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 예산 규모 339억 8,7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기정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삭감 조정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세입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중에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 620만원을 삭감하여 관서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 중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정도가 증가된 33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32억 6,700만원, 영업외수익이 전년도 대비 38.6% 감소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이 전년도 대비 7.2% 감소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규모는 3.1%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0.5%, 급수공사비는 10%, 일반재료비 19.6%가 증액되었으며, 부채상환금은 8.2%, 관리비 4.6%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4.5%가 증가된 8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급수구역 확대로 안정된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청하, 송라지방 상수도확장사업 27억 6,000만원, 신광지역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8억원, 공단정수장 배출수 처리공사 8억 5,000만원이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관 교체 7억 3,000만원, 급·배수관 누수공사에 5억원, 구역 개량사업 4억 1,000만원, 급·배수관 정비 5,000만원 등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 부설공사로는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5억원, 포항 구룡포 하정에서 구평리간 급수관 부설공사 2억 5,000만원, 연일 학전에서 달전간 급수관 부설공사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3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의 노후화된 시설정비 및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8건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4건에 총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공단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공단정수장 감리비 9,000만원, 상습 부동지역 스트레나 설치 4,400만원, 계량기실 대수선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비롯해서 상수도사업소 산하 150명의 직원은 불철주야로 혼연일체가 되어 52만 시민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초 예산은 절약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과감히 줄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과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2002년도에 소장의 복안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시책사업으로 어떤 것을 한다 하는 것은 내역적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께서 2002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 번 어떠한 복안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 가장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유수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요, 그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그리고 기타 오래된 계량기교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구역 개량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그리고 또 지금 읍면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읍면지역에 이게 갈수록 수질도 줄어들고 또 수질도 악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산하 전직원들이 좀더 화합하고 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소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상수도 유수율이 16%라고 그랬지요?

예, 그때 16.5%라고 했지요.

16.5%라고 그랬죠. 16.5%라 그랬는데 사실은 안 그렇지요?

사실은 전체적인 통계적인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먼저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양개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포항에서 복류수를 받는 데 대해서는 계량기가 우리 정수장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기로 그것은 배관 관경하고 속도만 계산해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유수에 다른 데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변이 사실 하기가 좀 궁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좀 줄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를.

그걸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가 가서 전체적으로 죽 점검을 해 보니까 아마 누수율이 좀 그것보다는 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입과 유출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하는 거는 누수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 52만 시민들한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밝힐거는 밝히고 할 거는 하면서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일진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16.5% 같으면 양호한 겁니다. 지금우리가 포항시같이 이래 짜집기씩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어차피 부동침하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배관이 터지기 마련이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 지금 사실 50%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누수율이 16.5%라 그러면 서울시보다도 더 양호한 거고 타지역보다 양호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적자를 메꾸지 못 하고 있으면서 그런 물을 유출되는 거를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하고 궁여지책으로 그래 거짓말만 해서 넘어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이제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오픈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신뢰도가 불신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오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적자금 갖다 넣는 것하고 똑같네요. 돈쓴 사람도 모르고 돈을 주니까 그대로 갖다가 막 서로 열 서가지고 먹어버린 것하고 그것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 유수율을 그러니까……

그러면 소장, 원인규명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보고는 보고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재료를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소장.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만 재료를 줄 수 있지요?

예.

개인적으로 줄 수 있지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52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 맑은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깨끗한 물, 맑은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게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지요?

예.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보면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 16억원이상이 적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예산이 적단 말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공기업전출금은 18억이 적어졌어요. 이런예산가지고 어떻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매년 50억에서 70억 이 사이에 공기업전출금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립기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내년도 시책보고때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줄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58.8%정도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하반기쯤해서 한 ’99년도 수준으로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보다 더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누수율도 지금 부정확한 그런 입장인데 애를 먹고 정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물들이 제대로 시민에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작년 대비해서 20억 가까운 이 전체예산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뭐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전반적인 지금 한 2∼3%의 전체 세입이 줄어든 거는 우리도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줄어든 예산 그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면 뭐 해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후관 교체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 시책보고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세입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것 이대로 해서 언론에다 공개를 한 번 해 볼까요? 그러면 시장한테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득될 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게 맑은 물, 깨끗한 물 아닙니까?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 허황하다 말입니다. 과포장되어 있어요. 지금같은 상태에서 맑은 물, 깨끗한 물, 이것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주어진 여건속에서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으로가 안 된다 말이에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지금 같아 가지고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어요. 지금상수도 노후관 개체할 게 얼마나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에요?

전체 노후관이 228㎞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43㎞ 남아 있습니다.

반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예산규모가 자꾸 줄어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내년도부터 그래요. 맨날내년도죠.

일반회계에서 좀더 전입을 받아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3.1% 증됐다 그러는 것은……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대비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시책보고 때부터……

10월달에 내년도 시책보고할 때도 노후관 교체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의를 해서 요구를 한 90억정도 줘야……

노후관 교체를 1년에 한 20㎞씩 이래 하더라도 한 7년 걸려야 20억정도 더 줘야 이게 해결이 된다, 시책보고할 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세원이 모자라니까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맞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