53,200여원정도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집행하기 위해서 1억 2천 예산 확보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난 추경때 순 군비로 1억2천을 조성했는데 이 문제가 도에서까지 협의가 돼서 도 방침은 도비를 121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70%는 시군비 부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도에서 제1안은 직접지불은 WTO협정상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농업쪽으로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질소 비료 등 친환경비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부 방침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약 5억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부방침은 관련 농민단체에 의견을 수렴중이고 또 시장군수들 의견을 들어서 조기에 확정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번 마무리 추경에 군비부담분을 별도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약 2억 5천정도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1억 5천 제하고 2억 5천이 더 필요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1억 7천정도 지원이 되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WTO 문제 때문에 직접 보상을 못해서 고심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상하는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신가 아니면, 전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친환경농업은 어차피 WTO 협정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안 내려왔는데 방침은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우리 군에서 당초에 확보해 놓은 1억 2천은 매상농가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럼 직접 매상농가에 이번에 추가 매상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안되겠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직접 차액보조는 농림부의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환경농업지원은 위배가 안되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농협 수매가 이상은 지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직접 보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조가 되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접보상은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할 계획이라면서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문제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걸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 관계를 시장군수하고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금주에는 확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글쎄요. 매상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과 잔액관리 상황에서부터 9페이지 반려민원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어요. 작년도보다는 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보조 결정까지는 일찌감치 끝났는데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현재 실질적으로는 박스 제작이 다 완료됐습니다. 30% 보조, 70% 융자사업인데 이것이 해당 작목반에서 관계 서류가 다 안됐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안됐습니다. 내적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서류가 되면 연내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6페이지에는 12월 31일자로 집행이 된 것으로 기록이 돼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무궁화 식재,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4번에 걸쳐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지금 기 배정된 건 집행이 다 되고 추가 수정분으로 확보한 것은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그 관계는 명시이월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12월 30일자가 기재가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안된 게 있고 해서 두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12월 31일자라는 것은 규격출하 관계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끝났고, 서류구비만 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 될 걸로 전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병문
허병문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관계 작년도 인원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무려 작년도에 1억정도가 반납이 됐단 말예요. 반납 이유가 뭡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반납이유는 현재 농업인 학자금은 실업계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은 모자가정만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 배정은 많이 됐는데 인문계 학생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금년도 730명이라는 건 작년도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굉장히 더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겠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는 농촌지역에 인문계 학생을 수요대상에 안 넣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데요. 앞으로 농림부 방침이 점진적으로 인문계 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걸로 중앙정부 정책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을 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다 되죠. 사전에 입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예상 수치로 자금이 배정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배정돼도 지급 대상 학생수가 학생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너무나 예상 수보다 반절도 지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급을 안 한다기보다 지급 대상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급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해줍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하죠.
병문
허병문위원
혹시 본인들이 신청을 몰라서 못해 가지고, 지급을 못 받는 사례는 없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없습니다. 학교하고 읍면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동력살분무기 공급 100대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게 보조내시 때는 대당 50만원 기준 했습니다. 80% 보조해서 40만원 보조 10만원 자담했는데 일부 회사에서 40만원 공급가액으로 동력분무기를 구입한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관내 농기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40만원 주고 구입했으면 정산비율을 32만원을 보조하고 8만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 이외는 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차액이 생겼으면 반납이 되어야 될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다 안 하죠. 차액이 있는 것은 32만원만 보조를 하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약 4천만원 지급이 된 걸로 돼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기종인가는 몰라도 그 기종을 했을 경우에 50만원에서 32만원을 지급했으면 8만원정도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래서 약 290만원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8만원정도 캡이 생긴게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아래 농약 병충해 공동방제 그 부분은 어때요? 2,900만원 지급이 됐는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 도열병하고 벼멸구 공동방제용으로 전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방제위원회가 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방제위원회가 구성해서 협의된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없었는데도 벼멸구 방제약을 전부 공급을 했는데 실제 사용한 농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약의 공급이 늦다 보니까 이미 수확기에 그런 약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뿌리지 않은 농약이 몇 농가를 표본을 조사해서 가보니까 그대로 멸구약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이 약을 공급해 줄 때는 어떻게 했든 간에 풍년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서는 우리가 공급이 6,900만원이면 절반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는 병이 번졌을 때 하는 것하고 하나는 예찰정보에서 병 발생 사전에 방제하는 건데 저희들 행정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예찰포라든지 병충해 방제 정보에 따라서 사전에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는 측면에 두고 특히 멸구라든지 입도열병 같은 건 한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입도열병이라든지 이삭도열병 또는 멸구도 1차. 2차, 3차 방제기 때문에 적기를 놓친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사놓은 게 있어서 남는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해준 것은 항상 사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다 쓴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어떤 한 농가를 가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무상공급한 그 농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소요량을 파악해서 공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제고된 물량을 연말에 가서 반품을 받든지 왜냐하면 농약은 반품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내년에 그 농약을 다시 공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농약 공급만 해줬지 그에 대한 실태 사용실태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되지 않은 농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를 개개별로 따졌을 때는 많은 농약이라는 얘기예요. 낭비되는게.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방제협의회를 보면 우리 군청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기반공사라거나 농협 이런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제고될 농약을 갖다 주는 결과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공급하는 수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어떤 대책해 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약공급량이 총 800만원어치이고 많다면 많고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전량을 공급하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일부 지급을 해주고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하라는 권장 식재 차원인데 곽위원님이 일부 농가에는 농약이 많아서 다음 년도에 쓴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는 사후 평가까지 관심을 두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방제 농약을 공급하는데 두 가지 살균제를 멸구약에 두가지를 공급했단 말예요. 그 약효의 효능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런 것을 지역 구분해서 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금산 공급한 금산군지부 농협 군지부에서 지급한 농약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약을 공급해 주었는지, 아니면 발생 빈도에 따라서 전년도 별 발생빈도에 따라서 농약을 공급해 줬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약 종류가 수십종이 됩니다. 공급은 공공조합이기 때문에 농협계통으로 하는데 농약선별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약특성이라든지 약효지속기간이라든지 시기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관련 기관이라 관련자들이 협의를 해서 이 농약이 금년도 사용시에 최선의 농약이다 이런 걸 판단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금산농협에서 군지부요? 금산군 농협 군지부에서 낸 농약가격을 보면 시중가격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시중가격보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난번에 곽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줘서 저희들이 관내 농약상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고 한 농약상에서 아마 새로 개업한 농약 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농약방 홍보겸 선전하려고 일부에 대해서만 조금 싸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일반 농약상보다 비싼건 조사에서 안 밝혀졌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산군농협 군지부에서 보급하는 농약은 중앙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몇 가지로 한정돼 있고, 각 시중농약상은 농약회사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약이 있단 말예요. 효능이나 효과면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농협에 가도 읍면에 공급되고 있는 농약은 어떤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보다는 집단구매에 의한 공급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부 똑같은 농약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농약상에서는 더 많은 농약이 방제기술이나 아니면, 농약의 효능이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병해충 방제 협의회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병해충 방제 협의도 농협, 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농협 말씀을 일반 농약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가 공공조합이고 또 농약가격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시중가격보다 싼 걸로 그리고 농약종류도 한 두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가지가 있는데 효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야 저희들이 또 농가가 원하는 여러 종류 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시중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자기 업무밖에는 몰라요. 타의 업무를 모른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자면 지방 방제협의회도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모든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불이익이 없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같은 농약을 공급하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농협에 대한 학식이나 이 경력 이런 게 풍부한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가장 불만인 것이 이런 농협에 대한 불만이 농협하고 시중 농자재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회도 운영이 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로 정리를 잘 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두건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결정은 돼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집행 못하는 부분이 전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하고 벼육묘 파종기 공급 이런 것은 벌써 집행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돼 있거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친환경 농업 지불관계는 서류가 다 들어갔습니다. 용화하고 남일면 상수도 지역인데요. 사업은 완료됐고 보조금 관련 서류가 아직 완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이고 이건 연내에 집행이 다 됩니다. 다른 문제점이 있는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벼육묘 파종기 공급은 보조 결정을 2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되는 원인이 뭐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다 집행이 됐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음에 동력살분무기 공급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력살 분무기가 100대가 공급이 돼있습니다. 대동기업이 28대, 진오하고 마루야마가 2대, 그 다음에 계약연기가 35대, 우길이 35대 해서 100대가 지원이 돼있는데 문제는 우길 것이 아마 40만원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비율 정산해 가지고 돈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분이 8만원이 남으면 280만원이 남아 가지고 이건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이 280만원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납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전부 공급을 하십쇼.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추가 보조내시로 해서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반납하시면 안돼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은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10페이지 사업비 용역비 사용내역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군내 계속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략 농지가 개간을 안 하면 금산군은 연내 얼마씩 줄고 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년에 대략 얼마씩이나 할까요? 대략.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저희들 금산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대전이 가깝고 공업화되고 이런 것으로 줄을텐데. 대체가 현 보존한다고 개간같은 것을 해야 할텐데 그런 계획은 없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면 줄지만, 농지 전용할 때는 대체조성비로 해서 별도로 부담금하고 받거든요. 그걸 받아서 간척지를 개발한다거나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걸로 하는 것이고 우리 금산 내에는 결국 자꾸 소멸되고 개간이 안되면 여기는 농가가 끝나 간다는 얘기 아녀요? 대개 전체적인 면적이 1년에 몇%나 돼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용역비 사용내역에 고품질 산림부존자원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용역 나왔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다음주 11일날 최종보고회를 하면 성과품이 나오게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위원님들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평가서 나오면 꼭 좀 서류좀 보내 주십쇼.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산의 주요명산 18개 산과 생태숲 대상지 실태조사 평가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것이 나오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8페이지요. 2000년도 채석허가를 보면 2건 중에 하나는 허가를 해주고 하나는 반려를 했는데 비고란에 허가구역이 불법변경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사항이 다음 장에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내준 부분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부분보다는 복수면에 있는 신덕개발인데요. 저희들이 허가내준 이외에 허가면적을 벗어나서 훼손을 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법행위로 반려한 그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고발조치가 돼야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고발조치로 해서 쌍벌주의로 해서 법인하고 대표자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게 했어도 다시 훼손된 부분만큼 변경허가를 내줘야 되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건 내줄 수가 있어요. 사법적 절차가 끝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간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개발하고 싶으면 불법을 저지르고 한번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시기를 받은 다음에 벌금이나 물고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허가라는 것이 어차피 행정기관의 재량적이라 지속적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 들어온다고 전부 해줄 수는 없죠. 저희들 판단해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관련법을 봐서 해주는 거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계속 형질을 변경해서 불법으로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는 계속 고발만 할거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고발하고 또 들어온다면 그게 사회적 악의라든지 고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안해 줘야죠.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악산 남이면 이쪽 원일암 쪽으로 넘어가는 쪽을 보면 거기도 한번 고발이 됐던 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고발 여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치라
병주
곽병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어느 면적까지만 원상복구 한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고개 넘어가는데 말씀입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거기는 고발된 데는 아니고요. 지금은 내년 4월까지 복구가 끝나는 그런 단계이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훼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죠. 원래는 불법허가면적보다 더 채석을 했기 때문에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원상복구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병주
곽병주위원
고발된 적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신덕개발하고 작년에 다른데 3군데입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원상 복구하는 측면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저쪽 그 너머에 원상복구 해놓은 지역은 어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원일암 들어가는데 골짜기 거기 말씀이시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게 원상복구를 했는데 미비해서 하자기간은 끝났지만 저희들이 권장해서 금년 가을에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어 보완을 했어요. 두군데를.
병주
곽병주위원
신평리나 남이면 그런 쪽에 토석채취를 했던 곳을 가보면 흉물로 그대로 방치가 돼있어요. 원상복구를 했다고는 하나 그러한 계획 지역이 어떻게 보면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단다면 개발을 그쪽에 어떤 거시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익성이 있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지 무조건적인 개발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래서 과거에 정산이라든지 채석, 사후복구 문제가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은 방침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도 현재 7개소가 허가가 나가있는데 그런데는 복구를 병행하면서 지금 광물채취라든지 채석을 하고 있고 우리 방침이야 신규허가는 안 해주려는 방침입니다만 산림청 내규라든지 관련법도 앞으로 허가할 때는 어느 산 하나를 완전히 드러내서 절개지라든지 차후에 암벽이 안 생기는 그런 방면으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원상 복구하기는 우리가 원상 복구한 측면이 그냥 토사에 유출이 안되게끔 하고 미관상 볼 때 어떻게 보면 산림풍치 돼있다라는 측면으로 거시기 하는데 실제 남이면 안에를 들어가 보면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 토사 유출이나 밑에 농경지 침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원상복구 해놓은 부분을 가보면 눈 가리고 아옹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산림 채석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 같은데 한창건설에 채석허가를 내준 부분도 내용을 보면 불법도 훼손이 됐기 때문에 내준 게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한창은 기 80년대부터 허가 나간 지역이고요. 최근에 나간 허가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주민들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 검토중에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림 토석채취나 산림 훼손이 된 부분은 복구보다는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법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런 걸 풀어나가는게 우리 금산군의 행정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11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사업이 있어요. 앞에 것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 같은데 진행사항이 30%로 돼있는데, 이 내용하고요. 앞에는 8월 27일 현재 집행액이 다 나간 걸로 돼있고 해서 이것좀 설명좀 해줘 보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앞에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된 사항인데요. 금년에 제원면 신안리 임도인데 노선변경이라든지, 산주 동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앞에 서류는 잘못됐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죄송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뒤에 보니까 12월 만료로 돼있는데 12월도 안 지났는데 12월 31일자로 전부 집행한 걸로 돼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참고로 해서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앞으로 좀더 잘 작성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곽병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진악산 허가를 삼성산업에서 허가를 내줘 채취하고 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허가가 91년도 9월 25일에 나가 가지고 99년도 11월에 끝나게 7년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하는 걸로 돼있고, 그것이 복구가 안 되자 2000년 8월 30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2차 연장을 해줬어요. 거기서도 안 돼 가지고 2001년 8월 9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하라고 2차 복구를 하라고 연장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연장을 몇 번씩이나 해줘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건 처음에 복구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내줄 때 6개월을 줬습니다. 그건 총 소유기간이 약 3년정도 되는데 여러분 해준 것은 우리가 6개월 1년 해줘서 성실하게 복구를 할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사전 조건으로 해주고 만약에 복구를 안하고 태만할 때는 예치금으로 해서 우리가 재집행을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복구를 내준 겁니다. 내년 4월까지는 100% 복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채취허가 해준 이 사업장이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는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진악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채굴을 하고 훼손을 하기 때문에 진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3번을 갔다 왔습니다. 복구를 하라고 했으면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복구를 빌미 삼아 가지고 채취를 했던 그런 감을 느꼈다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복구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는 복구 공정이 4개 단을 쌓기 때문에 발파 방법이 부분적으로 발파하고 또 발파를 잘못하면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흙같은 것은 일부는 반출이 되고 일부는 현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출은 복구자의 경제력 보호 차원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98년도 반출허가를 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현행 산림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상 행정심판이 제기돼 가지고 반출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선 사항입니다. 현재는 마지막 단만 남고 아래 소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복구되면 작업 진행은 없을 것으로 볼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사업주가 누굽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양승학씨라고 외지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삼성산업 대전분이죠? 양승학씨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대전분인지는 모르지만 외지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복구라고 하는 것은 맨 우측 상단에서부터 복구를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토석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구배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복구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복구를 밑에서 하고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복구를 해서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밑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맨 밑에서 복구를 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구를 빌미 삼아가지고 채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아마 과장님 갖다 오셨는가 몰라도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서 바로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3번을 갔다 와서 현장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줄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복구를 해 가지고 와서 맨 마지막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복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도 그 작업장은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은 다니는 작업장입니다. 원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위에 보셨지만 상단부에 역각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 위를 떨어낸 것이 기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아랫부분으로 소단이 2개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 해놓은 것을 기울기를 잡아서 성토를 하는 그런 작업인데 초기 작업은 상단부분부터 했습니다. 거기를 발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을 치우기 때문에 아래에 항상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 오해도 있어서 저희들이 금산읍 운행지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 설명도하고 이해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일주일에 한번 가면 뭐하고 하루에 두 번 가면 뭐합니까. 갔다 왔으면 뭔가 시정이 되던가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덤프트럭이 3대씩이나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싼 덤프트럭이 왜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3대씩이나.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것은 어차피 반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반출이 안 나갈 수가 없고 또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에 반출이 정리해야 할 단계에서 나오는 반석을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빌미 해가지고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길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어차피 두 번 연장을 시켜줬죠. 내년도 4월 30일까지 복구가 안되면 지금 예치금이 얼마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2억 7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예치금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복구를 하셔야지, 또 3차 연장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요. 길위원님 지적이전에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도 내년 4월말까지 안되면 군에서 재집행한다는 허가조건를 명시를 했습니다. 잘 안되면 군에서 재집행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행정이 정도를 못 가고 또 그 부분을 잘못하면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시되 내년도 4월 30일까지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복구예치금 2억 700만원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서 직접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허가 조건으로 명시를 했고 내년까지 안되면 제 생각도 군에서 재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약속하는 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4월 30일까지 안되면 업자는 떠나는 겁니다. 업자는 장비 철수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임대해 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좋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내년 4월달까지 복구기간이라고 했죠. 올해 우리 금산군에서 하천 제방 저희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많이 투입이 안됐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거기는 주로 석회석이 나오기 때문에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일부가 사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건설도시과에서 그쪽 반출된 것 자료좀 한번 농림과에서 준비좀 해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제가 알기로 그쪽 보다도 전남 장성 시멘트 공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석회석으로 나가는게 별도로 이용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출된 걸 전부 자료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반출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곽위원님한테 직접 주세요.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복구를 하는데 어차피 산이 훼손이 됐으니까 원상복구라는 건 어렵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볼 때 미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이 훼손되니까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게 서대산 가는데도 그전에 그랬는데 그것을 복구할 때 그때는 거기는 어떤 파란색으로 바위를 뿌렸더라구요. 요즘은 흙으로 구벽토로 그냥 쏘는게 있거든요. 그게 돈은 많이는 안될 거에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효과가 그래도 복구를 했다는데 상당히 미관적인 효과가 바위는 어차피 버렸는데 약간의 흙을 뿌려주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잔 풀도 날 수도 있고 풀씨를 뿌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복구에 일반인들이 볼 때 ‘아, 복구를 일단 해서 그래도 색도 맞추고 풀이 날 수 있도록 했구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작을 해보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진악산은 단을 4개 쌓는데 대진고속도로 보면 암반에 철사줄을 띄어서 담쟁이 넝쿨이나 그걸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바로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게 보일거에요. 그냥 있는데 흙 놓고 나무 심어놓고 돌을 놔두면 시각적으로 항상 수십년이 흐르면 바위손 끼겠지만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길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정현수위원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이 7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96% 진도가 돼있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완료가 안된 것이 무슨 종목이고 아래 보면 산촌종합개발 1개소 10월 10일날 착공을 했는데 진도가 40%이고 세부사업이 선정이 지연돼서 2002년도 완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임도시설사업이 6월 5일날 착공을 했는데 30%가 진도가 됐고, 노선 선정이 지연이 됐다. 노선이 선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착공하게 됐는가 3가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폭설피해는 금년 1월달 2월달 피해인데 나머지는 다되고 복구가 안된 부분은 주로 진산면에 있는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우스를 지어서 복구를 하면 생산량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 복구를 합니다. 이미 복구는 다 끝나서 서류구비 중인데 조기에 완료가 다 될 계획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중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표고버섯 재배사라든지 공동안테나 이설 같은 것, 마을안길 개선 완료 됐고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특판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사업이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제원면 장선이로 넘어가는 임도가 금년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임도개소시에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환경단체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현지를 점검해서 임도 노선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 저희들이 당초 선정한 것보다 하단부 절개를 최소화시키라는 지적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고 여기 산주들이 6명이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착공이 안됐고 재무과로 설계발주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금년사업은 일부 구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일괄 발주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땅두릅관계는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 폭설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읍면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는 주로 인삼인데요. 71㏊정도 돼서 9억원정도가 될 겁니다. 정밀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겁니다.
정현수위원
다음 산촌종합개발 문제는 그러면 도로까지는 포장이 완료됐는데 세부사업이라는 것이 뭐뭐예요? 선정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시설하고 간이상수도 두가지 하고 마을안길 개선이라든지 박스라든지 농로개설 이런 사항이 있고 내년도 사업은 특판장 설치하는 사업하고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정현수위원
이것이 시작하기 전에 세부사업이 선정이 돼서 계획이 서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한가지 변경이 된 것은 당초에는 휴양림 입구 가는 마을에다가 마을회관을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활용도 때문에 회관 대신 건천리가 7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작아도 경로당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3개 자연부락으로 경로당 사업으로 바뀐게 하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임도시설 문제에 있어서 노선이 선정이 위원들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착공이 됐어야 할뻔 했는데 거기 뒤바뀐 감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노선 선정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위원들이 7월달에 나왔어요. 7월달에 나와서 우리가 선정한 노선 코스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수용하느라 늦었습니다.
정현수위원
수용이 되면 어쨌든 바로 저기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명시이월 돼서 넘겨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사업은 1/2정도뿐이 안되거든요. 내년 추가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정현수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한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이 지금 3월달에 발생된 것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돼 가지고 그 복구한 놈이 다시 피해를 받아 가지고 또 복구비를 받아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구한 놈을 복구비용을 받지도 못하고 또 다시 그걸 복구비를 신청해야 될 그런 과정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주로 저희지역에는 인삼이 이번에도 비닐하우스가 0.5㏊이고 나머지는 인삼인데 인삼은 기 다 끝났고 현재 자금 집행이 안된 것은 땅두릅이 약 2,600만원정도가 됐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인삼은 100% 다 됐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하두 까다로워서 기피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복구비도 별로 안 나올 것이고 서류만 갖추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기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후회들을 했습니다. 이거 할걸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복구비용을 못한 농가가 다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삼 폭설피해 4군데가 복구비 지원이 안되고 피해를 입은 데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인삼은 기 끝났고 남은 데는 진산 복수지역 땅두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복구는 다 끝났고 서류 구비 들어와서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인삼에서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인삼은 다 끝났죠. 인삼이 지금까지 복구 안되면 인삼 경작을 어떻게 해요?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서 얼마정도 반납이 됐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인삼약초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약초과로 제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29페이지요. 2001년 읍면별 농지 불법전용 현황을 보면 금산 신대쪽에 원상복구하고 고발 불구속 추진 중이 있거든요. 불법 용도변경한 사항하고 그 아래도, 지금 일반 창고로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병주
곽병주위원
명금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신대 3리 명금리 같은 경우는 당초 농업용 창고로 나갔는데 일반 자재를 보관했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현재는 일반자재를 다른 데로 치운 상태고요. 그 후에 신대리 이광희외 3인은 저희들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쪽에 약초 가공공장하고 있는 곳 아녀요? 지적도하고 줘 보세요.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축사로 받았으면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업진흥지역 제외하고는 일반 지역은 8년간은 당초 목적대로 하고 8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8년이내에 당초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불법 용도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이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축사로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 신대리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없단 말예요. 우리 자료에 보면.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마 그 관계는 도시계획지역은 허가 부서가 건설도시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그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돼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도시계획 지역은 농지전용허가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이기 때문에 농지면 농지, 산 같으면 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52페이지 자연휴양림 추진실적과 사용료 수입 현황에 2001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면 1,500만원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 지출 된 겁니까? 시설비 투자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인건비 관계인데요. 관리인이 한명 있어요. 나머지 전기세라든지 난방료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수입이 1억정도 난 걸로 돼있단 말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도에 4,500만원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자연휴양림 관리상태를 보면 엉망이거든요. 우리 도에 내려오신 이명수 부지사님도 그쪽에 보고서 상당히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청소나 이런 모든 부분에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안 좋았고 또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자연휴양림내 우리가 통나무집이나 이런 걸 지어놓은 걸 보면 이미 낡을 대로 낡아 가지고 보수가 들어가는데 1억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거기다 교량을 놨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휴양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외관상 보기하고 저희들 실무부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정해복씨라고 현지 주민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를 가봐도 한 명이 근무하는데는 우리 금산뿐이 없습니다. 우리 실과 직원들이 휴양림 개장하면 토요일, 일요일 못 쉬고 3명씩 4명씩 가서 근무를 하고 표를 받고 그러는데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휴양림내 청소라든지 방 빨래 침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95년도부터 통나무집을 지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삼림욕장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휴양림 통나무집 방부제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최소한 4～5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하거든요. 방부제 처리를 해주고 금년도에 물 문제가 됐던 원인이 상수도 관로 노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잔여사업으로 연내까지 관을 전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오물처리장 관계는 어때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오물처리장도 남이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서 내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봐서 조기에 하도록 하고 청소차가 관내에 론온박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남이면에 지금 론온박스 차가 없어서 제원에서 빌려다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리는 금년도 휴양림 보완사업이 총 1억원입니다.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다면 아치교라든지 내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다리를 놨을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보완사업비 다른 부분 집행잔액 가지고 가능하면 난간도 설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가보고 우리 남이 자연휴양림을 봤었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또 우리가 쉴 곳을 많이 찾고 있는데 과연 쉴 곳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다만 우리 남이자연휴양림은 오지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양차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있는 데를 가봐서 그 휴양림을 일부러 들어가 보면 참 도로 놔있는 모든게 자연 친화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벚꽃식재 있죠. 저희들이 돌아가신 고 김현근 군수님이 인삼축제 이런 것하고 우리 금산에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벚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항상 정책이 바뀌면 밑에 업무도 바뀌지만 우리 군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 했으면서 관리 현황을 들어보면 전혀 지금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비료대나 이런데 관리에 따른 비용 계상해 놓은 것 없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부분 나가서 가로수를 보면 실제 이게 가로수인가 그냥 심어놓은 뭐 볼 수 있는 관상적 가치가 하나도 없단 말예요. 좀 관리를 비료대나 이런 걸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 참고해도 되겠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수위원
46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51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접수를 연장을 해달라고 신덕개발 황산하씨가 2월 26일 제출을 해 가지고, 5월 18일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97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허가 사항이 20001년 2월 28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로 허가가 나있단 말씀이에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 연초에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인데요. 허가신청 하고 감사원 감사에 경계를 벗어나서 침범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군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사법조치를 한 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불법 훼손한 부분까지만 기 허가 나갔던 데에 대해서만 1년간 연장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2000년 6월 27일날 사건이 송치가 됐단 말씀이죠. 지금. 현재 아직 처리가 안됐네요. 처리 중이라고만 나왔지 결과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유인물에 명시를 못했는데요. 법인이기 때문에 쌍벌제를 적용해서 법인하고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돼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가 황산하씨로 돼있는데 51페이지를 보면 신덕개발 육영상씨로 돼있단 말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당시에는 황산하씨는 회사 대표가 아니고 이사기 때문에 육영상씨가 당시에는 됐고 현재는 다시 황산하씨로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정현수위원
이때 당시 보면 46페이지 보면 2000년 2월 26일날 허가를 신청할 때 연장을 신청할 때도 황산하씨가 행위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0년 6월 27일 사건을 송치하기까지는 육영상씨란 말예요. 그럼 이미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명의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불법훼손에 따른 조치사항은 51페이지 육영상씨는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회사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고속도로 인접지역 개발계획에서 용문골 거기가 1억 2천만원이 용역사업이잖아요. 그 아래 2002년도에 생태숲 조성사업에 기본 설계사업비가 1억이란 말예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1억 2천은 작년 재작년도에 순수 군비로 세우는 사항인데요. 그때는 우리 군에서 구상하는 것이 수목원을 유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육교가설이라든지 풍물광장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한 사항이였는데요. 그래서 자체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용문골에 내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생태숲 조성사업이 지금 산림청에서 확정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국비 1억원이 용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불용처리하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여기 군비 1억2천만원은 우리가 국비에서 내려오면 불용 처리한다고 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그거라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내년도에 실시를 할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계획은 아직 어디 주겠다라는 계획은 없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일부 준비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용역관계는 준비를 안하고요. 용문골 시설비 같은 것, 자연생태조사만 하면 되죠.
병주
곽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다른 사항이 안 계시므로 한가지만 제가 정리하고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64페이지 참고로 보세요. 지금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구역 설정을 어떻게 한계를 두고 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줘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없이 해주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업허가가 최초 당시에는 일정구간 헥타를 정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후로 어업허가 일 때문에 그렇게 지역 위치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포괄적으로 용화 2리 같으면 용화 2리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추후 인원은 관계없이 계속 허가를 내줄 수 있겠네요? 포괄적인 구역이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허가 요건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준무
길준무위원장
요건만 되면 10명이든 5명이든 전부 허가를 내줘도 포괄적인 구역이니 거기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어로면적이라든지 그걸 좁은 지역에 예를 들면 수통리 지역에 20명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곤란한 점이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까지는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아주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포괄적으로 내주면 아마 민원이 다소 줄을 걸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2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잔액관리 현황을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통 인삼요리 실용화 교육하고 농촌여성 소득원 시범사업 설명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인삼요리 실용화 교육은 1,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인삼약초과에서 60가지의 인삼요리를 용역을 줘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에 우리 음식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전통 인삼요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 가정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저희들 5회에 걸쳐서 인삼요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시범사업은 복수면 용진리에 조미자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호박즙과 도라지 호박즙을 가공하는 가공 시설과 기구를 현재 사업을 완료해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외국인이 109명 나와 있는데 어떤 외국인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인삼제때 전통 인삼요리 홍보관을 체험장을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먹고 하는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그 코너에 다녀간 사람이 외국인이 109명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간 홍보내용으로
준무
길준무위원장
시식이라는 거에요. 직접 체험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해서 체험을 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 음식에 맞게끔 만드는 거에요.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시식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인삼 파전 만드는 코너도 있었고요. 또 송편 만드는 코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너가 있었는데 송편 만드는 코너에도 참여를 했고 인삼파전 만드는데도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어보고 시식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여성 소득원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군데를 지원해 줬는데 부리면 현내리에 인삼골 된장 하는 이정숙 농가 하고요. 남일면 초현리에 분말식품하는 이영숙 농가외 농가당 130만원정도 되는 컴퓨터를 지급했는데 지금 이정숙 농가에서는 인터넷 사업장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수강산 쌀 생산단지 운영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수강산쌀 생산단지는 3개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리농법으로 금성면 의총리에 2.5㏊를 했고 또 2개소는 부리면 신촌리, 제원면 수당리에서 이것은 저농약 시범단지로 운영을 했는데, 오리농법쌀 시범단지는 524㎏이 생산돼서 약 일반생산보다도 생산량 한 5%정도 떨어졌습니다. 전체가 한 13톤정도 수확을 해서 20㎏ 한포당 5만원씩 해서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앞에 경제마트에 500포 10톤이 지금 주문을 받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톤 정도는 자가소비도 이루어지고 우리 관내 농협경영인 판매장에도 일부 나가고 있고 농협에도 일부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직배양실 어떻게 운영이 잘 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실은 현재 마늘 청포 조립배양을 하고 있고요. 자생화를 위한 상품화를 위해서 풍란하고 해오라기 란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풍란 조직 배양된 것은 순화묘를 100본정도 학교 쪽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분양을 일부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마늘이라든가 이런 희귀 자생식물을 조직배양을 해서 분할 재배를 통해 가지고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이 고란초가 자생하고 있다는 허병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란초는 조직배양을 할 수 없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은 아직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안상 위치 공개가 안 돼 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부여에 있는 고란초를 배양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워봤습니다. 농업기술원 이미 시험을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세히 내용을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여하튼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니까 가능하다면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연구실 시험연구동 증축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연구동 부분은 국제인삼물류센터와 연계해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공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조금 금년도에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내년초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이게 명시이월 됐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로 넘겨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7억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7억 가지고 다 져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건평이 몇 평이나 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평을 200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인삼연구실 동만 200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저희들이 인삼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데에 다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종합검정실, 가축진단실 몇 군데로 나눠져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평 정도는 가져야 저희들 제대로 다른 연구하는데 하고 거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전체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포는
시험포는 농지로 되어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용도변경 해서 지어야겠네요? 거기다 질려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제인삼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이쪽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류센터가 문제가 돼서 만약에 건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 거기다가 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생산 쪽에서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이라든가 가공 쪽도 연구기능을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기능과 유통을 갖고 있는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건 연구실이잖아요. 유통센터가 아니고 시험동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삼 연구동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물류센터 내에다가 짓는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확실한 장소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종합전시관과 연계가 되든지 물류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인삼연구소의 인삼시험장으로의 승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물류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건축이 완공되면 인삼연구실 부분이 그리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7억중에 대지를 확보하는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만 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대지는 그 대지를 활용해야 합니까. 그러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지위에 건축을 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올해 사고이월은 아니죠? 명시이월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내년도 못하면 사고이월 안 시키면 안 되죠? 재명시이월은 안되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군의 전국적으로 사례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계속비 사업이라면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이놈이 일단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이 됩니까. 단위사업으로 다 끝났는데. 더 지원을 받는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만 이게 단위사업으로 떨어져서 전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비 사업 성격이 되냐구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단일사업으로 돈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이 되냐구요. 사고이월을 시키던가 명시이월을 시키던가 해서 연장해서 증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게 단위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도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비 사업이 되느냔 얘기예요? 맞는 소리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어떻게 해요. 거기는. 계속비 사업으로 어떻게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예산 지원이 없어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산을 잘 알아봐서 계속비 사업 성격인가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몇 년이고 간다고 하면 예산상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일사업으로 끝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게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되면 재명시이월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지금 인삼종합전시관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빨리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물류센터가 문제가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냥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 별도로 단독 발주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류센터 부지에다가 별도로 단독 발주한다 소리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건물을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것은 독립 건물로 단독 발주를 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류센터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부지를 확보 안 하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는데 물류센터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 먼저 들어가서 우리 인삼연구동을 짓겠다고 하면 그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중앙이나 도에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체적인 대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물류센터 공모하는데에 저희 인삼연구동이 포함해서 건축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내놨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농수산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년도에 50억이 삭감됐는가 하면. 그래서 이게 난관에 처해 있는데 이놈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인삼연구실 돈까지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방향제시를 잘 못하는 게 아니냐 얘기죠. 제가 볼 때 위험한 방향 제시가 아니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긴밀한 협의를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잘못 방향 제시가 됐으면 뭔가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내내 그건데 16페이지요. 다목적회관에다가 농협건강생활과학관 신축을 100평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 전체적인 다목적회관 들어가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활용도에 어떤 그런 거를 그쪽 개별적으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에 거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 3억하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억 5천 두 가지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시설비 쪽으로 1차년도에 작년도에 3억원하고 금년도에 3억 5천이 2년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금년도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3억원은 금년내에 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고 이미 이 사업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으로 올렸던 부분 적용도 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는 금년도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3억 5천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저희 생각으로는 다목적군민회관 쪽에 연계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와 건축면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단독건물 형태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해서 7억 7천만원짜리가 별도로 단독 건물로 다목적회관 속에 포함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완을 해서 연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리사가 1층으로 돼있기 때문에 2층 부분에 설계를 변경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고 보면 부지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는 큰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밑에 보면 다목적군민회관으로 연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검토가 끝난 거예요? 그리로 가기로 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왜 여기다 그렇게 썼어요? 밑에 다목적회관 연계 추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보고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지역이 다목적 군민회관 쪽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기다 1, 2차로 나눠서 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목적군민회관이 너무 여러 가지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기 주차능력이나 동시에 사람들이 오면 수용할 그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들어가는데 이거 예산 깍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예산에 올릴 때 잘 얘기하셔야지 지금 서있는 예산도 보건소 같은 건 못 짓는 한이 있어도 깍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설명을 예산 심의할 때 확실히 이게 다목적군민회관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확실한 방침이 선게 아닙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거 잘하셔야 돼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이 사업이 언제 출발한 건데 방침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연구실 시험연구동도 전문위원님이 알아보고 오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곤란하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로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소장님은 답변하시는 부분이 확실한 목표가 없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보면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확보해놨지 주관은 건설하는 주관은 딴 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짓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발주합니까. 직접?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얘깁니다.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편법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어떻게 편법을 써서 일을 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강원도 홍천에 사례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한 사례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되는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례가 있으면 이게 내려온 지가 한참 됐으니까 좀 알아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뭔가 밑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구상이 없는 그런 식으로 나오신 겁니다. 지금 설계 하나도 못하고 있죠. 지금 건물 설계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여튼 이상해요. 지금 농업인건강생활관 신축도 우리 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 확보된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살림을 하시는 건지, 뭘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맨 뒤에 있으니까 뒤에 말씀하시면 더 낫고요,. 또 다른 사항 미발주사업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는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이게 3대 외에는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거 위험한데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폐기처분 할 필요없이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용은 가능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교체를 하든가 뭔 대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녀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를 하시든가 뭘 해야 할 거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필요한 대수만 보유를 하고 일부는 폐기 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이륜차가 몇 대정도 필요하시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나머지는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이네요. 교체가 아니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렇게 줄여도 업무 지장이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여튼 위험한 건 타지 마세요. 위험한 걸 타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되니까 위험한 건 타지 마시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쪽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폐차 2대는 폐차해도 되겠네요? 이게 8년 됐다 말입니다. 2대는. 보험료 꼭꼭 들어가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2대정도는 폐차를 시키고 나머지 대수는 내구연한 될 때까지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96년도 것이 제일 늦은데 이것도 바로 대책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이륜차가 다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내구연한 지나지 않은 것 매각하지 않은 것 외에 다 있다고요? 전체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료비를 세워주면서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연료비는 연간 얼마 세우고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 유지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당 6만원정도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이륜차 기름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륜차 보다는 기술센터 모든 직원님들의 차가 있거든요. 개별출장을 다 다니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안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은 읍면의 담당부락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거시기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동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 지금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부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연식은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관리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정보실하고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연간 관광버스 임대 현황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지금 대형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가지고 임대를 대체한 상황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청버스를 활용한 경우가 임대보다 더 많이 있다고
병주
곽병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금산군청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일정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되는 경우가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전체 임대버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됐을 경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중복이 됐어도 월간 아니면 주간 이용되는 일수가 있었을거 아녀요. 우리 금산군청의 대형버스가.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른 실과에서도 관광버스 임대현황을 전부 빼달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시다면, 보여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기술센터만 군청버스를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연결을 안시켜줘서 그런건지 요청을 안해서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군청버스를 활용하시고요. 이런 비용일랑은 다른데에 쓰세요. 경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좀 쓰시고 가능하면 아, 군청버스 뭐하러 만들어 놉니까. 한 15일전에만 얘기를 하면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군청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이 보궐이 돼있는 데가...... 한규용 위원님은 보궐이죠. 교체를 해야 되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여기는 교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돼지인공수정센터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31페이지 정액공급 현황만 나와 있는데 농가에 정액을 공급해서 했던 현황 이런거 비교된게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1월달에 인공수정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정액을 갖다가
병주
곽병주위원
평균 생산수가 몇 마리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5두에서 10.5두 정도 한두 늘어난 걸로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평균적으로요. 전체 공급한 거에 대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10.5두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증체량 분석된 것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증체량은 720에서 800으로 일당 80g 증체된 걸로
병주
곽병주위원
사료 효율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효율은 10일간 단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분석은 어디에서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에서
병주
곽병주위원
사용가들 조사된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인공수정 보급률이 지금 이론상으로 65%잖아요. 80%라면 이러한 생산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론상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공수정을 하는 농가들이 65%에서 80%로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모든 효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농가에서 급여한 사료는 뭐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사료가 많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평가에 대한 것은 어떤 검증된게 아니죠. 자체 평가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인공수정센터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전문지도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인공수정센터의 담당은 한 사람이 전문 담당을 하고 두 사람이 보조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로 토요일과 일요일날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3명이잖아요. 그중에 축산계 직원이 2명 아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한명은 일용직이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축산지도사가 3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인공수정하시는 그분이 축산지도사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조는 일시인부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시인부로 토요일, 일요일만 관리하는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아닐 땐 안 나오시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렇게 해서 운영되겠어요? 직원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계장님이나 직원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직원 봉급줘 가면서 거기 근무하시라는 게 아녀요. 인공수정센터는 별개로 해 가지고 독립화를 시키던가 뭔가 대안이 없으면 이거 끌고 가질 못합니다. 어려운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넘어서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직원 공무도 다뤄야지 일반 지도해야지 언제 이 인공센터에 가서 정액 채취해 가지고 공급을 하냐고요. 별도로 여기 부서는 3명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직원 말고요. 축산계 직원은 여기에 연계를 시키면 안돼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만 가서 직접 시설 관리하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유 업무가 따로 있는데 축산이 양돈만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군수님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인원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인공수정센터를 합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농가들한테 어떤 타격이 가는지 아세요? 엄청난 타격이 갑니다. 인원 보강은 물론 소장님한테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기획정보실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 받아 가지고 고용인부를 한 2명정도 고용하시던가 해서 3명정도는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세요. 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인삼관련 가공식품 개발 실적에서부터 농어민단체 육성 실적 및 보조금 지원 현황까지 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인삼약초과에서 질의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인삼연구소설치운영 실적 47페이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인삼연구소가 원래 목적이랄까 효과를 노린 점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연구소 설치 목적은 금산지역이 인삼주산지이고 종주지이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인삼재배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하면 이게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쁘고 하는 것은 분석이 돼야만 장려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게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녀요. 그냥 생산만 하고 많이 하면 되나요? 인삼의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능은 상관 안하고 재배만 하면 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의 효능에 대한 분석능력은 사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렵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금산 인삼 차별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타 지역으로 보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 연구소를 두고서도 타 지역으로 갈바에는 이 인삼연구소의 무용론이 나온단 말예요. 아니면 인삼연구소를 좀더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군비가지고안되면 도 지정으로 간다든가 국가지정으로 가야 될 거 아녀요? 중요한건 타 지역으로 보내면 연구소 있으나 마나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학문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삼의 효능을 검증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그 범주까지 가는 건 어렵고, 현재는 재배기술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삼연구 부분은 시험장으로 하든 연구소로 하든 이런 부분은 도립화 내지는 중앙쪽에서 해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인삼연초 연구원 쪽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립화 부분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좀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인삼에 대한 도의 지역특화 시험장 쪽으로 승격을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인삼연구소 하지말고 인삼재배연구소나 그렇게 한다든가 하면 되기는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인삼을 세계화 세계화하면서 구기자만큼도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구기자에 얼마나 투자를 하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금산에서 인삼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에서만 짝사랑하지 위의 기관이나 도나 중앙에서 인삼을 그렇게 중요시 취급을 안 한다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구기자만큼 대접도 못 받는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화를 추진한다면 무리가 아녀요? 이것을 물론 소장님께서 전부다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 금산인삼을 그래도 세계화하려면 재배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무슨 성분이 나왔는데 인체에 해롭다 중요하다 이런 결과까지 나와서 중요한 점을 강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재배를 장려한다든가 기술을 재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몰고가야만 인삼연구소의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삼연구소 그냥 꿈에 부푸는 그런 일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임무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데가 인삼연구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내내 연구소에 관한 건데 지금 어저께 우리 TV 상도에 인삼 백삼을 먹으면 어떤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는 메스컴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얼마나 근거있는 얘기냐,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어떤 학술 여기서 연구한 게 아니더라도 그전에 어떤 다른데서 연구한 거라도 그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그렇게 저도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도 봤는데요. 근거없는 얘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그 TV를 난리를 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월요일날 1시에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우리 연구소장님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1시에 우리 의회하고 알아봐 가지고 오셔서 PD한테 나는 이걸 연구하는 연구소장인데 이건 학술에도 근거도 없는 얘기고 PD 당신 이렇게 해도 되겠냐구 그날 참석을 해서 이론적으로 항의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박화서 위원님하고 유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 기사에는 금산이 인삼을 홍보하려다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구를 기술재배 측면만 두는 것보다는 효능에 대해서 분과별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재배적인 측면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사실 인삼약초를 담당하는 한의사들, 한약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견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삼홍보를 하려다 망신을 당했다는 이런 부분이 재배적인 측면보다는 한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삼연구실이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재배적인 측면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인삼세계화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다만 저희들이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써 인삼은 무한한 성장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효능을 떠나서 홍삼이라는 거는 쪘을 때의 가장 약효가 약화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약효가 증가가 되고 산삼이나 그런 과정은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 항암효과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백삼을 자연건조 시키는 것은 옛날 관행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지금 백삼의 제조가 퇴조를 먹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자책을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 인삼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박화서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도의 인삼연구소나 시험장으로 가야할 사항이거든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더 큰 안목을 가지고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인삼연구실의 연구관 한 사람하고 지도사 3명해서 4명입니다. 4명이 현재 금년도에도 그동안 현장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연작장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연작지를 선택을 해서 3년간 시험해서 금년에 농촌진흥청에 가서 시험연구 결과를 설명하여 군단위에서 이런 획기적인 성적이 나올 수 있느냐는 칭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100%의 어떤 건 아니지만 가능성있는 그런 성적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현장에서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맡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규명하고 연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4명가지고 벅찬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도립화든 국립화 해서 이쪽 부분을 효능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맡아주기를 누차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도 인삼연초 연구원의 기존 돼 있는 연구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저기를 안해주고 있고 저희들 힘 가지고 계속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삼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도립화 내지는 인삼연구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정도 그것이 매듭이 되면 직접 지사님한테 가서 직접 건의도 드린다는 흐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방면에서 건의가 올라가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램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원쪽에 농촌진흥청쪽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렇게 곪아 있는 부분이 터지는 게 상도라는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터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곪아 있는 부분이 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준비했어야 할 사업이에요. 금산인삼의 종주지라는 금산에서 그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오다가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전부가 지금 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가게 한게 누굽니까. 행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담한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증평이나 시험장에서 연간 얼마 쓰고 있는 줄 알아요. 100억정도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추진상황을 보면 이 많은 일을 하며 1억을 쓰고 있단 말예요. 인삼의 종주지이면 뭐합니까? 뭔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놓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따라오게 만들고 그런 것을 세계화를 위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계화로 가고 있다고 만날 떠든다는 얘기예요. 이 곪았던 부분이 잘 터졌다고 생각해요. 이 현 시점에서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수 기량교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의 인삼연구실에서 이런 분야를 한다는데 돈도 안주고 한단 말예요. 가히 이런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공분야, 인삼관련 가공식품 실적이라고 내논게 이게 말이나 돼요. 돈을 주고서 뭔가를 만들어놓고서 그걸 따라오게 해가고 그거에 대한 우리 종주지로 자부심을 가져야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싸움만 하고 있고 뭐 하는게 있어요. 이런 기회에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약초꽃길가꾸기 실적에 보면 4억2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정보실에 경영실적에 거시기 있냐고 들어봤는데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자체 평가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추진 내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군민회관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단다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인삼골 건강마을 종합계획 속에 포함돼 있던 부분을 관련부처의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청 쪽에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 사업비를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에서 시행할 때는 기부체납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기부체납으로 발주한다고 했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쪽으로 사업을 당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자원이 그쪽 부분에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3억원과 금년도 3억 5천이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섰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에 인삼골 건강마을과 연계해서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농촌진흥청에서도 그 사업계획과 연계돼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수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강마을 쪽에 1차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도 농민단체들도 어쨌든 농업인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요구를 하시고 해서 1단계는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렸던 지역에 1단계로 추진을 하고 3억 5천 부분 금년도 예산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금산 시내권에 많은 군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별도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를 한다는 부분은 종합적인 다른 이용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청소년의 집이라든가 장애인의 집이라든가 노인의 집, 농업경영인회관, 또 저희 농촌여성생활과학관 또 스포츠센터, 보건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돼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연계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단 안을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올려서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인삼골 건강마을의 군유지도 없기 때문에 군유지로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그런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고 거기에 건물이나 토지나 농협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삼골 건강마을에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인삼골 건강마을하고 군민 다목적회관과 두 가지로 해서 지원된다는 사업이에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적으로 다목적 군민회관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변경 요구나 이런 건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실과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하는 사항하고 똑같이 추진하지는 않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말도 많고 구설수도 많은게 농업인생활과학관입니다. 소장님 좋은 사업 가지셔 가지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추진이 2개로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보신 것 같은데 내용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시에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수님께서는 이 사업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신데 이래라 저래라 어떤 말씀이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 책임하에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지시를 받고 저희 입장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부분을 같이 활용하고 농촌진흥청 쪽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쪽에도 어떤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최선의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라는 방법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일단 소신있게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진흥청 소관 사업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진흥청에서 이렇게 두 개로 해야 한다고 하면 보고를 해야 할텐데 거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쪽도 저희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해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연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이사업을 두 개로 이원해서 집행을 해도 무관하다 그런 내시를 받으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군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군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전권 위임을 받으셨네요. 소장님이. 군수님이 전권 이임해주는 것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전권이임을 해주셔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맨 위에 있는 기부체납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은 누가 이용합니까? 사용자가 누구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부체납은 인삼골 건강마을에 부지로 돼있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80평정도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얘기 아니고요. 시설을 해놓으면 농민이 하든가 거기있는 양로원 시설에 들어오신 분이 하든가 누가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금산 군민이 다 그리로 간다든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읍에 상리 지역의 8개부락 분들이 중심적으로 활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내권에 두 번째 건축이 되기 이전에는 금산군민들이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의 현직 이장이에요. 이장님이 저한테 몇차례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건강마을 허가를 받을 적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장님하고 지도자님들이 이것 민원을 해결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라고 돼있느냐면 이 농업인 생활과학관을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게 만약에 안되면 나는 부락민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로 했느냐면 공증을 해줬어요. 여기 사업자가. 각서를 써줘서 공증까지 해줬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만약에 농어민생활과학관이 안온다면 다시 길 같은 것을 다 원대 복귀시키는 걸로.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증을 해줘가지고 나온 민원을 그렇게 해결해 가지고 나왔다 얘기예요. 제가 그거 확인했어요. 하두 답답한게. 아니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그 사업자하고 부락민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민원해결 먹이사슬에 그게 들어가느냐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 국가사업 우리 지역이 기술센터에서 공무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시설사업인데 그 사업을 갖다가 법인단체 책임자하고 부락 주민하고 각서를 써줘가지고 이것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줬으니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소장님 소견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이게 합법한 것인가. 공증해 준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삼골건강마을 속에 당초에 요양원과 건강클리닉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있는 걸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획도 나중에 복지여성과 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라도 그런 건강관리 하는 그런 쪽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을 그리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얘기도 없었고 그런 부분은 뭐라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분이 이장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그 서류를 이리가지고 저리 가지고 돌아다녀 보여주면서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장님들이 알게 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할 사업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확대가 돼서 이건 제자리로 걸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행 과정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설해야 할 시설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조건부로 그걸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되도 아주 잘못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과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거기다 넣어서 거기 지역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파트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소통이 잘 되는 지역에 해 가지고 일반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분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적에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이장님들이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이걸 자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신력을 가지고 하실 일은 하세요. 하실 일은 하시되 개별적으로 나중에 평가는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우선 시설 투자를 해야 할 일을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주춤주춤 해 가지고 말썽이 많게 만들면 안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반납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월 또 시켜서 반납을 하는 이런 국비 반납하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에다가 아주 잘 지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는 이 두 개로 해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저는 두 개를 하든 열 개를 하든 우리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서 활용하면 돼요. 허나 지금 문제는 그러한 지금까지의 과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막 개입이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반납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소신을 갖고 추진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 계약에 이면의 내용이 있단다면 감사대상이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이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설계변경시에 의회 승인을 꼭 받을 사항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승인사항이면 어쩔 수 없고 승인사항이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사항이면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다목적군민회관 쪽으로 들어간다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설계변경 주관이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안되면 기술센터 내에다 하시든, 어디에 하시든, 절대 반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