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한국
강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예산안(계속)(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들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2억 9,900만원 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된 481억 6,200만원으로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은 경상예산 3,400만원 삭감과 사업예산 1억 300만원이 삭감이 된 금액으로 경상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읍면동 인건비와 기준경비 조정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건비 전액감 등 기정예산 조정과 사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국도비보조내시 정리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3억 4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20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종합민원과 주민등록증재발급비 600만원 감액, 세무과는 체납세징수보상금 구청 읍·면·동분이 되겠습니다만 500만원 증액과 읍·면·동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400만원 감액과 연일읍복지회관 관리인부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전년도 461억 8,400만원 보다 92억 6,800만원이 감소된 369억 1,600만원으로 20.1%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은 209억 1,700만원과 사업예산 159억 7,700만원으로서 필수경상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200억 4,600만원 보다 12억 4,500만원이 증가한 2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5억이 증가한 66억 6,300만원, 종합민원과는 3,400만원이 감소한 3억 3,200만원, 세무과는 5,300만원이 증가한 4억 9,100만원, 읍면동은 7억 2,600만원이 증가한 13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57억 1,5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 9,300만원, 무인당직수수료 및 해수욕장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1억, 해수욕장 시설물정비 및 보수에 2,100만원, 재량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일숙직비 2,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4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주민등록증발급비에 6,6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4,1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100만원, 기타 경상비에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무과는 OCR전산고지서 및 창봉투와 프린트기 소모품구입에 8,200만원, 각종고지서 발송우편료에 1억 1,200만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100만원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및 체납세징수보상금 4,100만원, 엽서형고지서 자동봉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1억 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95억 1,400만원, 공공요금 및 방역사업비에 5억 600만원, 통리장 및 반장수당에 8억 3,500만원, 각 읍면동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300만원, 각 읍면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 2억 1,200만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19억 7,000만원과 기타 경상비 6억 7,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을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읍면동을 포함하여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장께서는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두루두루 요직을 거쳐서 현재 남구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전문경험이 많으시고 또 예산편성이나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한 그런 부분이 많고 정말 포항시에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예산운용관들이나 실무 간부공무원들을 이대로 두고 지켜보고 있어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시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회의를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읍면동이 시책사업을 제외한 읍·면·동 지역숙원사업에 있어서 현안사업에 있어서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하고 자 합니다. 우리포항시는 33개 읍·면·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남구, 북구가 읍·면·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3개읍과 4개면으로 되어 있고 또 9개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3개읍 지역과 4개면 지역은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앞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너무 읍·면·동지역에 예산균형이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특히경상비부분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만 지역단위사업 시책사업을 제외한 지역단위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불일치가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구청장님께서는 예산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박경태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안이 균형과 객관성,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예산편성에 약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읍·면·동 지역에 현안사업이 균형이 안 맞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예산실무자로서의 경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사실 편성을 하다 보면 가용재원만 충분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예산편성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완급을 가해서 급한데는 급한대로 하고 또 늦은 것은 늦추고 이런 면에서 편성에 누락이 안 되었는가 봅니다. 저희들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는 다 합니다. 요구는 사실은 전반적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게 빠르고 완급을 골라 내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1회추경이라든가 그 방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했다가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우리 청장께서 아주 형식적이고 또 청장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어떤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의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시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구청장의 답변 내용과 같이 그런 정도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에 불균형에 대한 또 예산편성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읍·면·동지역 단위사업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비교표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어느 4개읍 중에 어느 특정읍은 50여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어느 읍은 10여억원 밖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읍면지역에는 조기에 이 사업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뚜렷한 데도 예산 2, 3억이면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편성하지 않고 경상비 부분에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또 내년선거를 기해서 어떤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심지어는 예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예산운용관들이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을 했다는 의회의 분위기를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분위기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읍면별로 예산이 좀 차등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예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도 특별히 주문을 했고 또 위에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구 취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차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반영이 안 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리고 구청장의 오늘 예산자료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남구청 110여억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예산비교표를 보면 경상비 부분이 10여억원이 줄어 들었고 사업비예산이 100여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남구, 북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중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구는 3개읍에 상존 해 있고 7개 읍면지역는 북구에 7개읍면과는 인구편차를 보더라도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구에 7개읍면하고 남구에 3개읍과 4개면을 예산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편중이 되게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변은 아주 임기응변식으로 예산편성을 잘못된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장께서 정말 객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 부시장, 예산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등 예산에 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과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연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성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사실은 구청장은 예산 요구권은 있지만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반영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노력이 미흡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남구가 이번에 편성면에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해서 다음 2002년도 1회추경때는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을 안 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그렇게.
경태
박경태위원
우리시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고 모순이 되고 앞으로 시정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시장과 그 다음 예산부서에 핫라인인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세 사람이 탁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데 있어서 우리 포항시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구청장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고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7급, 8급 공무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의회가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우리 위원님께서 비록 예산규모는 축소 되었다 하더라도 긴축예산 편성이 되었지만 지역간 균형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시에 계상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문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남구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북구청소관 예산안 심사와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