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광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2002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운행실태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용차량을 우리 군이 4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28명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차가 1대에 운전기사가 1명이 있어도 차량관리가 용의하지 않는데 차는 49대에서 운전기사는 28명이니까 과연 이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 군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개별 차량별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차량을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운전기사들이 지금대폭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사실상 2대를 한사람이 운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산림과 같은데는 차량이 3대입니다. 3대가 한사람이 운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안전점검의날 해서 효율적으로 관용차량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전기사가 없지만 차량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운전자들을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안전교육을 시킵니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그 중에 지금 운전기사중에 안전점검자가 김창태씨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중 회장이 황건호씨인데 안전점검자는 김창태씨가 교육을 받고 해서 안전점검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출장을 갈 때는 거의 자기차량을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 차량 댓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버리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자기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는 차라리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는게 안 났겠느냐 차를 운행하지도 않고 세워 놓고 차 1대를...운전기사가 2대를 맡아 가지고 과연 이게 차량정비 상태가 용의해 지겠느냐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차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과 특수차량이 총 보유대수 중에 34대로써 70% 이상이 화물특수차량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청소차량이라든가 안 그러면 방재차량 그런 쪽의 차량이고 승합·승용차는 총 15대로써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는 내구년한이 지난 것도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부 사업용차량들이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은 거의 자기들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이한 업무가 아니면 저희들이 업무차량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 차량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차량이 제때 교체가 되어 줘야 되겠고 하겠지만 실지 읍면에도 보면 짚차라든지 화물차라도 1대씩 있어요. 있는데 차량은 있으면서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뭔가 잘맞지 않다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그 차에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아무 직원이나 운전하고 다닌다 그런데 그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화물로 등록된 8대는 탑차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 운전기사는 청소차량 운전기사 라든가 읍면에 확보되어 있는 운전기사가 가능한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바쁘면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다소 운전하고는 갑니다만 일단 차량관리는 그 지역의 그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이 자기들이 정비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행정차량은 줄이는게 좋겠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줄이고 차라리 우리 직원들에게 그 유류비를 지급하는게 났겠다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무과장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를 보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는 64.4% 쉽게 말하면 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밑에 설명에 보면 징수예상액이 35억원이 다소 감소될 것이다라는 양수발전소의 견해를 내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도세는 현재 사실상 실물경기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앞으로 부동산쪽 보다는 주식이나 이런 투자심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따른 경기가 불투명한 관계로 취·등록세는 다소 감소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래 보고 있고 군세는 지금 현재상태로는 다소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좀 증가합니다.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운수업체 보조금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목표로 잡지 못하고 다소 감소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거는 다음에 보조금이 확정되게 되면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35억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 것은 양수발전소 부동산매입 취·등록세 특수요인 그러니까 양수발전소 부동산매입 현년도 징수액보다 다소 35억 정도는 감소가 안 되겠나 내년도사업은 올해 현재 년도에 할 때는 그게 세원이 발굴되어서 충분히 세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 만큼은 감소가 안 되겠나 이래 추정을 한 겁니다. 그거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세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에 통계자료에 보면 세입 총 규모가 105억1,900만원을 징수실적에 그러면 징수실적은 얼마냐 하면 122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대비 116%를 달성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11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인 것 같고 12월말이 되면 133억600만원이 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상을 너무 작게 잡았지 않느냐 당초에...그러면 실적은 상당히 좋은 걸로 비춰집니다만 내용적인 면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원이라고 보여 집니다. 일단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낮춰 놓은 듯한 느낌이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전년도 보다가 저희들이 다소 2～30억씩 줄여 잡아 놓은 것은 전년도 지금 2001년도 세수목표로 잡았던 원인이 2002년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다소 줄여 잡았습니다.

예,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문제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억4,600만원이 11월말까지 체납세가 미징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역시 이 질문은 여러차례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자에 대하여 행정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이 계속 연장이 되어 오지 않는가 그러면 실적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행정에서 못받는 재원은 처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처분은 과감한 체납처분 하지만 체납처분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산확보상황을 전부 다 발췌를 해 놓아야 되고 사실 무재산인지 근거 마련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1억 상회한 걸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도의 지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방세 쪽에 지시는 체납처분을 과감하게 실시를 하라 그럽니다. 하라 그러는데 해도 우리가 5년동안은 사후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저희들이 무재산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충분히 실시를 한 연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13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경상적경비 상단에 있는 지방세 OCR 전산서식인쇄비가 저희들이 문자판독용으로 해서 1,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후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수용비와 유류구입비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이거는 경상적경비 중에 차량제세공과금과 관용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거는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등 수당과 경상적경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위 상단부분은 가계지원비와 운전기사가족체육대회경비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위에서 세 번째, 행정업무추진용짚형 관광경제과 사용연한이 12년3개월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초과되어서 지금 이거는 올해 하나를 구입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는 주정차단속차량교체입니다. 이거는 사용연한이 8년11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송과 진보 쓰레기수거용차량을 1대씩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봉고차량교체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행사지원용으로 봉고가 저희들이 지금 이스타나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니버스 활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많이 되었고 해서 봉고차량으로 대체해서 각 직판행사라든가 기타 행사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도 경상적경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도 경상적경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분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밑에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중에 물탱크청소 및 소독 지금 옥상 및 지하에 있는 물탱크가 3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매년 한번씩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반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세관정비 및 열교환기검사, 보일러청소를 해서 냉·난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62페이지 중간에 보일러유류변경탱크청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방카C유로 태우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유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개선권장사업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1,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황장재직판정비사업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주변조경사업이라든가 해서 조금 직판사업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 청사옥상방수도 지금 누수되는 것을 막아서 청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 중에 공공청사정비회비와 청사정비특별회비는 청사신축때나 확장때 융자해 주는 지원금으로 사실상은 순수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지방공제협의회에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기금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보고를...세출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0, 1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2, 1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 1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6, 1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48, 14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 1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2, 1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54, 15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할 차량이 5대에 1억1,600만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내구연한을 자꾸 재무과장께서는 강조를 하시는데 재무과장님, 개인소유차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10년째입니다.

10년째입니까? 우리 관용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6년입니다.

6년입니까? 우리 관용차량이 운행이 많겠습니까? 개인이 끌고 다니는 자가용이 운행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용차량 운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자꾸 법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국산차량들이 좋습니다. 본인도 지금 11년째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을 얘기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 차를 얼마를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전문가 있는데 보여 가지고 이런데서 우리가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멀쩡한 차량을 그냥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교체하는 것은 이거는 낭비가 아닌냐 그리고 또 봉고차량 1대가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봉고차량이 1대 있잖습니까? 군에...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뭐 할려고 봉고구입 합니까?

지금 봉고차량 미니승합을 해 논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미니버스가 사실상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지금 운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불편스럽고 처음에 그걸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불편스럽기 때문에 장거리 단체들 판매행사를 나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용으로써 그 대체차량으로 하나 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나 싶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중형버스를 사는게 맞지 봉고차가 지금 우리도 타 보니까 차가 좋아요. 지금 있는 차가 그런데 단순히 행사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주고 또 차를 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낭비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무슨 사회단체에 어떤 행사라든가 우리 군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 차량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중형버스를 사는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24인승인가 있는 버스 저거는 차를 타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탈 수가 없는 차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를 좀 기 구입할려면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다용도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끔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형차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금액보다 1,500만원정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만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차량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에게 차량을 검사를 시켜보시고 10년이 되었더라도 더 쓸만하면 더 써야지요. 6년되었고 5년되었고 했다고 자꾸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156, 15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8, 159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 1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2, 1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