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현성익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 10개 마을, 마을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 비전임 계약직들에 의해서 해외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는데, 지금 번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의 자료만 했습니다마는 지원단에서는 러시아에 가서, 사실상 러시아에 가서 활동도 별로 못하고, 자료수집한 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앞으로 4ㆍ3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자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가서 자료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북한쪽까지도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 일변도로만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도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자료도..... 그 당시 그들의 말로 하면 소위 해방군이라고 하는데 남한쪽에는 미군이 들어서고 그쪽에는 소련군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쪽에도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자료수집을 계속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반영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중앙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자료라든가 그쪽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면 더 이상 그것을 하려고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러시아나 일본 등 우리는 사실에 대한 어떤 진상 문제를 풀어 보려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자료만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성립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앙위원회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운더리에서 독자적인 자료수집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일본 문제, 이거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ㆍ3의 문제를, 굴절된 역사를 올곧게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진상을 규명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들을,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쪽의 것만 근거로 해서 딱 정착을 시켜 버리면 또 다시 새로운 불행한 역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 합동위령제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그래서 이런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을 표석, 200만원 가지고 되나요?

현성익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소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축비 1,500만원 삭감, 총무과소관 청사 사무실 정비 1,000만원 삭감, 청사 노후비품 교체 1,000만원 삭감, 신설 실과 비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차량 포텐샤 교체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제주넷 홈페이지 개편 및 확대개발 2,000만원 삭감, 어촌계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비 5,0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소관으로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보상 1,376만원 삭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삭감, 시ㆍ군경계지역 민원해결 사업추진 5,000만원 삭감, 서귀포 아케이트 상가조성사업비 5,000만원 삭감, 실업대책 자체사업 발굴추진 5억원 삭감, 제주지역에 적합한 체험과학관 설립조사 2,000만원 삭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 3,000만원 삭감, 한ㆍ불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협력사업 1,500만원 삭감,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 지원 2,000만원 삭감,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으로 4ㆍ3관련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소관으로 대정항일열사 기념사업 6,000만원 삭감, 노인복지정보체제구축연구 3,000만원 삭감,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어린이집 운영 2,000만원 삭감, 여성인력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위탁 500만원 삭감, 농어촌여성의 외국어강좌 위탁 800만원 삭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 중 공보관실 500만원 삭감, 총무과 8,2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1,7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 2,8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1,200만원 삭감,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자치경제국장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다음은 민간경상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위탁 중에서 재외도민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삭감, 세미포럼개최 5,000만원 삭감, 제주평화포럼 개최준비 2,000만원 삭감, 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학술행사 2,000만원 삭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삭감, 제주도공예픔경진대회보조 500만원 삭감, 택시노련 축구대회지원 1,000만원 삭감,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 행사지원 1,000만원 삭감,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삭감, 노동조합 해외교류지원 1,000만원 삭감, 과학경진대회지원 300만원 삭감, 첨단과학 산업기술전시회 500만원 삭감, 제주로봇 축구대회행사지원 300만원 삭감, 과학기술혁신기반조성세미나 1,000만원 삭감, 도지사기 직장새마을볼링대회 500만원 삭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운영 1,000만원 삭감, 연합청년회지원 1,000만원 삭감,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지원 1,000만원 삭감, NGO공익활동사업지원 2,000만원 삭감, 자원봉사단체연합회지원 2,000만원 삭감, 시민단체활동기반지원 1,000만원 삭감, 공익사업추진지원 1,000만원 삭감, 월드컵 범도민 환영분위기 조성지원 1,000만원 삭감, 경제포럼운영 500만원 삭감,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 제주4ㆍ3 희생자합동위령제행사 1,000만원 삭감, 가정보건복지종합상담실 운영 1,500만원 삭감, 재가노인 복지사업 1,000만원 삭감,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방문진료 5,000만원 삭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에이즈예방 상담실운영 1,000만원 삭감, 국제사회복지연구소 국제협력센터운영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교육훈련사업 1,000만원 삭감,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2,000만원 삭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운영 1,500만원 삭감,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운영 1,500만원 삭감, 여성특별위원회운영지원 2,000만원 삭감, 제주여성포럼 운영지원 600만원 삭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삭감, 민간자본보조 중 상효마을회관신축 2,000만원 삭감, 근로자 종합복지지설 지원 5,000만원 삭감, 노동단체 PC 및 비품구입지원 1,000만원 삭감, 노인회관 바닥수리 등 1,000만원 삭감, 제주YWCA 회관건립지원 1억원 삭감, 공관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1,000만원 삭감, 기금전출금 중 청소년 육성기금 5,000만원 삭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삭감 총 19억7,776만원을 삭감하고, 과목조정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7,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 증액부분에서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소관 제53주기4ㆍ3위령제 전야행사비 2,000만원 증액, 4ㆍ3자료 추가 수집비 국외 3,000만원 증액하고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이버관광타운 외국어홈페이지구축 1,000만원 증액, 홈페이지 외국자료번역 및 컨텐츠확대개발 1,000만원 증액 등 총 7,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삭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원 삭감 등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다시 민간경상보조를 지원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삭감하는 것이니 수정계획을 수립,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