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승인안 심사를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2년도 당초예산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뒤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절충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12필지 중에서 전부는 다 협의를 못해 봤고 한 여섯 분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차피 그 땅이 나대지로 있는 상태 같으면 통영시가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해양관광공원 조성하는데 돈만 많이 주면은 하겠다는 팔려고 하는 의사는 타진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여섯 분을 만나 봤는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수긍을 하던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는 그것 수긍이 안되어집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바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야기를 안합니다.
박광수위원
안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나중에 터무니 없이 또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감정을 해서 2개 기관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근거를 내서....
박광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현재까지 거기 매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립공사는 3만 830㎡ 매입 입찰은 12월 4일날 입찰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적격심사가 남아 있고 관계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행 어업권 보상, 어민회관 건립, 그 다음에 면허 어업권 보상, 그 다음에 선박이주비 보상,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 범위내 같으면 우리 얼마든지 수용을 하는데 관행 어업권과 선박이주비 보상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절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 산정을 해서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마는 어민들하고 최종협의를 하여서 법 이상 자꾸 무리하게 하면 어차피 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웬만하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어민들이 이번 정례회 총회 결과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12월 2일날 한 것요.
박광수위원
예, 그 결과에 절충은 안 되었지마는 최대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또 사전 어민들이 바라는, 또 시에서 내용을 제시한 걸 한 번쯤 설명을 가져서 시작하기 전에 서로 충돌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작성은 재산관리계장이 했지요?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는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이 말하자면 공시지가 가지고 토지매입할 것이냐, 실제 여기 유인물을 만들 때 앞으로 실제 매입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2회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정도는 여기 내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 그렇게 하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야 알아 들을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예산서상으로 지금 동신 앞쪽 그쪽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쪽편 충무고쪽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신 앞에....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쪽....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저쪽 보듸섬 안에?
강원
이강원위원
예, 지금 매립하는 흙 부분 그쪽 말고 이쪽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거기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수로를 내서 지금 그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대하고 지금 대교 교각이 지나가는 앞에 배수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할 예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그리되어 있는데 내나 저게 보듸섬 그리 통과를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보듸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계획상으로는... 그쪽 부분은 빠져 있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수변공간 친수공간으로서 청사도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너무 크게 [스케일]을 잡아서 관광벨트 권역 안에 있는 사업적으로 ...상태에서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은 참 큰데 하고 보면 전부 졸작품이 돼서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때가 지금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청사진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고 일부 그곳에 상업지구도 들어가고 기타 어떠한 지구도 만들어서 공원지구를 조성한다 했는데 의견 조율이 어떤식으로 됐는가는 모르겠지만는 이것 너무 방대한 [스케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무리수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위에는 다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다리가. 다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떠한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뭔가 주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많이 넣어야 될 것인데 그곳에 상업지구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의아심이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복노위원
하나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여기 그러면 사유지는 1,985㎡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국유지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국공유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토지 면적이 육지가 1만 8,670㎡이고....
이복노위원
말고 여기 도면에 보면 사유지는 도면에 노란칠 해 놓은 것이 사유지고 빨간칠해 놓은 것은 국유지 아니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이복노위원
국유지는 양여신청을 해 놨습니까? 그냥 무조건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국유지는 사실상 무상으로 쓰도록, 관계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쓰면은. 그런데 단...
이복노위원
국유지라고 마음대로 쓰는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국유지는 관계없습니다. 건축물이 들어갈 때는 다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건축물이 들어갈 때는 사고....
이복노위원
내 이야기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놨으면 사유지는 물론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매입하고 하겠지마는 국유지도 미리 도나 재무부에 미리 양여신청을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안 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업이 늦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유지는 위에 지상 건축물이 들어서면 준공신청 확인을 받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노지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하는 것은 그냥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국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그러나 구축물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이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에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에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전부다 우리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조경하고 의자 놓고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 다른 건축물은 없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 나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사유지와 국유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흰색돼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유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시유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래,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 넣을 것은 실은 사유지역이 12개 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나머지는 흰색은 전부 시유지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빨간색은 국유지이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이외에는 전부다 시유지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조례안 개요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매년 시상의 필요성과 수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영이 왜 통영인지 아시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통제영 줄인 말이 통영 맞지요? 그러면 왜 통제영이 이 충무공 얼이 서려 있는 고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한 며칠 전에 혹시 TV 봤습니까? [친일인사 99인] 이래 가지고 다시 어떤 대책위원회 만든다고 혹시 들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보지는 못했고 대충 이야기는 우리 직원으로부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그 친일인사 99인 안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며칠 전에 또 친일인사 99인 대책위원회 이래 가지고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가 들어 있다 이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생 아니고요?
강원
이강원위원
유치환... 아니, 그러니까 같이 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술성을 논하기 전에, 예술성은 물론 높이 사지요. 높이 사지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우리 어떤 충절의 고장 통영에서 또 이런 상을 만들어서 한다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되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과장님도 물론 여론 수렴을 안해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에 대해서는 친일 문제는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치진씨하고 유치환씨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통영에서 이걸 만들면, 아마 나는 시장님이 통영 시민 여론을 잘 모르고 지금 무리하게 밀어 부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청마에 대해서는 친일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못 들어 봤는데요.
김용우위원
질의 중인데, 저번에 99인 그것 할 때에 분명히 청마도 들어가 있던가요?
강원
이강원위원
유치진씨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거론은 되더라고요.
김용우위원
아, 거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99인 안에는 유치진씨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김용우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게 청마문학상을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1회 때도 조례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했는데 이것 꼭 지금 구태여 이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 그렇냐면 청마문학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근에 있는 하동에서는 벌써 자기들 지난번 행사를 한 번 했지요? 토지문학상을 했는데 토지문학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벌써 박경리씨까지 거기 초청이 돼서 다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통영시도 대두가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박경리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아마 나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마 선생님보다는 박경리씨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어로 번역해서 노벨문학상까지 지금 거론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그러면 다시 박경리 이것도 문학상을 또 제정을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조례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걸 꼭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문학상을 이걸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회, 2회까지는 청마학회에서 문학상을 주도를 해서 상금만 시비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청마학회 의견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어차피 통영에서 청마문학상을 시발을 했으면은 조례를 확실히 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이 문학상 위상도 높이고 또 문학상 수상하는데 순서도 매끄럽고, 또 이런 저런 청마학회도 시달림을 받기 싫고 또 친지도 전국적으로 조례를 함으로 해서 힘도 실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고자....
이명
이명위원
나는 이것 서울에 있는 청마문학회가 지난번부터 1회 때부터 자기가, 2회 때 자기들이 한다 이래 놔놓고 가만히 보니까 알맹이는 전혀 없는 상태고. 이분들이 30년동안 자기들이 문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뭐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꼭 이 청마문학상을 안한다 하면 자기들이 말이지 인근 시에 자기들이 그쪽으로 가겠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좀 시달림을 당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30년동안 뭐했습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청마학회에다가 내가 30년동안 당신들 뭐 한 것이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명
이명위원
아니, 통영시가 생가복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이렇게 벌여 놓으니까 이제 와서야 소위 말하면 이제 숟가락 들고 나타나는 그것밖에 안돼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가 이것 문학상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 있는 문학상을 한 번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90년도부터 해서 '77년도까지, '75년부터 한 상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시상의 정착화를 시키는 것이 집행부에서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시마는 저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예산상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이걸 강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격년제로 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해마다 시상을 하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에 차기에 앞을 내다 봤을 때는 청마문학상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놔 놓으면 다른 것도 많은데, 다음에 우리가 문학만 하겠습니까? 통영시가. 걸출한 우리 예술인들이 다 많은데. 예술인들이 많은데 그 예술인들 무슨 또 상 제정될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영 예술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 운영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상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거제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제하고 우리하고 매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제 무슨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조례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제는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 상, 조례는 매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상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3년 정도는 매년 시상하고 3년 후에는 격년제로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장의 지시입니까?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아닙니다. 당분간 정착단계까지는 매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복노위원
아, 전문위원 생각으로?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옆에 이 위원님께서 시민의 여론을 말씀했는데 사실 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목소리가 차원이 높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냥 그대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하는가는 몰라도 아무리 시장님 지시도 시민 여론을 들어보고 시민의 어떤 목소리가 높다 하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거론만 되면 예산도 계상을 하고 또 이때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조례까지 하면 또 시민들이 의원들만 "여기 앉아서 뭘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술도 좋고 모든 면에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시민을 외면하는, 일부 시민은 당연히 하라 하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3가 여기에 대한 반대거든요.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참작을 다시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의 미제로 남아 있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시민의 반향을 좀 참작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또 시상을 시작하기 시작을 하면, 조례안까지 정해 놓으면 매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당장 조례안에 보면 "매년 시상한다."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무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이 조례안까지 굳이 만들어 놔서야 되겠느냐. [청마], [청마]하지마는 우리 통영에서 지금 벌써 출생지부터 거제하고 그렇게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고, 저놈의 문학관 지을 때부터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까지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픕니까? 다른 지금 해야 될 거대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까지 또 들고 나와서 어찌 머리가 아파서 일을 하려고.... 바쁜데 다른 일이나 좀 보실 일이지. 그냥 현행대로 시상하는대로 그대로 딱 수여를 하고. 이것 뭐, 예산도 한 해 얼마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3회 추경에도 보니까 [애송 청마시] 해 가지고 예산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애송 청마시], 예를 들어서 [깃발] 하나면 [깃발] 하나 외에는 어디 굳이 우리 뇌리에 와서 딱 닿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시 그것은 청마문학관 찾는 관광객에게 [청마시 20선]을 만들어서 책을 조그만한 소형 책자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주려고 하는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그런 게 전부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 말이지 시민 생활과 바로 밀접되어진 단 몇백만원이 들더라도 그런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늘상 그냥 인쇄물, 팜플렛, 리후렛 하면서 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현재의 수상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확실하게 어느 누가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이 조례는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격년제로 할 의향이 없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될 수 있도록 ....
김용우위원
격년이 아니고 수상 대상자가 없으면 3년이고 4년이고 있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상 대상자가 없으면 조례가 있다 해도 못 합니다. 수상 대상자가 없으면 못 하지요.
김용우위원
분명히 조례상으로 매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매년 있어도 수상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 안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상 대상자가. 어디서 찍어 내도. 돈이 1,000만원 넘게 되는데 아무라도 받으려고 다 추천하게 마련인데. 그러면 거기에 제반 수반되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서 해마다 어떻게 드릴거라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원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를 좀 나가게 하고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해보도록 합시다.
최경남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원안대로 지금 올라 왔거든요.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우리가 지난번 56회 임시회에서 보류시킬 적에는 어느 정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안대로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대강 어떤 의견이 격년제는 어느 정도 지금 또 승인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은 운영조례안이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실제로 우리가 조례안이 우리가 통영시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조례를 폐지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어떠한 강제성을 둬야 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격년제나 운영조례안 없이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안 없이도, 위원님들이 조례도 없는데 왜 시상을 하려고 하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이 청마문학상이 또 법적 뒷받침도 되고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뭐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첫1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랑은 틀리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예산만 되면 조례 없어도 청마학회가 주관이 돼서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문학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유치환 시인이 어느 위치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학사적으로는....
강원
이강원위원
위치. 이때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으니까 연구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학사적으로 서열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것....
강원
이강원위원
같은 문학 예술적으로, 문학사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서열이라는 것은 어떤 서열을 말합니까? 시 분야를 말합니까, 시조 분야를 말합니까? 어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시고 시조고 간에 대외 전국에 유명도, 인지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금 거제하고 통영하고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서 이런 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덩달아서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른 데서 무슨 이 청마문학상 만든 건 없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른... 그런데 통영에서 실제 문학을 전공을 했다든지 국문학과를 다녔다든지 아니면 문학에 어떤 소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혹시 여론을 한 번 들어본 적는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문학 전공한 사람 의견은 들어 본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써 놓은 책을 가지고 저희들 청마가 어느 정도 유명한 시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최경남위원장
결정이 안나는 사항이니까 김용우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지금 청마문학상을 제정을 하고 나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조례안 없이 계속해서 시상을 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시상을 하는데는 반대가 없을 것입니다. 한데 굳이 운영조례안까지 제정을 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지금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다음 4대,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서 참 이런 것 우리들 3대에서 제정을 내 놨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자기들이 시민 여론을 주변의 타당성을 봤을 때 이게 참 잘못되어진 조례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지탄의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아마 되기 싫어 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 이 올라온 운영조례안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결을 시켰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동의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방금 김용우 위원님께서 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은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