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2. 2002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무척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은 기장예산안보다 56만원이 삭감된 34억 1,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족분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국고보조사업 추가배정분 등 589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지도사업평가 및 농업의 날 행사비가 농업인 한마음 대회로 대체되면서 64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WTO 및 뉴라운드의 새로운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견되고, 농업소득이 50%를 차지하는 쌀이 지속적인 소비 감소로 인해서 쌀값 하락으로 농가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가 소득은 정체되고 부채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어 농촌사회는 거대한 노인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해야 농업인이 잘 살고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농촌 사회가 유지 발전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금년 7월달부터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새로운 사업의 발표회와 사업성을 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농업 소득원 개발, 과학영농기술 보급, 우리 쌀 브랜드 사업,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후계 인력 육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도 사업비 구성 내역은 총액이 40억 815만 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8억 9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무관리 해서 2억 9,06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 경상비는 동결 또는 감액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인상분 2억 1,326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 인상분 4,465만 1,000원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농촌지도분야는 5억 1,927만 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도비 및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 · 도비 및 시비부담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양질미 및 브랜드 사업 개발, 새로운 농업소득 발굴 등 포항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부득이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 · 도비 구성내역은 국 · 도비가 9%, 시비가 91%로, 국비는 금년보다 1억 정도 증액 확보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일반사업분야에서 시가지 미화용 꽃 위탁생산 등 5건에 1억 6,610만원이고, 시범사업분야 중 국비 보조사업은 농가 소득원 품질향상시범 등 25건에 3억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재량사업비인 지역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 등 7건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업인 연구회 개발로 육성 5개소,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 1개소, 비가림 하우스 시설 20개소, 브랜드 축산물 명품화 사업 5개소, 신환경 고품질 쌀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등 총 29건에 8억 2,33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분야는 농촌지도 사업비 8건에 9,160만원이며, 주요시설 개선은 간이창고 시설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예산과 실무자로부터 시장님까지 여섯 단계의 검토를 거치면서 깎이고 또 살리고 하여 많은 요구사업비가 삭감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해량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센터 50여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고통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농촌 현대화를 위해서 소장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위원들도 어느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꼭 우리 몸의 어느 일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중에서 이번 농민 하기수련회입니까?

예, 한마음대회.

올해 해보니까 그 성과가 어떻게 됐으며, 삭감하여 올린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쌀 농사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지금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와있는데, 그렇다면 대체농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 같았으면 정말 보리고개 보리고개 하는데 이제는 쌀고개를 생각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꼭 굳이 농촌에서 쌀농사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콩 · 보리 · 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종가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파종을 해서 적정량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다면 많은 돈을 소장의 말씀대로 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는 데에서도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소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활동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이 있었다면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대체품목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 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설명서나 그 자료를 우리 시의회에 좀 제출해 줄 수 없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대회를 6월달에 했고 농업지도자 생활개선대회를 9월달에 했고 농업인행사를 11월달 농업인의 날 행사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렇게 세 번 분산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거를 엎쳐서 농민들이 전체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행사를 모두 취소를 하고 전체를 한번에 묶어서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전체 농민들이 한 3,500여 명 정도 참여를 해서 우리 죽어가는 민속경기도 살리고 농악도 하고 하루쯤 각종 체육경기도 하면서 해보니까 전체 농업인들 얘기가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농업인은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농업인의 날 주간에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농사 문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1인당 쌀을 많이 먹을 때가 1980년대 초반에는 132kg까지 소비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92kg 정도로 떨어져서 1인당 소비량이 40kg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일이라든지 채소든지 고기라든지 기타 이런 빵 계통이 계속 늘어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드니까 현재 쌀이 남아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항의 쌀 52만 인구가 먹는 쌀 양이 약 한 55만 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포항시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양은 이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항시민이 포항 쌀만 다 먹어준다면 포항 쌀 자체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본주의국가에서 물동량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뒤에 예산설명에 있습니다만 우리 쌀을 품질을 높여가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켜서 가격을 좀 잘 받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행하고 또 쌀에서는 여러 가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종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지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른 대체작물을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쌀은 지금 300평 농사를 지으면 현재 시세로 봐도 1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논에다가 우리가 두 가지를 일반작물을 재배한다 하면 겨울철에는 보리를 재배하고 여름에는 콩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모자랍니다. 밀도 지금 전체 98%가 수입하고 콩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 대체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매관계가 문제가 있고 시중시세하고 수량이라든지 소득적인 면에 따져보는 이 두 가지를 재배를 해도 5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쌀보다는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대체작물 쪽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우리 농촌지도 사업비가 불필요한 점은 사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많은 요구사업을 받아서 실제로 50억이, 55억 가까이를 요구를 했는데 15억 정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이고 지금 4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8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계획이 상세하게 되면 그걸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룡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총액예산 40억 가운데 끝자리 수는 떼겠습니다. 농촌지도부분에 12억 9,000, 약 13억 가까운 돈을 양질미 그리고 브랜드 쌀 개발 등등 기술보급에 쓰겠다 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농촌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웅크려지고 근래에 중앙뉴스를 보건대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따른 농민들이 참담함을 예견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의 뜻있는 이 내용에 결과가 소중합니다. 농협이나 농민을 위한 모든 기구가 많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농민의 혜택은 커녕 농민의 피를 말려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면 농민과 직접 고뇌를 같이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줄 압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지 사과나무에 열매를 얻듯 벼의 열매를 잘 얻듯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람은 계획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이라 하는 기본이 저희들이 새로운 과학영농기술이라든지 저 위의 중앙단위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업현장 들판에서 접목을 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뒤에 예산서 있습니다만 작년도 있던 사업들은 거의 또 없어지고 전부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이 연구된 사업을 농촌 현장에 농민 현장에 그걸 기술을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그게 농민들이 거기서 보고 그걸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지도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은 전부가 다가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면 연초 선정, 그 다음에 실천을 해가지고 그래 이 사업이 마무리될 단계에 가면 인근 농민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회, 평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시 예산사업 하고는 평가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인근 농민 해당 관심있는 농민을 모아다가 그 자리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실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확산시킬 정도로 매년 그래 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현재 거의 평가를 마쳐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올리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아무쪼록 포항 농촌지도센터가 전국에서 돋보일 뿐 아니라 엄청난 실적으로 인해서 표창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소 소장의 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농업인 한마음대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경우에 11월달에 개최를 했지요?

예.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1월, 10월초에 원래 계획을 했더랬는데 10월달에는 10월 중순에 그때 시민체전 행사라서 겹쳐 앞서서 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11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시민체전이 없습니다. 아마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왜 내년도에 올리냐 하면 내년도에는 시민체전 없는 해 10월초에 농산매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하고, 시민체전 있는 해에는 이거는 안 하고 넘길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점이 그 날도 당일날 날이 오후에 상당히 안 좋았죠?

예.

비도 오고 춥고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

쌀농사 하시는 농민들한테는 농한기가 맞습니다, 그때

예.

그런데 밭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가 농번기더라구요. 주로 뭐 밭작물, 특히 부추같은 경우는 그때 한참 씨 넣고 할 때인데, 바빠서 다들 못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농한기일 때, 말하자면 벼를 베기 전에 밭작물에도 좀 한가로울 때 이래 시기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계속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기를 좀 조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우리 기술센터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예산편성에 농촌지도사업이 전년 대비 한 5억 정도 늘어났네요?

예.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래도 아직도 보면 서무관리나 경상적 경비에 비해서 농촌지도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농촌지도사업 12억 9,500밖에 안 되네요, 40억중에.

예, 그렇습니다.

너무 농촌지도사업이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또 차지하는 비중이 서무관리보다 농촌지도사업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무관리하면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래 정해졌습니다만 서무관리 속에도 우리 농촌지원사업이 일부 포함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경상사업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 우리 포항 그러면 부추, 시금치가 농가소득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전국적으로 가격도 다른 생산지보다는 배 이상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포항시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특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획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시금치나 부추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예, 이름은 없습니다만 거기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 그래가지고 한 6천몇백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비가림하우스가 여러 쪽에서 각 분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편성기법상 전체를 묶어놨는데 이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비를 가지고 시금치 같으면 비가림, 또는 수박도 비가림, 각종 채소 비가림을 종합적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다른 비교견학가니까 우리 포항 시금치가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가격을 배를 더 받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판매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구요.

예.

그런 쪽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어떤 간접적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품질이 계속 유지 되도록 더 낫게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정말 소득 실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위원께서 농업기술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자 명찰을 붙여보면 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적게 반영되는 걸로 압니다. 사실 농촌의 침체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잘 아시고 기술자 담당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중앙정책이 가장 미진한 것이 농업정책과 교육정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잘 되도 걱정, 잘못 되도 걱정입니다. 잘 되면 값이 하락돼서 완전히 속된 말로 죽을 쑤기 때문에 걱정이고, 못되면 못되는 대로 수입이 적어서 걱정이고 이런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까지 농촌에 기술을 제공해서 가장 보람된 그런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농촌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을 보급시켜야 된다고 항상 마음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리고개가 있었고 쌀이 모자라서 혼식을 장려하고 분식을 장려를 했습니다. 이때 쌀이 3,000만 석이 안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물론 품종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농업기술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보온 못자리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가지고 지금은 4,000만 석 가까이 생산돼서 지금 먹고 남을 정도로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농업인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통일벼 보급시대부터 보온못자리까지 지금 기계이앙까지 그쪽에 저희들이 기여를 좀 많이 안 했겠나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술을 보급시키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벼농사의 문제성은 품질이기 때문에 저희들 뒤에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포항지역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비싸서 팔 것을 금년도에 시험을 했습니다. 구룡포 성동 지역에 10ha에 3만평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우수품종을 주고 환경농업을 실천해서 이걸 금년에 쌀을 생산해서 현재 대백마트에 그 쌀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 쌀은 20kg 포대당 4만원에서 4만 5,000원 거래되는데, 저희들은 5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원 이상 더 받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그 성동 골짝 전체 50ha인데, 이것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내년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예산사정상 30ha로 깎였습니다만, 이래 되면 내년도에 그 지역에 농약도 적게 치고 기술도 보급하고 그 다음에 품종도 좋은 것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봄까지 놔두어도 쌀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온저장시설을 하나 지어서 이래서 내년 봄까지 우수하게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연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소장,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밝혀 주셨는데, 우리 지금 쌀이 대풍이 나서 오히려 행복어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로 지난해에 백수현상 때문에 농사를 망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백수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센터에서는 백수현상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백수현상이 작년에 대보 쪽에 제일 심했는데, 이것을 영남농업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작물시험장 연구팀들을 모셔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했는데, 저 사람들 얘기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어떤 토질문제상에 대해서 밑에서 뿌리가 빨아들이는 물량하고 바람이 건풍이 불면서 잎에서 날아가는 수분 증발량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올라오는 물량보다 증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백수현상이 왔다, 이까지는 밝혀졌는데 그러면 왜 위에 증발하는 양만큼 밑에서 못 빨아올리는 원인은 이 뿌리 쪽에서 뭐가 있냐 하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토질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래 돼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백수현상지역에는 주로 우리 대보나 구룡포, 장기……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재해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또 우리 농사부분에도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8년만에 농사 풍년 한 번 들도 나니까 쌀 처리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래서 오히려 그 참 정책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정보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농산물의 대처방향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아직까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품종 다수확에서 지금 다품종 또 고품질 이 정책으로 가야 될 시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이렇게 대풍이 들어도 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올해 보면 이런 특산미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하게 되죠?

예.

이래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지금쯤은 벌써 이 쌀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 그 주변국가인 일본에서는 벌써 이 쌀 농사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다품종 고품질 이 정책이 지금 돼가지고 쌀 종류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종류하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쌀의 품질문제인 만큼 지금 소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 해서 뭐 제값 받아보겠다, 죄송하지만 포항지역에 브랜드화 해서는 제값 받기 힘들어요. 지금 다변화 세상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포항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세계를 제패한다 이런 사고에서 접근했을 때 제대로 된 품질의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그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특히나 쌀 정책에 대한 계획은 우리 센터가 좀더 치밀하고 또 좀더 정보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는…… (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7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혹시 그 선진 농촌 비교견학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유럽 쪽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유럽 쪽으로?

예.

그러면 그쪽의 쌀농사하고 우리 농사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유럽 쪽에는 쌀농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라이스 음식이 아시아권인데, 아시아권에서 쌀농사가 넘쳐흐른다고 이런 정보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거든요.

예.

소장같은 경우는 약 한 30년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노하우가 오늘날의 농촌이 잘 살고 살찌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소장께서는 근세사의 역사에 아마 기록이 된 인물이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더러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촌도 자격증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이래서 각종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같은 단일작목을 하는 연구회 모임도 저희들이 16명이 가입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참여해서 우리 기술을 높여나가고, 또 최소한 저희들이 최근에 구조조정 하면서 사람을 줄이면서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다 60% 이상이 20년 이상 지도사업에 종사하던 분들로 경험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런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물론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쌀을 이명덕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쟁력을 갖출려면 우선 쌀을 가지고 질을 높여서 국내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음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캔 음료, 쌀로 만든 음료수 같은 게 상당히 질이 높다고 외국사람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사람들 자주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음료수를 권하면 쌀로 만든 음료를 권합니다. 물으면 우리나라 쌀로 만들었다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100% 우리나라 기술이냐? 그리고 여기 만드는 병 같은 것도 100% 국산이냐? 질문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월드컵조직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 자주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걸, 어차피 우리나라 제품을 월드컵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해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있어요.

예.

기회에 예산을 우리가 줄이고 깎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농촌을 살릴려고 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우선 마음이 앞장 서주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농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견제역할을 하더라도 예산을 깎는 역할 이것은 사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에는 예산을 더 보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 분석,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뭐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다음 기회에는 추경이나 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발짝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연구, 이게 보면 기술센터가 되는데 농업연구기술센터로 만들든지 해서 정말 여기 갖춰진 인맥들이 농촌을 더 앞질러나가고 여러분들이 한걸음 더 해야 우리 국민의 GNP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진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좋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하기 힘들면 서면으로도 좋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이번 회기 내에 뭐 급하게 안 서둘러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에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장예산 대비 3,1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2,1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경상예산중 신축보건소 이전비 잔액 40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6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1,000만원 등 2,8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인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등 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상수도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 중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2년도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8,600만원이 감소된 39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3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경상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복리후생비 2,87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 사업은 보건소 신축비 10억 2,600만원과 보건소 신축 관련 자산취득비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 채무부담 상환금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5,1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보건소 2002년도예산은 보건소 신축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2.3%가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관련 예산은 시민들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추가경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에 보면 2,690만원이 감됐는데 종류가 약 6종류가 되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편성 내용에 6가지가 감됐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에 감소액은 신축 보건소 이전하고 남는 비용 일부하고요, 신축보건소 지으면서 홍보책자 비용으로 한 5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3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2명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들 관내는 1명이 있습니다. 1명분의 진료비가 남았고요, 무료 예방접종 약품비도 일부 남았습니다. 유료예방 접종비도 저희들 충분히 쓰고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소하고 5개 지소는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대보지소하고 장기지소하고 직접 약품을 환자분들한테 직접 병원에서 보건지소에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비가 480만원 정도 남은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절약해서 아껴쓰고 일부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 포항에 에이즈환자 있다고 했지요?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속 한번 씩 만나고 그리고 경북대학병원에 진료 받으러 갑니다. 같이 저희들이 동행해가지고 계장이 동행해서 진료를 받고 같이 내려오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저희들 남구는 남자입니다.

나이는요?

한 40세쯤.

젊은 사람이네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후작질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생계보조비를 15만원내지 2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월 15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생계보조비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다른 데 감염시켰을 때 격리 수용한다든지 이마에 붙이든지 무슨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보건소에서 참 애매한데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포항시 지역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병 있는 분을 강제로 수용시키기도 그렇고 범죄인 취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양심에 맡겨가지고 저희들 성교육 시키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계가 좀 어렵습니다. 생계비를 오히려 지원하면서 다독거려 주며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감염자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 경로를 잘 차단해야 되지 그걸 방치해 두면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감염로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찾아 보세요. 소장이 전체 다 모르면 담당과장 답변해도 좋은데, 심각한 문제이구만요, 포항에 그런 환자있다면. 그것을 신문, 방송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감염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지금 두 사람이라면서요.

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해서 보건소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뒤에 과장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보네요.

우리 관내에 2명이었는데 여성은 20대 초반이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남자는 마흔 가까이 된 서른 일곱입니다. 현재 직업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감염된 경로를 보면 부산에 있을 때에 직장 생활하다가 외국 선박이 부산에 입항을 하니까 어디 윤락가에서 감염 됐는 걸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포항관내에 있다가 영천시로 작년에 갔는데 영천에서 계속 조사를 하니까 지금은 행불이 돼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격리수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보건 복지부에서는 일반 피부질환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격리수용 자체가 어렵고 취업을 할 수……

에이즈환자가 불치의 병이라고 다 아는데 세계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 정부에서도 관리를 못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내 놓든가 여기서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내고 그런 노력한 게 있어야 되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냥 환자 치료했다, 보냈다, 영천갔다, 부산갔다 이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여덟 사람, 여덟 사람이면 열 사람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이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는데. 특히 자신 신변이 자기 신체에 그런 불치의 병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막가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봐야 된다고요. 물론 소장이나 직원들께서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디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도 연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에 양 대학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에이즈 예방 치료약이 나왔다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안달이 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안이하게 대책하는 것 아니요. 시민이 불안해가지고 내 자신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유흥업소라든지 다방업소에 다니는 종업원들에 대해가지고 보건증 검사를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소지자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에이즈 검사도 합니다. 그 검사상에서는 아직 1명도 발견도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보건소가 남루한 건물에 남구지역과 상당한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가 신축 건물로 이주해서 남구 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시설을 제공한데 대한 남구보건소장의 많은 노력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의약분업문제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또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상당하게 인상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데 의료보험이 인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와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발생했던 영천의 콜레라 문제로 인해서 우리 포항지역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경미한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원을 찾아보면 경미하지만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너무 크게 손실을 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법정전염병이라든가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배포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내주시고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상당한 정보교환이나 또 정확한 사건 현황 같은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부족한 인력으로 다 커버 할 수 없습니다만 시에는 환경위생과가 있고 단속요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는 그런 견해와 환경이나 위생기준에 서로 부서별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공조해 나가는 그래서 예찰 활동을 성실히 해서 큰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에서도 시책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콜레라는 북구 관내 주민들이 네 분 정도 발생해가지고 주로 북구보건소에서 많은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콜레라가 영천에서 대량 발생해가지고 포항지역에도 네 분이 발생했습니다만 대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양면성으로써 시민들에게 콜레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수산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양 보건소에서 의원님들도 직접 회센터에 가셔가지고 회도 드시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직접 회 시식회도 하시고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책을 무난하게 해서 큰 피해는 그래도 피해가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면에 유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식회를 한다든가 부산스러운 행동은 사실은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서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의료보험료 인상을 해서 서민들 가계에 상당히 주름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과 의료시설이 상당히 확충이 잘돼 있으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서민들에게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평소에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승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억 2,2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4억 2,200만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직원현황 감소에 따른 봉급 및 인건비 5,300만원과 전임계약직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 200만원, 방역소독 방법이 연막에서 분무로 점진적으로 바뀜에 따른 방역유류대 경유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홍역예방 접종 사업 여비 100만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 7,000만원, 기계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설계비 2,500만원, 공사비 5억 1,200만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장병 정밀검진 및 실명예방사업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의 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교육비 삭감조정과 국비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환자 의료지원비 4,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제3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히 2년 여에 걸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기계보건지소 신축공사비를 끈질기게 요청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공사비와 공공의료보건기관에 대한 보건사업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2002년도예산안 규모는 41억 5,200만원입니다. 그 주요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 2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감염성폐기물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5,0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재료비 6,500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지소의약품과 자재비 2억 7,200만원, 여비 등 그 기타 경상비가 1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해대비 방역약품비 1,000만원, 암검진사업 등 시민건강가꾸기 사업 1억 6,4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7,3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 7,000만원,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2,400만원, 암검진사업 홍보물제작 등 기타 경상경비가 7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3억 4,800만원과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2,7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수리비 등 3,600만원, 보건소 집기 및 의료장비 구입 등 2,500만원 등 자체사업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건강평가실 일용인부임 2,000만원, 민원실 책자구입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 상수도 불소화사업 약품비 2,900만원, 일반환자 진료의약품비 의료비 7,100만원, 한국한센관리협의회 진료사업비 7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900만원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에는 고혈압 당뇨관리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활동비 2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등 8,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2억 9,9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억 8,400만원과 다음 방사성 필름구입비 600만원, 의료장비구입비 1,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2년도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 불가별한 추진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항상 시민을 위한 선도 보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소장,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감액됐지요? 북구보건소는 여러 가지 약 6억 2,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째든 우리 시민들 보건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경상예산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사실 전체예산 100억이 주는 상황에서 경상예산이 이렇게 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늘어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계가 다 들어갑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현원이라도 우리가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전부다 기본에서 다 맞추어 놓은 그런 것인데 주로 그런 것이 불어났고 특히 공공보건기관 보건사업비 지원해서 포항의료원에 7,000만원 금년도 추경에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 7,000만원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 것이 국비가 50%, 시비 · 도비가 25%씩 해서 그게 7,000만원 당장 불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여비나 이런 데도 많이 불었는 것 같은데.

여비 같은 것은 작년하고 도리어 우리가 올렸지만 전액 감액돼버리고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부심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보고하실 때도 계셨지요?

예.

특별히 주문하건대 올해는 의약분업과 또 콜레라 발생으로 우리 지역이 대단히 시끄러웠잖아요. 콜레라 같은 전염병 아무 치명적이지요, 발생한다면. 그래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만큼 특별히 예찰활동을 강화하셔가지고 사전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건 정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로 해서 언론에 과대 확장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데이터의 보도자료를 내주시고, 또 환경위생과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도 단속해서 사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 심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가 2개있는데 일반수용비 부분에도 차이가 납니다. 남구 쪽에는 보건지소 일반수용비가 1개소당 50만원, 북구보건소는 1개소당 3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통일된 기준을 정해야 되고 예산과에서 잘못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상수도 불소화사업 약품이 남구 북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톤당 36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약품도 틀리고 용량이 많습니다.

용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톤당 가격을 말씀합니다.

약품이 다릅니다. 우리는 액체로 돼가지고 편리하도록 나중에 늦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아, 그렇습니까? 저쪽에는 kg당 2,000원이면 톤당 200만원입니다. 여기는 36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톤당 규격가격이 전국에서 공급되는 게 거의 가격이 일치합니다.

불규화산?

불화규산.

불화규산, 저쪽은 불화나트륨 다른 겁니까, 성상이?

그게 액체로 나온 것도 있고 고체로 결정체로 해서 나오고, 남구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도록 돼 있는 거고, 우리는 늦게 하는 게……

기타 수용비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같이, 같은 포항시 관내 보건소면 그런 기준금액이 같아야지요.

공동적인 것은 그렇게 맞추는데 이제 우리가 방역약품비라든가 대충 맞추는데 약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역특성상 남구에는 공단이 많고 우리는 학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수는 배로 우리가 많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하는 특수시책사업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건지소는 각각 7개씩 있는데 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분배를 잡기를 우리가 50만원, 30만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다른 데라도 예산수용비를 세워 놓으면 적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차이지 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북구가 30만원으로 남구보다 적습니다. 남구를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