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달식의장님, 29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시대 새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리3동 출신 엄부용의원입니다. 제8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999년12월3일 조례 [제485호]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목적 규정을 낭독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의 목적에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인지는 조례 제명처럼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규정에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규정과 같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 자리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연 20억원의 예산절감"이라는 제하의 신문 기사를 본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동구의 생활쓰레기수거를 민간에게 위탁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의원도 동구의 과감한 추진력에 크게 감명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구청의 자료를 받아 자세히 검토도 해 보았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문의도 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억원의 절감은 민간위탁 당해년도의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 3년째인 현재 연 2억원 내지 3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육?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무과장이나 담당자가 염려하고 있는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 수탁업체의 적자 운운 등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 분리 수거할 경우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동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또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을 거론해 왔으며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 집착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듯이 민간위탁에 따른 단점만 보고 망설인다면 언제나 제자리걸음 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법이나 조례 제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정이 되고 만다면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 짐작이 됩니다. 법 제정 취지 목적을 말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생활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1999년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세입서류 예산난과 그 부속서류를 검토하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서가 또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허울좋은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론, 기금의 주 재원이 되는 출연금이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도 계상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조례에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까지 별표에 정해 두고 있습니다. 목표액 총 4억5천만원으로 1999년도에 5천만원, 2000년도 1억, 2001년도 1억원 그리고 2002년도에도 1억원을 조성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푼도 조성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도 조성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2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조례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구 재정이 어려워도 얼마간의 기금은 조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금 조성이 이렇게도 전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쓸모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내온 준칙에 자구나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해 놓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듯이 잘못하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이나 문책이 따르는 책임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상·벌제도가 확립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부용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부용의원님께서 청소위탁 문제와 각종 기금의설립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마지막 말미에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에 관해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저에게 책임행정구현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엄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무의 잘잘못에 있어서는 분명히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상과 벌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부임이후에 그러한 기조를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과 벌을 엄정히 해서 공직자가 올바른 공직관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엄부용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사유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 기금조성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법에 근거하여 99년 1월에 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목표액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2003년까지 4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에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만, 당시 기금마련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조성된 적립금은 없습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IMF]체제이후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급감하여 구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채무상환, 도시기반 시설유지비 등 기관 고유의 필수경비조차 확보가 곤란하여 기금적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담당국장으로서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향후 기금조성방안으로는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구세입이 증가되면 구에서 출연 등의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기금조성의 당위성을 잘 알면서도 재정취약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한 점, 책임소재를 묻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문제로 인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12월1일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시행 초기인 지난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장기금 조성에 필요한 국비80%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4월 보건복지부에 2002년도 보장기금으로 국비 8,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정난으로 인하여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에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국비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가능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기금조성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노인복지 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향상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복지 향상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엄부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의 총 책임자인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서를 작성하고 구정질문을 하루 앞둔 어제 해당 사업 부서에 2001년, 2002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국장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획 및 민간위탁 방안을 수집하고 결정했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간담회를 통하든지 설명회 한번쯤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다면 업무가 많은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청장께서 자주 인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의 하나가 구의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런 일이 어떻게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나? 청장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국장이나 실.과장들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 본 의원이 이 질문한 두가지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이후 조례가 제정된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예산이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요구는 했는지? 우리 옛말에 "우는 놈 젖 한번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필칭 [IMF]체제 이후 어려운 여건이란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 예산안 조성에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지 지금 몇 년입니까? 2-3년이 지나도록 한푼의 기금도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아요. 기획부서에 예산요구는 했는지, 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도 한푼도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법이나 조례는 본 의원이 다 검토했고 읽어봐서 다 압니다. 필요 없는 조례라면 차라리 폐기처분 하십시오. 조례만 만들어 놔 놓고 형식적인 전시 행정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사업부서장인 사회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부용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계획이 일부 지난12월1일부터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좋은 의견도 저희들 경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절차가 저 역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 쓰레기수집운반 업무는 기존에 우리가 대행사에 위탁해서 해 오던 것이라서 사실은 조금 더 구역을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소급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라도 의원님들 모시고 구체적인 걸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에 관해서 저희들도 제가 그 자리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부서에도 있었고 현재는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아까 엄부용의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한 그런 상황 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면 최소한의 얼마라도 확보를 할 수 안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실제는 저희들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도 사회과에 기금 사실, 예산요청이 들어왔는데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해서 복지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사회산업국이 도시국보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이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생활보장기금 그 이후에 했는데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재난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관리기금은 사실은 그것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도 기금의 조성을 일부 해 줬는데, 아마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든지 재난돌발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가장 최우선시 해야 될 그런 기금이라서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생활보장기금은 그 당시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그래도 앞으로 재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다소 느긋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리2동 출신 박주영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에 여념이 없는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구정의 감시자 역할에 미력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정에 대하여 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29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도 사회산업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로 중산층이 엷어지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동안 고생을 해야되는지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지도 95년부터 하였으니 이제는 정착될 때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곳곳에 무단투기로 인하여 환경은 말이 아니고 주민들의 고충 또한 여간 아닙니다. 이렇게 무단투기를 뿌리뽑지 못하면 제때 무단 투기된 쓰레기라도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지도 않음으로 해서 여름에는 냄새에다가, 파리, 모기까지 득실거려 가지고 전염병이나 생기지 않을까 무적 걱정됩니다. 쓰레기수거에 드는 비용도 쓰레기분리 수거가 시행되기 전인 94년도에 인건비만도 34억이 들었고, 95년도에는 44억이 들었으며,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에는 69억까지 늘어나 넉넉지 않은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는 97년 750건, 98년에 1,217건, 99년에 3,000건, 2000년에 2,500건으로 2001년 1,810건은 12개월 산출 평균한 예정치입니다. 98년보다 99년, 2000년은 무려 배 가까이 단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9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하여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있어서는 98년에 9,800만원, 99년에 2억7,000만원, 2000년에 2억2,000만원, 2001년에는 10월까지 합계가 1억4,000만원으로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증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동구는 전과 같이 단속은 그대로 계속하면서 이동식 몰래 카메라 두대를 이용하여 6개월에 8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한대는 단속차량에 부착하여 다니면서 70m까지 원거리에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면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대는 고정으로 원하는 가정에 4∼5일정도 고정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도 대단하여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고 무단투기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VCR]방식 두대에 980만원 , 생활 무전기 2대에 11만원이니까 6개월만에 투자된 금액 거의 회수 되지 않았습니까? 과태료 건당 10만원이면 82건하여 820만원이니까 거리는 거리대로 깨끗하여지고 투자면에서는 흑자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동구와 같이 종전대로 단속은 그대로 계속하면서 몰래카메라를 병행하여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며 마음의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다가 운동부족, 휴식부족 등 여러 가지 나쁜 조건 하에서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평리2동에 쉼터를 겸하여 운동장으로 유일하게 서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쉼터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교 서쪽편에는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2년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자라지도 않고 있어서 느티나무로 바꾸었으나 역시 뿌리를 뻗지 못하고 크지를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지형이 낮아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으로 땅을 성토한 곳에 나무를 심어서 자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동네에 학교 운동장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지기에 여기에 느티나무를 큰 것으로 대체하여 뿌리도 깊이 뻗어 나갈 수 있게 깊이 파내고 좋은 흙으로 성토하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늦게 질문해서 조금 이 질문에 아쉬운 감이 듭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할 곳이 없기에 이면도로에는 불법 노상적치물 즉 드럼통이라든지, 타이어, 의자, 평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주민들이 내어 놓아 가지고는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실정입니다. 주차선을 긋고 허가제를 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먼저 주차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크고 소위 배짱 좋은 주민들이 늘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심이 곱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늘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 되는 실정이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차하기 위한 노상적치물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것으로 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궐선거 이후에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을 기려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방안과 단속카메라 활용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쓰레기처리 관련 청소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은 생활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추이를 보면, 단속건수가 '97년도 750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99년도 3,000건에 도달하였다가, 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반전이 되어 금년도에는 약 2,000여 건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줄어든 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소홀히 한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환경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해마다 쓰레기가 10% 이상씩 감소하였고, 여기서 여유가 생긴 청소인력과 구·동직원의 집중적인 단속활동으로 '99년까지는 단속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해마다 수 십명의 미화원이 퇴직하고, 2000년12월1일 동기능 전환으로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일원화되면서 단속인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주민들의 불법투기행위가 상당히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데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의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에 공익근무요원 4명을 확보하여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투기 취약지 분석 및 단속요원 교육을 통하여 단속효율을 제고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투기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구의 깨끗하고 질서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카메라 운용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를 보유하고 있는 동구의 금년실적을 보면, [VCR]녹화방식 [CCTV] 2대를 6개월간 운용하여 82건을 지적을 해서 1대당 월간 약 7건 정도의 단속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반 1인당 월간 단속실적 20여 건에 비하면 1/3수준으로서 그다지 주목할 일이 아니라 하겠으나 다만, 주민들의 심리적 압박에 의한 불법투기 자제 분위기 조성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효성을 검토해서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날 임은경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주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는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쓰레기는 주택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쓰레기와, 지나는 행인이 무심코 버리는 각종 휴지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내집 앞 쓸기를 외면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쓰레기 투기 취약지가 된 이면도로 등에 대한 기동청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에 기동처리반을 2개반을 편성하여 운용을 하고 있으며, 매일 순회청소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가로담당 미화원을 동원하여 매일 오전에 합동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자율청소기능을 진작하기 위하여 마을청소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에는 조기청소, 매주 목요일에는 골목길 청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마을 등 봉사단체 회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각 동 단위로 청소봉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청소도구 및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구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은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리2동 소재 서도초등학교 운동장내의 큰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의 쉼터 역할 제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초등학교내의 시설물인 운동장 수목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므로 교육청 예산으로 식재함이 원칙이나 우리 구의 미래를 담고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고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장이라면 학교측과 협의하여 구예산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쉼터로서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느티나무의 근원직경이 최소 가로 15∼20cm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며, 나무 구입비를 포함한 식재 비용은 한 그루당 50∼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리구 조경지의 보식을 위한 연간 수목구입비가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거나, 시비지원 요청을 하여 박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큰 느티나무를 심어 주민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면도로 노상적치물의 지속적 단속에 대한 질문은 어제 위용복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박주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무전기 2대에 건수가 82건 해가지고 전체 인원으로 대비하면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만 그전 인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원이 그대로 하면서 병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전체 인원이 거기에 매달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주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사례로 [CCTV] 2대 그러면, 6개월간 82건을 적발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전 직원이 동원을 해서 했는 것은 저 역시도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박주영의원님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CCTV]설치는 궁여지책입니다. 사실은 [CCTV]는 그야말로 감시를 하는 카메라고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상이나 국도상에 보면 과속단속 카메라 단속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소위 골목길에 [CCTV] 감시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도덕한 그런 이웃 간에 자칫하면 인정이, 인심이 날카로워질 상황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설치해야 만이 불법 투기단속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효성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이동 배이희의원입니다. 작년 10월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홍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착수하면서 오늘 본 회의장에서 29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하지 못함을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서구의회 운영조례 부칙 때문에 29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심의하지 못함을 한번 더 양해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상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9만 구민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구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이념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본 의원은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신뢰속에서 지역개발에 접근시키는 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의장님, 저는 29만 구민의 대표로서 29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29만 구민이 집행부와 구민이 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알 권리를 여태까지 쉽게 침해 당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조례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상중이동 배이희의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6일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년밖에 안 되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들면서 또 본 조례가 29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함을 29만 구민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깊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의상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9만 구민여러분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이념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신뢰 속에서 지역사회의 개발에 접근시키는 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 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행정체질과 행정환경은 구민의 입장이기보다는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이해에 밀접히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이 주민의 참여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었으므로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의견개진이나 참여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결정은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정보제공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절차상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가 유도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주민이 알 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 구정이 발전하고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시행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복지행정과 개발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나 의견은 주민의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현대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가 고루 수렴되어 주민과의 마찰없이 행정업무 추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의식적인 행정정보공개 없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도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도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하나 정보내용은 날로 다양화, 이질화, 전문화되고 있는 한편,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란 제도적 보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고 행정운영 과정 등이 공개되어 주민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실효성있는 주민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다수에게 해당되는 통계정보 등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정보나 특수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자료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그러므로 행정기관은 정보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며, 급기야는 행정정보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문화생활과 경제생활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센터운영으로 확대되고 보다 나은 정보자료가 창출되어 폭넓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므로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동 조례는 제도적 시발로 기여하게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조례 제정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를 평소 절감해 오던 본 의원은 2001년10월26일 상중이동에서 당선되어 약 1년 동안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의 지역구민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행정정보신청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본 의원은 본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급함을 느끼게 되어 전체 의원간담회를 거쳐 조례안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차 2001년11월26일, 2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현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첫 발상지인 충북 청주시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의회를 본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해당 의회 박종구의원, 김동식의원, 장헌일의원, 오종환의원, 성현출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집행부의 관계자와 시행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에 문제점, 주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16인중 과반수를 초과한 본 의원 외 13인의 본 의회 의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행정부에 거는 기대에 대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정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그 집행을 거부하고 그 법률 자체를 위헌이니 하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조차 없으며, 그러나 제도조차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법에 모순이 있어 소송 또는 거부할 수 있어도 입법의 취지가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법 이전에 주민 복지향상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를 선도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경제, 사회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소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