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액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칭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보조 5,000만원 삭감, 늘푸른제주 21추진협의회 보조 1,000만원 삭감, 생태관광의해기념 심포지엄개최 1,000만원 삭감, NGO시민단체지도자워크샵 500만원 삭감,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 설치 2억원 삭감, 국제자유도시개발관련 추진협의회위원 국제자유도시사례조사 900만원 삭감, 사무실냉방용 냉ㆍ온수기 증설 1대 1,500만원 삭감, GIS응용프로그램운영 전산장비 5,000만원 삭감, 지방도유지보수 1억원 삭감, 시ㆍ군경계지역도로관련사업 2억원 삭감, 원종장진입로포장 및 부지정비 2억원 삭감, 농업인학습단체지원 제주농업발전활동강화 500만원 삭감, 제7회 농업인의날 기념대회 500만원 삭감, 지방농업발전연구회 활동보조 300만원 삭감, 전국농업경영인회원대회 지원 500만원 삭감, 농업인단체 품목별경쟁력강화사업 2,000만원 삭감, 미국현지농장 재배시설신축 및 장비구입에서 재배시설신축 5억원 삭감, 장비구입 1억원 삭감, 농업인회관건립비 보조 3억원 삭감, 제주형친환경농업육성 지원 1억원 삭감, 감귤소비촉진홍보사업 1억원 삭감, 고품질 감귤생산시책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삭감, 2001감귤적정생산시책 우수시ㆍ군상사업비 1억원 삭감, 감귤선과장현대화시설 지원 7,500만원 삭감,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7,500만원 삭감, 미국현지농장공공요금 1억원 삭감, 환경농업시책개발추진 1,000만원 삭감, 유채수매보상금 3억원 삭감, 수출용화훼종자구입비 지원 5,000만원 삭감, 서울 농수축산물직매장부지임대료 9,760만원 삭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2,000만원 삭감, 제주특산품수출상담회 개최 1,000만원 삭감, 해녀축제홍보 1억원 삭감, 항만근로자복지센터건립 지원 4,000만원 삭감, 어선어업경영자금이자보전 1억2,500만원 삭감, 어업지도선 2종중간검사대비 수리비 2,000만원 삭감, 해중림조성 5,000만원 삭감, 소각로검사수수료 800만원 삭감, 돼지고기수출현지판촉 1,000만원 삭감, 소규모양돈ㆍ양계시설화재공제 3,000만원 삭감, 축산물공판장 폐수정화처리시설 4,000만원 삭감, 우사환경개선 2,000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환경보전활동 및 한라산보호관리추진 900만원 삭감, 자연환경보전시책업무 및 환경기초시설업무추진 750만원 삭감,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시책추진 300만원 삭감, 국토이용계획업무추진 450만원 삭감, 서부산업도로 등 도로정책관련시책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농수축산물해외시장개척 450만원 삭감, 농수축산물 유통개선시책추진 450만원 삭감, 감귤정책관련시책추진 450만원 삭감, 감귤적정생산 및 유통추진 450만원 삭감, 해양수산시책추진 300만원 삭감, 수산진흥종합대책 및 한ㆍ중ㆍ일어업협정접관련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축산시책업무추진 450만원 삭감, 축산물수출추진 45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추진 45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총 7,05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총 33억8,810만원 삭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삭감분입니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민간업체유치시설지원 1억5,000만원 삭감, 어업용유류비지원 2억원 삭감, 유기축산시범사업지원 1,500만원 삭감, FCG우유대도시판촉 1,500만원 삭감, 낙농시설자동화 2,000만원 삭감, 낙농HACCP인센티브지원 2,000만원 삭감, 젓소 비가림시설 2,000만원 삭감, 제2차감귤가공공장건립 지원 19억원 삭감, 이상 특별회계에서 총 23억4,0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57억2,81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지역에 절ㆍ상대보전지역정비용역 2억원 증액, 원종장부지내 공유지토지매입 3억원 증액, 국제자유도시 자료보강 8,000만원 증액, 그다음 특별회계에서 국민참여개발기금 4억원 증액입니다. 농업촌진흥기금으로 47억4,81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으로 농업인회관건립비보조는 국비 및 자담확보 및 부지매입예정지를 선정한 후에 예산에 반영ㆍ지원하기로 하고 감귤제2가공공장건립문제는 아직 국고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민간에도 효율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며, 특히 도비부담분 3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1차복합가공공장에 출자된 집행잔액 19억원을 사용하여 도비부담을 줄이고, 국고가 확보된 후 적자보전대책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